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엔터테인먼트 중국 관련 검열 논란

1. 개요

2. 요청 내용

2.1. 문제가 되는 부분

• "4. 사이비 종교 혹은 미신을 지지, 지원하거나 참가하고 선전하는 행위나 발언."
  사이비 종교를 금지한다고 하는 건 언뜻 보면 이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나 대순진리회 같이 대한민국에서 깽판치는 온갖 사이비 종교들을 감안하면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는데 현 중국의 태생이 사실상 종교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회주의 유물론 국가임을 감안하면[2] 개인의 종교관에 대한 간섭이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있다. 특히 후자의 '미신'이 이에 해당한다. 실제로 중국의 종교단체 중에는 중국공산당 산하거나 공산당의 감시를 받는 허울뿐인 조직이 많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종교의 자유 침해 행위를 한국인 창작자에 대해서까지 적용하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는 주장도 있다. 중국 미디어 당국의 '미신'에 대한 터부는 유령이나 해골 관련 그림까지 검열, 삭제할 정도로 악명 높다.[3]

• "8. 역사적 사실을 왜곡, 모욕하거나 영웅열사를 비방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행하는 경우."
  해당 요구가 중국 정부의 가이드라인임을 감안하면 당연히 이 대목에서 '역사적 사실'이 뜻하는 바는 중국 정부가 주장하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 중국은 동북공정 등 심각한 수준의 역사 왜곡을 자행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한국사에 대한 한국 사학계의 입장과 충돌한다. 대표적인 예시가 ' 고구려- 발해사의 중국사 편입'[4], '고구려-발해 도성을 만리장성의 일부라고 주장하는 경우' 등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발언을 금지한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 한국사를 부정하라는 말이나 다름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영웅열사'라 함은 중국 내에서 영웅 및 열사로 추앙받는 인물들을 말하는데 물론 쑨원처럼 논란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겠으나 대다수의 공산주의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6.25 전쟁에 참전한 중국군도 포함될 수 있다. 실제로 마오쩌둥의 장남인 마오안잉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폭격으로 전사하여 북한의 '중국인민지원군 총사령부 열사릉원'에 묻혀 숭배되고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엄연히 한국을 불법침략한 적군에 대한 비판조차 금지되는 것이다. 이런 준칙을 한국인 컨텐츠 제작자에게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사상검증에 해당한다.

• "9. 한국과 중국간의 민감한 문제에 대한 공개적 논쟁에 지지, 지원, 참석하는 경우. 공개 논쟁의 주제는 한중 역사, 풍속, 문화, 의복 문제를 포함하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010년대 이후 한중 갈등의 또다른 국면인 중국의 한국 문화 예속화 시도와 관련하여 창작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원천 봉쇄하는 내용이다. 중국의 한복 왜곡 논란이나 중국의 김치 왜곡 등 중국 측의 터무니없는 왜곡에 대해 한국인 창작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논쟁을 금지시켰다. 이는 작품 내에 국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입장을 표명하거나 관련 회의 및 단체에 참석하는 것까지 금지하여 작가의 신체적 자유까지 제한하는 것이다. 카카오 엔터는 중국 현실을 고려해 일부 작가나 작품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이드를 전달하려는 의도였다고 해명했지만 가이드 내용 자체가 결국은 이를 따르지 않으면 돈 벌 수 없다는 소리라 차이나 머니에 굴복했다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