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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수석비서관 (2004~20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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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제3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김거성 金巨性 | Kim Geo-su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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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59년 4월 16일 ([age(1959-04-16)]세)[1] |
| 전라북도 익산시 | |
| 현직 |
상지대학교 객원교수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 객원교수 |
| 재임기간 | 문재인 정부 제3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 |
| 2019년 7월 26일 ~ 2020년 8월 10일 | |
| 학력 |
한성고등학교 (
졸업)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신학 / 학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신약학 / 석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기독교윤리학 / 박사) |
| 병역 | 면제 (수형) |
| 신체 | 172cm, 75kg, O형 |
| 약력 |
구리 구민교회 담임
목사 국제투명성기구 이사 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상임집행위원 국가청렴위원회 비상임위원 ( 참여정부) 한국투명성기구 회장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사회복지법인 송죽원 대표이사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제3대 / 문재인 정부) |
| 종교 | 개신교 ( 장로회)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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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훈 | 국민훈장 모란장 (2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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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목사, 사회운동가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냈다.2. 생애
전북 익산에서 출생했다. 그의 가족은 증조부 때부터 개신교를 믿은 집안이다. 그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2학년 시절인 1977년 10월에 학내 시위를 주동했다가 1977년 12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안양교도소에 수감되고 1979년 10월 10.26 사태 직후 출소했다. 그러나 1980년 5월 5.18 민주화운동이 터지면서 각 대학교 캠퍼스에 들이닥친 사복경찰에 잡혀가 고문당하고 다시 옥고를 치른다.그는 지난 1999년 시민단체인 반부패국민연대(현 한국투명성기구)의 창립을 주도했고 그 후 부패청산을 우리나라 시민운동의 주요한 영역으로 만들었다.
이후 반부패, 공공투명성감시 영역에서 일하다가 2019년 8월 청와대 수석비서관에 발탁되었다.
약 1년간 재직하고 2020년 8월 김제남 전 국회의원이 임명되어 청와대를 떠난 뒤 상지대학교 객원교수가 되었다.
2022년 상지대 객원교수 경력을 바탕으로 제8대 지선에서 경기도 교육감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2.1. 일부 언론의 공세
위의 내용은 사립유치원의 입장을 두둔한 특정언론의 기사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 사실과 다르다. 특정언론의 기사를 토대로 일부 문제제기가 있었으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겸직허가를 받은 직책에 대해서는 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한유총 소속 유치원 운영자들이 김거성 감사관과 직원을 대상으로 한 각종 고발로 감사를 방해하는가 하면 정치인을 동원한 각종 외압을 받기도 하였다. 고발건은 모두 무혐의 되었다.
2.2. 전국최초 사립유치원 특정감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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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교육청 감사관 시절 목사 출신의 사립유치원 원장이 그에게 금괴를 뇌물로 바치려 했다는 보도가 있은 뒤 MBC 뉴스에도 출연하였고 그로 인해 유아교육계에 특정감사가 시행되었다.한국유아교육신문이 취재를 통해 골드바 공여는 오보이며 그가 받은 것은 취임패이고 골드는 취임패 제조업체명에 들어가있는 것이라고 보도하고 취재과정에서 인터뷰를 시도했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의 사립유치원 특정감사는 교육부에서 이관되어 온 민원에 의해 2015년 부터 진행되어 온 것으로 금괴로 인해 감사가 시작되었다는 위의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당시 교육부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리베이트 민원내용을 17개 각 시도교육청에 이관하여 그 내용을 처리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오히려 타 시도보다 사립유치원 감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 3법 개정안을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주인공''이다. 특히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 도입한 시민감사관들을 현장에 투입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감사를 진행하고 전문성을 확보한 사례는 감사의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수범사례로 인정하기에 이르렀으며, 이를 타 시도에 전파하기도 하였다.
골드바를 제공한 유치원 운영자는 뇌물공여등의 혐의로 최근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실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 직접 참여한 시민감사관이 골드바와 관련하여 인터뷰한 내용이 실린 적이 있다.
위 골드바 제공을 시도한 운영자는 경기도교육청의 감사를 거부하고 해당 유치원의 월급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로 인해 역시 유죄판결을 받았다.
3. 기타
- 연세대 76학번으로 학생운동을 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비서실장 노영민과 막역한 사이이다.
-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고를 치렀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냈다. 대법원은 국가가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사건번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044466,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나10304, 대법원 2020다29329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29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