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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0-26 13:26:20

황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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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cecec><colcolor=#000> 대한민국 제23대 감사원장
황찬현
黃贊鉉 | Hwang Chan-hyun
파일:황찬현 감사원장.jpg
출생 1953년 7월 2일 ([age(1953-07-02)]세)
경상남도 마산시
(現 경상남도 창원시)
본관 창원 황씨[1]
재임기간 제23대 감사원장
2013년 12월 2일 ~ 2017년 12월 1일
학력 마산고등학교 (30회 / 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 / 석사)
부모 아버지 황치경
형제자매 형 황정현, 황국현, 여동생 황순이
배우자 임미자
자녀 아들 황건호, 딸 황인아, 황인혜
병역 면제 (근시)
약력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제12기 사법연수원 수료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 판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
마산지방법원 진주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전산담당관
대전지방법원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제49대 대전지방법원장
제22대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제13대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제23대 감사원장 ( 박근혜 정부)

1. 개요2. 생애3. 논란
3.1. 사법부 독립성 훼손 논란3.2. 정보법학회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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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前 감사원장.

2. 생애

1953년 7월 2일, 경상남도 마산시(현 창원시)에서 태어났다. 1972년 마산고등학교(30회)를 졸업하고, 197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였다. 1980년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1982년에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사법연수원 기수는 12기. 이후 수원지방법원 인천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하였다. 1993년부터 법원행정처 전산담당관과 법정심의관을 거쳐 2005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근무했다.

2006년부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수석부장판사를 지냈으며 2011년 5월 대전지방법원 법원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2012년 서울가정법원 법원장, 201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을 역임했다. 2013년 4월부터 11월까지 서울특별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2013년 11월 28일, 새누리당이 야당의 반발을 무릅쓰고 단독으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고 그해 12월 감사원장 자리에 취임했다. 당시에 야당은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하기도 했으며, 필리버스터를 요청했으나 강창희 당시 국회의장은 "인사관련 안건에 대해 토론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국회의 오랜 관례인 점을 양해해달라"며 거부했다.

2017년 12월 1일, 연임없이 퇴임하였다.

3. 논란

감사원장이었던 2015년에는 감사원이 전력화가 시작된 국산 대전차유도무기 현궁을 감사했다. 개발 과정에서 표적으로 사용하는 폐전차 조종 모듈의 서류상 수량이 애매하다고 시비를 걸었습니다. 개발업체인 LIG 넥스원과 하청업체가 "11개 모듈이 필요하다", "11번 시험평가를 받을 수 있는 모듈이 필요하다"로 각각 달리 이해하는 바람에 약간의 혼선은 있었지만 11번 시험평가는 이상 없이 치러졌는데, 감사원은 이런 점 등을 엮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검찰의 수사와 언론의 비난은 가혹했고. LIG넥스원의 상장이 연기됐으며, 2015년 9월 14일 연구진 한명은 억울함과 공포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2년 뒤 현궁 사건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감사원, 검찰, 언론 중 누구 하나 허망하게 떠난 국방과학자에게 유감을 표하지 않았다.

3.1. 사법부 독립성 훼손 논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지명 논란

정치권이나 언론 하마평에 단 한 차례 거론된 적이 없었던만큼 깜짝 인사로 평가받았는데, 그 와중 현직 법원장(서울중앙지법원장)이 대통령 직속 기관인 감사원의 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사법부 독립성을 훼손될 우려가 있다는 논란이 제기되었다.

3.2. 정보법학회

정보법학회는 박근혜 정부 특히 방송통신 분야에서, 시쳇말로 제일 잘 나갔다. 정보법학회의 회장, 고문 등을 역임했던 이들이 최성준 전 방통위원장, 황찬현 전 감사원장, 방석호 전 아리랑국제방송 사장, 유의선 방문진 이사다. 이들 모두 박근혜 정부 때 중용되어 방송과 통신정책을 좌지우지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중용되었던 정보법학회 출신들은 대부분 시민사회의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KBS와 MBC가 청와대 홍보수석의 지시를 받아왔다는 의혹이 터져 나오고, 종편TV에서는 인신공격과 거짓이 난무하는 편파적인 토론이 매일 진행됐지만 최성준 시절의 방통위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MBC의 추락한 위상을 생각하면 방송문화진흥회의 새누리당 추천 이사였던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학 교수의 행태는 '어용 지식인'에 가까웠다. 방석호는 뉴스타파에서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를 보도하면서 아리랑국제방송 사장에서 사임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검찰은 방 씨가 해외출장 중 미국 노스캐롤라이나까지 비행기를 타고, 듀크대를 졸업하는 아들 친구 가족들과 115만원 짜리 식사를 하고 이를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도 모두 정당한 업무 추진비라며 그를 무혐의 처분했다.
"뉴스는 어떻게 조작되는가? (최경영 지음, 바다출판사)

4. 기타


[1] 시중공파 22세손 鉉(현) 항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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