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kTok/미국/퇴출 논란

상위 문서: TikTok/미국

1. 개요2. 역사

2.1. 2019년2.2. 2020년2.3. 2021년2.4. 2022년2.5. 2023년2.6. 2024년

1. 개요

2019년 하반기에 틱톡이 미국 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한 이래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자국민 개인정보를 유출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틱톡 사용 전면 금지를 추진했으나, 정권교체 및 미 헌법에 명시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후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연방정부와 기관 내 틱톡 사용 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했지만, 중부와 북부, 남부 위주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의 주 정부가 동참하는데 그쳤다.[1] # 하지만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이콧 움직임이 갑작스럽게 거세지기 시작했다. 또 틱톡 측에서 폐쇄 반대 캠페인이랍시고 관련 법안 발의자들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키고 신상을 털었으며 의원 사무실 핫라인 알람을 첨부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자 보이콧 움직임은 더 거세졌다

2. 역사

2.1. 2019년

2019년 10월 25일, 미국 상원의원들은 틱톡 앱이 중국공산당에 의해 개입당하고 있는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기사 이후 미군에서는 정보 유출 우려로 부대 내 틱톡 사용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 틱톡이 미국 대선의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정보 유출로 주요 정부기관에서는 틱톡을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1020 세대에서는 이미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틱톡에서 도널드 트럼프 현직 대통령의 재선을 지지하는 태그인 #Trump2020을 단 영상의 조회수가 2억 뷰를 넘어섰으며, 활성 이용자가 2,400만 명에 달하고 미국 이용자 70%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을 위해서 틱톡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틱톡에 모든 미국인이 긍정적이냐고 물어본다면 절대 아니다. 오히려 틱톡은 미국 내에서도 호불호가 상당히 갈리며, 미국 정부에서는 특히나 부정적인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틱톡이 중국 정부와 연계되어 있으며 미국 자국민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마이크 폼페이오, 피터 나바로 등의 정치인들이 미국 내 틱톡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였다.

2.2. 2020년

2020년 7월 15일 기준 보도된 바에 따르면 몇주 내에 결정이 날 것이라 하며, 사용 금지가 될 경우 미국 시장에서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

결국 8월 1일부터 틱톡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 중국은 맹비난했다. 한편 8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의 모기업 바이트댄스에 틱톡을 마이크로소프트에 매각하는 협상 기한을 45일 부여했다고 전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는 틱톡 인수를 통해 미국인 틱톡 사용자의 모든 개인 데이터가 미국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1 #2 틱톡 매각 협상은 미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의 감독하에 이루어질 예정이며, 양측 간 합의 중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저지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인수 과정에서 미 재무부의 안보 심사를 받고 미국에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미국 기업이 틱톡을 인수하더라도 상관없다며 승인 의사를 밝혔다. 다만 거래는 9월 15일 전에 이뤄져야 한다며 시한을 제시하고는 그렇지 않을 경우 틱톡 사업은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거래 성사에 따른 상당 부분의 수익금을 미국 정부가 받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 강경파들은 인수조차 반대하고 있다. #

미국 상원은 연방정부 공무원들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 45일 이후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의 모든 거래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

8월 8일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틱톡 인수는 '독이 든 성배(poison chalice)'라고 경고했다.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업에 매각하는 모든 거래는 미국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되고 완전한 보안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

틱톡이 캘리포니아 중앙법원에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다. #

월마트도 틱톡 인수전에 나섰다. # 자산운용사 센트리커스(Centricus)와 미국 동영상·음악 기반 소셜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인 트릴러(Triller)가 공동으로 가세했다. #

중국의 갑작스런 수출 규제로 인수협상 난항 중이다. #

현지시간 9월 13일 마이크로소프트가 공식적으로 자사의 인수제의가 거절되었다고 공개하면서 오라클이 유일한 틱톡 아메리카 인수 협상 대상자로 남게 되었다.

틱톡이 미국 사업을 파는 대신 오라클에 운영을 맡기는 '기술 협력'을 하겠다는 방안을 미국 정부에 전달한 가운데 이 방안에는 독립 이사 임명, 미국 추가 고용 창출 등의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9월 20일부터 틱톡과 함께 위챗도 다운로드가 중단된다. 다만 미국의 기존 틱톡 사용자는 다운로드뿐 아니라 업그레이드도 받을 수 없게 된다. # 틱톡 매각 협상에 긍정적 진전이 나타난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27일로 일주일 연기했다.

현지시간 9월 19일 트럼프 대통령은 틱톡-오라클 딜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틱톡의 미국 사업부는 '틱톡 글로벌'의 이름으로 분사하며, 오라클과 월마트가 회사의 지분 20%를, 나머지 80%를 바이트댄스가 보유한다. 그러나 바이트댄스의 지분 40%가 미국 벤처 캐피탈 소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틱톡 글로벌의 지분 과반인 53%를 미국 측이 갖게 된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 # #

바이트댄스는 이번 제재가 국가 안보 우려가 아니라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이라며 금지 조치를 중단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고, 이를 인용하였다. #

워싱턴 D.C 항소법원이 미국 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행정명령의 효력을 잠정 중단토록 결정했다. #

11월 12일, 결국 인수가 무산되고, 사용 규제도 해제되었다. #

2.3. 2021년

2.4. 2022년

2022년 7월 20일 틱톡은 미국 이용자 데이터를 100% 오라클 클라우드로 옮긴다고 발표했다. 중국 정부의 미국인 이용자 정보 이용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위해서다. #

12월 23일 연방 정부와 기관 내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법안이 미국 의회를 통과했다.

12월 23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법안을 승인하면서, 공식 발표되었다.

2.5. 2023년

2023 회계연도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며 연방 정부 소유 모바일 기기에서 틱톡 사용을 전면 금지했다.

3월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통해 미국 언론인들을 감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미 법무부가 수사에 착수했다. #

3월 24일, 틱톡 CEO 추쇼우즈가 미국 국회의원을 상대로 하는 청문회에 임해, 중국 정부가 정보를 제공하라 하면 막을수 있는지 등을 묻는 질문에 "중국정부는 아직 그런 요구를 한적이 없고 정보를 넘기지 않았다" 등으로 답했다. # '데이터센터를 미국에 두려고 추진중이다', '틱톡은 중국의 앱이 아니다(중국은 폐쇄된 별도 앱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어, '더우인'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서비스중이다)' 등으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암시적 부정을 하였으나, 청문회를 개최한 에너지위원장부터 “(뭐라고 주장하던)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등 작심하고 성토를 당했다. 그러나 청문회에서 질문을 던진 미국 국회의원들이, 추쇼우즈가 자신이 싱가포르에서 병역을 마친 싱가포르인이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당신은 중국 공산당원입니까?"같은 류의 질문을 한다던지, 중국 정부의 해킹 우려에 대해서 "Tiktok이 인터넷을 쓰는 게 문제 아니냐?"라는 뉘앙스의 지적을 하는 등, 질문의 수준과 답변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 낮아서 이를 지켜본 시청자들의 실소를 자아냈다.[2]

유명 틱톡 인플루언서들을 비롯한 옹호파에서 2023년 3월 22일 틱톡 옹호 시위를 하는 등 규제에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고, 실제로 설문 결과 Z세대 이하의 경우 규제 찬성 34%, 반대 49%로 틱톡을 옹호하는 여론쪽이 더 우세하지만 미국 국민들의 대다수가 규제에 찬성하고 있고, 무엇보다 정치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3] 중국을 경계하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 기조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월 17일, 미국 주 정부 최초로 몬태나주가 모든 기기에서 틱톡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

2.6. 2024년

[자막뉴스] "얼간이 저커" 칭하더니 급기야…한입으로 두말하는 트럼프 / JTBC News

(틱톡을 통해) 선거나 전쟁에 대한 거짓말이 퍼지는 상황을 상상해보십시오. 그게 우리가 막으려는 겁니다.

마이크 갤러거/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보이콧 열풍이 차츰 사그러드는 듯 했으나, 2024년 3월 5일 갑작스럽게[4] 하원 미중전략경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래거와 민주당 소속 라자 크리슈나무르티 등 17명의 의원들이 바이트댄스가 틱톡을 완전히 매각하기 전까진 앱스토어에서 이를 빼도록 하는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했다. #[5] 이에 대해 틱톡은 유저들에게 폐쇄 반대 캠페인 알림을 전달하며 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 수 있는 버튼을 첨부했고, 그로 인해 항의 전화가 폭주했다.

이후 3월 7일, 미 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중국 국가보안법과 가짜뉴스 등의 변수를 최대한 빠르게 없애려는 행보인 것으로 보인다. 틱톡을 제외한다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X, 유튜브 등 미국 내 주요 소셜 플랫폼 대부분은 자국 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6]

그런데 3월 8일, 아이러니하게도 재임기간동안 틱톡 금지를 추진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틱톡을 없애면 페이스북만 반사효과를 누리며 두 배로 성장할 것이란 내용의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리며 돌연 반대의사를 밝혔다. #[7][8] 상하원 모두 해당 법안에 초당적인 의견일치를 보이는 추세이나, 트럼프의 당내 입지로 인해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의 반대가 변수로 남아있다.[9]

그럼에도 불구하고 13일, 352:65로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상원과 바이든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통과해 발효되면 바이트댄스는 165일 내로 틱톡을 매각해야한다. 다만 양당의 일부 인사들은 수정헌법 1조 권리 침해를 이유로 위헌 소송을 예고하기도 했다.[10]

상원 표결을 앞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인수 희망자들이 나서기 시작했다. 스티븐 므누신의 리버티 스트레이트직 캐피탈, 대안 우파 성향의 동영상 플랫폼 럼블 등이 대표적이다. 과거 인수전에 참여했던 오라클과 월마트, 마이크로소프트 등도 거론되고 있다. 미국 내에서만 1억 7,0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업계에서는 500억 달러 이상의 몸값을 예상하고 있다.

이후 4월 20일, 사업권 매각 기간을 기존 165일에서 270일[11]로 조정한 법안이 하원 본회의에서 찬성 360표, 반대 58표로 무난하게 통과되었다.

4월 23일. 상원에서도 찬성 79표, 반대 18표로 가결했다. #[12]

미국 틱톡 강제매각법안 통과, 파장은? (KBS_354회_2024.4.27.방송)

4월 24일. 틱톡 퇴출 명령이 포함된 H.R 815에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하여 발효되었다. # 바이트댄스가 미국 내 틱톡 사업을 매각하지 않으면 애플과 구글과 같은 기업과 인터넷 호스팅 제공업체가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같은 날, 틱톡측은 강제매각법의 입법 통과를 두고 표현의 자유 등을 명시한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13]

5월 1일, 로이터가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와 공동으로 4월 29~30일 미국 성인 1022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5월 1일 공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50%가 틱톡 금지에 찬성했다. 반대는 32%였다. #

5월 7일 미국 정부를 고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2월 연방항소법원이 틱톡금지법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12월 28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27일 연방대법원에 2025년 1월 19일 시행 예정인 틱톡 금지법의 시행 정지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트럼프의 변호인인 존 사우어는 트럼프만이 플랫폼을 구하면서 국가 안보 우려를 해결할 능숙한 협상 전문성과 정치적 의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언급한 만큼 해당 이슈를 본인의 취임 초기 핵심 성과를 삼겠다는 의지를 옅볼 수 있다.[14]

[1] 2023년 6월 기준 34곳의 주 정부.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인구 규모가 크고, 영향력이 막강한 해안의 주 정부들의 움직임이 없다는 점이 악재다. [2] 이때문에 "미국 국회가 면죄부를 주기 위해 일부러 저러는 것 아니냐?"라는 음모론까지 나왔지만, 미국 IT기업에 대한 청문회 수준도 별반 차이없었던 것으로 판단컨데, 그냥 미국 국회의원들의 지식 수준이나 청문회를 준비하는 성실성이 우리네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민주당은 틱톡 옹호 기류가 강한 30세 이하의 젊은층에서 지지율이 높아, 사회적 진보담론과 Z세대 여론몰이에 크게 의존하는 AOC같은 경우 당 기조를 역행하고 반기를 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예외적일 정도로, 미 정계는 좌우 지향을 떠나 중국에 대한 국가적 입장의 측면에서 초당적 견해의 일치를 보이고 있다. [4] 법안 발의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틱톡 미국 사업부 임원들은 자사 서비스가 급박한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본사로 보고하기도 했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도 틱톡 계정을 만드는 등 별다른 문제는 없었다. [5] 사실 틱톡을 대놓고 겨낭한 법이지만, 외국의 적이 통제하고 있는 앱을 미국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따라서 TEMU와 AliExpress, SHEIN 같은 플랫폼도 금지될 여지가 있다. [6] 중국의 비판에 대해서는, 미국 소셜 플랫폼들은 예외 없이 전부 중국 본토에서 차단 당하고 있기 때문에 자업자득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편이다. [7] "틱톡을 없앤다면 페이스북과 ‘저커 쉬머크’(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최고경영자 마크 저커버그를 조롱하는 말)의 사업이 두 배로 성장할 것이다. 난 지난 선거에서 사기 친 페이스북이 더 잘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진정한 국민의 적이다." [8] 해당 발언 직전에 바이트댄스의 대주주인 제프 야스와 회동에 나섰으며 야스가 TMTG의 지분을 매입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졌다. 야스는 매각 반대를 위한 로비를 벌이고 있으며, 트럼프에게 정치자금 지원을 약속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도널드 트럼프는 과거 의사당 난동을 선도한 사건으로 인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페이스북 계정을 정지당했던 이력이 있다. [9] 바이트댄스가 중국 기업이긴 하지만, 서스퀘하나와 블랙록 등 미국 투자자들 지분 비중이 매우 높은 편이기 때문에 틱톡이 규제될 경우 기업가치 하락으로 인해 자국 투자자들 손실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10] 틱톡의 주사용층인 10대와 20대 사이에서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수이다. [11] 대통령 권한으로 1회에 한해 90일 추가 연장 가능. [12] 이 때문에 현재 바이트댄스가 추진하던 Nuverse 매각에 차질이 불가피한 상태이다. [13] 하지만 DC 연방항소법원의 판사 3인이 만장일치로 틱톡의 주장을 기각했다. [14] 트럼프는 당선 직후 11월, 추 쇼우즈 틱톡 CEO와 본인의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회담을 나눴으며, 이후 기자회견에서는 틱톡에 관해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감정이 있으며, 대선에서 34% 차이로 젊은 층에서 승리하는 데 틱톡의 역할이 컸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