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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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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colcolor=#fff>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졸업생 강제 퇴장 사건

일시 2024년 2월 16일
장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한국과학기술원 본원
2024년 한국과학기술원 학위수여식
관련자 및 기관
윤석열 ( 대통령)
김용현 ( 대통령경호처장)
대통령실
대통령경호처
• 신민기 ( 한국과학기술원 졸업생) (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
1. 개요2. 전개3. 재판4. 반응
4.1. 한국과학기술원
4.1.1. 총학생회4.1.2. 교수협의회4.1.3. 동문
4.2. 여권
4.2.1. 대통령실4.2.2. 한덕수 국무총리4.2.3. 국민의힘
4.3. 야권
4.3.1. 더불어민주당
4.3.1.1. 대전광역시 지역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4.3.2. 녹색정의당4.3.3. 개혁신당4.3.4. 새진보연합4.3.5. 진보당
4.4. 과학계4.5. 노동계4.6. 법학계4.7. 경호 전문가4.8. 여론조사4.9. 기타
5. 관련 보도
5.1. 외신 보도
6. 기타 논란7. 대중매체8. 유사 사건9.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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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2월 16일 한국과학기술원의 학위수여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해 축사를 하던 중 식장 내부에서 2024년 전산학부 석사과정 졸업생 자격으로 참석한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신민기 대변인이 R&D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 시위를 하다 대통령경호처 경호원들에 의해 입을 틀어막힌 채 강제로 퇴장당하고 대전유성경찰서로 연행된 사건.

2. 전개

윤 대통령의 축사 중 "제가 여러분의 손을 굳게 잡겠습니다"라는 발언이 나오자 학위수여식에 졸업생 자격으로 참석한 신민기가 일어서 천으로 된 항의문구를 들고[1] 윤 대통령이 서 있는 연단을 향해 "생색내지 말고 R&D 예산을 복원하십시오."라며 소리쳤다. 덧붙여 "R&D 예산 복구하라, 부자 감세 철회하라"라는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곧바로 주위에 있던 경호원들[2]이 신민기에게 달려들어 입을 틀어막으며 붙잡았고[3], 신민기가 계속 외치자 졸업 가운을 입은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뒤에서 사지를 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어냈다. 영상#1 영상#2 끌려나가는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과학 강국으로의 퀀텀 점프를 위해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라고 발언했다. 영상#3

신민기가 퇴출된 뒤 경호원들은 신민기를 경찰에 인계했고 대전유성경찰서로 연행되었다. 신민기 본인의 주장에 의하면 원래 한덕수 국무총리가 학교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부터 1인 시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국무총리 대신 대통령이 참가하기로 바뀌며 일정도 변경되는 와중에도 이를 포기하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강행했다고 한다.[4] # 경찰은 신민기를 '업무방해' 혐의점을 두고 조사한다고 밝혔다. #

한편 녹색정의당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즉각적인 비판 논평을 내며 졸업생 신민기가 녹색정의당 대전시당 대변인이었음을 밝혔다. # 천으로 된 피켓을 준비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여 참석하였다고 한다. #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신민기는 약 3년 전부터 녹색정의당에서 활동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행동은 개인적으로 계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향후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이번에 사지가 잡힌 상태로 끌려나간 데에 대해서는 꼭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하였다. 19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예고하였다. #

2월 19일 기자회견에서 신민기는 "대통령실은 과잉 진압에 사과하고 경호책임자를 경질하라"고 말했다. # 이와 함께 "경호원들이 문밖을 지키고 있는 별실에서 30분 동안 감금당했고 '사람들을 선동할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해 그대로 연행됐다"며 "경찰 조사 배경으로 제기된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로 용납되지 않는 수준의 범법행위였는지도 궁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어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한국에서 취업을 이어 나갈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이번에 경호원에게 제압당한 사건 때문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

앞서 신민기 대변인이 강제 퇴장되기 전에 진보당 김선재 예비후보 한국과학기술원 강제 퇴거 사건이 발생하였다. SBS의 지역 민영방송사인 TJB 8 뉴스에 이 사건도 논란으로 같이 보도되었다. #

23일, 신민기와 공동진정인 카이스트 동문, 학생, 교직원 등 카이스트 구성원 1천 146명은 윤석열 대통령과 경호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으며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진정인은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오늘 진정은 제가 겪은 일이 다시는 그 누구도 겪어선 안 될 심각한 인권 침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8월 19일, 검찰에서 신민기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3. 재판

2024년 4월 9일, 신민기가 본 사건이 위헌임을 확인하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 #

4. 반응

4.1. 한국과학기술원

사건 발생 직후 한국과학기술원 측은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급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다.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5]

2월 20일, KAIST 대학원생인권센터와 재학생 및 교직원 4,456명(학생 3,731명, 교직원 725명)은 'KAIST 학위수여식 대통령 경호인력의 과잉대응에 대한 성명문'을 발표해 “대통령 및 경호처가 물리력을 행사한 과잉대응 사건은 우리 구성원에 대한 명백한 인권 침해이며, 더 나아가 대한민국 이공계 발전에 이바지하는 많은 KAIST 연구자에게 큰 실망감과 무력감을 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어떤 법과 원칙에 근거해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의 존엄성과 인권을 위협한 것인지 묻는다"며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발생한 과잉대응과 폭력적 행위를 규탄하며, 대통령실에 이번 사태의 잘못에 대한 인정과 공식적인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

4.1.1. 총학생회

익명의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 총학생회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졸업식은 졸업생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행사다. 과도한 대응에 유감" 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행동이 폭력적이거나 불법적이지도 않았고 단순히 발언한 것이었다. 또 윤 대통령과의 거리도 상당했다."며 과잉 경호라고 지적했으며 정부의 R&D 삭감 여파로 학생들이 실질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정도 얘기는 충분히 할만한 내용이었다며 피해자를 옹호했다. #

2월 19일 오후 KAIST 학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와 대학원 총학생회는 "양대 총학생회는 이번 학위수여식 학생 퇴장 조치가 과도한 대응이라고 판단하였으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양대 총학생회는 KAIST에 이번 학위수여식 학생 퇴장 조치 사건의 경위 및 학교 차원의 대응에 대해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재발 방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는 입장도 밝혔다. # #

4.1.2. 교수협의회

교수협의회 집행부가 2월 23일 교수협 회장 명의로 회원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카이스트 학위수여식 사태’에 대한 유감 표명 입장문을 발표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입장문 발표에는 카이스트 전체 교수의 42.8%가 동의했지만 재적 교수 과반의 동의를 얻지 못해 발표는 성사되지 못했다. 서명에 동참한 교수는 총 245명으로 교수협 회원 수 573명(2022년 기준)이다. #

4.1.3. 동문

졸업식 다음날인 17일, KAIST 동문 10여명이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졸업생 강제 퇴장은 "과잉 경호"였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삭감된 R&D 예산 복원을 요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 총학생회장 김혜민[6], 전 부총학생회장 최성림,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인 황정아 등이 참여했다. #

2월 20일 오전, 2004년도 총학생회장이자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인 김혜민, 산업경영학과 96학번 주시형 전남대 산업공학과 교수를 비롯해 KAIST 동문 26명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경호처장과 직원 등을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폭행·감금죄 등으로 고발했다. 고발대리인인 김동아 변호사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대통령의 정책에 항의하고 소리치는 것은 당연한 국민의 권리”라며 “피해자가 대통령을 위해할 어떤 의사나 도구도 없이 단지 R&D 예산 삭감을 항의하기 위해 잠시 소리친 데 대해 국가 권력을 동원해 과도하게 제압한 국가 폭력 사건이다.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

카이스트 동문, 재학생, 교수 등 1136명은 2024년 2월 23일 "피해자가 어떠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없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위력으로 제압했다"며 "윤 대통령과 경호처가 피해자의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행복 추구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

4.2. 여권

4.2.1. 대통령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은 바쁜 일정에도 특별히 과학기술계를 독려하고 축하하기 위해 학위 수여식에 간 것"이라며 "순수한 행사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 진보당, 녹색정의당 등 이념을 가진 정당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하는 것 같은데, 순수한 자리를 정치로 얼룩지게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신민기를 강제 퇴장시킨 것에 대해서는 "경호법 등 관련 법규상 뿐만 아니라 카이스트 대학 측에도 졸업식 행사의 업무 방해이고, 대통령 축사라는 공적 업무를 방해한 현행범이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 적법한 법 집행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23일, 신민기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에 대해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묻는 말에 "경호 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를 위해 법과 규정, 원칙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

4.2.2. 한덕수 국무총리

22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가 원수를 경호하는 기본 규칙에 따른 행위로, 불가피했다고 생각한다", "경호의 일부로 이뤄졌던 행위들은 경호 규칙에 따라 조치를 한 것"이라며 "입을 막고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

4.2.3. 국민의힘

4.3. 야권

4.3.1. 더불어민주당

4.3.1.1. 대전광역시 지역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4.3.2. 녹색정의당

4.3.3. 개혁신당

4.3.4. 새진보연합

4.3.5. 진보당

4.4. 과학계

4.5. 노동계

4.6. 법학계

법학계에서는 실정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말하였다. #

4.7. 경호 전문가

4.8. 여론조사

여론조사 꽃에서 2월 23~24일 양일간 만 18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 졸업생이 입을 틀어막고 강제 퇴거한 윤 대통령 경호가 '과잉경호로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이 64.7%, '법, 규정, 경호 원칙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적절했다'는 응답은 30.7%로 '적절치 않다'는 응답이 더 많았다.[10] #

4.9. 기타

5. 관련 보도

5.1. 외신 보도

6. 기타 논란

7. 대중매체

8. 유사 사건

9. 관련 문서



[1] 파일:@wpdlatm10_1758489677965750470_20240216_KAIST.jpg [2] 해당 영상을 보면 알듯 졸업생으로 변장한 채 착석 중이던 경호원들도 다수 있었다. 실제로 다중 밀집 시설 방문이나 야구장 시구 같은 야외 행사에서는 혹시 모를 상황을 대비해 일반인이나 관계자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례도 그 일종으로 보인다. # 다만 굳이 학위복을 입고 위장해서 학위복의 의미를 퇴색시키기보다 학교 일반 관계자로 위장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을 나타낸 의견도 있었다. 졸업생으로 위장한 경호원들은 미리 학교에서 졸업생들 사이에 자리를 만들어 배치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일 경우 경호처에서 사전에 경호 협조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 녹색정의당 측은 이에 대해 "유신정권 프락치 시대가 재현되는 현실에 어안이 다 벙벙하다"고 비난했다. # [3]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905056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10370
[4] 다만 원래는 피켓만 들며 조용히 1인 시위를 할 생각이었으나 피켓이 강탈당하고 강제로 끌려가면서 할 수 없이 소리를 지르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한다. [5] 최초 기사에는 "잠깐 그랬으나 별일없이 졸업식 진행 중이다. 학생들이 퍼나르고 있는 모양인데 아무 일 아니다."라고 적혀 있었으나 수정되었다. 원본 기사 캡처 [6] 재학 중에 민주노동당 당원이었으며 # 설훈 의원 보좌관을 역임했다. [7] 박석연 구의원은 조승래 의원의 측근 중 한 명이다. [8] 유명 연예인과 운동선수, 정치인 등을 대상으로 한 사설 경호업체이다. [9] 청와대에서 23년 동안 전직 대통령을 경호한 경험이 있다. [10] 해당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면접조사(CATI)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이며, 응답률 14.0%다. [11] 37.2%를 득표해 대전 7개 선거구에 나선 국민의힘 후보 중 가장 낮았다. [12] 이날 뉴스 다음 꼭지에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대응과 윤석열 대통령을 비교하였다. # [13] 신민기는 원래 한덕수 국무총리가 학교를 방문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