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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003764><colcolor=#fff> 대한민국 국방부 법무관리관 유재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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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생 | 1971년 ([age(1971-12-31)]~[age(1971-01-01)]세) |
| 학력 |
진명여자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 법학 / 학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법학 / 석사) |
| 현직 | 국방부 법무관리관 |
| 복무 | 대한민국 공군 |
| 2001년 4월 1일 ~ 2011년 6월 30일[1] | |
| 임관 | 군법무관 임용시험 (14회) |
| 최종 계급 | 소령 (대한민국 공군) |
| 경력 |
방공포병사령부 법무실장 국방부 검찰단 송무과장 방위사업청 내자법무지원 방위사업청 자문위원 법무법인 한신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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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법조인, 전 군인2. 생애
1971년에 태어났다.성균관대학교 졸업 후 공군 군법무관으로 군생활을 시작하였다. 전역 후 변호사로 활동하였다.
2021년 대한민국 국방부 법무관리관에 임명되었는데, 여성이 해당 직책에 임명된 것은 최초이다. 당시 공군 및 해군 등 군내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가 잇따르자 이를 보완하려는 움직임으로 보는 시각이 있었다. #
3. 비판 및 논란
3.1.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논란
해병대 채상병 순직사고와 관련하여 국회에서 거짓말을 한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2023년 7월 31일 유재은은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에서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해서 혐의자를 특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첩서류에 혐의자, 혐의 내용을 빼고 이첩하면 되는 것 아니냐?" 라며 여러차례 이첩서류에서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빼라고 했으나[2], 유재은 법무관은 해병대수사단의 보고서 원문을 직접 보지 못한 상태에서 원론적인 얘기를 했을 뿐이고, 구체적으로 뭘 빼라는 식의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하고 있다.
사건 이후에도 계속 국방부 법무관리관으로 있으나, 박정훈 대령과 통화에서 해당 발언을 한 적 없다고 하여 2023년 8월에 공수처에 고발당해 출국금지된 상태이다.
위 영상을 보면 법률(군사법원법)보다 하위인 국방부장관의 명령에 불복했다는(명령을 내릴 권한이 없음) 근거 없는 이유로 박정훈 대령을 "항명수괴죄"라는 죄목으로 군검찰이 기소하고 법률에 따라 즉시 이첩해야 할 군장병사망사건을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국회에서 대놓고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고 있다.
2024년 4월 26일 결국 공수처에 소환되어 14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이어서 이종섭 전 장관 등 핵심인물들도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22대 총선 결과 다시 여소야대가 되었고, 특히 야당은 민주당을 중심으로 채상병 특검을 강력 주장하고 있는 관계로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앞날은 불투명해졌다. # 4월 29일에도 재소환되어 조사를 받았다. #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경찰로 채 상병 사건이 넘어가기 하루 전날, 이첩을 이끌었던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에게도 전화를 했는데, 이 통화에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해 온 박정훈 전 단장은 물론이고 유재은 관리관조차 자신이 먼저 "수사 개입으로 느끼냐"고 물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은 스스로도 자신의 통화가 '수사 개입'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
[1]
병무청 공직자등의 병역사항열람
[2]
"'혐의 빼라' 법무관리관 지시 위법"‥'스피커폰' 들은 부하들 "사실 확인",
해병대 수사단 동료들도 "법무관리관, 혐의 삭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