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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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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평가인정"이란 교육부장관이 제3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여 학점인정 학습과정으로 인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학습과정의 평가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학습과정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인정을 할 수 있다. 제7조(학점인정) ① 교육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마친 자에게 그에 상당하는 학점을 인정한다. 제8조(학력인정) 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학위수여)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
기관명에 '평생교육원'을 사용하는 곳이 많은데, 이곳들은 전부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이다. 익히 알려진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도 여기에 해당하며, 평생교육원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의 교육훈련기관들이 있다. 이 기관들 모두 학점인정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고 학점은행제를 운영할 수도 있지만, 아예 평가인정을 받지 않고 비학위 과정만 운영할 수도 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알리미
2.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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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기관)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교육훈련기관 및 군(軍)의 교육·훈련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
아래는 학점인정법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따른 평가인정 대상의 유형이다. 편의상 각 유형당 4개의 기관만 예시로 기술하며 이하는 '등'으로 생략한다. 해당하는 기관이 적은 수인 경우 전체를 다 적는다.
2.1. 학교
| 1. 「초·중등교육법」 제54조제4항 및 제57조에 따라 전공과를 둔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또는 「고등교육법」 제59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 중 학력인정이 되지 아니하는 학교 |
- 고등기술학교
- 청암예술학교 - 전문학사 학위 취득 가능
- 특수학교
- 서울맹학교 - 시각장애 이료 과정 운영
- 대전맹학교 - 시각장애 이료 과정 운영
- 한빛맹학교 - 시각장애 이료 과정 운영
- 서울애화학교 https://aewha.sen.sc.kr/ - 청각장애, 공업전문학사 인터넷정보전공 과정 운영 https://aewha.sen.sc.kr/173092/subMenu.do
- 인천혜광학교 - 시각장애 이료 과정 운영
2.2. 대학[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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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등교육법」 제26조 및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개강좌 또는 「고등교육법」 제49조에 따른
전공심화과정을 둔
전문대학 9. 「평생교육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대학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 10. 여러 사람이 동시에 수강할 수 있도록 설계된 온라인 공개강좌로서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강좌를 개발·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
- 대학부설평생교육원: 2022년 1월 기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표준교육과정 평가인정을 받은 대학부설평생교육원은 123곳이 있다.
| 서울 | |
| 가톨릭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성의캠퍼스) | 감리교신학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
| 개신대학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건국대학교 미래지식교육원 |
| 경기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경희대학교부설글로벌미래교육원 |
| 고려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광운대학교부설정보과학교육원 |
| 국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설 사회교육원 |
|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 동국대학교 부설 미래융학교육원 |
| 동덕여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 | 백석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베뢰아국제대학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삼육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상명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서강대학교게임&평생교육원 |
| 서경대학교 예술교육원 | 서울과학기술대학교부설사회교육개발원 |
| 서울기독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서울성경신학대학원대학교부설 평생교육원 |
| 서울시립대학교 평생교육원 | 서울여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서울외국어대학원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 서울한영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성신여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세종대학교 미래교육원 |
| 숙명여자대학교 미래교육원 | 순복음대학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숭실대학교 글로벌미래교육원 |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 |
| 예명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 이화여자대학교 글로벌미래평생교육원 |
| 중앙대학교 미래교육원 | 총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추계예술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원 | KC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한국성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한성대학교부설콘텐츠디자인칼리 |
| 한양대학교 미래인재교육원 | 홍익대학교부설문화예술평생교육원 |
| 부산 | |
| 고신대학교 평생교육원 | 동명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동서대학교평생교육원 | 동아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동의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부경대학교 평생교육원 |
| 신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영산대학교 평생교육원(해운대캠퍼스) |
| 대구 | |
| 계명대학교 부설 계명시민교육원 | 대구가톨릭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대구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영남대학교부설글로벌평생교육원 |
| 인천 | |
| 가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메디컬캠퍼스) | 성산효대학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인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인하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청운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 광주 | |
| 광주여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전남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조선대학교시민르네상스평생교육원 | |
| 대전 | |
| 건신대학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대전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목원대학교 미래창의평생교육원 | 충남대학교평생교육원 |
| 한남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 세종 | |
| 고려대학교 세종평생교육원 | |
| 경기 | |
| 가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글로벌캠퍼스) | 강남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경기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 경희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국제캠퍼스) |
| 단국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대진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부설사회교육원 | 명지대학교자연캠퍼스 미래교육원 |
| 서울신학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서울장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성결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수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신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아신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
| 아주대학교부설글로벌미래교육원 | 안양대학교 평생교육원 |
| 온석대학원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 용인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을지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성남캠퍼스) | 중앙대학교 평생교육원 |
| 칼빈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한국항공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한세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한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한양대학교ERICA캠퍼스사회교육원 | |
| 충북 | |
|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부설 미래지식교육원 | |
| 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 청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충남' | |
| 나사렛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남서울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단국대학교천안캠퍼스부설평생교육원 | 백석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천안캠퍼스) |
| 선문대학교 주산학평생교육원 | 순천향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연암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한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호서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 전북 | |
| 군산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예원예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우석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전북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전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호원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전남 | |
| 동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세한대학교 부설 평생교육원 |
| 경북 | |
| 금오공과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동국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경주캠퍼스) |
| 경남 | |
| 경남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경상국립대학교평생교육원 |
| 영산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창신대학교부설평생교육원 |
- 전문대학부설평생교육원: 2018년 1월 기준 평가인정을 받은 전문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71곳이 있다.
- 대학부설전산원: 해당기관 없음[2]
- 전공심화 및 특별과정[3]
- 기능대학: 해당기관 없음[4]
2.3. 평생교육시설[5]
| 3. 「평생교육법」 제33조제2항 및 제35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
-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
- 기타 평생교육시설
- 동국대학교 DUICA(옛 동국대 전산원)
- 한국예술원
- KBS스포츠예술과학원
- MBC아카데미방송예술원 등
- 원격교육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원격평생교육시설): 학력인정 평생교육기관인 원격대학과는 달리 학력미인정 평생교육기관으로, 학원 등에서 '원격평생교육원'이란 이름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다. 학교부설도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운영하는 경우는 여기에 해당한다. 2021년 12월 기준 평가인정을 받은 해당시설은 85곳이 있다.
2.4. 학원
| 4.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학원 |
- 기술계학원
- 강남라사라패션디자인학원
- 국제패션디자인학원
- 노라노디자인아카데미학원
- 어학계학원: 해당기관 없음
- 사회계학원
- 국제금융회계학원
- 백석신학원
- 아이파경영학원
- 우리경영아카데미학원 등
- 예능계학원
- 남예종콘서바토리학원
- 삼익실용음악학원
- 서울종합예술원학원
- 세종액터스연기학원 등
2.5.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2.6. 기타
|
6.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같은 법 제39조의2에 따른 한국세라믹기술원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전수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직원 또는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서 교육훈련기관으로서의 별도의 승인이나 신고 없이 운영되고 있는 시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교육훈련기관 외에 교육부장관이 평가인정 대상기관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평생교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군의 교육·훈련시설 |
- 중요무형문화재기관
- 가야금병창보존회 충청남도·연기군지부
- 성균관석전교육원
- 중요무형문화재 평택농악보존회
- 한국전통민요협회 경기민요전수관 등
- 정부관련기관[7]
- 광명시평생학습원
- 강남구여성능력개발센터평생교육시설
- 공군교육사령부 군수1학교
- 공군교육사령부 군수2학교 등
3. 관련 문서
[1]
학력미인정
평생교육기관 중 학교부설평생교육시설의 일종인 전문대학 및 대학부설평생교육시설 중에서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2]
동국대학교 전산원은 대학부설이 아닌 기타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된다.
[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특별과정의 설치·운영) ①산업교육기관의 장은 산업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고도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산업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산업교육기관에 특별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전문대학의 특별과정은 '「평생교육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평생교육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4]
기능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을 말한다.
[5]
학력미인정
평생교육기관(대학부설 제외) 중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이 여기에 해당한다.
[6]
기능대학의 직업훈련과정(비학위과정)이 여기에 해당한다.
[7]
정부 및 지자체와 관련된 학력미인정 평생교육기관 중 평가인정을 받은 기관이 여기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