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모욕죄 및 상관모욕죄 표현

모욕 및 상관모욕 판결 사례{{{#!wiki style="margin:0 -10px 0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rowcolor=#fff> 발생 장소 (플랫폼)	피해자	내용	유무죄	심급
- 모욕죄
미상	미상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	법리오해[1]	상고심[41회인용]
MBC 우리시대 프로그램 시청자 의견란	교사	오선생님 대단하십니다 / 학교 선생님이 불법주차에 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두고 내리시다니.............그렇게 소중한 자식을 범법행위의 변명의 방패로 쓰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가지 더 견인을 우려해 아이를 두고 내리신 건 아닌지...........	무죄	상고심[116회인용]
교회 자유게시판 등	기소된 목사 및 옹호 장로	뻔뻔이의 주구 노릇 / 음란한 거짓말쟁이 뻔뻔이의 더러운 하수인 / 간음 사실 은폐에 앞장선 악한 사람들의 농간 /(기타 다수)	유죄취지	상고심[19회인용]
인터넷 블로그	변희재	함량 미달의 듣보잡 / 함량이 모자라도 창피한 줄 모를 정도로 멍청하게 충성할 사람 / 싼 맛에 갖다 쓰는 거죠 / 개집으로 숨어 버렸나? 비욘 드보르잡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유죄	상고심 [6회인용]
유튜브	변희재	또라이 / 권력을 손에 쥔 무척 아픈아이	무죄	상고심
아파트 관리소장실	관리소장	야, 이따위로 일할래 / 나이 처먹은 게 무슨 자랑이냐	무죄취지	상고심[76회인용]
택시기사와의 시비	출동 경찰	아이 씨발!	무죄취지	상고심[18회인용]
SLR카메라	글쓴이	글쓴이 일베충 맞음	유죄	제1심[8]
순대국집 폭행현장	출동 경찰	젊은 놈의 새끼야, 순경새끼, 개새끼야. / 씨발 개새끼야, 좆도 아닌 젊은 새끼는 꺼져 새끼야.	유죄취지	상고심[55회인용]
댓글창	오지환	병역기피자ㅉㅉㅉㅉ	무죄	항소심
네이버 뉴스 댓글창	수지	영화폭망 퇴물 수지를 왜 ○○○한테 붙임? 제왑 언플징하네	무죄	상고심[A]
네이버 뉴스 댓글창	수지	언플이 만든 거품, 그냥 국민호텔녀	유죄	재상고심[A]
다음 댓글창	기자	이런 걸 기레기라고 하죠?	무죄	상고심[12회인용]
회사 로비	여성 직장동료	진실이 밝혀졌으니 회사를 관둬라, 네가 최순실이냐	유죄	제1심[최]
무료급식모금	봉사활동자	최순실 원, 투, 쓰리 같은 것들아. 시민들 돈을 너희가 다 갈취한다. 최순실 같은 ○	유죄	제1심[최]
동호회 단체채팅방	여성	돼지 콧구녕이 하는 짓을 보면 잘 봐줘야 '보슬아치', 좀 심하면 '메갈리아' 좀 더 나가면 '워마드'에 속한다는 게 내 생각임	유죄	상고심[15]
메갈리아	웹툰작가	☞☞☞☞☞이거 안가면 마인드씨같은 한남충한테 임신공격당하고 결혼함☜☜☜☜☜	유죄	제1심[16]
노사 대치	부사장(15세 연상)	야 ○○아, ○○이 여기 있네, 니 이름이 ○○이잖아, ○○아 나오니까 좋지?	무죄	상고심[28회인용]
아파트 입주민 인터넷 카페	입주민	하여튼 그렇게 욕먹고 아직도 이러고 계시니~~~대단한 멘탈 갑인지 소시오패스인지? 관심종자인 듯	유죄	제1심[18]
일베저장소	피트니스 모델	6덕이네, 엉덩이 봐라;; 와...꼽고 싶다ㅜㅜ	유죄	항소심[19]
보배드림	백종원	이 파렴치한 새끼들아 / 죽고싶냐? 이 서민 잡는 죽일 놈들아	유죄	상고심[20]
보배드림	백종원	특정식당을 자신의 이익으로 빼가는 사기죄 처벌을 받아라.	무죄	상고심[20]
청주시청 비서실	부하직원	확찐자가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유죄	상고심[21]
유튜브	여성의당 당직자	정신병원부터 가봐야 되는 게 아닌가.	무죄	항소심
페이스북	최원일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새끼가 어디서 주둥이를 나대고 지랄이야.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병신아. 넌 군인이라고! 욕 먹으면서 짜져 있어 십탱아	유죄	제1심
모 부대 위병소	군무원	“귀엽게 생겨서 그런지 입으로 잘 해줄 거 같다.”	유죄	제1심[가]
유튜브	정경심	안대 끼고 운전하지 맙시다. 안대 끼고 운전하는 건 살인행위예요 / 안대 벗고 운전합시다. 사고 나요. 죽어요	유죄	상고심[23]
입말	류석춘	매국노야, 이놈아. ... 일본 간첩으로 내가 현행범으로 체포하겠어! 빨리 국정원에 신고해!... 간첩 새끼야!	유죄	상고심[24]
단체채팅방	시민단체 대표	ㅂㅅ같은 소리.. (중간생략) 군대? 거기 갔다 온 게 이 문제에 뭐가 중요한데 ㅂㅅ아	무죄	항소심[25]
일베저장소	리듬체조 선수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	유죄	제1심[26]
댓글창	동거하는 3인[27]	지린다...	기소유예처분취소	헌법소원[28]
유튜브	윤서인 등	“쟤들 보면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이 똘박 새끼들아”	유죄	제1심[29]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	용산 전자상가 판매자	“이자가... 용팔이의 정점...!!”	무죄	상고심 [30]
- 상관모욕죄
트위터	이명박	가카 새끼, 아 씨발 명박이	유죄	상고심[31]
동기 단체채팅방	부사관 초급반 지도관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	무죄취지	상고심[32]
생활관	소대장	아 씨발 왜 지랄이지?	유죄	제1심[33]
생활관	문재인	와 씨발 저건 완전 빨갱이 아니냐?	무죄	항소심[34]
단본부 회의실	전대장	"이런 게 갑질 아니냐", "대령 진을 떼고 싶은 것인가."	무죄	상고심[35]
생활관	중위[36]	"(공기청정기를 흔들면서) 이렇게 박고 싶다. 이렇게 박아줘야 된다.”, “우리 ○○이 오늘도 따먹고 싶게 생겼네.”	유죄	제1심[가]
홍천군 육군부대	대위	"사람 아프게 해놓고 이런 것 쓰라고 하는 거는 완전 시비 거는 것이지 않습니까??"	무죄	상고심[나]
홍천군 육군부대	분대장(상병)	"분대장이면 잘 좀 하고, 모범을 보여라!"	미상[나]	상고심[나]
5사단 생활관	포대장(대위)	“포대장 병신 장애인 새끼는 ROTC 주제에 자기가 뭐 되는 줄 안다. 밖에서 취업 안돼서 군인 했으면서 좆같다.”	유죄	제1심[40]	}}} }}}

[1] 모욕죄 사안인데 명예훼손죄로 의율한 것이 잘못이라는 취지. [41회인용] 87도739 아래 우리시대 무죄 판결에도 인용되었다. [116회인용] 2003도3972. 아래 관리소장 무죄 판결에도 인용되었다. [19회인용] 2005도1453 아래 진중권-변희재 판례에도 인용되었다. [6회인용] 2010도10130 [76회인용] 2015도2229. 이후 아래의 'ㅂㅅ' 무죄 판결문에 인용되었다. [18회인용] 2015도6622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10. 2. 선고 2015고정281-1 판결 이 판결 중 가지번호 없는 판결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 위 헌법재판소 결정례이다. [55회인용]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아래 한남충 판결문에서도 인용됨. [A] 상고심은 2017도19229판결, 이후 재상고심에서 확정됨 # [A] [12회인용] 2017도17643판결 [최] 2017고정2007, 2017고단1823 [최] [15]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13. 선고 2017노2742 판결,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도11277 판결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고정411 [28회인용] 2017도2661 [18] #, 부산지방법원 2018. 7. 18. 선고 2018고정829 판결 [19]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19노3844 판결 [20] 대법원 2022. 2. 10. 선고 2021도15532 판결 [21] 2021도9253 그 하급심인 청주지방법원 2020. 11. 12. 선고 2020고합160 판결의 사실관계에 따르면 가해자는 피해자와 안면이 없고, 피해자의 겨드랑이 뒤쪽을 찌르며 해당 발언을 함. 모욕죄는 언어적 행위 외의 요소로도 성립할 수 있으며, 이런 사정이 고려된 것이다. [가] 광주지방법원 2021.8.18. 선고 2020고단4039 판결 [23] 2022도14647판결 [24] 가해자 백은종. 대법원 2022. 8. 19. 선고 2021도17560 판결 [25]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4. 4. 선고 2022노1678 판결 다만, 고소인과 피고소인간에 몇년 간의 내부감사 고소전이 있었고 그런 사이에 격앙된 분위기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그러한 말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나온 일부분이었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26] 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 2022고정1049 가해자는 ㅅㅅ가 세수라며 변소하였으나, 판사가 배척하였다. 공개된 사건번호를 통해 판결문 인터넷 열람신청에 입력해 보면 법원명은 특정할 수 있음. [27] 부부와 대학 후배 3인 [28] 헌법재판소 2022. 6. 30. 선고 2021헌마916 [29]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1고합248, 2022고합54 판결 [30] 대법원 2023.9.27. 선고 2023도8847 판결.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한 항소심을 긍정함. [31] 특전사 중사의 이명박 상관모욕 사건 [32] 2020도14576 [33] 인천지방법원 2021. 3. 12. 선고 2020고단8405 판결 [34] 상관모욕죄의 해당 문단 참조 [35]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920 판결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도920 판결 [36] 판결문에는 "중위"라고 되어있으나 대위(진)이 아닌한 중대장은 맡을 수 없는 바, 대외적으로 대위(진)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정식 계급은 중위다. [가] [나] 항소심 당시 언론 보도에서는 전부무죄라는 취지로 설명하였으나, 이 부분만 무죄이고 분대장 부분은 파기환송되었다. 분대장이 상관이라는 대법원의 해석에 따라 일부 공소사실은 항소심 법원에서 다시 심리하게 되었다. 결과가 알려지지 않았다. 상세 내용은 상관모욕죄문서에 있다. [나] [4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4. 2. 14. 선고 2023고단198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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