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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4 19:28:33

강용석/논란 및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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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병 구타 사건2. 아나운서 비하 발언
2.1. 최효종 고소사건
3. 박원순과의 공방
3.1. 박원순 허위학력 의혹 제기3.2.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제기 사건
3.2.1. 재판 진행 상황
4. 왕후장상 영유종호 발언 논란5. NLL 관련 발언6. 불륜 사건
6.1. 사건 전개6.2. 가사 및 민사 6.3. 형사(무죄)
7. 청와대가 백악관을 표절했다는 주장 논란8. 이투스 공갈미수 혐의(무혐의)9. 합의금 장사10. 도도맘 폭행사건 무고교사 사건
10.1. 수사10.2. 재판10.3. 폭로 여파
11. 21대 총선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1.1. 재판
11.1.1. 1심11.1.2. 항소심11.1.3. 상고심
12. 피고소인 조사 출석요구 불응 체포
12.1. 2020년 12월 8일: 강용석 대통령 명예훼손 체포 사건12.2. 2021년 9월 7일
13. 임블리 사생활 폭로14.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14.1. 재판
14.1.1. 1심
15. 강용석 복당 회유 뒷거래 공작 논란16. 조국 사태 관련 사건 사고
16.1. 김경록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16.2. 조민 포르쉐 허위사실유포 사건
17. 경기도지사 선거 보수표 표분산 논란18. 제8회 지방선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8.1.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 정치자금 유용 건18.2. 금품 제공 의혹18.3. 재판
18.3.1. 제1심18.3.2. 항소심

1. 사병 구타 사건

공군 법무관을 지낸 시절인 1995년에 사병들을 구타한 사건이 있다. 사건 내용은 자신이 군법무관 신분으로 비행단 내 항공유를 빼돌려 외부에 팔아먹는다는 제보를 받고, 주말이라 해당자들이 없어서 남아있는 병장 2명에게 방산비리를 저지른 장군들의 장부를 가져오라고 하며 조사를 하는 중에, 강용석 본인 주장에 따르면 장군들에게 입막음 부탁을 받고 뇌물을 받은 병장 2명이 장군들을 실드쳐주며 본인에게 엉뚱한 변명을 하자[1] "웃기지 마"라고 하면서 원산폭격을 시키고 몽둥이로 수차례를 때렸다고 한다. 그 후 이 사건이 알려지자 전역한 병장 2명을 만나서 직접 사과했다. 기사 다만 항공유를 횡령한다는 이야기는, 구타 사건에 묻혔는지도 모른다.

참고로 이게 강용석이 엄청나게 잘못한 것인 이유가 있다. 대한민국 국군에서 병은 발언권이 아예 없는 존재이다. 무려 주임원사 씩이나 되고도 작전회의에서는 아무 발언권이 없으며 인사 행정이나 복지 문제 같은 것들에만 발언권이 있는데 하물며 그보다 넘사벽으로 낮은 병사는 반쯤 아이템 취급이다. 때문에 병사는 오직 시키는 대로 행동하기만 하는 존재이므로 이런 병사를 족쳐봐야 무의미한 짓이다.

강용석이 판사 임용에 실패한 이유는 아버지의 수감이 아니라 이 사건이 주 원인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참고로 2024년 현재도 이 정도의 사건이면 판사 임용에 큰 문제가 생긴다.[2] 암암리에 퍼진 자그마한 이야기도 아니고 한겨레라는 유명 종이신문에 실려서 전국으로 퍼졌다면, 그 때의 안기부[3]가 이 정도의 내용마저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은 없다.

2. 아나운서 비하 발언

(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느냐. OO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 하더라.
2010년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참석한 연세대학교 소속 20여 명의 남녀 대학생들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위와 같은 요지의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했다는 중앙일보의 보도가 나와 물의를 빚었다. 강용석은 초반엔 "중앙일보에서 오보한 것이다. 보도한 기자를 고소하겠다."며 펄펄 뛰었지만, 조선일보와 매일경제 등에서도 강용석이 위와 같은 요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함으로써 그의 주장의 신빙성은 희박해졌다.

이로 인해 한나라당(현 국민의힘)에서 출당 처리되었고, 아나운서들로부턴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했다. 참고로 이 출당처분 때문에 강용석은 2015년까지 5년간 새누리당에 입당할 수 없게 되었다. 더군다나 지금은 본인한테 쿠사리 잔뜩 먹이던 조경태가 버티고 있어서 더더욱 복당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결국 2022년 4월 7일,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강용석 변호사의 복당 신청을 부결시켰다. 향후로도 복당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하지만 3일 뒤인 2월 25일 인터넷 공개방송을 통하여 4.11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단 뜻을 밝히고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그러나 4.3%의 득표율로 낙선.

한편 대한민국 검찰청은 강용석의 행위에 대해 모욕죄와 무고죄 등으로 징역 2년을 구형하였다. 그리고 1•2심에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014년 3월 27일 대법원은 이 사건의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4]으로서, 그 개별구성원인 피해자들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피해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무죄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2014년 8월 29일의 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는 아나운서에 대한 모욕죄는 무죄, 자신의 발언을 최초로 보도한 중앙일보 기자에 대한 무고죄는 유죄를 인정했다. # 이 사건으로 인해 국회에 제명안이 올라갔으나,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의원 259명 중 찬성 111명, 반대 134명, 기권 6명, 무효 8명으로 부결되어 제 식구 감싸주기 논란이 일어났다.

어찌되었든 간에, 법원의 판결 이후 이지애 前 아나운서는 2014년 9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강용석에게 화해를 요청했다고 한다. # 결국 강용석 변호사는 2014년 9월 25일 썰전 방송에서 아나운서 비하발언을 사과했다. 이로써 4년간 끌어온 강용석과 아나운서들간의 갈등은 일단은 일단락되었다.

2015년 2월 23일엔 "형사재판에서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아 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과태료 1천만원 징계를 받았다. #

2015년 6월 7일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 '방송하고 싶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프리랜서 아나운서들의 스폰서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관련기사

2015년 9월 22일 MBN 뉴스 8에서 김주하 앵커가 강용석과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예전부터 궁금했던 것 하나 여쭙겠습니다. 예전에 아나운서가 되려면 모든 걸 다 줄 준비가 돼야 한다고 하셨지 않나요? 저도 그렇게 보이시는지요?"라고 질문하자, 어버버하면서 "5년 전 발언까지... 저를 탈탈 터시려고 하십니까?"하면서 "전혀 그렇지 않고, 지적이고 품위가 느껴지십니다"하고 미사여구를 늘어놓으면서 리타이어.


2.1. 최효종 고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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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집단모욕죄'를 논파하기 위해 강용석이 벌인 퍼포먼스이다.

3. 박원순과의 공방

3.1. 박원순 허위학력 의혹 제기

2010년 10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 후보의 스탠퍼드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 객원 연구원 경력이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만약 이게 사실이었다면 박원순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에도 당선무효로 서울시장직이 날아갔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스탠퍼드 대학교와 하버드 대학교에서 금방 해당 경력 확인 메일이 날아왔기 때문에 강용석의 주장은 거짓임이 드러났다. 당시 사건을 다룬 블로그 링크를 참고할 것. 이는 강용석이 박원순 저격수를 자처한 첫 번째 사건이었다.

3.2. 박원순 아들 병역 비리 의혹 제기 사건

박원순 아들의 MRI 사진을 입수하여 병역의혹을 제기했다.

2012년 2월 22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의혹제기 과정에서 제보받았던 세브란스 병원의 MRI 사진이 특이체질이란 설명과 함께 박원순 서울시장 아들의 것임이 확인되었다. 박원순 측은 개인정보 침해에 대해 용서한다고 하였다. 강용석은 의원직 사퇴의사를 밝혔으나 사직서를 처리할 국회의장이 공석인 관계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당시 국회의장은 박희태였는데,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사퇴했다.

그러나 2015년에 들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아들에 대한 병역의혹이 다시 불거지며 재조명을 받고 있다. 특히 특이체질도 조작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양승오를 비롯한 인물들이 해당 사진을 보고 이 사진만으로는 동일인임을 판단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내비친 상태이지만 새로운 증거는 확인된 바 없다.

2016년 2월 17일 오후 2시에 선고가 이루어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포" 위반 혐의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내려졌는데, 법리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박주신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개입이 없었고, 본인이 직접 촬영했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양승오 등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기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17일 박 시장 낙선을 위해 주신씨의 병역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양승오 박사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다른 피고인 6명도 벌금 700만∼1,500만원을 각각 받았다. 앞서 검찰이 양 박사 등 3명에게 벌금 500만원을, 나머지 4명에게 벌금 400만원을 구형한 것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다. 

재판부는 "주신씨의 의학영상 촬영에 대리인이 개입하지 않았고, 세브란스 공개검증도 본인이 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 주신씨가 낸 촬영자료 속 피사체의 극상돌기, 황색지방골수, 치아, 귀 모양 등 신체 특징이 주신씨와 다르다는 피고인 측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재선 의사를 밝힌 박 시장을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공표 내용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고, 대리신검이 기정사실인 양 단정하는 표현을 쓰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말했다.

3.2.1. 재판 진행 상황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이와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 위반으로 고발당한 서O((사회지도층병역비리국민감시단 대표)의 변호를 맡았다. 하지만 2016년 2월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는 서O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다.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이 진행 중인데 넥스트로는 2018년 9월 28일 사임했다.

4. 왕후장상 영유종호 발언 논란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홍준표 의원을 거론하며 날렸던 '인생 사십 넘게 살아보니, 결국 중요한 것은 부모 잘 만나는 것'이라는 취중 욕설 트윗과 함께 그의 과거 배경이 다시금 주목받기도 했다. 기사 해당 트윗 내용은 이런 식으로 패러디되곤 한다.

5. NLL 관련 발언

2013년 7월 썰전에 출연해서 관련 헤프닝과 관련하여 '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NLL 포기로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기사뿐만 아니라 '정문헌, 서상기는 사퇴해야 한다'라는 주장까지 해서 보수 층의 반발을 샀다. 그 결과, 트위터의 여러 보수인사들이 강용석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심지어 팬클럽 이름이 바뀔 정도. 보수층의 반발을 의식했는지, 2013년 8월에는 국정원 규탄 시국선언과 촛불집회를 "다수가 동원된 것이다"라고 발언하였다.

그러나 자신의 책 <강용석의 직설> 에서는 "합참에 있으면서, NLL은 휴전선과 똑같은 국경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휴전선을 바다에 그어 둔 게 NLL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타협의 대상이라거나 그렇게 보지 않는다.'라고 쓰면서 반전으로, "썰전 방송은 목요일이지만 녹화는 월요일이라 그 사이에 국정원과 국방부가 'NLL 포기가 맞다.'라며 입장을 표명하고 '발표 내용을 보니 공개된 전문보다 뭔가 숨겨진 게 더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든다."며 자신이 정보를 전부 알지 못하니 국정원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한발 뺐다. 책이 나온 같은 해인 2013년 8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도 똑같이 "내가 전부 알지 못하니 국정원 말이 맞을 수 있다"는 말을 하였다.

6. 불륜 사건

자신의 사건 의뢰인이었던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와 불륜설에 휘말렸다.[5][6][7] 2015년 4월 24일 도도맘의 남편이 1억 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며, 강용석이 출연하는 방송의 제작진들은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후 하차 문제를 논의할 것이란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가, 결국 모든 방송에서 자진하차의 형식으로 잠시 나오게 되었다.

현재 사건 당사자들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이것 때문에 강용석의 장인어른인 윤재기 전 국회의원[8]이 엄청 빡쳤다고 한다.

한편, 강용석은 이 사건을 보도한 기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으로 5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고소도 하였으나, 방송사 캡쳐 화면에서 아들 얼굴이 나온 것 때문에 100만 원의 배상책임이 인정된 부분 외에는 민사상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고소 건 역시 무혐의 처분이 나왔다고 한다. #

강용석도 도리어 도도맘 남편을 상대로, 그가 언론 인터뷰로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고 출연금지가처분으로 방송에 출연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하면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법원은 블로거 남편이 권리구제, 자기방어 차원에서 인터뷰를 했고, 강용석이 방송에서 하차한 것은 자발적으로 한 것이었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 #1기사 #2손수호변호사블로그

결국 법원에서 강용석과 도도맘은 불륜이 맞다고 인정하는 판결을 하면서 불륜은 사실로 확정되었다. [sc이슈]"강용석X도도맘 불륜 맞다"…법원 "4천만원 위자료 배상" 판결

6.1. 사건 전개

관계자 이름 직업 관계 및 소송 내용
강용석 전 국회의원, 변호사 조 씨를 상대로 공갈미수와 명예훼손으로 1억 원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
조 씨와 법률대리인 구본주 변호사를 공갈, 업무상비밀누설, 통신비밀보호법 누설 등의 혐의로 고소.
조 씨의 변호사인 손수호 변호사를 고소하였으나, 혐의가 없어 불기소처분으로 종결.
자신의 불륜의혹을 보도한 언론 매체를 고소함.
김미나
(도도맘) 		미스코리아 출신의
블로거 겸 유튜버 		조 씨와 이혼 소송 중.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피고소. 성폭력 무고죄 유죄 #
조용제[9] 김미나의 전 남편
대한민국 알파인스키 국가대표 상비군 감독
대한스키협회 전임지도자
평창올림픽 스키부문 해설위원 		강용석에게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함.
김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함.

6.2. 가사 및 민사

2018년 1월 31일 조 씨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바에 따르면 강용석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에서 일부 승소했다.[12]

재판부는 혼인파탄의 책임에 대해 강용석의 책임을 인정하며, 강용석과 도도맘의 관계는 불륜이 맞다고 결론지으며 위자료 4,000만원을 도도맘 전 남편측에게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 [sc이슈]"강용석X도도맘 불륜 맞다"…법원 "4천만원 위자료 배상" 판결

한편 강용석은 자신의 불륜 의혹 기사에 비방성 댓글을 작성한 네티즌 13명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2018년 8월 8일 패소 판결을 받았다. #

6.3. 형사(무죄)


손해배상청구소송과는 별도로 사문서 위조로 2018년 2월에 검찰에 기소되었다. # #[13] 이는 앞서 언급한대로, 김 씨가 조 씨의 인감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소 취하를 하려다 걸렸기 때문. 김 씨의 주장에 따르면 강용석이 괜찮을 거라 해서 그랬다고 한다.

파일:강용석 구속.jpg
9월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이 구형되었고, 10월 24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도도맘 소송문서 위조' 강용석 징역 1년·법정구속 징역형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판사는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하고 중요한 사문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용석은 1심 선고에 반발하여 항소를 제기했다. 이어서 2019년 1월 25일에는 보석을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앞서 또다른 정범인 김미나는 2016년 12월 1일 '죄질은 나쁘지만 실제 소송에는 영향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 양형의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김미나는 혐의에 대해 인정하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김 씨의 경우 항소도 포기하여 집행유예 형이 확정된 상태이다.

강용석이 구속됨에 따라 현재 맡고 있는 김부선의 변호인 임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아직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당장 변호사 자격을 상실한 건 아니라서[14] 옥중변호를 할 수는 있다지만 변호인이 구치소에 있는 상태에서 의뢰인의 변호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기 때문이다. ‘법정구속’ 강용석, 김부선 ‘옥중 변호’ 강행? “논리상 가능…사실상 불가능” 이후 검찰이 김부선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사실상 변호 자체가 무의미해졌다.

강용석은 변희재의 변호도 맡고 있었는데, 변희재가 구속된 상태에서 자신의 변호사도 구속되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황당했다고 한다.

2019년 4월 5일 항소심 재판부는 김 씨 진술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로써 구속 163일만에 석방되었다.

2023년 10월 26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

이후 형사보상금으로 4600만원을 받았다. #

7. 청와대가 백악관을 표절했다는 주장 논란

2018년 8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청와대가 백악관을 표절했다고 게시물을 올렸다. 이후 청와대측에서 반박했는데, 청와대에서 올린게 8월 22일 오후 4시 26분이고, 백악관이 8월 23일 오전 9시 40분에 올라왔으므로, 청와대가 17시간 17분 정도 더 먼저 올라왔다는게 청와대측의 설명이다. 언론 기사

이후, 강용석은 '지적이 아팠나'라는 발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청와대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본인에게 걸리가 없으니, 그냥 지른 셈. 팩트체크만 하면 누가 잘못한 것인지는 자명하게 알 수 있다. 그러나 강용석의 추종자들은 이를 그대로 추종한다는게 문제. 그리고 여기에 바른미래당 이준석도 낚였다. 언론 기사

8. 이투스 공갈미수 혐의(무혐의)

2018년 10월 31일, 입시교육업체 이투스에서 강용석과 그의 법무법인 동료 박 모 변호사를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투스 측은 강용석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스카이에듀 소속 강사 삽자루와 이투스 간의 법적 분쟁에서 삽자루 측의 변호인을 맡고 있는 와중에 2017년 2월경 자사 직원으로부터 입수한 인터넷 댓글 관련 자료들을 이용해 이투스 측에게서 100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내려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이로써 상기한 사문서 위조 혐의로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또다른 사안으로 피소당하는 상황에 처했다. 이에 강용석 측은 이투스 김형중 대표를 무고죄로 맞고소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1월 7일, 검찰이 해당 고소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

2019년 8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리되었다. #

9. 합의금 장사

합의금을 노리고 누리꾼들을 상대로 대규모 댓글 고소 및 소송을 제기했다는 의혹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강 변호사가 법률 전문가로서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이 예상된다. #
응 다 같이 하고 있지
돈독 올라서 필 받앗을 때
바짝해야 돼
다음 주엔 일베 고소장 200백개쯤
내자구 찾아서 캡처하자

10. 도도맘 폭행사건 무고교사 사건

파일:baseball_new9-20201125-154116-003.jpg
강용석: 기대하시라
도도맘: 넵
강용석: 연말을 OO이 돈으로 따뜻하게
도도맘: ㅋㅋㅋ합의금 잔뜩 물어오는
강용석: 사무실 나왔음. OO씨 (사건) 시작한다. 일단 내용증명 하나 보내는 걸로.
도도맘: 내용은 뭐뭐?
강용석: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
도도맘: 강간이 돼? 진술할 때 거짓말 해야하니까. 맥주병 내려친걸로만.
강용석: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어.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 강간성립은 됐든 안됐든 상관없어.
도도맘: 성추행이나 강간이 들어가면 나나 A언니나 진술하기 까다로울 것 같은데. 거짓말이 들어가야 하니까.
(디스패치 단독 보도)"강간 들어가면, 피똥"...강용석, 도도맘 폭행사건 조작

2020년 2월 4일, 연예계 이슈 전문 보도 언론인 디스패치가 강용석과 도도맘의 대화 내용을 입수해 강용석이 언론과 인맥을 이용해 도도맘과 함께 도도맘 폭행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기사화했다. # 만약 이게 사실로 드러난다면 변호사직에서 제명될 수도 있는 건 물론 재수사까지도 가능한 상황.

추가로 변호사사무소 사무장을 시켜서 "합의금을 받아오면 10%를 나눠주겠다"고 지시한 의혹도 제기됐다. 폭행사건 조작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된 것. 변호사법(34조)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사건 조작 의혹' 강용석, 대화 18,000개 분석 결과 변호사 자격 박탈 위기

이로 인해 비난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으며, 김건모 성폭행 의혹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터트린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강용석은 디스패치 보도 이후인 5일,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된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격려를 해주신다. 정기 구독으로 응원해 달라'는 반응을 보였다. 보도에 관련된 해명은 없었다.

2월 11일 19:00시 라이브 방송에서 드디어 해명을 했다. 유튜브 채널인 킴킴변호사 채널이 강용석을 무고죄로 고발하였다는 기사를 언급하면서, 디스패치의 기사내용에 있는 해당 카톡 내용은 조작 및 짜깁기된 내용이며 실제 원본은 김용호 부장이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호 부장이 밝힌 원본 내용은 총 19,000줄이라고 한다. 이 원본 내용을 바탕으로 디스패치측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고발을 주도한 킴킴변호사 변호사들 역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1심, 2심에서 위 카톡은 그냥 그대로 증거로 채택되어 유죄 판결의 중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디스패치 측이 추가 기사를 통해 자신들이 원문을 가지고 있으며, 단지 기사화하는 과정에서 단어를 선택해 사용했을 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10.1. 수사

2020년 4월 서울 강남 경찰서는 강용석에게 무고 혐의가 있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 1년이 지난 2021년 7월 1일 검찰은 무고교사 혐의로 강용석을 불구속 기소로 재판에 넘겼다. # 다음날 강용석은 자신의 인싸뉴스에서 지지자들에게 연이어 슈퍼챗을 받자 "가끔 기소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고 농 섞인 반응을 보인 뒤 "위로인지 격려인지 모르겠는데 역시 성의는 액수에 비례한다는 격언이 생각나는 때"라고 말하며 자신의 기소보다 오히려 슈퍼챗 챙기기에 나섰다. #

10.2. 재판

2021년 11월 3일 첫 공판에서 강용석 측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사건에 정범은 없고 교사범만 있는데, 정범 없이 어떻게 교사범이 있을 수 있느냐”며 혐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검찰이 김씨를 입건하지 않았다고 하자 강용석 측은 “그렇다면 김미나씨를 고발할 수밖에 없다”고 하며 사실상 도도맘을 고발하겠다고 밝히면서 양측간의 또 다른 격돌이 예고됐다. #

2023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도도맘' 김미나씨에 대해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을 고려할 때 엄벌이 마땅하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애초 검찰이 벌금 200만원을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였다. 김미나씨가 받은 유죄 판결에 따라 허위 고소를 부추긴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에 대한 재판도 조만간 재개될 전망이다. # 이후 김미나와 검찰 모두 항소를 포기해 2월 22일 이같은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23년 3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오전 무고교사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의 3차 공판기일을 열었으며 이날 공판에서는 재판부 변경에 따른 공판갱신 절차를 진행한 뒤 증인신문 계획을 정했는데 재판부는 오는 6월 14일 김미나씨와 고발인을 불러 증인으로 불러 심문하기로 했다. #

2023년 12월 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강용석의 무고교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2024년 10월 17일 항소심에서도 동일하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유지했다.[15] # 다음날 곧장 상고하여 상고심이 열리게 되었다. #

10.3. 폭로 여파

디스패치가 폭로한 문자메시지를 검찰도 확보했다고 한다. 한 보도에 따르면 검찰은 이 문제메시지 전체(18,000여건)를 대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다. 이 기사를 쓴 기자는 "이 증거가 강용석에 불리하게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스모킹건'이 없다는 취지의 기사도 나왔다. 강용석이 도도맘과 나눈 문자메시지 18,064건을 분석한 결과, 문자 메시지에는 '간접증거'가 많다고 한다. "도도맘과 공범 아니다"라던 강용석, 도도맘과 대화 곳곳 진술 '코칭'

이후 판결문에서 위 디스패치 대화내용이 문자 그대로 인용되면서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 적시되었다. 스모킹건이 없다고 운운한 반박은 힘을 잃었다.

11. 21대 총선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검찰, 가로세로연구소 강용석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양동훈)는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2020년 4월 16일 가로세로연구소를 운영하는 강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을 9월 23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밖에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10월 14일 강 변호사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에 출연해 2020년 4·15 총선에 출마한 박 전 대변인이 여성 문제로 청와대 대변인을 그만뒀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

11.1. 재판

11.1.1. 1심

강용석은 이성윤이 정치적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비판했다. #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옥외대담 관련하여 고발한 건과 병합되었다.

2023년 5월 31일 1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 중 옥외대담의 점은 가로세로연구소의 김세의와 강용석은 벌금 200만원, 김용호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공직선거법위반 중 허위사실공표의 점과 정통망법 명예훼손의 점은 무죄가 선고되었다. #

박수현에 대한 허위사실공표 혐의 부분은 '말 실수'라고 주장하였는데,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2.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이 여자 문제로 AV지사 예비후보직을 사퇴했다’는 취지의 말을 하려고 하였으나, 생방송으로 다른 출연자와 즉흥적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순간적인 말실수로 ‘피해자가 여자 문제로 AP직을 사퇴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허위·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드러낸다는 인식 내지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방송 전체의 취지, 맥락, 이 사건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고소인이 여자 문제로 AV지사 예비후보자 지위를 사퇴했다’는 발언을 할 의도를 가진 상태에서 착오로 ‘고소인이 여자 문제로 AP 직을 사퇴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발언을 할 당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다는 인식 내지 고의를 가졌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 당시 공소사실 기재 발언 외에는 고소인의 AP직 사퇴와 관련하여 다른 추가적인 언급을 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입장에서 피고인의 발언을 듣게 되는 시청자 등에게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은 고소인의 특혜 공천과 불륜 의혹 그 자체이지 고소인이 그 의혹 때문에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방송 당시 고소인의 불륜 의혹에 관해 발언하면서 AY언론의 2018. 3. 9.자「AZ」기사를 참조화면으로 게시하였고, AW의 2018. 3. 6.자 페이스북 글로 인해 위 의혹이 처음 제기되었다는 취지에서 위 페이스북 글을 참조화면으로 게시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참조화면들은 모두 고소인의 AV지사 예비후보직 사퇴 경위와 관련된 것으로 고소인의 AP직 사퇴와는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방송을 전체적으로 시청한 사람은 고소인이 여자 문제로 사퇴한 것은 AP직이 아니라 AV지사 예비후보직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
박수현(1964)/논란 및 사건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내연녀 문제가 발생하여 충남도지사 예비후보직에서 사퇴하였다. 가로세로연구소 멤버들의 의도는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말실수로 "청와대 대변인을 그만두었다"고 나갔다는 것.

11.1.2. 항소심

강용석 측은 기소 내용 중 옥외 대담의 점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이 복잡하고 어렵다며 형법/총론상 '금지착오(형법 제16조)'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 주장은 배척되었다.
, 즉 ① 공직선거법은 그 내용이 복잡하고 어려운 데다 수차례 개정되면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조차 이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점, ② 따라서 피고인 B이 선거를 치러본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명확히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는 등으로 면밀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방송을 한 것인바,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방송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피고인 A가 법률전문가인 피고인 B과 함께 이 사건 각 방송을 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방송 당시 피고인들에게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원심의 판단이 정당했다며 항소기각했다. # 여담으로 제1심에서 벌금 100만 원 형을 받았던 김용호는 항소심 중 사망하여 공소기각되었다.

이에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상고장을 제출하였다.

11.1.3. 상고심

2024년 8월 1일 대법원에서 강용석과 김세의에게 벌금 200만원을 확정했다. #

12. 피고소인 조사 출석요구 불응 체포

12.1. 2020년 12월 8일: 강용석 대통령 명예훼손 체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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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2021년 9월 7일

2021년 9월 7일 오후 7시 59분, 강남경찰서 수사관들에 의해 자택에서 체포되었다. 영장 집행 당시 강용석은 문을 열라는 수사관의 요구에 불응하고 대치했다고 전해졌다. 강남서는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혐의 등 10여 건의 사건 조사를 위해 피고소인 강용석을 10여 차례 이상 소환했지만 그가 불응하여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 보통 3차례 이상 불응할 경우 강제체포 하는데, 10차례 이상 요구를 한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이날 오전 김용호는 먼저 체포를 당해 조사를 받았고, 김세의는 강용석과 같이 영장 집행에 불응하다 오후 7시 46분 쯤에 체포되었다.

13. 임블리 사생활 폭로

임블리의 소비자들을 대리하여 임블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한 바 있는데, 이를 기회로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에서 임블리의 사생활을 언급했다가, 변호사로서 직무상 인지하게 된 타인의 사생활의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공개적으로 폭로하였다는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의 과태료 징계를 받았다. #

14. 20대 대선 공직선거법 위반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이상현)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를 운영한 국회의원 출신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 변호사 등이 대선 국면에서 유튜브를 통해 이재명 후보가 어린 시절 소년원에 다녀왔다고 주장하고, 이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씨가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다친 사건을 송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힌국일보

14.1. 재판

14.1.1. 1심

2022년 9월 기소되었는데 2024년이 돼서야 증인 소환도 시작하고 본격적인 공판이 이루어지고 있다. 위 박수현 사건과 같은 재판부이다. 다만, 그 동안 인사이동으로 판사는 달라졌다.

15. 강용석 복당 회유 뒷거래 공작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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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조국 사태 관련 사건 사고

16.1. 김경록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조국 일가의 자산 관리를 담당했던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PB에 대하여, '한투 오너 일가의 친인척이다'라고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에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어, 2023년 8월 10일 제1심에서 벌금 500만 원 형이 선고되었다. # 항소하였으나 2024년 10월 17일 항소기각되었다. # 다음 문단의 조민 포르쉐 허위사실유포 사건과 다르게, 김경록은 조국의 일가친척도 아니었기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다만 고소인이 김경록인지 한국투자증권 법인인지는 기사마다 다른 상황.

16.2. 조민 포르쉐 허위사실유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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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경기도지사 선거 보수표 표분산 논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 논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유권자들로부터 그가 김은혜 후보의 표를 잠식했다는 비판을 받으며 앞으로 국민의힘 복당은 둘째치고 정치 유튜버 활동도 매우 불투명하게 되었다. 만약 김은혜 후보가 당선된다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될 것이고 김동연 후보가 당선된다면 보수진영 및 국민의힘 지지층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경기도를 헌납한 역적이, 진보진영 및 민주당 지지층 입장에서는 스스로 희생을 자처한 다크나이트가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애초에 유승민의 경지도지사 출마에 대하여 국민의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출마한 것이 강용석과 가로세로연구소의 명분이었다. 그래서 당연히 가로세로연구소 구독자들도 유승민이 경선에서 패배하면 강용석이 사퇴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강용석의 생각은 달랐다. 선거 기간 동안 일부 여론조사들에서 나온 높은 지지율에 해볼만 하다 판단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가로세로연구소를 이용해서 정계 재진출이 목적이었는진 아무도 모르지만 끝까지 단독으로 완주는 안되다는 김세의와 싸우면서까지 단독으로 완주하였고 그 결과 김은혜는 김동연에게 불과 0.15%p 차이로 아깝게 패배했고, 강용석은 그 둘의 표차보다 6.5배 더 큰 0.95%를 가져갔다.

여러모로 20대 대선 당시 진보 표 약 3% 가량을 들고 날라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기여해 민주당을 지지한 진보성향 유권자들에게 역적 취급을 받고 있는 심상정과 비슷한 결과를 맞게 되었다.

결국 6월 2일 새벽 김은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에게 역전당하며 클리앙 등 친명계 커뮤니티에서 온갖 짤방을 만들며 그를 찬양하는 발언도 나오게 되었다.[16] 결국 강용석은 보수의 수치, 어둠의 김동연 선대위원장, 민주당 프락치, 어둠의 민주당원 등의 굴욕적인 별명을 얻게 되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강용석과 이준석의 불화에 대해 지적하는 반응도 있다. 당사자인 김은혜 본인도 단일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기도 했고 # 안철수도 김은혜와 강용석의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 게다가 강용석과의 단일화에 이준석, 하태경 등 부정적인 세력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는데 실제 김은혜 본인도 “강용석 후보와 이준석 대표의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할 분들은 아무도 없다”며 이 대표와 강 후보의 ‘악연’ 때문에라도 단일화 논의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 실제 김은혜의 강용석, 이준석의 구원에 대해 의심할 사람이 없다는 말대로 이준석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경기지사 후보 단일화 관련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으며 단일화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며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선거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과의 단일화는 검토도 할 이유가 없다”고 대놓고 강용석과 김은혜의 단일화에 반발했다. # 즉, 강용석과 단일화를 통해 얻을 표보다 중도층 이미지 악화로 잃을 표가 더 많다는 주장이다.

한편 강용석은 패배의 원인을 김은혜 잘못으로 돌렸다. "한마디로 말하면 후보를 잘 못 낸 것이다. 김은혜 후보가 과연 경기도지사를 할 만한 깜냥이냐"면서 "결국, 김은혜 후보의 패배 책임은 김은혜 후보에게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입당하겠다는 걸 거부해 놓고 단일화하자는 것도 거부하고 이제 와서 패배의 책임을 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기적의 논리인가"라고 했다.

그리고 표 분산 관련된 내용은 오히려 민주당의 김동연 후보가 더 불리한 상황이었는데, 당선되어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 후보 3명이 강용석 득표율보다 더 높은 1.16%를 득표했기 때문에 표 분산은 오히려 김은혜 후보가 덜 이뤄진 상황이었다.

또한 강용석의 이와 같은 트롤링이 오히려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지켰다는 평도 있다. 만약 경기도까지 졌다면 이재명 심판론은 완전한 힘이 생겼겠지만, 오히려 최대 격전지이자 과거 이재명이 수장으로 지냈던 경기도에서 김동연이 승리해버림으로써 결과적으로 친명계와 이재명 지지자들이 이재명 심판론을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되어버렸다.

18. 제8회 지방선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18.1. 2022년 경기도지사 선거 정치자금 유용 건

2022년 6월 지방선거 계기로 가세연과 강용석이 갈라지면서 이 둘은 화해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고, 심지어 가세연 지지 유튜버 깔롱튜브는 선관위로부터 강용석 캠프의 간접선거비용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선거자금 지출 내역을 받고 공개하며 지속적으로 의혹을 제기하였다.


강용석, 가족회사 · 가세연에 선거 후원금 12억 원 지출
2022년 8월 8일 탐사보도 언론매체 뉴스타파는 탐사보도 취재를 통해 강용석이 선거후원금 20억원 가운데 12억 원 가량을 특수관계 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알려졌는데 그 중 '준컴'이라는 회사는 강용석 본인의 가족회사로 여기에 5억 5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또한 가세연에도 '선거영상제작' 비용 명목으로 6차례에 걸쳐 2억 7천 5백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기에 본인이 대표로 있는 넥스트로에 2천 2백만 원을 지급하였고, 목격자K로 알려진 권유의 회사 '디스트릭트케이'에 '선거캠프 내부 진행 및 이벤트 관리비'라는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4천 4백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니나 추후 문제될 시 조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강용석은 뉴스타파의 질문에 "가족 기업 등 특수 관계 회사에 선거 업무를 맡긴 것은 보안 유지와 신뢰 관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이므로 이해 상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후 지방선거때 수석대변인으로 활동했던 김소연도 강용석 캠프 선거 후원금 유용 의혹을 제기하였고 강용석 캠프에서도 선거법 위반 행위가 벌어졌다며 '양심 선언'했다. 이어 김소연은 강용석이 19억원이 넘는 선거 후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선언했고 11월 9일 강용석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

11월 24일 검찰은 강용석의 자택과 그의 가족회사인 준컴, 법무법인 넥스트로 등 7곳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엔 강용석이 과거 활동했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

18.2. 금품 제공 의혹

검찰, 6·1 지방선거서 금품 제공한 혐의 강용석 기소
검찰,‘선거 금품 제공’ 강용석 변호사 불구속 기소

18.3. 재판

두 건이 병합되어 기소되었다. 정치 자금 유용으로 보도되었지만, 검사가 판단한 죄책은 아래와 같은 매수 및 이해유도죄였다.(제4호는 이 중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매수죄이다.)[17]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 ①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이하 이 조에서 “선거사무장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의 유급사무직원, 국회의원과 그 보좌관ㆍ선임비서관ㆍ비서관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선거사무장등을 겸한 때에는 실비만을 보상할 수 있으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 전일까지는 후보자로서 신고한 선거사무장등에게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없다.
③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ㆍ요구 또는 수령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135조(선거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과 실비보상)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당ㆍ실비 기타 자원봉사에 대한 보상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 기타 이익의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

18.3.1. 제1심


2023년 10월 12일 1심 수원지방법원 형사 12부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22] 회계책임자(이하 판결문에서 "B")도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형을 선고받았다. #

범죄사실을 살펴보면 굉장히 여러 건이고 여러 명이 연루된 사건이다. 대부분 기소 건은 공직선거법 제135조 제3항 위반의 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H의 범행 -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A은 2022. 5. 20.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식회사 K의 직원인 H에게 위 J도지사 선거의 후보자인 피고인 A의 인터넷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스타그램 계정에 게시된 글에 대한 해시태그 작성, 팔로워들의 댓글에 대한 ‘좋아요’ 등록, Q&A 답변 등 피고인 A의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를 부탁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은 H으로부터 2022. 6. 30. 17:39경 “과장님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죄송해요ㅠㅠ여쭤볼게 있어서요“, 같은 날 17:40경 ”제가 선거기간동안 소장님 인스타그램 관리 했었는데 이거에 대한 급여를 따로 받은 적이 없어서 어떻게 되는건지 여쭤봅니다ㅜㅜ근무시간을 적어놓은 것도 아니고 주로 밤에 휴대폰으로 했던거라서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각각 전송받자, 같은 날 17:42경 H에게 ”여쭤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17:42경부터 17:48경까지 사이에 H에게 피고인 A의 인스타그램 계정 관리의 대가로 200만 원을 제공하기로 논의한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17:48경 H에게 ”200 송금했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함과 동시에 주식회사 L의 U은행 계좌를 이용해 H의 V은행 계좌로 200만 원을 이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H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 미신고 계좌 이용 선거자금 지출로 인한 정치자금법위반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수입ㆍ지출하는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해서 하여야 한다.
피고인 B은 위 J도지사선거에 출마한 A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서, 제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 계좌가 아닌 주식회사 L의 U은행 계좌를 이용해 선거사무원 H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합계 300만 원을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선거비용과 관련하여 정치자금을 지출하였다.
5. 가. 피고인 C의 범행 - 선거운동 관련 금품 수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
이에 따라 E은 2022. 5. 19.경 AC 소재 AD 앞, 2022. 5. 19.경 AG시장, 2022. 5. 20.경 AH 소재 AI광장, 2022. 5. 20.경 AJ상가, 2022. 5. 22.경 O구 소재 AK광장, 2022. 5. 22.경 AL역, 2022. 5. 25.경 AM 등 A 후보자의 선거유세 현장에서 각각 사회를 보고 A 후보자를 연호하는 등 선거운동을 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선거운동의 대가로 E의 기업은행 계좌로, 2022. 5. 20.경 100만 원, 2022. 5. 23.경 200만 원, 2022. 5. 31.경 10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이체하였다.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A: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 형법 제30조(공모에 의한 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4호, 제135조 제3항[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의 점, 판시 제4의 가. (1)항 및 나. (1)항은 포괄하여], 각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2항, 제1항 제5호(후보자 등의 문자 등 게시 대가 금품 제공의 점)

18.3.2. 항소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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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그러나 이 병사들이 뇌물을 받았다는 주장은 철저히 강용성 본인만의 주장이며 현실적으로 봤을때는 군 사법체계의 한심한 현실때문에 내부고발에 동참해봐야 본인들만 보복당해 피해를 입을거라는 생각에 동조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도 그렇지만 90년대에 내부고발자에 대한 처우는 바닥을 기었으며 군 뿐만아니라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독재의 후유증으로 크게 높지 않던 시절이었다. [2] 판사 임용 시 병역의무 이행중의 징계사항을 묻는 난이 있고, 당연히 조사 대상이 된다. [3] 판사 임용 시 신원조회 기관이다. 당시에는 국가안전기획부였다. [4] 보통 집단을 모욕죄의 피해자로 특정하는 경우는 '집단 내 인원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등을 보아 그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보는데, 대법원의 판단은 당시를 기준 특정 연합회에 소속된 여성 아나운서 숫자만 300여명 가까이 되고, 이는 모든 여성 아나운서를 대표하지 않을 뿐더러, 실제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의 경계가 모호하고 그 결속력 정도가 견고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해당 발언이 특정 아나운서 연합회 등을 지칭하지 않았고 그 발언으로 여자 아나운서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5] 이마저도 원래는 2014년 말에 커뮤니티 사이트 위주로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상당히 퍼져나갔다가, 당사자인 도도맘이 고소미를 시전하자 쏙 들어갔다. [6] 참고로 이 때 도도맘의 폭로 인터뷰를 진행한 사람이 바로 김은혜 당시 MBN 앵커였다. [7] 참고로 이 불륜관계를 폭로한 것이 판교대첩의 당사자인 함여사이다. 유튜버 뉴런연결의 친동생. [8] 참고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친한 선배 변호사 관계였다. [9] 2018년 1월 31일 선고 발표 이후 자신이 도도맘 남편이라고 심경글을 남겼고 이것이 기사화되었다. 본인임을 밝힌 기사 [10] 소취하서가 제출되었으나 변론기일이 잡혔다는 것은, 재판부가 소취하를 무효로 판단하였음을 의미한다. [11] 홍콩 여행 날짜가 파워블로거 여행 날짜와 겹친다. [12] 도도맘 전 남편은 1억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 [13] 조 씨의 대리인인 손수호의 말에 따르면, 자신들은 교사 혐의로 고소했는데 검찰은 공동정범으로 결론내렸다고 한다. [14] 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어 확정될 경우 변호사 등록이 취소된다. 실형이면 5년, 집행유예면 2년이 지나야 다시 등록을 할 수 있다. [15] 같은 날 조국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과 같이 벌금 500만원이 유지되었다. [16] 자세한 내용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정당별 결과/국민의힘 참조 [17] 관련 해설 - # [18] 법무법인 넥스트로의 행정직원 김 모씨 [19] 준컴 [20] 권유 [21] 디스트릭트케이 [22] 공교롭게도 전날 11일 절친한 사이였던 김용호 또한 2019년 7월에 발생한 강제추행 혐의로 유죄선고를 받았고, 다음 날인 12일에 투신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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