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죄

1. 개요

2. 입법배경

3. 구성요건

1. 강간범이 물건을 훔쳤다면 = 선술했듯 강간죄 +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 강간죄와 절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는 입장과 강간죄와 강도죄의 실체적 경합이 된다는 입장이 갈리지만 판례는 강간행위에서 이미 폭행과 협박행위를 한 것이고 그 이후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물건을 강취했기 때문에 강간죄와 강도죄가 실체적으로 경합한다는 입장이다.[5][6]단 물건을 가져갔다 해서 무조건 강도가 성립되는 건 아니다. 강간 후 항거불능 사태에 놓인 피해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해 돈을 받고, 그걸 팁이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속옷 속으로 넣은 사례는 영득의사가 없어서 불성립( 86도 776).또 단순히 도망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손가방을 빼앗은 경우에도 불성립( 85도 1170).
2. 단 강간 중 이나 강간행위가 계속되는 중 에 물건을 가져갔다면 = 강도강간. 강간 중에 강도의 신분을 취득하고 강간이 끝났기 때문이다( 88도 1240).
3. 커플 상대로 남자는 강도하고 여자는 강간했다 = 강도강간 성립( 91도 2241).[7]

4. 미수범

5. 죄수

5.1. 법정형

6. 특별법

6.1. 양형기준

• 강도의 강간 :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의하면 기본적으로는 8년 이상 12년 이하이나 감경할 때에는 5년 이상 9년 이하, 가중할 경우에는 10년 이상 15년 이하다. 따라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징역 15년. 특별법에 따른 특수강도강간에 해당되는 사안이라면 가중요소에 해당되어 무거운 형을 받을 확률이 올라간다. 양형기준/성범죄 참조.
• 강간범의 강취 : 강간죄는 기본 영역이 2년 6월에서 5년 이하고 감경할 때에는 1년 6월에서 3년 이하, 가중하면 4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이다.[12] 강도죄는 기본 영역이 2년에서 4년 이하, 감경하면 1년 6월에서 3년 이하, 가중하면 3년에서 6년 이하다. 둘 다 기본 영역으로 보면 형량이 더 무거운 강간죄를 기본범죄로 하고, 기본범죄 형량범위 상한에 다른 범죄의 형량범위 상한 1/2를 가산하므로 2년6월 이상 7년 이하 징역이 된다.

7. 실제 양형 실무

• 수원지법 2019고합556(강도강간미수 + 치상): 강간은 미수였으나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점, 과거 강제추행으로 재범방지교육 이수 조건의 기소유예를 받았던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