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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터넷을 사용하여 여러가지 방법으로 네티즌들의 여론 선동을 목적으로 왜곡 또는 조작하는 행위.주로 매크로나 다중 계정, 댓글 알바나 특정 단체(카페 등) 회원을 동원해 마치 서로 다른 불특정 다수 시민의 의견인 것처럼 보이게 하여 개개인의 자발적 의견을 무시하거나 다수의 여론 쪽으로 사상을 유도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네이버 뉴스, 다음 뉴스 등 인터넷 매체의 댓글란, 트위터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의 소셜 미디어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목적을 갖고 특정 여론을 생성하여 여론화시키거나 과장된 비방이나 호평 등을 통해 기존 여론을 덮어 버린다.
일반적인 인터넷 여론과 그에 상반되는 사이버 여론조작의 차이점은 그가 추구하는 목적의 다름에 있다.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팬덤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아이돌 ‘ 빠순이’, ‘ 빠돌이’들을 주축으로 해서 각 팬덤간의 공격과 쉴드, 선플 작성, 악플 작성, 지능적 안티 활동 등이 광범위하게 이뤄졌다. 2010년대부터는 팬덤 문화가 정치인에게까지 확대되어 정치인 팬덤들의 극성 활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로 부각되기도 한다. 이명박근혜 시절에 이루어진 국가기관을 동원한 각종 여론조작과 미국에서 오바마 당선의 일등공신으로 평가받은 SNS 상의 오바마 열렬 지지자들이나 2016년 대선 당시의 센더스 지지층, 대안 우파들의 트럼프 지지 활동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여러 나라의 국가기관과 사기업에서도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인터넷이라는 매체가 부상하고 여론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서 본 문제가 발생했으며 2010년 12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기본법상 허위사실유포죄를 위헌 판결한 이후 급속히 늘어나 단 5, 6년 만에 온라인상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이 배경에는 빠른 속도로 전산망이 보급된 역사, 반도체 산업의 발전에 따른 개인 단말기 보유 증가, 그리고 그러한 기술적 발전을 따라가지 못한 문화 지체 현상이 그 원인으로 지목 받고 있다. 인터넷이란 부분적으로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장소이자 무정부주의의 실험장[1]이기 때문에 인터넷 여론이 곧 사회 이슈가 되는 곳에서는 사이버 여론조작이 국가적 폐해로 이어진다. 대한민국 역시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여론조작에 휩쓸려 자신의 사상을 더럽히거나 마녀사냥의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3차 문해율로 대표되는 언어논리력 교육과 미디어 리터러시(분별적 매체 수용)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사이버 여론조작은 사회에서의 언론의 위치와도 연결되는 주제다. 과거에는 소수의 엘리트 언론인들이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정보들을 모으고 정리하여 여론을 선도하는 것이 정도(正道)의 역할이었지만 게시판 문화, 트위터와 페이스북을 비롯한 소셜 네트워크의 확산으로 많은 정보들을 직접 수용할 수 있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여론을 선도'하는 역할의 필요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언론도 분화하여 개인의 블로그에서 시작한 독자적 언론에서부터 시민단체의 소식지, 인터넷 뉴스, 블로그 뉴스 등 대중 매체의 성격을 갖게 되었다. 따라서 이전보다 언론인의 가치 개입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해졌으며 그 방향도 일방향에서 쌍방향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보인다. 요컨대 선의의 여론 선도와 악의적 여론 왜곡의 경계가 모호해졌으며 하술할 많은 사례들도 정보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한 '선도'목적의 행위와 사실관계를 명백히 틀리게 전달하는 '조작'의 행위가 뒤섞여 소개되어 있다. 무엇이 사이버 여론조작이고 무엇이 선도 행위인지는 읽는 쪽이 분별 있게 파악해서 읽어야 한다.
홍보 목적의 커넥션을 숨기고 하나의 평가 여론인 것처럼 활동하는 개인 블로그, 일방적이고 지속적인 상품 홍보 댓글도 여기에 속한다.
2. 법적 판단
2.1. 선거 관련
-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 운동원이 아닌 민간인이 조직적으로 사이버 여론조작을 행하였다면 공직선거법 제 89조 선거 사무소의 유사기관 설치 금지 규정의 위반으로 볼 수 있다. 만약 후보자가 인터넷 댓글 팀을 직접 선거운동원을 통해 운영한다면 불법성은 없다.
- 선거 관련하여 정부 기관이 조직적으로 사이버 여론조작을 행하였다면 각 기관 관련 법률에 규정된 정치적 중립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 후보자의 신상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는 처벌 대상이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4 2항, 250조에 근거 조항이 있다.
2.2. 매크로 관련
매크로를 이용하여 댓글을 조작하는 경우 악성 프로그램으로 밝혀져도 판례가 없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 단, 매크로 사용 자체가 위법은 아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7년 2월 발행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 보고서에 따르면 “매크로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았거나[2], 실제 서버다운 등 장애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2.3. 비 선거 관련
- 댓글 등을 통하여 경쟁 업체의 평판을 악화한다면 영업 방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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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을 통하여 기만적 등 부당한 마케팅을 하는 경우가 있다.
광고를 통해 직접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주체에게 물질적, 금전적 보상을 받으면서 그 사실을 숨기면서 홍보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다.
법률에서 규정하는 부당광고는 다음과 같다. -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 기만적인 표시·광고
-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 비방적인 표시·광고
3. 정치 기사 물타기 행위
인터넷 등지에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마치 종교와 같이 맹신하여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에게 "너 그렇게 열성적으로 XX당을 지지하면 XX당이 너한테 돈이라도 한 푼 주냐?"라는 식으로 까던 것에서 유래하여 정치 관련 뉴스 기사가 뜨거나 시사 게시판 등에 글이 올라오면 저열한 키보드 배틀을 벌이고 그럴듯하게 쓴 타인의 글을 퍼 나르는 자들을 비하하여 "XX당 알바"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다만 알바가 아닌 일반 글까지 자기 맘에 안 들면 무조건 알바 또는 유사한 표현으로 비난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정확한 기원은 알 수 없지만 알바라는 용어 자체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15대 대선 전후 90년대 말부터 PC통신의 큰마을 같은 곳에서 정치 공방이 오갈 때 가끔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가 이러한 개념이 차츰 네티즌 대중에게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제16대 대통령 선거 시기였다. 노사모 회원들의 자발적인 투표 독려에 힘입어 마지막의 마지막에 노무현 후보가 극적으로 역전승을 거두자 정치인들은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파급력을 다시 보게 되었다.
이러한 알바론은 제17대 대통령 선거 전후에 본격적으로 확산됐는데 그 시작은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의 글이나 댓글에서 특정 당을 적극 지지하며 반대파 당을 심하게 깎아내리는 모습이 자주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이런 글이 네이버나 다음 같이 대형 포털 사이트 위주로 많이 보이자 일부는 당에서 인터넷 댓글 알바를 고용했다고 의문을 제기했으며 그 여론은 17대 선거에서 패한 야당 의원들의 귀에 들어가 야당 의원 중 한 명이 IP 추적 등으로 조사하기에 이를 정도로 강했다.
이런 타칭 '알바', 자칭 '자원봉사자'들은 초기에는 그저 특정 정치인의 팬 카페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소수에 불과하였지만 집약된 힘은 강한 법이라 이들은 집중된 화력으로 점차 본거지를 늘려나가기 시작했고 지금에 와선 가히 사이버 전쟁이라 불릴 정도로 공방이 치열해졌다. 2016년 기준으로 세력 구도를 살펴보면 다음, 오늘의유머, 맘카페 등은 좌파 계열이 우세했고 우파 측에서는 일베저장소, 디시인사이드, 네이버가 꼽혔다.
사실, 아이피 추적을 해 보지 않는 이상 알바와 일반인을 구별하기란 매우 힘들다. 다만 사람은 누구나 자기 본위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별다른 근거(아이피 추적 등) 없이 아무나 알바로 매도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알바라는 단어가 남용되면서 어떤 사건이든 정부 쪽 입장을 옹호하는 의견이 올라오면 무턱대고 알바라고 몰아세우는 경우도 많다. 진중권 교수가 트위터에서 실제 공대 교수가 정부 측 해명의 옳은 부분에 대해 설명해 줬더니 알바로 착각하고 욕설을 퍼부은 흑역사도 있을 지경이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만 잠깐 활동하고 사라지는 진짜 알바 같은 사람도 있지만 멀쩡하게 자기 의견 피력하던 사람도 졸지에 수구꼴통으로 몰리고, 역사적 유명 인물이 갑자기 좌빨로 몰리는 등 황당한 사태가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3]
- 정치권에서 알바를 정말로 풀었다고 볼 때 '인터넷에선 아무리 발광해봐야 현실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라는 자조는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은 분명히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알바를 풀어 이용할 필요성이 생기는 것이고 그 영향력이 생각 이상으로 크다. 전술했듯 인터넷을 주로 활용하는 건 특정 연령층에 국한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었지만 스마트폰이라는 매체의 대중화와 더불어 인터넷 보급의 역사가 길어지면서 점점 그렇게만 볼 수도 없게 되었다. 인터넷 세대들이 나이 들기도 하면서 동시에 인터넷 기기의 보편화 및 정보 격차 완화 등의 이유로 고연령층도 인터넷을 학습할 기회가 늘었기 때문이다.
- 현실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곳은 소수 인원이 죽돌이로 거주하는 곳보단 불특정 다수의 유동성이 많은 곳이 된다. 예전엔 소수 인원의 의견이 유동성이 많은 곳까지도 퍼졌겠지만 네이버, 다음 뉴스 댓글란은 그와 다른 출처 불명의 의견으로 가득 차 있음을 알 수 있다.
젊은 세대가 그러한 세력 관계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파악하면서 양비론 쪽으로 나가게 하는 모양이다. 때문에 인터넷에서 병림픽이 더욱 자주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병림픽 때문에 정치에 관심을 끊는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퇴보이며 패배자 근성이라고 비판받아야 할 행위다.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도 올라오는 법령마다 좌, 우 가리지 않고 여론조작을 위해 댓글알바들이 열심히 무지성 '반대의견'을 피력하고 있으나 논리적인 근거나 자료도 없고 법령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내용만 도배하는 실정이라 유의미한 여론형성이라고 보기 어렵다.
3.1. 국가 기관에 의한 사이버 여론조작한 사건
-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2009년부터 이명박 정부 및 박근혜 정부가 대선 승리 및 국면 전환 등을 목적으로 국가정보원과 사이버사령부, 국군기무사령부를 이용하여 주도적,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한 사건이 드러났다. 공권력을 이용해 군대와 정부기관과 세금[4]으로 댓글 알바를 운영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 위에서 소개된 다른 케이스와 달리 국가 기관이 직접 주체가 되어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대규모로 불법적으로 행해졌다는 점에서 심각성에 있어서 그 수준이 다르다. 심지어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에 비판하는(=전 정권에서 하던 것과 같은) 댓글 공작을 조직적으로 벌이고 있다가 '옵션 열기'[5]라는 실수가 드러나자 수백 개의 댓글 및 sns 상의 글들이 한꺼번에 삭제된 일도 벌어졌다.
- 중국에서는 국가 단위를 변론하는 스케일로 인터넷 알바가 움직인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를 우마오당(五毛黨, 영어로는 50 Cent party)라고 한다. 인터넷 댓글의 대가로 5마오(0.5위안)를 받아서 그렇다고 한다.
4. 상업적 홍보 목적 여론 조작
어원은 전술한 정치 알바에서 유래했다.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에서 지속적으로 "○○ 게임 대박이다"[6] 식의 글을 올려 게임에 대해서 여론몰이를 하는 등의 행위를 한다. 디시인사이드에서는 한때 " 코갤에서 난리 났던 XX녀" 또는 "색기 넘치는 각종 아줌마 모음" 등의 글을 올리면서 성인 사이트를 홍보하는 알바가 활동하기도 했으나 성인물 단속의 영향인지 최근에는 보이지 않는다. 대신 게임 사이트 홍보 알바가 활동 중.이런 영향으로 인해 알바라는 단어가, 이전까지는 별다른 뉘앙스가 없이 일용직 혹은 아르바이트생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만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에게서 돈과 사주를 받고 여론조작에 참여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생겼다. 대신 용법은 XX알바로 기존의 아르바이트생과 차이가 있다.
4.1. 자동차
한 보배드림 이용자에 의해 발각된 사례도 있다. # 주로 분위기에 맞지 않는 어투, 게시판의 흐름과 동떨어진 내용, 여성화 등을 특색으로 한다.4.2. 영화
# 각종 모든 영화는 어떻게 까내리면서 한 영화만 홍보하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네티즌들을 모으며 특히 아이돌이 출연한 영화의 경우 직접 아이돌 팬카페에 가서 "니들이 좋아하는 아이돌이 영화 찍었는데 그거 홍보하면 티켓 줌ㅋ" 같은 식으로 팬들을 끌어 모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영화관에서 팸플릿을 읽는데 영화 추천하는 사람들 중에 네티즌들이 더 많다면 그때는 그 영화가 과연 진짜 재밌는 영화인지 한 번 의심해 봐야 한다.4.3. 전자 기기 분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댓글 알바를 풀어서 여론을 조작한 흑역사가 있다.삼성전자, 대만에서 ‘댓글알바’ 썼나 (한겨레) [단독] ‘이재용 편법 승계’ 비판 차단…삼성, 그룹차원 댓글 대응도 (한겨레) 참고로 네이버 테크나 유튜브 IT 채널 같은 곳에서 삼성 제품을 칭찬하거나 타사 제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 무조건 삼성 댓글알바로 몰아가는 경향이 상당히 강하다.
2008년에도 이런 기사가 있었다. 김용철 "삼성, 인터넷 댓글만 다는 정규직 있었다" 해당 기사를 보면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 일가가 처벌을 받으면 마치 나라 전체가 어떻게 되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것은 삼성이 여론을 호도한 때문"이라며 "(김 변호사 근무 당시) 삼성에는 인터넷에 댓글 달기만 전문적으로 하는 정규 직원만 150여 명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2014년 3월 7일, 커뮤니티 사이트 Seeko에서 삼성전자를 까내림과 동시에 몰래 LG를 홍보하는 일명 댓글 알바질을 하다가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제대로 딱 걸렸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공지 참고. 시코만이 아니라, 문화일보, 다나와, KPUG 등 기타 사이트에서도 수회 적발된 이력이 존재한다.
4.4. 대한민국 사교육 시장
[고발취재] 입시학원들의 참을 수 없는 유혹 ‘댓글알바’인터넷 강의 시장은 수요층이 정해져 있는 폐쇄된 수요자층의 시장이라 제로섬 게임이 치열하고 청소년들이 주로 수요하는 컨텐츠라서 여론형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 때문에 지독할 정도로 댓글알바 전쟁이 수 년간 일어나고, 이 바닥의 거의 모든 업체가 댓글알바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5. 사회·경제 기사 관련
크리스마스 관련 경제 불황 기사에서도 베플 제1댓글과 그 밑의 베플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기사에는 크리스마스와 유통 업계 연말 소비가 크게 떨어져 백화점, 대형마트 등이 난항을 겪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엔 교통 정체나 병목 현상이 일어나 혼선을 빚었다고 한다.크리스마스 이브의 명동 거리도 한산한 사진만 골라 언플을 하였지만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명동 거리가 매우 북적였다고 말한다. 위와 마찬가지로 위축된 소비 문제를 제기하였다. 실제로도 이렇게 사람이 많았다.
6. 연예 기사 관련
어떠한 조건(특정 기사에 선플이나 악성 댓글을 몇 개 이상 달든지, 영화 평점을 의도적으로 9~10점 주든지 등)을 달성하면 비밀리에 이벤트를 개최한다는 것과 같은 의혹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이런식으로 여론 조작됐다는 보도는 없다. 즉, 현재까지는 의혹만 존재하지 공식으로 보도된 적은 없다.하지만 연예인들이 과도한 악플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 하자 네이버를 시작으로 다음, 네이트가 연예 기사의 댓글란을 폐지하면서 적어도 포털사이트에선 관련된 여론조작이나 악플로 인한 피해는 줄어들 예정이다.
7. 소셜 미디어에서
주로 유튜브에서도 잘 일어난다. 유튜브는 브랜드 계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쉽게 일어난다. 그러나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으로 구글에서 계정 삭제할 수도 있다.서로 다른 이메일로 계정을 여러 개 만들수 있는 트위터나 인스타그램에서도 일어나지만 하나의 전화번호에 만들 수 있는 계정의 수가 제한되어 있어 유튜브보다 자주 일어나지 않는다.
8. 관련 문서
[1]
에릭 슈밋이 정의한 발언으로 유명하다.
[2]
돈 받고 매크로로 여론조작을 시도하면 불법이지만, 순전히 자신의 의지로 시도하면 처벌하기 힘들다는 이야기이다.
[3]
사실 우파나 좌파 자체가 나쁜 것은 절대로 아니다. 다만 특정 주제에 대하여 논쟁할 때 그런 부드러운 표현을 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게 문제다.
[4]
찬성/반대 누르면 500원, 댓글 5000원, 게시물 1만원씩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한다.
#
[5]
네이버 뉴스에서 자기 댓글을 복사할 때 오른쪽에 점 부분까지 복붙하면 옵션 열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걸 지우지 않은 것.
[6]
생각보다 많다. 자신이 팬이라고 주장하는 데 그것만 하도 있으니 당최 믿을 수가 없다. 대개 새로 나온 게임 공식 홈페이지나 공식 카페에 많다. 아이디는 잘 안 겹치게 하는 편이지만 패턴(?)이나 하는 말이 일정하다는 점에서 의외로 티가 난다. 예를 들어 일반 팬인 척 하지만 진짜 팬들조차 대놓고 비판하는 사항조차도 그 게임 욕은 하지 않거나 자제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 알바가 아님을 위장하기 위해 처음 글 몇 개 정도는 일상적인 글로만 적거나 한다. 19세 게임 운영하면서 전체 연령가, 12세 연령가 게임에 알바 푸는 꼴을 보면 눈이 절로 찌푸려 진다. 물론 모든 조건을 만족하는 데도 아닌 경우도 있기는 있다. 예를 들면 무료 알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