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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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치인 이재명의 진행중인 재판을 정리한 문서. 2024년 9월 현재 이재명에 관하여 4개 사건의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상태이다. 하나의 재판이지만 여러 건의 공소사실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2. 수사 및 기소 건
| 사건 | 혐의 | 상태 |
| 대장동 관련 논란 | 배임, 부패방지법위반 | (b) 체포동의안 부결후 기소 |
| '이익 사업' 허위사실공표 | 무혐의 | |
| '김문기 모른다' 허위사실공표 | (a) 기소 | |
| 성남 FC 관련 논란 | 제3자뇌물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 (b) 체포동의안 부결후 기소 |
| 백현동 용도변경 | 특경법위반(배임) |
(c1) 법원 구속영장기각 후 기소 →(b)건에 병합 |
| '국토부가 협박' 허위사실공표 | (a) 기소 | |
| 푸른위례프로젝트 수의계약 | 이해충돌방지법위반 | (b) 체포동의안 부결후 기소 |
| 김성태, 안부수의 대북송금 | 제3자뇌물죄 |
(c2) 법원 구속영장기각 후 기소 |
|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관련 | 위증교사 |
(c3) 법원 구속영장기각 후 분리기소 및 분리재판 |
| 법인카드 유용 | 국고손실죄 |
불송치 →재고발, 재수사 |
위 표에서 (a)건은 불구속 기소되었고, (b)건은 체포동의안 부결 후 기소되었고, (c)건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었고, 영장 심사를 받게 될 예정이다. (c)건은 두 번째 체포동의안 가결 문단으로. 윤석열 정부 이후 이재명이 받고 있는 재판은 4건이며, 분리기소된 경우, 병합된 경우가 각각 있다.
3.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
3.1. 대장동· 위례동· 백현동· 성남FC 재판
의
이재명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이재명의 성남시절때 발생한 사건들로 4개의 재판이 병합돼서 진행중이다. 위 표의 (b)와 (c1)건들에 대한 재판이다.
3.2.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의
재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위 표의 (a)건들에 대한 재판.
3.3. 위증교사 사건
의
기소 및 재판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위 표의 (c3)건에 대한 재판
3.4. 대북송금 사건
의
이재명
부분을
참고하십시오.위 표의 (c2)건에 대한 재판. 위 세 건과 다르게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4. 과거 재판
- 이전 음주운전 관련 재판, 검사 사칭 건, 성남의료원 설립 운동 관련 재판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가 확정되어 그대로 전과가 되었다. 이재명/비판 및 논란의 전과 부분을 참조.
-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 최종 무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