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민주주의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게임 HELLDIVERS에 등장하는 정치체제에 대한 내용은
슈퍼지구(HELLDIVERS 시리즈) 문서의
정치/사회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 개요
Guided Democracy/Managed Democracy통제민주주의라고도 하며, 형식적으로 민주주의를 표방한 권위주의적 체제를 말한다. 여기서 교도는 가르치고 이끈다는 뜻으로, 즉 일반 국민들을 계도의 대상으로 본다는 뜻이다.
비슷한 용어로는 비자유민주주의가 있다. 차이점이라면 비자유민주주의는 단순히 결함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포함된다. 반대로 제대로 된 야당(관제야당 제외)이나 선거가 존재하지 않는 일당독재 국가들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현실에서는 수카르노 치하 인도네시아, 전간기 폴란드, 유신정권/ 5공 집권기 대한민국, 현대 러시아, 싱가포르 등이 꼽힌다. 공통점이라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서방 국가들이 표방하는 서구식 자유민주주의가 자국상황하고는 맞지 않으니 자신들만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는 점.
2. 예시
2.1. 폴란드 제2공화국
1922년 쿠데타로 수립된 유제프 피우수트스키의 사나치아 정권이 예시로 꼽힌다. 이 쿠데타로 대통령인 스타니스와프 미콜라이주크와 총리 빈센트 비토스가 물러나고, 사나치아 군사 정권이 들어서게 되었다. 원칙적으로는 의회민주주의를 표방했으나, 소비에트-폴란드 전쟁과 독일-폴란드 무역 전쟁으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어 정국은 혼란스럽기 그지없었다. 1935년 4월, 대통령에게 권한을 집중시키는 '4월 헌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독재에 가까운 형태로까지 변질되었다.2.2. 수카르노 치하 인도네시아
Demokrasi Terpimpin
인도네시아 국부 수카르노가 내세운 사상으로, 인도네시아 독립 이후 민족 분열과 다당난립으로 정국이 불안정하자 서구식 자유민주주의보다 인도네시아에 알맞은 인도네시아 고유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으며, 이는 인도네시아의 시골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고유의 전통이라고 주장했다.
의원내각제를 포기하고 수카르노 자신이 국내 세력의 조정자가 되어 국가를 지도한다는 사실상 대통령 독재나 다름없었다.
2.3. 싱가포르
2.4.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치하의 러시아에서는 교도민주주의와 매우 유사한 '주권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며 이를 '러시아식 민주주의'라고 주장한다.
2.5. 대한민국 제4, 5공화국
한국적 민주주의/민족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내세웠던 대한민국 제4공화국과 대한민국 제5공화국도 이에 해당된다. 특히 박정희는 스스로가 사대적 민주주의가 아닌 한국 형편에 맞는 민족적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3. 매체에서
작중 일단 민주공화정을 표방하지만, 권위주의적으로 묘하게 나사가 빠져 있는 세력이 있다면 교도민주주의에 가까울 가능성이 크다.- HELLDIVERS, HELLDIVERS 2 - 슈퍼지구[1]
- 스타쉽 트루퍼스 - 지구연방[2]
- 건담 시리즈 - 지구연방
- 은하영웅전설 - 지구통일정부, 말기 자유행성동맹(특히 구국군사회의)
- 폴아웃 시리즈 - 미국
- 헤일로 시리즈 - 지구통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