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신의도 얌전노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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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의 상세

피해자가 보낸 편지

3. 피해자 구출 과정

4. 입건과 미미한 처벌

5.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들

6. 사건의 파장

6.1. 지역 전체에 만연해 있는 민, 관, 경 카르텔

• 해당 지역의 많은 염전 인부들이 임금체불, 폭행과 폭언, 비좁은 숙소와 편의시설 등 비인간적인 노동환경에서 가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사회에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기사.

• 염전노예 최초 제보자가 해당지역에서 근무한 공보의와 함께 이 사건을 고발하면서, 경찰관이 본인의 신고를 묵살했다는 내용과 함께 도망친 피해자를 택시기사가 가해자에게 돌려준다는 등의 인터뷰를 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민, 관, 경의 조직적인 카르텔 의혹이 있는 상태다 기사. 상식적으로 바로 앞에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고 수십년간 감금이 지속되던 와중에 그 누구에게서도 도움을 못받았다는 사실에서 이 사건의 가해자가 극히 일부분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 3월 들어서도 수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신안지역을 비롯 염전노예 취약지 일제 조사로 실종자 및 무연고자, 장애인 등 실질적으로 노예 생활을 강요받고 있던 노동자 370명을 발견했다고 한다. # 더 무서운 건 이것조차 사전에 단속한다고 경찰이 공개한 상황에서 공개적인 단속을 했는데도 나온 숫자라는 거다. 경찰이 유능한 건지 아니면 공개적으로 찾아도 이럴 정도로 막장인 건지...

• 여기에 박용찬 신안군의회 부의장도 노예노동 혐의로 입건되었다. 지역유지라는 자가 공공연하게 노예를 부리고 있다는 사실이 적나라하게 공개된 셈. 이 지경이 되니 이 지역의 이미지는 이미 지하를 뚫고 내려가는 중. #

• "염전노예 폭로하겠다"며 업주 협박해 돈 뜯어낸 기자, 알고보니 자신도 악덕 염전업주

• 3월 15일 KBS 추적 60분이 이 사건을 다루었는데 해당 지역민들의 인권의식 없는 노골적인 노예노동 옹호언행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먹었다. 그나마 양심있는 한 주민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이 그 동네에서는 바보가 되어 버린다. 인부를 다섯 명 가지고 있으면, 다섯 번째 부자가 되는 동네다"면서 한탄했다고. # JTBC의 집중보도에서는 수사가 시작되자 염전주가 "이렇게 (피해자)들이 구출되어 사업이 돌아가지도 못하게 하면 안되는거 아니냐"는 인터뷰까지 했다 기사.

• AP 통신등의 주요 외신은 소위 '염전 노예 사건'을 대서 특필했다. 한국은 아직도 노예제가 실존하는 국가라는 식의 기사도 있었다. #. #

6.2. 관련 대응

6.2.1. 정치인

• 이 사건에 대해서 민주당 김용익 의원의 질문을 받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담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 대응하겠다고 답변했다. 기사.

• 민주당은 은수미 의원, 이학영 의원, 오창익 인권연대 대표, 임흥빈 전남도의원, 황선범 목포고용노동지청장, 정승준 신안군 부군수, 목포경찰서, 목포시 장애인협회 관계자 등 30여 명이 동행하여 신안군 신의도를 찾았다. 여기서 민주당은 현지 경찰들을 질책하고 대책회의를 개최하였다. 기사 참조

•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4일 중증장애인 보호를 위해 장애인 보호단체와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14일 해당하는 신안군만이 아니라 도서 지역 전체에서 장애인 강제노동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요구를 했다. 기사.

6.2.2. 정부 및 도청

•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세기에 있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 이라고 비판했으며 적극적인 조사를 지시했다.

• 전남도는 천일염 인력 공급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기사 그러나 기획재정부에서 실효성을 이유로 재정지원에 대해 부정적 입장이며, 결국 건립되었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으로 봐선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기사. 당연한게, 전남도는 이 시설을 건립하고 여기를 거치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인권교육"을 통해 사태를 해결하겠다는건데 애초에 실질적인 단속도 없이 교육으로 모든걸 해결하겠다는건 공허한 주장이다. 애초에 기획재정부의 지적이 정확한게 천일염 해당 항목에도 지적된 열악한 근로 환경과 임금 문제, 한번 들어가면 뭔 일이 터져도 빠져나올 수 없는 치안 불안 문제를 개선하기 전에는 여길 지원할 사람도 없다. 전남도는 이 사건에 대해 "워낙 인력 지원자가 없어 선량한 사업주들이 어쩔 수 없이 불법인력을 쓴게 문제의 원인"이라며 진단하고 있고, 따라서 인력이 충분하면 섬노예가 사라질거라는 정신나간 주장인데,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신규취업자가 있을지 회의적이다"라고 대놓고 직설적인 표현을 하며 핵심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참고로 전남지역언론인 이 기사에서 염전주들이 여론악화에 해명(!)이랍시고 "아침 저녁에만 일하는데 점심시간도 계산해서 돈을 줘야 하느냐."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아르바이트 및 비정규직 노동계약을 체결하고 일이 바쁘지 않을 시간대에 노동자를 쫓아낸 뒤 임금을 주지 않아 문제됐던 행위와 동일한 논리다(...) 이 지역의 주민의식을 알 만 하다. 이런 대우와 엄청난 노동 강도 때문에 기존에 지원되었던 외국인 노동자마저 버티질 못해 항상 인력난이라고 기사에 나와있다. 그래놓고 인력지원센터를 마련해달라는 주장으로 기사가 끝난다(...) 아니 외노자도 못버티는 현실이 안바뀌었는데 인력지원센터는 지원하는 사람 없이 미네랄만 있으면 마린 뽑아내는 배럭인가 근로환경 감시는 굳이 센터를 설치할 필요 없이 기존의 기관에서 현황 등을 파악하면 될 일이다. 그럴 의지가 있냐가 더 큰 문제다. 결국 기획재정부가 제대로 세금을 올바르게 아낀 셈이다.

• 결국 2016년이나 되어서야 인력지원센터 무산 확정적이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이 모든 책임이 세금을 지원 안해주는 정부와 기획재정부에 있다는 어이없는 주장중이다. 당장 2016년 7월 신안 새우잡이 어선 섬노예사건이 또 터졌는데, 2년 동안 다른 대책은 전혀 고민하지 않고 사건해결과 재발방지는커녕 인력문제에만 신경썼다는 의미다. 그도 그럴만한게 비판하는 이는 외지인이고 자기들 뽑아줄 사람은 지역주민이니 지역주민 듣기 좋고 형편에 좋으라는 대책만 내놓을수밖에. 염전노예 피해자는 당연히 투표권도 지역 내에선 박탈당했을거고(가둬놨을거고) 전남도가 이 사건의 해결에 얼마나 의지가 없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는게, 바로 아래 염전 기계화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228억원이다. 이에 반해 이 인력지원센터 사업비가 23억원, 그 중 70%를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데, 그 23억의 70%인 16억원이 없어서 사업이 무산됐다는 주장이다(...). 본인들 주장에 염전 인권문제에 핵심이라는 인력지원센터의 20억원은 부담할 의사가 없고, 인력부족에 해결할 228억원, 1년 56억원은 지원할 의사가 있다는 이야기다.

• 2016년 전남도는 결국 임금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자동화기기를 '무상으로' 염전에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기사 피해자들을 감금시켜 열악한 임금으로 부려먹어 벌어놓은 돈은 있고, 점차 자기들 행태가 알려져 새로 오는 젊은 희생자는 없고 기존의 희생자들은 늙어 노동력 부족하다고 징징대는데, 자기 돈으로 자동화기기를 살 돈은 없다. 염전에서 일하는 천일염 생산자들은 열악한 근로 여건과 낮은 임금 등으로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어 안정적 생산을 위해서는 자동화 시설 도입이 절실한 상황은 기사에서 신안군이 스스로 인정한 상황이다. 즉, 현재 일하고 있는 이들의 노동법에 근거한 최소한의 처우 개선도 관심 없다는 의미다. 어째 전남도의 해결책이 "인권"이 아니라 "인력문제"에 집중되어있다.

• 해당 사건이 일어난 신안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염전에서 인권 유린 행위가 드러나면 1회 적발 시 6개월 영업정지, 2회 적발 시 영업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사건이 일어난 신의도 섬의 소금생산업자들은 자정결의대회를 열었고 신안군 천일염생산자협의회는 대책 회의를 열었다. 기사. 그러나 이들은 출석만 하고 인권교육이 시작되자 절반 이상이 회의장을 빠져나갔으며, # 이후 적발 실태 조사 결과에 대한 발표는 개선됐든 아니든 없다.

• 전남도청은 피해자들이 다른 곳에 취업할 수 있도록 재교육 등을 대책으로 발표한 바 있지만, 상술 항목에서 피해자들이 결국 일할 곳이 없어 염전으로 돌아가는 등 그 대책은 이행되지 않았다 기사

• 보건복지부는 2017년 1월 20일 염전노예등 장애인 강제노동 강요사건 발생시 징역 7년, 벌금 7천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법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신안 섬노예 이슈화 이후 2년이나 지난 시점이며, 정확하게는 신안 지역 문제가 아닌 2016년 청주에서 발생한 장애인 축사노예 사건 이후 대거 적발된 도서 지역이 아닌 벽지의 장애인 무임금 감금 착취 사건들로 인해 신안군 이후 법과 제도에 제대로 된 개선이 없다며 시원하게 욕을 바가지로 처먹고 나서야 졸속으로 내놓은 대책이다. 신안 사건은 지역 유력자가 대거 걸려있지만 충북지역은 안걸려있다 이거지

6.2.3. 경찰

• 사건이 발생한 신안군에 있는 신의 파출소는 사건 현장과 파출소 사이의 거리가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 했다는 점을 사과했다. 기사. 그러나 당시 파출소장은 염전주와 지인이라 피해자가 파출소에 신고하지 못하고 서울에 간신히 편지를 보냈다고 증언했으며, 해당 파출소 경찰도 "원래 이곳에 일하는 사람들이 다들 이상한 사람이다. 왜 신고를 안했는지는 모르겠다. 어차피 밖에 나가도 노숙자인 사람들이다."라며 피해자들을 비웃는 인터뷰를 했다. 기사

• 경찰청은 해당 지역 경찰을 감찰하기로 하였다. 기사 그러나 징계없이 "앞으로나 잘하라"며 관련자 전원 기록에 남지 않는 서면경고에 그쳤다 기사. 해당 지역 경찰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되었을리가 없다.

• 여론의 비난에 경찰이 대대적으로 수사를 한다고는 했지만 문제는 이 수사를 날짜와 장소를 미리 고지한 공개수사로 했다. 경찰에 대한 신뢰도 회복은 커녕 수사 결과의 신빙성도 두고두고 까이는 결과를 낳았다. 당연하지만 이후 재발 여부에 대한 불시수사 등 공개수사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움직임과 그에 대한 발표는 전혀 없었다

• 구출 한 달 뒤, 피해자를 구출한 서울 구로 경찰서의 경위가 팀장에서 팀원으로 강등당했다 기사. 경감계급이 많아지고 기존 경감직이 배치되었던 자리는 변화가 없어 일부 경감이 팀장에 배치되는것이 부득이한 조치라고는 하나, 경찰도 그렇고 다른 직종도 그렇고 이런 인사개편 시 팀원에 들어가는건 신임이나 경력이 적은 경위지 베테랑에다 최근 이런 여론의 주목을 받은 사건에서 결정적 공로를 세운 팀장의 직책을 강등시키는건 기사에서도 지적하듯 해당 인원의 사기를 크게 저하시키는 것으로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 인사개편의 희생양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 이 사건으로 오히려 진급라인에서 밉보였다는게 정설이다.[8][9]

• 결국 이 신안 염전노예 사건은 사건과정에서 드러난 민관경 유착, 문제 경찰에 대한 유효한 징계 전혀 없음, 무엇보다 사건해결 공로자에 대한 대우 등에서 경찰 조직이 조직 내 자정작용이 전혀 없음을 드러낸 사건이기도 하다.

6.2.4. 시민단체 및 기타

• 현행법 체계에서는 이런 가혹 행위를 해도 벌금형 정도의 처벌밖에 못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노동자 감금 가혹행위에는 징역형으로 처벌해야 하며 한시적으로라도 이러한 문제를 집중 단속하는 기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 물론 이 주장은 타 지역에서 새로운 사건이 발견되기 전까지 제대로 반영된 바 없다.

• 해당 지역 장애인 인권단체는 지방자치단체 청사 앞에서 시위를 벌였으며 인권침해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데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기사. 그러나 개선된 바는 없다.

7. 기타

7.1. 천일염 관련

7.2. 무연고 변사체 증가 음모론

7.3. 2016년 7월 신안 새우잡이 어선 섬노예 사건

8. 관련 문서

• 김복남 살인 사건의 전말
• 노예 할아버지
• 닫힌 사회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 섬. 사라진 사람들
• 섬노예
• 원주 사랑의 집 사건
• 인신매매
• 작은 사회
• 홍천 실로암 연못의 집 사건
• 흑산도 집단 성폭행 사건
• 청주 타이어 노예 사건 : 청주 부근에서도 유사사건이 몇건 적발되어 섬지역 뿐만아니라 농촌이나 도시에서도 일어날 수 있음이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