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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 이스라엘 사법개혁 반대 시위 המחאה נגד ממשלת ישראל השלושים ושבע 2023 Israeli judical reform protes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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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bc002d> 발생일 | 2023년 1월 7일 ~ 10월 7일[1] | |
| 발생 위치 | 이스라엘 | |
| 유형 | 시위 | |
| 원인 |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개혁에 대한 시위자들의 반대 | |
| 인명피해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사망 | n명 |
| 실종 | n명 | |
| 부상 | n명 | |
| 구조 | n명 | |
| 재산 피해 | n원 | |
| 동원현황 | 인원 | 명 |
| 장비 | - | |
[clearfix]
1. 개요
2023년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사법개혁에 대해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일으킨 시위.이스라엘 건국 이래 역대 최대 규모의 시위로 2023년 3월 11일에는 주최 측 추산에 따르면 약 50만 명[2]의 인파가 시위에 참가했다고 한다. #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하마스)와의 전쟁 발발 이후 일시 중단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 사법개혁도 대법원으로부터 무효 판결을 받으며 시위대의 목표가 달성되면서 영구 종결되었다.
2. 배경
이스라엘은 건국 후 전쟁 및 세속주의파와 종교파의 갈등으로 성문헌법을 제정하는 데 실패했고 대신 기본법을 만들어 국가의 근간으로 삼게 했는데 이후 ‘헌법도 아닌 기본법이 같은 지위의 일반 법을 통제할 수 있는가’라는 논란이 발생했다. 이때 대법원이 나서서 기본법과 일반법의 관계를 정리했는데 이때부터 위헌여부 판단 및 법률폐기권한을 갖게 되었다. 이후 대법원에 진보 성향의 법관들이 많아지면서 정부의 여러 법안들을 막자 우파 세력들의 불만이 커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보수 성향의 베냐민 네타냐후가 재집권했다. #3. 전개
3차 집권으로 다시 총리가 된 베냐민 네타냐후의 사법개혁 시도와 그로 인한 이스라엘의 민주주의 약화 시도로 인해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혔다.[3]네타나후와 리쿠드를 중심으로 한 연립여당이 입법을 시도하는 사법개혁안은 입법부와 행정부[4]의 사법부에 대한 영향력을 증가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약화시키는 내용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 # #
- 대법원 판결을 크네세트(의회) 과반수 표결로 뒤집을 수 있게 된다.
- 법관 인사권을 가진 사법선출위원회의 정부 측 인사 비중을 늘린다.
- 각 부처 장관은 법률고문의 조언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법률상 장관들은 법무장관의 지도를 받는 이들 법률고문의 조언을 따라야 한다.
- 지금까지 이스라엘 대법원에는 법률안 거부권[5] 비슷한 권한이 있었는데 이 권한을 없앤다.
네타냐후는 이스라엘 대법원의 ‘합리성 판단’의 기준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기에 사법부가 선출 권력을 부당하게 통제하는 부작용을 낳는다고 주장했으며,( # #2) 개혁론자들은 “선거로 뽑히지 않은 재판관들의 권한이 너무 크다”고 주장하면서 선거로 뽑힌 의원들이 법관들보다 강한 권한을 갖는 것이 타당하며, “그것이 올바른 민주주의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명분만 이럴 뿐 실질적으로는 네타냐후의 처벌[6]을 피하기 위해 만든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어진다. 그 의혹이 기우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게, 네타냐후가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의회 과반수[7]의 결정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무효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8]네타냐후가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아도 의회의 결정이 있으면 유죄 판결이 무효화될 수 있다.] 대놓고 삼권분립의 개념 자체를 씹어버리는 법을 만들겠다는 셈. # 이렇듯 법의 내용이 너무 막장인지라 외국에서는 이스라엘 사법개혁을 아예 네타냐후의 친위 쿠데타로까지 분류할 지경이다.
네타나후의 시도에 이스라엘에서도 거세게 반발이 일어나 시민, 대학생, 전현직 법조인, 예비군들이 참여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다. # # # # # #
갈리 바하라브-미아라 이스라엘 검찰총장은 2월 2일(현지시간) 네타냐후 총리에게 보낸 공문에서 "총리는 사법 시스템의 변경 추진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 당연히 극우층이 아닌 자들은 반정부 시위를 열면서 철회를 요구했으나 이스라엘 경찰은 물폭탄과 섬광탄을 이용해 강경진압하면서 더욱더 분노를 쌓았다.
3월 1일 팔레스타인 마을인 후와라를 없애 버려야 한다는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의 발언이 심각한 물의를 일으키면서 미국 연방정부가 "불쾌하면서 혐오스러우며 무책임하다"라는 비판 메시지를 내놓았고 해외 유대인 단체들마저 비판 성명을 내놓는 등 이스라엘은 미국, 국제사회마저 적으로 돌렸다. #
3월 2일, 권위주의적 사법개혁과 팔레스타인 문제로 들끓던 와중에 네타냐후의 부인 사라 네타냐후가 시내 초고급 미용살롱에 있다는 글과 폭로자가 사진을 찍어 올린 인증샷이 퍼지면서 시위대가 미용 살롱 앞에서 진을 치고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영부인급 취급을 받던 사라 네타냐후는 당연하게도 이스라엘 경찰과 기마경찰까지 동원해 4시간동안 시위대를 밀어내면서 길을 만들고 리무진을 타고 떠나는 행동으로 인해 네타냐후 일가의 왕 같은 호화생활로 엄청난 반감을 쌓았다.
재집권에 성공한 것도 본인의 이미지가 좋아서라기보다 기존 무지개 연정의 자폭 및 극단주의 유대교 정당의 지지를 모아 어부지리격으로 다시 총리로 복귀가 가능했던 것인지라 사법리스크가 해결되지 않은 데다 저 극단주의 유대교 정당은 거의 광신도 종교집단에 가까운지라 통제도 되지 않아 본인의 지지기반이 탄탄하지 않은던 가운데 네타냐후 정권은 그야말로 내우외환 상황에 몰릴 정도로 지지율이 대폭락했다.
3월 3일 네타냐후 총리는 "자칫하면 하나의 생명을 잃을 뻔 했다."며 시위대가 과격했고 국가지도자의 아내가 느낀 위협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라며 시위대를 초강경 진압하려는 명분쌓기용 언플[9]과 아내는 끔찍히 여긴 모습으로 인해 시위대 측에게는 비호감도를 쌓았다. 반면 시위대측은 우리들은 시위 문구만 외치고 진입 시도도 안 했는데 위협을 당했다는 등 피해자 코스프레한다며 네타냐후에게 동의하지 못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미국까지 비판 대열에 동참하자 부담감을 느꼈는지 앞서 문제가 된 베잘렐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부 장관의 실언을 인정하고 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 올린 글에서는 이를 공개 저격했던 미국 대사의 발언을 의식한 듯 “외교관들도 실수를 한다”고 뒤끝을 남기기도 했다. #
3차 집권 후의 막장 행보로 해외에 거주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진 탓인지 이탈리아를 방문하여 조르자 멜로니 총리와 회담하는 과정에서 현지 공식 히브리어 통역사에게 통역까지 거부당하는 굴욕을 맛봤다. #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의견을 표하자 하루만에 해임했다. #
상황이 거의 내각 붕괴 및 내전 우려까지 번졌고 미국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서 사법개악을 철회하라고 경고하는 상황이 찾아오자 2023년 3월 27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사법 정비를 의회(크네세트) 다음 회기까지 연기하겠다"라며 "(야권과) 대화를 위해 타임아웃을 갖기로 했다"고 말하면서 한 발 물러났다. #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주권국"이라며 뒤끝을 남겼다. # 다만 입법 일시 중단을 밝힌 것일 뿐, 완전 포기는 아니라서 불씨는 남았다. #
입법을 연기하는 대가로 사법부 개혁이 실패하면 연정을 붕괴 시킬 것이라 말하던 극우 정치인 벤-그비르 국가안보장관[10]에게 ‘국가경호대’ 설치를 약속했는데 '민족주의자 범죄 및 테러 대응 및 필요한 지역에서의 통치권 강화' 임무를 한다고 하지만 팔레스타인인•반정부시위 탄압에 쓰일 수 있다고 우려되었다.[11] #
네타나후 본인이 부패 혐의로 재판을 받는 상황이었으므로 사법 개혁을 운운하면서 사법 체제를 뜯어고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거센 논란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다. # 법안이 통과되자 이스라엘 신문들은 신문 앞면을 검은색으로 칠하며 무언의 항의를 했다. #
법안의 설계자인 야리브 레빈 법무부장관이 법안의 초안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는 인터뷰 내용이 공개됐다. #
4월에 소셜미디어에서 유출된 미국 국방부 및 정보기관의 1급 기밀 문서에 따르면 이스라엘 첩보 기관 모사드의 고위 지도자들이 네타냐후의 독재적 사법 개혁에 반대하는 반란을 주도했다고 한다.
7월 24일 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2∼3차 독회를 열고 야당 의원들이 본회의 참가를 거부하면서 여당 의원 64명만 투표에 참여했고 전원이 찬성해 통과됐다. #
네타냐후가 ' 사법 개혁 반대 시위가 하마스의 공습을 부추겼는지 연관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문해 논란이 되었다. 하마스와의 전쟁을 반대자들의 탓으로 돌리는 모양새라서 논란이 되었다. #
네타냐후가 하마스의 공격에 대해서 2차례나 사전 경고를 받고도 무시하고 사법개편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2024년 1월 1일, 이스라엘 대법원이 찬성 8, 반대 7, 이렇게 딱 1표차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현 우파 정부가 추진한 사법부 무력화 관련 핵심 입법을 무효화했다. 이렇게 네타냐후의 사법부 장악은 실패로 끝났다. # 법원에서는 이 법안을 위헌으로 간주하며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스라엘 국가의 핵심적인 성격에 대한 심각하고 전례 없는 해악"이라고 비판했다. # 삼권분립을 와해시키려고 만든 법이 역설적으로 삼권분립에 의해 좌절되면서[12]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주요 사례가 되어버린 셈이다.
훗날 11개월 3일후인 윤석열 계엄령 사태와 비교하면 네타냐후는 계엄령 단 한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13]
4. 반응
4.1. 해외
4.1.1. 독일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네타냐후와 만난 자리에서 "우리의 희망은 가치협력국 이스라엘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머무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우려를 표했다. #4.1.2. 미국
1월 19일 미국 제이크 설리번 대통령실 국가안보보좌관이 네타냐후와 비공개로 만나 네타냐후 정부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안이 이스라엘 사법 체계와 다른 민주주의 기관들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을 우려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4.1.3. 영국
영국 리시 수낙 총리가 네타냐후를 만나 민주적 가치를 강조했다. 이스라엘 사법개혁 등에서 민주적 가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영국 총리실이 밝혔다. #4.2. 경제계
그동안 이스라엘은 '스타트업 국가'로서의 위상이 있었는데 사법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위상도 흔들리고 자금 유출도 일어났다. JP모건 등 여러 금융기관들은 이스라엘 투자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으며 사이버 보안 분야 스타트업으로 이스라엘계 미국 국적 회사인 위즈는 3억 달러(3960억원)를 투자금을 유치했지만 이스라엘에 한 푼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콥 프렌켈 전 이스라엘 중앙은행 총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타트업의 70%가 일부 사업을 이미 해외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4]
[1]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으며, 2024년 1월 1일 사법개혁 법안이 무효화 판결을 받음으로서 시위의 목적이 달성되어 앞으로 열릴 일은 없게 되었다.
[2]
참고로 이스라엘의 인구는 965만명 정도로, 이스라엘 인구의 무려 5.2% 가량이 시위에 참석한 것이다! 인구 대비 규모로 따지면
박근혜 즉각 퇴진의 날 이상이라 해도 될 수준. 사실 후술할 법의 내용을 보면 한국에서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급으로 전국민이 분노하는 게 당연하다.
[3]
그 이전에도 네타냐후의
세계의 자유 하락은
나렌드라 모디에 비견되는 수준이었으나 하락폭 과반이
팔레스타인 문제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었던지라 팔레스타인과 무관한 하락폭은 점수 하락을 감안하지 않은
박근혜보다도 낮았다.
[4]
이스라엘은
의원내각제 국가로 다수 연립이 총리를 배출하는 구조다.
[5]
정확히는 정부의 정책이나 법안, 인사에 대해 ‘합리성’이라는 기준으로 그것을 취소하게 만들 수 있는 권한
[6]
실제로 네타냐후는 1차, 2차 집권기에 모두 뇌물수수로 물의를 빚었을 정도로 부패한 인물이다.
[7]
이스라엘 의회의 의석 120석 중 64석이 여당인 우파연합이다.
[8]
즉슨, 이론상으로는
[9]
본인은 시위 진압을 이유로 테러집단을 제압할 때나 쓰는 '섬광 수류탄'까지 사용하게 한 상황에서
내로남불이 따로 없다.
[10]
젊은 시절
극우적 사상을 이유로 군입대가 거절되었을 정도로 극우 성향이 강하다.
[11]
이것 때문에 비판하는 측에선 ‘사병’, ‘이스라엘판
SS’라고 비난했다.
[12]
덕분에 이스라엘은 내정에서 확실한 독재국가가 되는 것은 막을 수 있었다.
[13]
적국에 둘러싸여 있는데 계엄령 했다간 첩보 기관에게 단단히 찍히니...
[14]
그러나 이스라엘의 스타트업은 엄청 많이 존재하지만 스타트업을 키워서 해외 대기업에 많이 매각되어서 시위 때문에 사업을 해외로 이전한 것뿐만은 아니다. 자세한 건
이스라엘/경제 문서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