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 문제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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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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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 소음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자막) |
소음( 騷 音, noise)은 듣기 싫은 소리를 뜻한다. 일반적으로는 불쾌하고 시끄러운 소리를 의미하며,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하면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 또는 환경부령[1]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인간은 생활하면서 수많은 소리를 들으며, 그 중에서는 듣기 좋은 소리와 듣기 싫은 소리가 있다. 소음은 후자에 해당한다.
특히 소음이 클수록 불쾌감의 정도는 더욱 커진다.
2. 상세
정도 이상의 소음은 기본적으로 귀, 특히 고막에 무리를 주는데다 이차적으로 사람에게 스트레스 반응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난청, 이명을 시작으로 하여 고혈압, 정신적 장애 등 수많은 질병의 원인이 되어, 현대에는 이를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소음은 주파수마다 느껴지는 청감이 다르다. 같은 40dB라도 1kHz와 500Hz에서의 소음은 절대로 같은 크기의 소음이 아니다. 전자가 신체에게 더 크게 느껴지며 소음성 난청을 쉽게 유발하는 경우도 1kHz대의 소음이다. 작업장의 경우 소음발생원의 절대적 크기로서 법적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라 청감보정회로를 거친 소음을 기준으로 법적 기준을 설정한다. 주로 dB(A)라고 1kHz에서 40dB과 같은 수준의 소음을 유발한다고 느껴지는(40phon) 각 주파수마다의 소리의 크기를 설정한 청감보정회로가 자주 쓰인다. 그렇기 때문에 dB(F)라는 청감보정회로를 거치지 않는 소음발생원의 소음 크기를 측정하는 소음측정기는 스마트폰의 값싼 무료어플 측정기와 값싼 소음측정기에 베이스로 탑재되어있으며 이들로서 법적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는 청감보정회로를 거치거나 그에 따른 이론적인 식으로 맞춰줘야 한다.
절대적으로 주관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듣기 좋은 소리가 자신에게는 소음이라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존재한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소음에 대한 규제는 그 크기로만 제한하며 종류를 가리지는 않는다. 소음공포증 환자들은 오토바이만 지나가도 심장이 쿵쾅쿵쾅 뛰며 다리가 풀리고 교통소음을 못버텨 면허를 못따는 경우도 존재하는 반면 누군가는 오늘도 클럽에서 춤추고 노래한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에서는 낮 40 dB, 밤 35 dB 가량이면 소음으로 인정된다. 대학가처럼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이 복합된 지역에서는 기준치가 더욱 높아진다.
이와 반대로 우리에게 유익한 소음도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균등하고 일정한 주파수를 가진 소음을 ' 백색 소음'이라고 한다. 백색 소음은 귀에 쉽게 익숙해져 별다른 피해를 주지 않는 반면, 다른 잡소음들은 차단시켜 집중력 향상 및 심신 안정에 어느 정도 효과를 준다. 빗소리나 파도소리 등의 자연 소음, 카페의 대화 소리, 선풍기 소리 등이 이에 해당된다.
나긋나긋 속삭이는(whispering) 듯한 말소리를 통해 쾌감이나 마음의 안정을 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해선 ASMR 문서로.
이 짜증나는 소음을 막기 위해 소음기나 귀마개를 쓸 수 있다. 공항에서는 NADP라는 절차를 만들어서 여객기 이륙 및 착륙 시에 발생하는 소음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겪을 수 있는 소음 중에서 가장 큰 소음은 총의 격발음이다. 군대에서 사격 훈련을 받아 본 경험이 있는 현역 혹은 예비군이라면 알다시피 우리 인생에서 접하는 소음 중 최고 강도의 소음일 정도. 그 크기는 대략 150 ~ 160dB급이라 비행기 제트엔진과 폭죽 소리를 능가하며, 대형 선박 기적과 맞먹는 어마어마한 소음이다. 실제로 가까이서 들으면 고막을 찢는 듯한 고통과 이명이 찾아온다. 뭐라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끔찍한 소리이다. 괜히 실탄 사격 시 간부들이 귀마개를 착용하라고 항상 얘기하는 게 아니다. 참고로, 청취 시 청력에 손상이 가해질 수 있어, 보호구 착용이 필수인 수준의 소음이 대략 120dB이다.
3. 종류
3.1. 생활소음
- 인간이 활동하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음. 생활소음의 대표격으로는 층간소음이 있는데, 다세대 주택에서 층과 층 사이로 전해지는 각종 생활소음을 의미한다. 자세한 것은 층간소음 문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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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장 소음
- 놀이터 소음
3.2. 교통 소음
- 도로 위에서나 기차 등 기타 인간이 다니는 곳에서 나는 소음.
국내에서는 다른 나라에서는 거의 규제하지 않는 배기소음으로 자동차의 소음을 규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규제이다. 배기소음규제는 자동차가 정지된 상태에서 일정 기준 이상 가속패달을 밟거나 스로틀을 감아 배기구에서 방출되는 음압을 감지하여 법령에서 고시한 데시벨을 초과할 경우 차량을 제조하거나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이다. 그런데 이렇게 측정하는 방식은 자동차가 실제 운행할 때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소음이다. 대부분의 주행환경, 예를 들어 도심에서 50km/h 이하로 주행하거나 심지어 고속도로에서 140km/h 이하로 주행할 때조차 거의 일어날 일이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이러한 배기소음규제가 강화될 경우 차량 제조사에서는 배기구에서 발생하는 음압을 줄이기 위해 차량의 출력을 감소시키거나 가속 성능을 줄이는 방식으로 차량을 설계하게 된다. 그러면 운전자는 동일한 가속을 하거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가속페달을 밟거나 스로틀을 감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 그럼 결국 실제 도로에서는 소음을 발생시키는 빈도가 늘어나 환경부의 의도와는 다르게 소음에 더욱 노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배기소음규제 보다는 실제 주행환경에서 소음을 측정하여 발생하는 음압을 기준으로 규제를 해야하고 실제로 많은 국가에서 이런 식으로 소음을 규제하고 있으나 대한민국 정부는 바꿀 생각이 없다. 시가지에서 교통소음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교통정온화가 있다. 시가지는 교통 흐름이 좋고 차량속도가 빠른 것 보다 차량이 천천히 주행하여 소음을 줄이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속도제한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
특히 환경부는 2024년부터 이륜자동차의 배기소음규제를 현재 최대 105dB에서 95dB로 강화하려는 입법예고를 마쳤는데, 이것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새로 제작된 이륜자동차는 출력이 다운된 상태로 출시되어 같은 속도로 주행하는데 훨씬 더 많이 스로틀을 감아야하고 결국 더 많은 소음에 노출되는 참사가 일어나게 된다. 교통 소음의 증가를 걱정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같은 문제를 우려해 환경부의 입법예고를 반대하고 있지만 환경부는 묵묵부답이다.
교통소음은 차량기지, 차고지, 주차장, 경찰서, 소방서, 병원, 철도건널목, 공항, 운전면허시험장 등에 대한 님비현상의 직접적 원인이 된다.
3.3. 이동 소음
위 교통소음과 별도로 지정되는 소음이다. 이동소음원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한 이동소음 규제지역 또는 규제시간 내에서 사용이 금지되며 위반시 과태료는 10만원이다. 규제지역이나 규제시간 밖에서 사용하는 것은 괜찮다.이동소음원은 소음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23조에서 정의하고 있다.
제23조(이동소음의 규제) ①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이동소음원(移動騷音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3]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1.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2.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3.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운행하는 이륜자동차[3]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2022년 11월 2일부터 이동소음원에 이륜자동차가 추가로 포함되어 논란을 낳고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배달시장 증가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폭증하였고 소위 말하는 양아치들이 소음으로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해 머플러를 개조하는 일이 많아 주민들의 소음 민원 또한 증가했다는 것이 규제의 배경이다.
논란이 된 이유는 기존의 교통소음에 따른 기준은 105dB이었는데 이동소음원의 기준으로는 95dB로 규제가 강화되었기 때문이다.[4] 환경부에서는 기존의 교통소음 기준으로는 소음 민원을 해결하기 어려워 기준을 강화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미 105dB 이하의 합법적 기준 내에서 머플러를 구조변경한 이륜자동차나 구조변경을 하지 않은 순정상태의 머플러에서 95dB~105dB 사이의 배기음이 발생하는 이륜자동차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2022년 11월 1일 이전까지는 합법적이었다가 갑자기 규제지역 내 통행이 위법이 된 케이스이다. 환경부에서는 이를 구조변경을 한 사람들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으며 순정상태에서 95dB를 넘는 이륜자동차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오토바이로도 흔히 사용되는 할리데이비슨이나 BMW 1200R같은 차량은 순정상태에서 95dB이 아슬아슬하게 넘는다. 물론 공무 차량들은 단속에서 예외가 될테지만 동종 모델의 자가용 이륜차들은 이동소음원규제지역·시간 내에서 꼼짝없이 이동권의 제약을 받는 상황이다.
| 구분 | 95dB 미만 | 95dB ~ 105dB[5] | 105dB 이상[6] |
| 규제지역·시간 내 | 통행 가능 | 통행불가능 | 통행불가능 |
| 규제지역·시간 외 | 통행 가능 | 통행가능 | 통행불가능 |
게다가 95dB 이하의 배기음으로 승인된 이륜자동차 또한 머플러의 노후화나 열변형으로 인하여 충분히 95dB를 넘어갈 수 있는 것도 문제이다. 제원이 명확하고 실제 측정에 어려움이 없는 폭 제한, 높이 제한, 중량 제한[7] 등의 도로교통법의 물질적인 규제와 달리 소음이라는 것은 파동의 일종으로서 거리에 따라 dB가 달라져 운전자가 정확히 측정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성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의 폭, 길이, 중량은 변하지 않는 수치이기 때문에 단속 기준이 명확하고 운전자도 해당 지역에 진입가능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간편하지만 소음이라는 것은 그렇지가 않다. 현 기준으로는 실외에서 머플러 끝단으로부터 하향 45도 각도에서 50cm 거리를 두고 5000rpm[8]에서 측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기준조차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풀rpm 측정하는 공무원들이 종종 있다. 게다가 파동은 중첩의 성질이 있어서 측정 대상이 아닌 다른 소음에 의해 측정값이 오염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기에 억울하게 단속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또한 소음의 방지가 목적인 법인데, 주객전도가 되어서 이동소음원 규제 지역 내에서 다니는 오토바이를 잡아다 데시벨을 측정하는 단속 행위 자체가 또다른 소음 유발이 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 소음 측정 시에는 평소 주행하는 RPM보다 높은 RPM으로 스로틀을 당겨서 측정하기 때문이다. 아무리 소음을 막기 위해 스스로 저RPM으로 조용히 다니더라도 단속에 걸려 사용한 적도 없는 고RPM으로 단속을 당하면 얄짤없이 10만원을 내야 한다.
이륜자동차만 집어서 규제를 하는 점도 불공정하다는 불만이 많다. 스포츠카, 고성능 자동차, 또는 속칭 양카만 하더라도 고막을 찌르는 소음을 유발하는 배기음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차량들은 규제지역 내에서 아무리 시끄럽게 다니더라도 이동소음원 규제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니다. 불법튜닝 사실이 있다면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처벌만 받을 뿐이다.
환경부에서는 95dB이 넘는 이륜자동차들은 규제지역 밖으로 우회하면 되지 않느냐는 식으로 얘기하지만 모순적인 사실 한가지는 정작 소음방지 시설이 완비되고 주거지역으로부터 격리가 되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는 한국 도로교통법에서 이륜자동차의 진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이다.[9]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타면 규제지역을 완벽하게 우회할 수 있지만 현행법 상 불가능하다. 일반도로인 국도나 지방도로 우회하더라도 교외나 시골 주민들의 민원에 따라 도로가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마다 또 규제지역으로 설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규제지역 설정은 지자체장의 재량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식으로 규제지역이 늘어나면 이륜자동차만 싸잡아서 통행권 자체를 박탈하는 것과 다름 없다. 적어도 소음 문제에서 자유로운 고속도로 통행이라도 풀면 모를까 시내로만 진입할 수 밖에 없는 도로교통법 구조를 만들어놓고 규제지역이므로 여기도 들어오지 말라는 셈이니 이륜자동차는 그냥 시동끄고 장식용으로만 쓰라는 얘기다.
구조변경 머플러이든 순정 머플러이든 규제 기준 이하로 맞추기 위해 이용자가 비용을 추가로 지불해야한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국가가 건 규제 강화가 왜 소급적용이 되어 기존에 합법으로 다녔던 이륜차의 운전자까지 부품 비용, 구조변경 신청 수수료, 구조변경 신청서류 준비, 구조변경에 걸리는 시간 등등을 허비하게 만드냐는 것이다. 2020년 화물자동차에 차로이탈경보장치가 의무화 되고 미장착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규제가 생겼을 때에는 화물자동차 소유주에게 차로이탈경보장치 설치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가 내준 것과는 대조적이다. 지원 한도액은 최대 40만원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5:5로 분담해 총액의 80%를 보조해준바 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최근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노후 디젤 차량의 도심 진입을 금지하는 규제가 발생하였을 때도 국가는 노후 디젤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DPF를 장착하는데 최대 300만원까지, 사회취약계층에게는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금을 제공하였다. 규제 강화와 동시에 기존 차량에 대한 소급적용 피해를 막기 위해 강화된 규제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을 다한 것이다. 그런데 무책임하게도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만 이런 보조금에 대한 내용이 일절 없다는 것이 차별대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환경부는 이에 대해서 이륜자동차 머플러는 종류가 많고 가격이 상이하여 보조금 비용 결정이 까다로우며, 이륜자동차는 승용차 등 다른 대체 교통수단이 많으니 보조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는 식의 답변을 내놓았다. 그런데 그런 식의 해괴한 논리라면 화물자동차 역시 버스로 직종을 옮기거나 디젤자동차도 휘발유자동차나 전기자동차라는 대체 수단이 있는 것 아닌가?
환경부 공무원의 답변 태도 또한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나는 이륜자동차 안타는데 사는데 아무 이상 없다"라는 식으로 라이더들을 비아냥거릴 뿐만아니라 "지키기 싫으면 지키지 말라. 감옥가는 것도 아니다."라며 과태료를 고작 '통행료', '사용료' 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다.
여담으로 오토바이 소음이 시끄럽다며 옆집에 사는 70대 여성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
3.4. 미스터리 현상
3.5. 개 짖는 소리
- 야 개 짖는 소리 좀 안 나게 하라 - 해당 문서로. 밈 관련 문서지만 개 짖는 소리에 대한 고찰이 자세히 적혀 있다.
3.6. 기타
- 코골이
- 괴음
- 천둥 - 굉장히 큰 천둥은 사람을 공포에 들게 만들 수도 있을 정도다. 한방중에 천둥이 치면 대부분 잠에서 깨어나게 된다.
- 총 - 총의 사격 시 엄청난 소음이 난다. 대략 150 ~ 160dB이나 된다. 이보다 큰 데시벨의 소음을 들으면 단 한 번만으로도 고막이 터져버린다.
- 풍선 - 터질 때 나는 '펑'소리가 상당히 크며, 풍선의 크기가 크면 소리 또한 더욱 크다. 어린 아이들이 이 소리에 잘못 노출되면, 청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
- 폭죽 - 위에 풍선과 마찬가지로 터질 때 나는 소리가 상당하며, 풍선과는 달리 이건 터질 때 매우 위험하다.
- 불꽃놀이 - 축제 기간동안 다발의 불꽃을 상공에 터트리는데, 이것도 풍선 못지 않게 소음이 상당하다.
- 매미, 장수말벌, 귀뚜라미 등의 곤충이 내는 소음
- 스트리머나 BJ, 유튜버들이 틀어대는 BGM 등으로 인한 소음.
4. 대책
5. 백색 소음
백색 소음은 보통 유익한 소음이기 때문에 다른 소음들과는 취급이 다르다.
[1]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사람의 활동으로 인한 소음의 종류) 법 제2조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소리에 한정한다. 1.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무도학원업 및 무도장업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및 교습소 중 음악교습을 위한 학원 및 교습소 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5.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콜라텍업.
[2]
125cc미만은 102dB 이상, 125cc이상은 105dB 이상
[3]
배기소음 95dB 이상
[4]
105dB은 95dB과 10차이이므로 정확히 10배 시끄러운 소음이다. 즉 소음을 1/10로 줄이겠다는 것.
[5]
규제 지역·시간 내 통행 시 소음진동관리법 위반
[6]
도로 위 통행 시 자동차관리법 위반
[7]
화물자동차들은 공차중량과 만재중량이 차량 외부에 표시되어 있고 단속시 10% 정도 여유를 준다.
[8]
이륜차사용승인필증에 rpm이 표시되어있는 경우 그 값
[9]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 8개국 밖에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