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실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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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내용

2.1. 제1장 황위계승

• 황위(皇位)는 황통(皇統)에 속하는 남계의 황족 남성이 계승한다(제1조).
• 현재의 황실전범도 구 전범과 마찬가지로 ( 살리카법처럼) 남계의 남자가 계승함을 원칙으로 한다. 2000년대 초반 일본 황실 내에서 남자 황손이 부족해지자 정치권 안에서 이를 개정해 여성 천황이 즉위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2006년 9월 6일에 히사히토 친왕이 태어나면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그러나 앞으로 히사히토의 치세까지 남자 황손이 많아질지는 미지수이므로 개정의 여지는 일부 있다.
• 황위는 다음 순서에 따라 황족에게 물려준다(제2조제1항).
1. 황장자
2. 황장손
3. 그 밖의 황장자의 자손
4. 황차자와 그 자손
5. 그 밖의 황자손
6. 황형제와 그 자손
7. 황백숙부와 그 자손
• 앞 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황족이 없을 경우 황위는 그 밖에 최근친의 계통인 황족에게 물려준다(제2항).
• 앞 두 항의 경우에는 장계(長系)를 우선하며 동등할 경우 연장자를 우선시한다(제3항).
• 현재는 나루히토 천황에게 아들이 없어 제6호 황형제에 해당하는 아키시노노미야 후미히토 친왕이 황사 지위를 가지고 있다.
• 황사(皇嗣)에게 정신이나 신체 상 불치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때에는 황실회의의 협의를 거쳐 앞 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황위 계승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제3조).
• 천황이 사망했을 때는 황사(皇嗣)가 곧바로 즉위한다(제4조).

2.2. 제2장 황족

•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친왕· 친왕비·내친왕· 왕· 왕비 그리고 여왕을 황족으로 한다(제5조).
• 적출인 황자 및 적남계 적출인 황손은 남자를 친왕, 여자를 내친왕으로 하며, 3세(世) 이하의 적남계 적출인 자손은 남자를 왕, 여자를 여왕으로 한다(제6조).
• 전에는 현손 대까지 친왕, 내친왕 칭호를 주었는데 손자 대까지로 대폭 축소했다.
• 왕이 황위를 계승했을 경우 그 형제자매 되는 왕과 여왕은 특별히 이를 친왕·내친왕으로 한다(제7조).
• 황사(皇嗣)인 황자를 황태자라 한다. 황태자가 없을 때는 황사인 황손을 황태손이라 한다(제8조).
• 현재 후미히토 친왕은 나루히토 천황의 남동생이자 다음 황위 계승자로 황사 지위를 받기는 했지만, 이 문항에서 '황태제'란 칭호가 명문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황태제'라고 공식적으로 칭할 수는 없다.
• 천황 및 황족은 양자를 받아들일 수 없다(제9조).
• 입후와 황족 남자의 혼인은 황실회의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제10조).
• 연령 15세 이상인 내친왕, 왕 및 여왕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황실회의의 협의를 거쳐 황족의 신분을 포기할 수 있다(제11조제1항).
• 친왕(황태자, 황태손은 제외), 내친왕, 왕 및 여왕은 앞 항의 경우 이외에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황실회의를 거쳐서 황족의 신분을 포기할 수 있다(제2항).
• 황족 여자는 천황과 황족 이외의 자와 혼인했을 경우 황족의 신분을 이탈한다(제12조)
• 황족의 신분을 이탈한 친왕 또는 왕의 비, 그리고 그 직계 비속과 그 비는, 다른 황족과 혼인한 여자 그리고 그 직계 비속을 제외하고는, 동시에 황족의 신분을 이탈한다. 단, 직계 비속과 그 비에 대해서는 황실회의의 협의에 의해 황족의 신분을 이탈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제13조).
• 황족 이외의 여자로 친왕비 또는 왕비가 된 자가 그 남편을 여의었을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황족의 신분을 포기할 수 있다(제14조제1항).
• 앞 항의 자가 남편을 여의었을 경우나 앞 항의 사유 외에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황실회의를 거쳐 황족의 신분을 포기할 수 있다(제2항).
• 제1항의 자는 이혼했을 경우 황족의 신분을 이탈한다(제3항).
• 제1항 및 앞 항의 규정은 앞 조의 다른 황족과 혼인한 여자에게 준용한다(제4항).
• 황족 이외의 자와 그 자손은 여자가 황후가 될 경우와 황족 남자와 혼인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황족이 될 수 없다(제15조).

2.3. 제3장 섭정

• 천황이 성년에 달하지 않았을 때는 섭정(摂政)을 둔다(제16조제1항).
• 천황이 정신 또는 신체의 중환이나 중대한 사고로 인하여 국사에 관한 행위를 직접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황실회의의 협의로 섭정을 둔다(제2항).
• 구 황실전범 시절 다이쇼 천황이 위독하자 히로히토 황태자가 다이쇼 천황 사망까지 섭정한 것이 2항의 사례이고, 1항 사례는 아직 없다.
• 섭정은 다음 순서에 따라 성년에 달한 황족이 취임한다(제17조제1항).
• 1. 황태자 또는 황태손
• 2. 친왕과 왕
• 3. 황후
• 4. 황태후
• 5. 태황태후
• 6. 내친왕과 여왕
• 앞 항 제2호의 경우는 황위 계승의 순서에 따르며, 같은 항 제6호의 경우에는 황위 계승의 순서에 준한다(제2항).
• 섭정 또는 섭정이 될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신이나 신체의 중환이 있거나 중대한 사고가 있을 경우, 황실회의의 협의로 앞 조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서 섭정 또는 섭정의 순서를 바꿀 수 있다(제18조).

• 섭정이 될 순위에 해당하는 자가 성년에 달하지 않았거나 앞 조에서 든 유고가 있어서 다른 황족이 섭정이 된 경우는, 나중에 우선 순위에 해당했던 황족이 성년에 달했거나 또는 고장이 해결되었다하더라도 황태자 또는 황태손에 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섭정의 소임을 물려줄 수 없다(제19조).
• 제16조 2항의 고장이 해결되었을 경우는 황실회의를 거쳐 섭정을 폐(廢)한다(제20조).

• 섭정(摂政)은 그 재임 중에 소추당하지 않는다. 단, 이로 인하여 소추의 권리를 저해받지는 않는다(제21조).

2.4. 제4장 성년·경칭·즉위례·대상례·황통보와 능보

• 천황·황태자·황태손의 성년은 18세로 한다(제22조).

• 천황·황후·태황태후·황태후의 경칭은 폐하(陛下)로 한다(제23조제1항).
• 앞 항의 황족 이외의 황족의 경칭은 전하(殿下)로 한다(제2항).
•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황족에 대한 경칭이 많이 약화되어 천황을 제외한 다른 황족들의 경우, 공적인 자리 이외에 위의 호칭들은 그다지 잘 쓰이지 않는다. 보통은 그 황족의 이름 뒤에 ' さま'를 붙여서 부른다. 보수적인 일본인들은 이에 대해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다.
• 황위의 계승이 있었을 때는 즉위의 례(即位の礼, 소쿠이노 레)를 거행한다(제24조).
• 천황이 붕어했을 때는 대상의 례(大喪の礼, 다이소노 레)를 거행한다.
• 가장 최근에 있었던 대상의 례는 1989년 쇼와 천황의 장례식이었다.
• 천황과 황족의 신분에 관련한 사항은 황통보(皇統譜)에 등록·기록한다(제26조).

• 천황·황후·태황태후·황태후가 묻히는 곳을 능(陵), 그 밖의 황족이 묻히는 곳을 묘(墓)로 하며 적(籍)에 등록한다(제27조).

2.5. 제5장 황실회의

황실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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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가하마 히로유키	이시바 시게루	니시무라 야스히코	이마사키 유키히코	미우라 마모루	}}}}}}}}}}}}

• 황실회의는 의원 10명으로 조직한다(제28조제1항).
• 의원은 황족 2명, 중의원 및 참의원의 의장·부의장, 내각총리대신, 궁내청의 장 및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및 그 밖의 재판관 1명으로 충당한다(제2항).
• 의원이 된 황족과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은 각각 성년에 달한 황족이나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이 호선(互選)한다(제3항).[1]

• 내각총리대신인 의원은 황실회의의 의장이 된다(제29조).

• 황실회의에 예비의원 10명을 둔다(제30조제1항).
• 황족 및 최고재판소의 재판관인 의원의 예비의원에 대해서는 제28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제2항).
• 중의원 및 참의원의 의장 및 부의장인 의원의 예비의원은 각각 중의원 및 참의원 의원이 호선한다(제3항).
• 앞 두 항의 예비의원 인원수는 각각 그 의원의 인원수와 동수로 하며 그 직무를 수행하는 순서는 호선 시에 정한다(제4항).
• 내각총리대신인 의원의 예비의원은 내각법의 규정에 따라 임시로 내각총리대신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로 지정된 국무대신을 충원한다(제5항).
• 궁내청의 장인 의원의 예비의원은 내각총리대신이 지정하는 궁내청의 관리를 충원한다(제6항).
• 의원 중에 사고나 또는 결원이 생겼을 때는 예비의원이 직무를 수행한다(제7항).

• 제28조 및 앞 조의 중의원 의장·부의장 또는 의원은, 중의원이 해산되었을 경우, 그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각각 해산 시의 중의원 의장·부의장 또는 의원이었던 자로 한다(제31조).
• 황족 및 최고재판소의 장인 재판관 이외의 재판관인 의원 및 예비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제32조).

• 황실회의는 내각총리대신인 의장이 소집한다(제33조제1항).
• 황실회의는 제3조, 제16조 제2항, 제18조 및 제20조의 경우에는 4명 이상의 의원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해야 한다(제2항).
• 황실회의는 6명 이상의 의원이 출석해야만 의사(議事)를 열고 의결할 수 있다(제34조).

• 황실회의의 의사는 제3조, 제16조 제2항, 제18조 및 제20조의 경우에는 출석 의원의 3분의 2이상으로 이를 결정하며, 그 밖의 경우에는 과반수로 결정한다(제35조제1항).
• 과반수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의 경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른다(제2항).

• 황사에게 신체·정신상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가 있을 때 황위 계승 순서를 바꾸는 건
• 천황에게 신체·정신상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가 있을 때 섭정을 세우는 건
• 섭정이나 섭정이 될 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체·정신상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가 있을 때 섭정이나 섭정순위를 변경하는 건
• 천황에게 일어난 신체·정신상 중대한 질병이나 사고가 해결되어 섭정을 폐하는 건

• 의원은 자신의 이해와 특별한 관계가 있는 의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제36조).
• 황실회의는 이 법률과 기타 법률에 근거하는 권한만을 행사한다(제37조).

2.6. 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