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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10 14:36:18

국가 vs 기업

1. 개요2. 현실 사례3. 창작물에서의 설정
3.1.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3.2. 예시
4. 관련 문서

1. 개요

지나치게 비대해진 기업이 초거대기업이나 기업국가로 변질되어서 기존의 국가를 압도하거나, 아예 국가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하거나 갈등을 겪는 클리셰이다.

2. 현실 사례

3. 창작물에서의 설정

보통은 근미래에 과학 발전과 자본력을 바탕으로 빠르게 물적, 인적 자원을 축척한 초거대 기업들이 국가들의 통제를 벗어나려고 국가와 갈등을 겪는 스토리로 진행된다.

보통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회사의 사설군대와 정부의 조사대간의 충돌을 다루기도 하지만, 나아가서는 아예 국가와 기업이 전면전을 벌이고 국가를 전복시키는 묘사를 하기도 한다.

매력적인 소재임에는 분명하지만 기업과 자본의 신용을 보증하는 주체가 누구이고, 기업의 활동공간인 시장의 배경이 어디인지, 시장의 구성원이 누구인지 생각하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성립하기 힘들다. 무엇보다도 기업이 국가와 전면전을 벌이고자 한다면 필연적으로 무력을 갖추는 과정이 필요한데, 세상 그 어떤 정부든 그것을 가만히 두고 볼 정부는 없기 때문이다.[2] 거기다 기업 입장에서도 군대를 양성할 자본으로 정치인들에게 로비하여 친기업정책을 하도록 하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이다.[3] 거기다 군대는 어마어마한 소비집단으로 생산성이 제로인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경호나 경비인력이라면 모를까, 국가와 싸울 수준의 군사력은 그야말로 돈을 내다 버리는 꼴이다.

전근대 사회에서 사병의 개념이 중앙 정부를 위협할 정도로 성립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까지나 전근대 국가의 정부란 가장 강하고 체계화된 군벌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때문에 전근대에는 특정 세력이나 지역에게 군대가 없다고 해서 중앙정부의 군사력이 그 지역을 지켜주지 않았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중앙정부의 군사력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아도 지켜줄 수 없었다. 그 때문에 전근대에 지역 유지들과 지주들이 사병을 거느리고, 농민들이 민병대를 결성하는 것은 조정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엄연한 국방의 일부였다. 전근대의 정부와 근현대의 정부는 그 위치와 입장부터가 전혀 다르다. 전근대 국가가 큰 상인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대규모 재래시장이라면, 근현대 국가는 상하좌우의 통제 계통이 완성된 거대기업에 가깝다. 기업으로 대치시킨다면 전근대 국가의 군주나 정부란, 결코 국가를 통솔하는 국가의 CEO가 아니었으며 단지 그냥 가장 매출이 많이 나는 가게에 불과했으므로 다른 가게의 경제활동에 간섭할 여유도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똑같이 대규모 자본의 상업 집단이라고 해서, 뒷골목 꽈배기집 점장이 앞골목 도깨비시장 큰손에게 대드는 것과 공장 부사장이 자기 그룹의 총수에게 대드는 것을 같은 문제로 볼 수는 없으며, 따라서 전근대에 돈이 많은 이들이 군사력을 키워 중앙정부에게 대드는 것과 현대의 기업이 군사력을 키워 중앙정부에게 대드는 것을 비슷한 난이도로 생각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설사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기업들이 생산한 상품의 소비자인 국민들이 기업들의 반란을 묵인하지도 않을 것이다. 되려 자신들 탐욕으로 국가를 전복시키려는 기업에 반대할 것이며 불매운동이나 심하면 폭동과 테러로 기업을 공격하면서 정부나 국가를 지지할 가능성이 100%다. 정부는 이런 시민의 지지를 받아 국가에 반란을 일으킨 기업의 모든 자산을 동결시키고 세무공무원과 검찰, 군경을 투입시키면 기업의 완패로 끝난다. 무엇보다 기업이 커져서 국가를 능가할 정도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4]

그리고 기본적으로 정부에게는 단순 무력뿐 아니라 공권력이 존재하며, 경찰력, 검찰력, 그리고 각종 인프라의 경영 능력이 정부에게 귀속되어 있다. 법 자체가 유명무실해진 상태라면 모르겠지만[5] 그게 아니라면 사실 군대까지는 필요도 없고, 세무조사나 비리 감찰만 해도 중견국 정부쯤 되면 웬만한 자국 내 국제 거대기업 따위는 영혼까지 털어버릴 수 있다. 늦어도 르네상스 시기를 지나면서 이미 일개 개인의 집단이 국가, 정부, 법 앞에 도전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다.

그나마 기업이 국가에 비해 표면적으로 우세해 보이는 것은 경제력인데, 사실 얼핏 착각하는 것과 달리 정부는 웬만한 거대기업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자금력을 동원할 수 있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한 인물로 꼽히는 일론 머스크의 자산이 253조 원이다. 뭐 이 정도만 해도 개인 단위에서는 입이 떡 벌어지는 듯하지만, G20에 들어오지도 못하는 동유럽의 중견국인 폴란드 정부가 1년에 지출하는 재정만 해도 150조 원을 넘는다.[6] 강대국의 최소로 꼽히는 대한민국이나 이탈리아 정부의 1년 지출은 500조 원을 넘나들며, 개도국이라고 놀림받는 베트남은 1년에 1,000조 원에 육박하는 재정을 휘두르고[7] 진짜 국가 vs 기업이 벌어진다면 일론 머스크가 상대해야 할 본국인 미국은 1년에 5,000조 원을 지출하고 있다[8]. 다시 말하지만 1년에 저만큼 지출한다. 일론 머스크가 평생 축적한 부의 수 배 내지 수십 배를 1년에 쓴다는 것이다.

동원 가능한 인력 자산에서는 격차가 더 절망적이다. 물론 기업에게는 법무팀이 있고, 그 산하에는 (개인 단위에서는) 무섭기로 유명한 변호사 군단이 있다. 아예 변호사만 모인 로펌을 거느린 경우도 있다. 당연히 많은 기업들에는 최고의 학벌과 능력으로 경쟁을 뚫고 올라온 뛰어난 경제인, 기술인, 전문가들이 있다. 그러나 일단 국가에게는 검찰이 있다. 기껏해야 20명, 미국에서도 많아야 100명 정도인 법무팀에 비해, 국가는 최소 천 단위의 법조인을 동원할 수 있다. 그것도 단순히 법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이 아니라, 법 위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정말 기업이 국가의 삼권(입법-사법-행정)을 모두 적으로 돌린다면 그때부터는 오로지 그 기업 하나를 조지기 위해 국회는 법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고, 정부는 마음대로 기업인들을 잡아들일 수 있으며, 법원은 마음대로 유죄를 때려버릴 수 있다. 경제인의 경우 국가에는 기본적으로 세금을 다루는 국세청, 재무부가 있고, 기업인 출신의 관료들도 있다. 기술인이라면 국가는 그 국가 기술 역량이 총집결하는 우주 개발 인력과 무기개발 인력이 있으며, 잠재적 인력이 모여드는 국립대학교도 수십 개씩 가지고 있다. 결정적으로 정말 기업이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군벌집단 수준이 되어 국가에 전면으로 도전한다면 국가에게는 對반국가단체 최종병기인 총력전이라는 방도가 있다.[9] 사실 기업이 국가에 반역을 일으키면 총력전도 필요없고 부분 계엄령 정도로도 쉽게 때려잡을 수 있으며 임직원 전원이 내란죄 선고를 받아 교도소가 미어 터질 것이다.

무엇보다 기업 입장에서는 국가와 정부는 자신들을 통제도 하지만 동시에 최고의 고객이자 후원자이다. 국가가 벌이는 경제 정책에 따라 기업들은 막대한 상품과 서비스를 국가와 정부에 판매할 기회를 갖게 되며 또한 기업들이 자금 융통이나 불경기에 기업들이 도산하지 않게 지원해주는 존재가 바로 정부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좋게 여기지 않는 미국도 기업들이 불경기나 자금 융통에 어려움이 빠지면 국가 재정으로 기업에게 자원과 재원을 지원해 주는 강력한 후원자다.

3.1. 어느 정도 가능한 경우

우주처럼 엄청나게 넓은 공간을 배경으로 삼아 정부의 행정권이 물리적인 집행에 제한이 걸리는 스페이스 오페라 등에서 자주 묘사되거나 특정 이유로 (국지적으로) 국가 행정력이 약화된 디스토피아 같은 상태를 배경으로 한다.[10] 미래 배경에 기술, 기업 등의 소재를 주로 써먹기 때문에 사이버펑크물에서도 자주 볼 수 있는 설정이다.

3.2.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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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문서


[1] 단 이것은 열강인 영국정부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2] 근대 국가의 핵심요소 중 하나는 무력의 독점적 소유이다. 거기다 정부와 싸울 무력을 갖춘 순간부터 그 기업은 기업이 아닌 군벌이다. [3] 예를 들어 특정 정치인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한다든지 정치인 지역구에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형식으로 정치인 지지도를 올려준다는 식. 불법이 아니라서 국가의 개입을 차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으로, 현실의 기업들도 써먹는 방법이다. [4] '기업이 발행하면?'이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기업은 국가보다 훨씬 더 안정성이 떨어진다. 부도가 날 가능성은 아무리 국가의 힘이 약해도 어지간해서는 기업보다는 낫기 때문. [5] 이 경우 이미 기업이 아니라고 위에서 상술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전제가 들어가는 순간 적어도 사전적 의미의 기업이 사전적 의미의 국가에게 도전하는 상태는 아니라는 것. [6] 국가는 국채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재정 집행은 현찰 박치기이기 때문에, 그냥 여차하면 이 돈을 100% 들이박을 수 있다고 보면 된다. [7] 다만 이는 베트남이 기본적으로 공산주의를 표방하는지라 정부 계열사의 예산들도 전부 국가예산에 포함되는 등 거품예산이고, 인플레이션 영향도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로 인해 실제 베트남 정부는 매년 300조 원 가량의 적자를 보고 있다. 그렇다고 해도 막대한 숫자. 그리고 애초에 일개 기업이 1년에 300조의 적자를 내면 범세계기업이라도 반년을 못 가고 망한다. [8] 원래 4,000조 원 가량이었으나 2020년대 들어 벌어진 달러고로 한화가치가 폭등했다. 정확한 액수는 4조 2천억 달러~4조 4천억 달러를 오간다. [9] 현대 사회에서 어느 정도 능력이 되는 중앙집권 국가가 총력전을 감행한다면 이에 대적 가능한 것은 그보다 절대적으로 강한 국가뿐이다. 국가간에서도 비교우위로는 안 되고 절대우위가 있어야 한다. [10] 보통은 국가 하나보다는 일개 도시 정도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아무리 국가에는 상대도 안 되는 기업이라고는 해도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강할 수 있기 때문. 거기다 지방자치단체와 상대할 때는 어차피 상대도 군대는 없기는 마찬가지기 때문에 굳이 눈에 띌 정도로 강력한 군대는 필요 없고 대체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 비해 돈이 훨씬 없기 때문에 기업의 사설 군대를 만들기도 쉽고(물론 후술하겠지만 지방자치 전통이 강력한 국가여야 한다.) 지방경찰 정도는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 대체로 기업의 사설 군대의 장비가 지방경찰보다 좋은 것도 클리셰. [11] 실제로 기업 연합은 국가들을 정복할 이유가 없었다. 기업과 정부는 공생관계라는 태생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12] 라스트오리진 세계가 막장이 된 것은 기업의 탐욕과 정부의 무능도 한몫 했으나 제일 큰 책임은 기업들의 빵과 서커스 정책에 넘어가 눈앞의 이익과 쾌락만 탐닉하며 스스로를 파멸시킨 시민들의 어리석음과 무지, 우민화도 책임이 크다. [13] 정사에서는 라쿤 시티가 괴멸되고 2년간의 수색을 통해서 증거를 확보하여 엄브렐라가 붕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14] 나부 왕국은 왕궁근위대를 빼면 군사력이 전무한 수준이었다. [15] 이 기업들을 운영하는 왓 탐보나 누트 건레이 같은 지도자들은 찌질하거나 아예 금전적인 이익밖에 계산하지 않는 인물들이었다. [16] 사실상 유엔 안보리 소집하에 소집된 미군의 대규모 병력이다. [17] 주인공 타로는 체질상 마력에 민감해서 근접전에는 매우 취약하지만 마력이 타인보다 많아서 저격총을 사용하는 전법에 매우 뛰어나지만 기사단에서는 이를 매우 고깝게 보고 있으며 기사는 무조건 근접전이라는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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