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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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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 · 사고 전개 | ||
<colbgcolor=#000> 수사 외압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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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및 관련자 | <colbgcolor=#000> 대한민국 대통령 | 윤석열 · 배우자 김건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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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해군 | 이종호 | ||
대한민국 해병대 | 김계환 · 정종범 · 임성근 · 박정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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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 채상병 특검법 · 2024년 국회 무제한토론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황상무 언론인 테러사건 언급 협박 논란 |
1. 개요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의 전개를 서술한 문서이다.2. 배경
해병대는 2023년 여름 한반도 폭우 사태 피해를 입은 예천에 복구 및 지원 목적으로 제1사단 신속기동부대를 투입했다. # 이의 일환으로 내성천 경진교와 삼강교 사이 22.9km 구간에 119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 작전을 하고 있었으며, 채 일병은 사고 전날인 7월 18일부터 실종자 수색 현장에 투입되었다.3. 사고 발생과 수습
7월 19일 오전, 해병대원들은 내성천[1] 일대에서 도보로 이동하면서 대열을 맞춰 탐침봉 등을 이용해 인간띠 작전으로 실종자를 찾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반이 무너지면서 채 일병과 대원 2명이 급류에 휩쓸렸다. 함께 강물에 빠진 다른 대원 2명은 배영으로 스스로 헤엄쳐 빠져나왔지만 채 일병은 얼굴이 보인 채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외치며 20미터가량 급류에 떠내려가다가 사라졌다. #1 #2당일 7시 20분 경 채해병 소속 부대인 포7대대장과 포11대대장의 통화에서 임성근이 18일 포3대대를 방문하고 브리핑을 받다가 중단시키고 엄청 화를 내었고 "3대대와 7대대가 간방교 인근에 병력을 집중 투입해 수변일대를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해주라고"라며 직접 수변 수색을 지시하는 증거가 발견되었다. 특히 철수를 요청한 것도 무시하고 수색을 강행했다는 것도 밝혀져 임성근의 책임이 명확해졌다. #, #
수색 당일은 폭우로 물이 불어나 내성천의 유속이 굉장히 빨랐으며 해병대의 상륙 장갑차인 KAAV7A1도 투입하려다가 하천의 유속 때문에 철수하였다. 실종되었던 채 일병 역시 물에 빠진 뒤 빠른 급류에 휩쓸린 것으로 알려졌다.[2]
해병대는 즉시 민간인 수색을 중단하고 실종된 일병을 찾는 데 주력했다. 또 사고 지점 일대에 상륙용 고무 보트(IBS)와 드론, 헬기 등의 장비를 동원하여 수색을 실시했다. 경상북도는 내성천 상류 지역에 있는 영주댐과 저수지 등의 방류를 중단했다. #
오후 12시 10분경 고평교 인근 하천에서 채 일병으로 추정되는 실종자가 육안으로 잠시 발견되었다. 발견된 실종자의 인상착의는 빨간 반팔 상의에 전자시계를 차고 있는 모습이었으며 구조 당국이 인양을 위해 보트로 접근했지만 급류가 빨라 구조하지 못하였고 채 일병은 다시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 갔다고 전했다. 해당 실종자는 발견 당시 의식이 없던 것으로 알려졌다. #
"왜 구명조끼 안 입혀..이건 살인"..'실종' 해병대원 부모의 절규
(2023. 7. 19. / MBC뉴스) |
현직 소방관인 채 일병 아버지는 중대장에게 "물살이 셌는데 구명조끼는 입혔냐, 어제까지만 해도 비가 많이 왔는데 구명조끼는 왜 안 입혔냐"라고 물었다. 이어 "구명조끼가 그렇게 비싼가요, 왜 구명조끼를, 물살이 얼마나 센데. 이거 살인 아닌가요 살인"이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구명조끼도 안 입히는 군대가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 기본도 안 지키나"라며 "어제 저녁에 (아들과) 딱 2분 통화했다. 물 조심하라고. 아이고 나 못 살겄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결국 밤 11시 8분경 내성천 고평교[3] 우측 하류 400m, 수심 1m 지점에서 실종된 채 일병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었다. # 소방 당국 관계자는 "특수구조단과 드론팀이 야간 수색을 하던 중 채 일병을 확인하고 인양을 하고 있다"며 "사망 여부는 병원에서 판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4] #
채 일병은 예천 스타디움으로 옮겨진 뒤 7월 20일 오전 12시 45분경 태극기에 덮인 상태로 해병대 헬기에 실려 해군포항병원으로 옮겨졌다.
수색 현장 인근 숙소에 있던 채 일병의 가족들도 소식을 접하고 119 구급차와 승용차에 나눠 타고 해군포항병원으로 떠났다. 유족들은 "중대장님(이) 구명조끼만 입혔어도 살았을 텐데", "아이고, 아이고"라며 통곡했다. 채 일병의 친척은 황망한 표정으로 "채 일병은 외동아들이기도, 장손이기도 하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또 어머니가 41세라는 늦은 나이에 시험관 아기로 출산한 것이 밝혀져 더욱 더 안타까움을 샀다.
결국 채 일병은 해군포항병원에서 공식적인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영안실에 안치되었다.
7월 20일, 채 일병의 추서 진급이 그의 생전 소속 부대인 해병대 제1사단장 권한으로 승인되었다.
해병대 1사단은 대강당인 김대식관에 '채수근 상병[5] 분향소'를 마련하였으며 영결식은 7월 22일 오전 9시 해병대 1사단 도솔관에서 해병대장으로 엄수되었다.
정부는 국가 안전 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보국훈장 광복장을 서훈했다.[6] 유해는 채수근의 고향인 전북 남원과 가까운 국립 임실호국원 내 봉안당 시설에 안장될 계획이었으나 유족 측이 봉안당 대신 묘지를 원했고[7] 채수근의 부친이 "양지 바른 묘역에 꼭 아들을 묻어달라"라고 간곡히 요청하여 유족과 협의해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하기로 최종 결정되었다. # 또 안장일에는 국가보훈부 본부를 포함한 전국 지방 보훈관서와 국립묘지, 소속 공공기관에 조기를 게양하는데 순직 군인의 안장일에 보훈부 소속 기관에서 조기를 게양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4. 사고 이후 수사
4.1. 책임소재 없이 1주일 만에 수사종료
이 사건에 대해 해병대는 "수중 수색 어렵다"라는 현장 지휘관들의 다급한 경고에도 "그냥 수색해"라는 황당한 지시를 내린 사건의 책임자를 알아내지도 않은 상태에서 자체 수사를 1주일 만에 마무리한 걸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부실 수사 및 꼬리 자르기식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런데...
5. 대통령 등 상부 수사 외압 논란·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자세한 내용은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수사 외압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6. 채수근 동료 전우들의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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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할 시점은 한참 지났다" 해병대 생존장병母, 사단장 공수처 고발 | 2023.9.13.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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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수근이 급류에 떠내려갈 당시 함께 50m가량을 떠내려갔다가 겨우 구조된 A병장은 채수근을 구해내지 못했다는 마음에 병원으로부터 PTSD 진단을 받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마 내가 채상병 못 잡았어"…해병대 아들은 매일 울며 잠 깬다 A병장의 어머니는 아들을 사고일로부터 16일이 지난 후에야 볼 수 있었고 그 시점에서 A병장은 이미 PTSD가 진행 중이었다. A병장의 어머니는 평소 잘 자던 A병장이 집에 도착해서 땀을 흘리거나 울면서 깨어나는 등 증상을 보인다고 했다. A병장의 어머니는 기자회견을 열어 임성근 사단장을 향해 "돌아오지 못하는 채수근과 복구 작전인지 몰살 작전인지 모를 곳에 투입된 아들들을 모두 정상으로 돌려놓아라"라며 "이미 당신이 아들들에게 사과할 시점은 지나도 한참 지났다"며 눈물을 흘렸다.
A병장의 어머니를 도운 군인권센터는 임성근 사단장이 사고 발생 후 A병장 등 물에 휩쓸렸던 병사들을 찾아오지 않았고 생존 장병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는 집체교육 형태의 트라우마 교육이 전부였다고 주장했다.
7.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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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채상병 특검법안' 패스트트랙 표결...이재명 참석" (2023.10.06/YT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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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해병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머그샷법 통과" (2023.10.06/YT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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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2023년 경북 예천군에서 집중호우로 실종자가 발생하여, 국방부가 수색 작전을 실시하던 중 해병대원 1인이 급류에 휩쓸려 순직하는 사건이 발생함. 해당 순직 사고와 관련하여,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이 수사를 왜곡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는 진상규명 방해 의혹이 불거짐. 국가안보실 소속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 법무관리관 등 국방부의 고위 관계자가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여 수사와 관련한 기밀 사항을 보고 받고, 수사단이 수사결과를 경찰에 이첩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였다는 의혹임. 또한 해병대 군사경찰이 적법하게 경찰청에 이첩한 기록을 위법하게 되돌려 받도록 하였으며, 관련 수사 기록의 내용을 손상?은닉하고 효용을 해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음. 국가를 위해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 법과 정의의 실현임에도 이번 순직 사고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행위에 있어 대통령실 관계자와 국방부 장?차관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 국민은 군 검찰단이 독립적으로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음. 이에 특별 검사를 임명하여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채수근 해병 사망 사건 및 이와 연관된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 의혹사건 및 직권남용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안 제2조). 다.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서를 받은 교섭단체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으로부터 변호사 4명을 추천받아 이 중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함(안 제3조). 라.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안 제6조 및 제7조). 마. 특별검사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 그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에 대해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12조). 아.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안 제16조). |
8. 해병대 1사단 전역자의 임성근 고소
대민지원 작전 수행 중 채수근 상병과 함께 물살에 빨려들어갔다가 간신히 구조된 동료 A씨가 2023년 10월 24일, 전역한 당일 임성근 장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하였다. A씨는 피해 당사자인 동시에 민간인이기에 군법에 얽매이지 않고 박정훈 대령과는 달리 명령권자와 대통령실 등 윗선으로부터 외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에, 현역 신분일 때 차근차근 준비해뒀다 전역하자마자 바로 고소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군인권센터를 통해 낸 성명문에서 다음과 같이 고소한 사유를 밝혔다. #
해병대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생존 해병 입장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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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윤석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란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9.1.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언행 논란
자세한 내용은 황상무 언론인 테러사건 언급 협박 논란 문서 참고하십시오.10. 더불어민주당, 이종섭 특검법 발의 및 채상병 특검 표결 발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2024년 4월 4일 특검법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므로 22대 총선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과정 위법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주민의원 등 155인)을 발의했다.
이밖에도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에서 직권남용과 피의자 해외 도피 관련 외교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탄핵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11. 국민의힘의 신범철, 임종득 공천 논란
여당인 국민의힘은 수사외압 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신범철 당시 국방부 차관과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제2차장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각 천안시 갑 지역구와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지역구에 공천하여 논란을 일으켰다.( 민주당 “국민의힘,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키맨’들 방탄 공천” 직격)두 후보가 선거 운동을 할 당시 해병대 예비역들이 주변에서 '낙선 운동'을 펼칠 정도로 시끌했는데, 선거 결과 신범철 전 차관은 낙선하였고, 임종득 전 차장은 당선되었다.
사실 천안시 갑 선거구는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젊은 층 인구가 많은 청룡동이 편입되는 건 물론 지역 내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 신 전 차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어느 정도 있었다. 반면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선거구는 마찬가지로 원래 선거구를 구성하던 울진군이 타 선거구로 편입되었음에도 지역 자체가 보수의 아성인 데다가 고령층이 많기 때문에 해병대 예비역들의 낙선 운동에도 임 전 차장이 75%에 가까운 득표로 당선되었다.
12. 채상병 특검법 관련
자세한 내용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문서 참고하십시오.13. 법사위의 관련자 청문회 및 특검법 심사
자세한 내용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기사에 따라 석관천으로 나오기도 하지만 내성천이 맞다.
[2]
KAAV7A1 투입은 강 상류에서, 인력 투입은 해당 지점과 18km 이격된 하류에서 실시했다.
#
[3]
사고 발생 지점인 보문교에서 실종자 발견 지점인 고평교까지는 직선거리로 5.2km의 거리다.
위치
[4]
누가 봐도 명백한 사망 상태일지라도 의사가 법적으로 유효한
사망선고를 내리기 전까지는 공식적으로 '심정지'라는 표현을 쓴다.
[5]
추서 진급하였기에 분향소 공식 문구는 상병이다.
[6]
보국훈장 광복장은 병사가 받을 수 있는 보국훈장 중 가장 훈격이 높다.
[7]
임실호국원은 봉안당과 매장지를 모두 갖추고 있지만 매장지는 장소가 한정되어 있어 별도의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