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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5:54:21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선거 후 평가

파일:상위 문서 아이콘.svg   상위 문서: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1. 총평

전반적으로 큰 이변 없는 결과가 나왔다. 일부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등의 결과가 나왔지만 결론적으로 국민의힘 텃밭인 강화군 금정구에서는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영광군 곡성군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다.

따라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무승부라고 요약할 수 있다. 다만,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진영 후보가 이긴 만큼, 정당 대결이 아닌 범진보와 범보수 간의 대결로 보면 범진보 진영의 판정승이라고 볼 수 있다.

2. 서울특별시교육감

조희연 전 교육감의 교육감직 상실 책임과 낮은 투표율이라는 변수에도 진보 후보 정근식이 승리했다. 초반에는 강남3구 위주로 개표가 진행되어 보수 성향의 조전혁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앞섰으나 얼마 안 가 나머지 구의 개표가 진행되면서 개표 20%대에 진보 성향의 정근식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졌으며, 중도·보수 성향의 윤호상 후보는 개표 초반부터 한 자리수의 득표율을 보이면서 부진하였다.

그 이후 부촌이 많고 교육열이 강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의 개표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한 자릿수 격차까지 줄어들었지만, 그럼에도 정근식 후보를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다.

낮은 사전투표율과 선거 당일 보수 유권자의 결집으로 조심스럽게 조전혁 후보의 신승 가능성을 점치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4%p가 넘는 격차로 진보 진영에 패하고 말았고 보수 진영은 이번 선거로 서울교육감 선거 4연패와 낮은 투표율에도 과반 득표수 헌납이라는 굴욕적인 기록을 만들고야 말았다.

보수 후보가 서울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기존의 강남3구+용산구에서의 낙승뿐만 아니라 한강 벨트 우경화로 주목받게 된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광진구, 강동구, 동작구, 성동구에서 이겨야 이길 가능성이 있었는데, 한강벨트 지역에서 모두 져버려서 사실상 정근식 후보로 승부의 균형추가 기울게 되었다.

게다가 이번 선거는 보수진영 분열 탓이라도 할 수 있는 지난 3번의 선거와 달리 실질적으로 조전혁 후보 vs 정근식 후보로 양자 구도에서 치른 건 물론, 개표 결과에서도 정근식 후보가 과반수를 얻는 바람에 보수 분열 탓도 못하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논란, 역사교과서 논란 등의 이슈도 영향을 주었겠지만 조희연의 교육감직 상실 책임, 극도로 낮은 투표율에도 보수진영이 패배한 가장 큰 책임은 조전혁 후보에게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1]

특히나 조전혁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본인의 학폭 사실을 사과하기보다 미화[2]하는 실책을 저질렀다. "같이 책상을 옮기자고 했는데, 옮기지 않았다고 해서 정의감이 과해서 때렸다."고 하는데, 정의는 불의에 대항하는 것을 얘기한다. 책상을 안 옮겼다는 이유로 때리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수준인데, 그 수준이 턱에 금이 갈 정도로 때려서 후유증까지 남을 수도 있는 심각한 수준의 상해를 입힌 점[3]이기에 악질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성인이 이랬으면 상해죄로 처벌받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전혁 후보가 자신의 행위를 미화하자 "학폭 피해자들을 우롱하냐?"는 학부모들의 반발여론을 불러왔고, 이는 고스란히 조전혁 후보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왔다.[4] 또한, 학폭가해자이자 자칫하면 상해치사죄까지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한 자를 보수 진영 단일 후보로 공천할 정도로 보수 진영 인재풀이 고갈되었다는 점을 대중들에게 보여주었다.[5] 그나마 사실상 진보 1 vs 보수 1 구도인 것에 더해 지난 선거 때 큰 논란이 되었던 전교조 폐지 관련 발언을 자제해서 경합까지라도 간 것이다.

다음 지방선거 때 보수 진영은 교육감의 탈환을 노리기 위해서는 단일화 시 기준 개선, 수도권에서의 낮은 보수정당 지지율을 높이는 게 급선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보 개인의 이미지나 행보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많았기에, 구설수가 적은 후보를 단일후보로 세우는 것도 실질적으로 중요해 보인다.

보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 시에는 대체로 보수 골수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해당 지지층은 아무리 후보자가 논란이 있어도 이름값이 높은 후보를 고르는 성향이 있어 이들의 인식개선도 필수다.

서울의 평균 투표율이 23.5%였지만, 25개 구 중 투표율이 낮은 지역은 대부분 진보의 전통 강세지역인 서남권과 동북권에 분포했다.[6] 반면 투표율 25%를 넘긴 4개 지역 중 세 곳이 강남3구였다.[7] 이는 범진보 지지자의 투표가 비교적 덜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정근식 후보의 최대 득표 지역이 은평구(57.7%)로 민주당의 최대 표밭인 관악구(56.7%)를 앞지른 것에서도 알 수 있다.[8]

그럼에도 정근식 후보는 서울에서 과반을 득표하며 승리했는데, 선거기간 내내 역사 이슈를 전면에 내세우고, 진보 색채의 공약은 연성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중도층 유권자를 끌어들이는 선거전략을 구사했는데, 이게 제대로 먹히면서 그가 과반의 득표율을 기록해 승리하는 요인이 되었다.

다만, 동시에 정근식 교육감은 향후 2년 간 제대로 된 성과를 내야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고, 반대로 보수 진영은 이번 선거를 계기로 조전혁 후보 개인의 경쟁력이 크게 부족함이 완벽하게 입증됨에 따라 새로운 인물을 찾아야 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9]

3. 더불어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는 조국혁신당, 진보당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며 최상의 결과를 얻었다. 곡성군수 선거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앞서가며 예상대로 압승을 거두었고, 영광군수 선거에서는 개표 초반엔 진보당에 잠시 밀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바로 역전하여 표차를 벌려 예상보다 큰 차이로 승리를 거두었다.

한편 험지인 강화군수에선 개표 초반 사전투표부터 개표되어 40%대 초반을 득표해 한자릿수 차이로 국민의힘 후보에 경합 열세를 보였다.[10] 이후 중후반부터 본투표 개표가 진행되면서 득표율 격차가 점점 벌어지며 결국 패했다. 하지만 40%를 넘기면서 21세기 이래 강화군수 선거에서 최고 득표율을 기록했다.[11][12]

반면, 금정구청장 선거는 대부분 접전으로 나오고 민주당 후보가 근소하게 우세한 여론조사들도 있었으나 # 막상 투표함을 열어보니 개표 초반부터 밀리며 결국 지난 지선과 다를바없는 22%p 이상의 격차로 완패하고 말았다. 이는 김영배 의원이 선거 막판에 임기 중 뇌출혈로 사망한 김재윤 前 구청장의 유고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비위로 직을 상실한 것처럼 왜곡한 ' 혈세 낭비'라는 발언도 한몫하여 사실상 금정구민의 역린을 건드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금정구에서는 김영배 의원의 한마디 실언때문에 보수강세로 회귀된 상황인만큼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손 봐야하는 과제를 남겼지만, 텃밭인 호남을 지키는 데 성공했고, 험지였던 강화군에서도 예상보다 선방했다. 이런한 결과 덕분에 이재명 지도부도 22대 총선 승리 이후 공고해진 입지를 무리없이 유지하게 되었다.

4. 국민의힘

이번 재보선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공들인 금정구청장 선거에선 22대 총선 득표율을 훨씬 상회하는 성적을 보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매우 낮은 지지율로 인하여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경합 지역으로 나왔지만 막상 투표함을 개봉하니 개표 초반부터 무난히 우세를 점했고, 결국 지난 지선과 비슷한 61.03%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2%p 차이로 압승을 거두며 금정구에서 사실상 선전을 거두었다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

강화군수 선거에선 50.9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약 9%p 차의 승리를 거두었다. 하지만 강화도 지역의 보수세를 감안하면 매우 찝찝한 승리이다. 물론 안상수 후보가 가져간 표 6%와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개인기도 없지 않겠지만[13] 박용철 후보가 불법 선거 운동 혐의로 기소된 탓에 기껏 보궐로 군수를 뽑았는데 또다시 뽑게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다.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의 선거에 임할 때 후보 공천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과제를 남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호남의 경우 곡성군수 선거에서 22년 만에 후보를 냈으나 5%도 못 넘기면서 참패를 당했다. 불과 6개월 전에 치러진 22대 총선에서 국민의 미래가 받은 비례득표율인 7.87%도 안 되는 3.48%를 득표하며 반토막이 나버렸다.

결론적으로 금정구에서 예상을 뛰어넘는 낙승을 거두면서 한숨을 돌렸지만, 곡성군에서는 22대 총선 때보다 득표율이 줄어들고, 강화군에서는 예상보다 격차가 더 줄어들면서 20대 대선 당시의 득표율을 회복시켜야 하는 과제를 남겼다.

5. 조국혁신당

강화군수는 후보를 내지 않았고,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과의 단일화로 인해 중도 사퇴했으며 전남지역의 경우 양자 대결을 벌인 곡성군수에선 민주당 조상래 후보에 약 20%p차로 밀리며 패했고, 민주당, 진보당과 삼자 대결을 벌인 영광군수에서도 3위에 그치며 패배했다. 사실상 선거 전 기대에 비해서는 가장 부진한 정당이다.

지민비조론으로 돌풍을 일으키며 호남에서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높은 비례대표 득표율을 기록했던 지난 총선과 달리, 이번에는 호남에서 치러진 모든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패배했다.

특히 영광군수 선거의 경우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한 인물을 이삭줍기로 영입해놓고 진보당에게도 뒤쳐지며 3위를 기록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받아들었다. 조국 대표는 영광에서 선거기간 동안 월세 살이를 하면서 그야말로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쓰라린 패배를 당하고 말았다.[14]

다만, 1년도 안 된 신생정당으로서 정치적 입지가 없음에도 첫 성적표로 2~30%의 지지를 받은 점은 고무될 만하다는 의견도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인 텃밭임에도 이재명 대표까지 직접 적극적인 유세를 뛰며 총력을 기울이게 만들었기 때문이다.그러나 조국 대표 역시 이재명 대표 못지 않게 선거 기간 동안 풀타임을 뛰었고, 조국혁신당 역시 더불어민주당 못지 않게 호남에서 총력을 기울였음에도 선수 부족과 체급 차이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

이렇듯 보궐선거에서 쓴맛을 본 조국혁신당의 황현선 사무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금정구청장 선거 전략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책임론을 제기했고 # 이러한 논평을 고려하면 앞으로도 양당 간의 미묘한 긴장 관계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론적으로 어느정도 가능성을 보여줬지만 선거결과만 놓고 보면 명시적인 성과를 보여주는 데 실패했고, 특히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에 판정패를 당하고 심지어 영광은 진보당에게도 패배하면서 진영 내 주도권 싸움에서 불리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조국혁신당도 진보 성향의 소수 정당들이 그러하듯이 민주당과의 연대를 거부하고 독자생존을 시도할지, 민주당과의 적극적 연대를 시도할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으며,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더 입지를 드러낼 수 있을지는 다음 선거에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6. 진보당

영광군수 선거에서 개표 초반에 잠시 앞서면서 2번째 진보당 소속 기초단체장이 탄생하나 싶었지만, 그 이후 개표가 계속되면서 결국 약 11% 차이로 낙선하였다.

하지만 민주당과의 비교할 수 없는 체급 차이에도 불구하고 꽤 선전을 했으며, 무엇보다도 의석수가 4배로 많고 총선 당시 비례 1위를 기록했던 조국혁신당을 눌렀다는 점이 진보당 입장에선 나쁘지 않은 성과를 낸 것이라 할 수 있다.

7. 무소속

무소속 후보들은 모두 한 자릿수의 득표율을 보였고 표 분산으로 인한 이변도 터지지 않으면서 결국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

특히 전직 인천광역시장에 3선 국회의원 출신인 안상수 또한 한 자리수 득표율을 보였는데, 8년 전 강화에서 50%를 넘는 몰표를 받으며 무소속으로 총선에서 생환했던 전적이나 2년 전 인천시장 경선에서 27%로 약 2위를 기록했던 것에 비하면 처참한 성과였고, 이대로 정계은퇴를 할 것으로 보인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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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의 정치지형이 민주진보진영의 경합우세였던 2012년에도 보수 성향의 문용린 후보가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낙승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교육 이슈에서는 기본적으로 중도·보수 스탠스를 취해야 유리하고, 강경보수·극우는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본인은 책상 나르는 것을 도와주지 않아서 때렸으며, 지속적으로 괴롭힌 것이 아니니 학폭이 아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학폭 가해자들이 지속적으로 폭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변명한다. 학교폭력 문서만 봐도 알겠지만, 지속적인 괴롭힘만 학폭이 아니거니와,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든 없든 학교폭력은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 [3] 심지어 폭행을 당하고 턱뼈 골절 후 감염되어 사망한 사례도 있다. # [4] 사실 이게 교육열 면에서 강남3구 못지 않은 양천구, 동작구, 강동구, 광진구에서 그가 패배하고, 송파구, 용산구에서 예상외로 그가 부진한 성적을 거둔 원인이 되었다. 그나마 강남구, 서초구의 경우, 강남 8학군이 있는 곳이어서 조희연의 혁신학교 정책에 대한 매우 큰 반감을 가진 지역인 까닭에 그가 낙승한 것뿐이다. [5] 사실 국민의힘의 현 상황도 이와 흡사한데, 2014년 지방선거 이후로 국민의힘은 용산구, 강남3구, 분당신도시, 판교신도시, TK, 서부경남을 제외하면 사실상 의석을 안정적으로 얻을 지역이 없는 반면, 민주당은 호남권 + 서울특별시(용산, 강남3구 제외) + 충청권 + 경기도(분당, 판교 제외) + 인천광역시에서 압도적으로 이기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해당 지역 인재 풀이 전부 민주당으로 모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원도 역시 춘천, 원주는 물론이요 나머지 영동 지역에서 민주당세가 꽤 강해졌고, 동부경남과 부산, 울산도 역시 민주당세가 제법 강해졌기에 국민의힘 인력 풀만큼이나 민주당 인력 풀도 나름 강해진 상황이다. 즉, 큰 변수가 없으면 TK + 서부경남 + 용산 + 강남3구 + 분당, 판교 vs 호남권 + 충청권 + 경기도(분당, 판교 제외) + 서울특별시(용산, 강남3구 제외) + 인천광역시 구도로 선거가 이뤄지고 있어 국민의힘이 항상 선거전에 있어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다. [6] 금천구(19.7%) / 관악구(20.3%) / 중랑구(21.0%) / 광진구(21.4%) / 강북구(22.1%) 순. [7] 서초구 (27.7%) / 종로구(26.2%) / 강남구(25.3%) / 송파구(25.2%) 순. [8] 물론, 은평구도 관악구만큼이나 민주당 텃밭이긴 하다. 지난 총선 때 서울에서 몇 안 되는 민주당이 60%대 득표율을 기록한 곳 중 하나가 바로 박주민이 지역구로 있는 은평구 갑이다. [9] 비록 같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윤호상 후보가 완주를 고수하긴 했지만 정근식 후보가 과반을 득표하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와 달리 보수 분열이라는 핑계가 전혀 통하지 않게 되면서 조전혁 후보가 정근식 후보에 비해 경쟁력이 현저히 부족함이 명백해지게 되었다. [10] 한때 약 3%p까지 격차를 줄였을 정도였다. [11] 강화군수 선거에서 민주당계 정당 후보가 득표율 40%를 넘긴 것은 1998년 2회 지선 이후 26년 만이다. [12] 거기다 양도면에서는 승리, 강화읍과 선원면의 사전투표에서도 승리했다. [13] 한연희 후보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35%를 얻으면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비해 득표율이 오른 몇 안 되는 민주당 후보 중 하나였다. 그리고 이번 재보선에서 득표율 40%를 넘기며 무려 26년 만에 민주당 후보가 강화군에서 40% 이상의 득표율을 얻는 기록을 세웠다. [14] 장현 후보는 학도호국단 경력을 총학생회장으로 속이며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호남권에서 전두환에 대한 이미지를 감안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다. [15] 만약에 그가 당선되었다면 지방자치제 시행 이래 최초로 전직 광역단체장 출신의 기초단체장이 탄생했을 것이다. 게다가 비슷한 연령대의 정치인들 대부분은 2024년 현재 정계에서 은퇴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