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전과 관련3.
동구청장 시절 재정파탄 논란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논란5.
대전광역시장 시절 논란
5.1. 과도한
전임 시장 지우기 논란5.2. 고위 공직자 대거 대기발령 논란5.3.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강행 관련 논란5.4. 산하기관장 중도사퇴 압박 및 코드 인사 논란5.5. 일방적 실내마스크 행정명령 해제 추진5.6. 반인권단체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위탁운영 논란5.7. 서구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
6. 발언 관련5.7.1. 선거 개입 의혹 보도직전 대전시 보도지침 논란
5.8. 대전시청사 방호규정 기본권 침해 논란5.9. 공약준비도 전국 최하위 D등급5.10.
대전 하나 시티즌 관련 논란5.11. 홍범도로 폐지 논란1. 개요
제16대 대전광역시 동구청장, 제19대, 제20대 국회의원이자, 제13대 대전광역시장인 이장우에 대한 비판 및 논란을 다룬 문서.2. 전과 관련
2.1. 동구청장 재임시절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인한 벌금형
동구청장 재임시절 공무원을 시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행사지원을 하거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집행한 사실이 없는데도 집행한 것처럼 집행결의서를 거짓으로 꾸며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의 지시를 받은 공무원들은 징계를 받았다.당시 이장우 구청장은 '어린이날 행사 지원', '저소득층 자녀 교복 나눠주기 행사 업무지원 격려’의 내용 뿐만 아니라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간담회(총 6회)' 등의 내용으로 업무추진비 공문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신종인플루엔자 대유행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간담회(총 6회)'의 경우에는 당시 대전 동구에서 실제로 신종플루에 걸린 장애 어린이가 사망하는 상황에서 허위공문서 작성이 벌어졌다는 사실 때문에 많은 비판이 일었다. 이로 인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학부모단체들이 대전시장에 출마한 이장우 후보를 비판하는 공개행동을 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
결국 업무추진비를 전용하며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가 인정되어, 2011년 11월 16일 대전지방법원에서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고, 본인이 항고를 포기함으로써 유죄가 확정되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업무추진비 지출을 지시하면 직원들이 사실과 다른 집행품의서와 지출결의서를 작성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미필적이라도 인식이 있었을 것”이라며 "관행이라도 그 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을 알았다면 관련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판시했다. 또 선출직의 경우 업무추진비 사용 근거서류를 갖추게 한 것은 사전선거운동을 막고, 감사 등을 통해 예산지출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며, 직원 말만 믿고 관행에 따라 공문서를 작성했다는 점 역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
2.2. 대전역 상가 건물 논란
2019년에 당시 이장우 의원의 아내가 매입한 상가가 있는 지역에 도시재생을 위한 국비 투입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매입 시기 등을 놓고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3. 동구청장 시절 재정파탄 논란
동구청장 재임시절 무리한 사업을 동시다발적으로 펼쳐 결과적으로 동구를 재정파탄 직전까지 끌고 갔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 #특히, 동구 신청사를 구 재정규모에 비해 무리하게 짓다 공사비를 주지 못해 공사를 중단시켰고, 다음 구청장인 한현택이 2년 후에 빚을 내 겨우 완공한 것으로 유명하다. 더군다나 신청사의 미관과 디자인에 집착해 에너지 효율 등에 대한 설계를 미흡하게 하면서 추가 설계 비용이 들었으며, 청사 면적 기준을 상회하는 규모로 인해 호화 청사 논란에 휩싸였다. #
당시 이장우 구청장과 같은 정당이었던 이명박 정부에서도 대전 동구를 비롯한 호화청사 건립 행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에너지 낭비하는 빌딩을 짓는 지자체는 시대 인식 부족이라고 지적할 정도였으며, 관련하여 감사원 감사를 받기도 하였다.[1] # 당시에는 특히, 서울특별시, 성남시, 용인시 등에서도 호화청사를 비슷한 시기에 지어버리면서 여러모로 문제가 되었고 논란이 더커졌다. 하지만 대전 동구는 성남, 용인처럼 큰 청사가 필요한 수준의 인구가 아니었다는게 문제.
동구청 청사는 원래는 전임 구청장 때부터 동구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바로 건물을 짓지는 않고 10년 동안 돈을 조금씩 모아서 그 돈으로 신청사를 짓자는 장기적 로드맵이 있었다. 하지만 이장우 구청장은 취임 직후 신청사를 짓겠다고 무리하게 추진했다. 여기에 홍도동·자양동 주민센터, 대전문학관 등 대형 공사를 동시에 추진하면서 상환해야 하는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
당장 공사하던 도중에도 공사비가 없어서 계룡건설이 공사를 중단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후임 한현택 구청장이 청사를 완공했지만 동구의 재정부족으로 업무를 봐야하는 공무원들 추가 수당 못 준다고 강제로 퇴근시키고, 최소한의 복지비용 지출도 못 해서 상급 광역자치단체인 대전시에 하소연하는 처지가 되었다. 2010년 선거에서 패배에는 무리한 신청사 건립의 여파도 있었다. 이 때문에 문제는 고스란히 후임 구청장의 몫이 되었다. 후임 구청장은 이미 시작한 공사에서 어떻게든 공사비를 줄여보려고 노력하고, 구청장 이하 예산담당 공무원들은 대전시와 중앙정부를 계속 방문하여 살려달라고 읍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 권선택 대전시장이 결국 동구에 재정투입을 결정했다. #
다만, 이장우 측에서는 동구청사의 노후화가 심각해 추진이 불가피했으며, '동구청사'는 동구의 나름 랜드마크로서 국제공공디자인상도 받는 등 동구청사 건립이 긍정적이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공공디자인상을 선정한 기관의 공신력은 검증되지 않았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동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하면 이는 조급한 행보였다는 평이 많다. 그리고 구의회 측은 현실적 이유로 해당 계획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았다. 실제로 대전 중구청과 대덕구청도 구 동구청과 마찬가지로 노후하지만, 리모델링과 외벽 엘리베이터 설치 등 실용적 조치로 현재까지도 잘 사용하고 있다. # 그러나 이장우는 위와 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계획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많다.
4.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논란
4.1. 공직선거법 위반
이장우 후보 측이 지난 5월 7일 열린 오정시장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한 지지호소 발언을 하였으며, 이것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이 경쟁후보인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후보측에 의해 제기되었다. #허 후보 측은, 허태정 시장후보와 구청장 후보 등이 참석한 행사장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국민의힘 후보 확실하게 압도적으로 당선시켜달라"는 발언을 하였으며, 이것이 선거운동 기간 이외에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금한 공직선거법 제91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태정캠프의 박영순 선대본부장은 성명을 통해 선관위에 조사를 촉구하였다.
허태정 후보 선대위는 전날 선관위에 신고를 접수하면서 당시 행사장을 촬영한 동영상도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이에 이장우 후보는 허태정 후보의 악의적인 비난이라며 해당 논란을 일축하였으나, 결국 검찰수사를 통해 선거법 위반혐의가 인정되어 2022년 11월 26일에 불구속 기소되었다. # 그러나 12월 23일 벌금 70만원이 구형되며 직위상실형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결국 1심에서 벌금 70만원이 선고되었으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
4.2. 특보 임명장 남발 논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중인 2022년 5월 16일, 국민의힘 이장우 캠프에서 대상자의 동의 없이 특보 임명장이 마구잡이 식으로 전달된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되었다. #이장우 후보명의의 임명장은 심지어 경쟁후보인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대전시장 후보 공동선대본부장에게까지 문자를 통해 전달되었다고 하며, 공동선대본부장 A씨는 취재하는 기자에게 이 후보의 특보 임명에 자신의 동의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또한 "허태정 캠프에서 허 후보의 재선을 위해 본부장 역할에 매진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상대 후보로부터 일방적인 선거특보 임명장을 받고 어이가 없었다"며 "국민의힘이 개인정보를 동의없이 불법적으로 악용하고 있는지 화가 치민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국민의힘 측은 이에 대해 임명장 발급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번호에 문자 전송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동의 없이 상대 후보 측근에게 특보 임명장을 발급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장우 캠프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번호로 특보 임명장을 1,000건 가량 문자 발송하고 있다"면서 "임명장의 경우 상대방 동의를 받고 보내야 함에도 그러지 못한 점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4.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전시장 토론회 불참 논란
5월 20일 폴리텍대학 대전캠퍼스서 열린 시장후보 초청토론회에 이장우 후보가 30여분 지각을 하는 일이 빚어졌다. #이장우 후보는 토론회에 불참에 대해 "토론회 불발 사태를 초래한 점에 대해 협회 관계자 및 대전시민 여러분, 상대 허태정 후보 측에 심심한 사과의 말씀 올린다"며 "이유를 막론하고 많은 분들께 누를 끼친 점 거듭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후, 토론회 참석과 관련된 난타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장우 후보 선대위는 "허태정도 4년전 토론회 여러 건 불참했다" 논평을 냈고, 허태정 후보 측은 "미리 양해받은 불참과 약속 후 불참은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
4.4. 손실보전금 지원을 빙자한 선거홍보성 낚시 문자 발송
5월 30일 선거운동 도중 시민들에게 손실보전금 지원을 빙자한 선거홍보성 낚시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되었다. #해당 문자에는 '[Web발신] 소상공인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최대 1000만원, 오늘부터 지급! 눌러서 확인☞'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었으며, 해당 링크를 누르면 이 후보를 알리는 페이지로 연결이 되었다. 해당 웹 페이지에서는 '코로나19 손실보상금 62조 오늘부터 지급'이라는 문구도 나왔는데, 실제 지난 29일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보더라도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예산은 24조6000억원에 불과하기에 실제 규모가 아닌 손실보상금 액수를 표기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문구였다.
이러한 문자에 대해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소상공인의 간절함을 이용해서는 안되고 현재 소상공인들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며 정치권이 그런 접근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소상공인들의 아픔을 이용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으며, 한 소상공인은 "안그래도 지급 여부에 민감한 상황에서 이런 스팸성 문자를 선거용으로 쓴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지급 대상 확인 문자만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에서 이런 문자를 보낸다는 것 자체가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것 아니겠냐"고 비판한 내용이 지역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한편,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문자는 선관위에서 검토하진 않았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며 “본문과 내용이 다르지만 특별이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자에 허위사실이 포함됐다는 의혹을 받는다면, 발송한 후보 측이 소명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
5. 대전광역시장 시절 논란
5.1. 과도한 전임 시장 지우기 논란
부임과 동시에 전임 시장의 흔적을 지우려는 모습을 많이 보였는데, 2023년을 민선8기의 실질적인 원년이라고 강조하면서 ‘전임 시정’ 지우기는 속도가 붙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며 적지 않게 비판 받았다.부임 이후 시 로고에는 오래전부터 쓰이던 파란색 로고 테두리가[2] 이장우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을 연상시키는 빨간색 테두리로, 기자회견장의 파란색은 빨간색으로 바뀌는가 하면, 정무부시장의 명칭은 과학부시장에서 경제과학부시장으로 바뀌었다. #
시의 민선7기 지우기 작업은 후술할 많은 논란들을 불러왔는데, 특히 조례를 무시한 '일류경제도시 대전' 시정구호 남발과 온통대전의 사실상 폐지에 대해서는 시민혈세를 투입해 적법한 공모 절차를 거쳐 명칭이 정해졌는데, 이를 공론화 과정도 없이 변경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조원휘 대전시의회 부의장은 “처음에는 논란을 회피하기 위해 대전이즈유를 슬로건으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정했는데, 현재 일류도시대전이라는 구호로 대부분 교체된 상황”이라며 “이는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며 시민 의견을 외면하는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
5.1.1. 온통대전 사실상 폐지
사용자 99만 명, 카드 발급 120만 장, 누적 발행액 3조 3000억 원, 시민 10명 중 7명이 사용하고 있으며, 연간 발행액이 광역시 중 인구 대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화폐 '온통대전'에 대하여 캐쉬백 한도를 축소하고 폐지검토를 예고하여 비판이 일었다. 이장우 시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제 임기 동안 1조 원을 청년주택을 짓는데 쓰거나 기업유치를 위해 쓰면 얼마나 많은 기업을 당겨 올 수 있는가. 또 도시철도 트램에 1조 원을 쓰면 20km를 만들 수 있는 돈"이라고 언급하며, 온통대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여과없이 드러내기도 하였다.온통대전은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의 매출을 늘리며, 온통대전은 소득재분배와 저소득층 소비지원 효과도 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지역연구기관인 대전세종연구원은 온통대전이 순소비 증대 9400억 원, 소상공인 매출 이전 1조 200억 원, 역내 소비 전환 5400억 원에 이르는 경제적 효과와 신용카드나 현금보다 사업체 간 매출을 더 고르게 분배하는 등에 효과를 보였다는 연구결과를 내놓기도 하였다.
온통대전이 긍정적 평가를 받아온 정책이자 정책평가에서 2년 연속 1위에 오르기도 한 민선 7기 허태정 전 시장의 주요 성과로 불리는 만큼, 지역언론에서는 이장우 시장의 온통대전 관련 행보에 대해 전임 시장 지우기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전시민들은 온통대전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소식에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 #
혜택을 본격적으로 줄이기 시작하고 맞이한 첫 설 명절에는 이용 액수가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 설 명절동안의 이용 액수가 자연스럽게 줄어들면서 상인들 또한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함을 느낀다 라고 인터뷰를 하였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온통대전을 위해 지원되는 국비를 캐시백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소상공인 지원에 사용한다고는 하나 반응은 좋지 않다. 주변 지자체가 최근의 물가 상승과 난방비 상승에 보탬이 되기 위해 혜택을 늘리는 것과는 상반되는 행동이다.
이후 온통대전을 대전사랑카드로 명칭을 변경함과 동시에 상시 캐시백 혜택을 없앰으로써 사실상 온통대전은 폐지되었다. 앞으로는 특정한 시기에만 기존보다 적은 3%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명칭 변경과 함께 앱 디자인 또한 개편되었는데, 이전의 민트색을 버리고 적색으로 바꾸어 눈이 아프다는 말이 많다. 아래의 시정구호 논란처럼 굳이 적색으로 도배한 것이 이장우 시장의 소속정당 색깔이기 때문에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5.1.2. 베이스볼 드림파크 돔구장 설계 변경 시도
이장우 시장은 2022년 지선 당시 체육 부분 공약을 발표하며 '대전 신축 야구장을 돔구장 증축이 가능한 형태로 설계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낸 적 있다. 이장우 시장이 당선되면서 취임 이후 기자회견에서 돔구장으로 설계를 변경하겠다며 직접 확언했다.이에 한화 이글스 팬들은 '도대체 왜 이제와서 설계를 변경하려고 하느냐'라는 반응이다. 이미 대전 신축 야구장 사업은 꽤나 진척되었고, 이미 우선시공분의 경우 공사가 시작되었다. 사실상 이제 와서 건설 도면을 변경하는 것은 더 신축 기간이 길어질 것과 다름없는 것이기 때문에 한화 이글스 팬들은 매우 부정적인 반응이다. 이전에 허태정 시장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이 '대전 신축 야구장 건설 계획 폐기'를 주장하며 신축구장을 무르려고 했던 시도도 있다 보니, 한화이글스 팬들은 그만큼 예민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장우 시장이 건드린 것. #
결국 9월 이미 사업을 변경하기엔 크게 진척이 되어있는 부분과, 한화팬들과 대전시민의 강한 반발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겠다며, 현재 설계안을 토대로 컨텐츠 확충과 시설들을 보강하는 방안을 발표하며 논란을 마무리 지었다.
5.1.3. 대전광역시 슬로건 꼼수 교체와 시정구호 남발 논란
대전광역시 상징물 관리조례 제4조(상징물의 추가·변경)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이장우 시장 취임 이후, 시 조례를 통해 제정된 정식 도시브랜드 슬로건인 'Daejeon is U'가 이장우 시장 본인이 후보 시절부터 밀었던 '일류 경제도시 대전'이라는 시정구호로 사실상 대체되며 생긴 논란이다. 이장우 시장은 취임 초 시청 간부 회의에서, "기존의 'Daejeon is U'와 'It's Daejeon'등 의미없는 영어 슬로건 노출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하였는데, 그러면서 '저 있는 동안에는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사용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도시 브랜드 슬로건인 'Daejeon is U'가 별다른 이유 없이 곳곳에서 사라지고 '일류경제도시 대전'이라는 시정구호로 대체되면서 브랜드 슬로건을 꼼수 교체하며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는 내용이 지역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이장우 시장이 간부회의에서 비판한 'Daejeon is U'는 조례로 제정된지 2년 밖에 안된 대전광역시 도시 브랜드 슬로건이자, 대전 공영자전거인 '타슈', 공영일간지 '보슈(boshu)', 독립영화상영관 '씨네 인디 유(Cine indie U)'등과 함께 한글로 읽으면 '대전이쥬'가 되는 등 충청 방언을 적절히 사용해 지역의 정체성을 상징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를 의미없는 영어단어라 치부하고 본인이 후보시절 사용하던 '일류 경제도시 대전'을 곳곳에서 사실상 브랜드 슬로건으로 사용하여 정식 브랜드 슬로건을 대체하고 있어서 논란이 인 것. 'Daejeon is U'가 2년의 숙의 과정을 거쳐 교체된 지 얼마 안 된 슬로건이라는 점에서도 행정력 낭비 또한 논란이 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전시의원인 김민숙 의원은 이장우 대전시장의 이런 행보에 대해 "브랜드 슬로건은 단순히 시정 목표를 나타내는 구호가 아니고, 도시 이미지 구축의 첨병으로 도시 자체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도시에 관한 유·무형의 자산과 문화를 외부에 알려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도시 마케팅의 일부"라며 도시 브랜드 슬로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현재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전시 브랜드 슬로건인 ‘Daejeon is U’는 기존의 ‘It’s Daejeon’을 대체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 시민공모와 투표 등의 시민 의견 수렴과 도시마케팅위원회를 통해 전문가 자문을 거쳐 조례 개정의 절차를 거쳤다”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브랜드 슬로건의 시민의견 수렴 등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2년에 걸친 시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을 거친 브랜드 슬로건을 사용하지 않고, 시정구호를 브랜드 슬로건으로 사용하는 것은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며, 시민 의견을 외면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시정구호의 브랜드 슬로건 활용을 비판했다. . # #
이장우 시장의 민선 8기 인수위원회 또한 “1995년 민선 자치시대 출범 직후부터 전개돼 온 대전사랑운동의 27년 역사성을 계승하고 ‘일류 경제도시’라는 비전에 발맞춰 대전의 슬로건을 재정립하고자 한다”며 대전광역시의 브랜드 슬로건을 'Daejeon loves you'로 바꿀 것을 공식 제안하고, 해당 내용을 담은 인수위 백서를 전달한 바 있다. # 다만, Daejeon loves you는 Daejeon is U와 달리 그냥 It's Daejeon과 아무런 차별성이 없는 무미건조한 영어슬로건이 되어버린다.
이장우의 일류사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되고 있는데, 2023년 들어서는 '일류경제도시 대전' 시정구호 남발이 더 심해지고 있다. 역대 도시브랜드 슬로건 이름으로 해마다 발행되던 시정소식지가 '월간 Daejeon is U'[3] 에서 이장우 시정구호인 '월간 일류경제도시 대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시청 누리집에 걸려있던 'Daejeon is U' 슬로건도 '대한민국 과학수도'가 위에 작은 글씨로 적힌 '일류경제도시 대전'으로 변경되었다. 심지어 해외 출장, 해외 홍보 등 도시 브랜드 슬로건과 함께 병행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심지어 밑에 문단에도 나와있듯이 대전하나시티즌의 패치까지 이장우 본인이 직접 '일류경제도시 대전'으로 바꾸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월드컵경기장에 까지 '일류경제도시 대전'이 적힌 현판을 부착하여 많은 축구팬들이 축구에 정치가 개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를 냐기도 했다 #
시는 이러한 시정구호의 남발의 이유로 "시정슬로건과 관련한 시민인식조사에서 절반 이상의 시민이 모른다는 응답을 보여, 시정 구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들었다. 시 관계자는 지역언론의 인터뷰에서 "500만 평 산단 조성을 비롯해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시민이나 대외적으로 알리는 게 급선무라고 생각해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라고 하며, "대전 브랜드 슬로건 대전이즈유를 변경할 계획은 없으며 해외출장 등에는 시정구호와 슬로건을 병행해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 도시 브랜드 홍보에 이장우 시장의 시정구호가 왜 병행사용이 필요한지와, 임기 4년짜리 시장이 조례를 무시하면서까지 3년 밖에 안된 도시브랜드 슬로건을 무작정 갈아버리고 자신의 시정 구호를 알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으며, 특히 한국 정당들의 역사를 봤을 때 충분히 향후 국민의힘 메인 컬러나 로고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을뿐더러 언젠가는 다시 민주당 사람이 다시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의 시정 구호가 또 교체될 여지가 있을 수 밖에 없다.[4]
일부에서는 일류 경제도시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면서 정작 내용과는 상반되게 불필요한 슬로건 교체로 불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낭비하는 이장우가 과연 일류 경제도시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에 의문을 표하기도 하였다.[5]
5.2. 고위 공직자 대거 대기발령 논란
대전시장 부임과 동시에 민선8기 첫 인사로 3급 이상 고위직 3명과 사무관 이상 10명을 무더기 대기발령 조치하며 논란이 일었다.이는 이례없는 ‘날벼락 인사’로 취임 나흘만에 보여준 ‘이장우호’ 인사로 공직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 속 후속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였다.이 시장은 4일자 양승찬 시민안전실장(2급·이사관), 3급 부이사관인 박민범 정책기획관, 지용환 자치분권국장 등 고위직 3명을 대기발령냈다.
고위직 3명 가운데 박 기획관은 허태정 전 대전시장의 측근으로 비서실장과 대변인을 거쳐 지난해 7월 3급으로 승진했다. 양승찬 시민안전실장은 부임 6개월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는데, 자치분권국장은 조직 내 핵심 인사로 단체장과 시정 철학을 공유하는 자리로 꼽히는데, 이들 3명 책상과 자리는 5일부터 한동안 비어있게 되었다.[6] 이른바 조직 내 주요 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혁신담당관과 자치분권과장, 운영지원과장, 회계과장 등 4급 서기관 4명과 회계과 팀장 5급 사무관도 줄줄이 대기발령 조치됐다.[7] 같은 날 4급 서기관 4명 인사를 곧바로 단행해 ‘이장우호 인사’를 예고했다. 2∼3급 고위직은 후임 인사를 내지 않았다.
통상적인 인사 발령이 아닌 ‘무더기 대기 발령’으로 첫 인사를 내자 대전시 안팎에선 배경을 두고 분분한 해석을 내놓고 있으며, 일부 공무원은 ‘전임 시장 지우기’를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한 공무원은 “대기발령은 수사를 받는 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징계성의 일환으로 하는 건데 이번 건은 명분이 없다”며 “무리한 인사라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30년 이상 공직생활을 한 공무원 입장에서 이번 인사는 ‘망신주기’”라면서 “모멸감을 주면서까지 전 정권과 선을 긋겠다는 것인데 강도가 세다”고 했다.
‘새판 짜기’를 위한 ‘기강 잡기’라는 시선도 나온다. 한 공무원은 “기강잡기 차원에서 일부 인사는 강도 높게 날 것이라는 얘기가 돌았지만 대기발령이라는 극단적 조치는 명분 등의 면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일각에선 이번 인사에 외부의 평이 개입됐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대전시 수의계약 등을 전담하는 회계과 일원이 싹쓸이 된 배경에 외부 인사의 입김이 있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새로운 균형있는 인사를 하기 위해서 인사 부서, 전임 시장 때 있었던 핵심 계약부서 등을 빼고 새 인사를 짜고 있다”며 “객관적 인사를 위한 첫 인사로 대기발령에 큰 의미는 없다. 신속한 인사를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
5.3.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강행 관련 논란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전국 꼴찌인 19.3%인 상황에서 사립유치원에 유아 교육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대전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에 대하여 강행할 의지를 보여 파장이 일었다.특히, 교육청의 반대로 인하여 '대전시 교육청 유아교육비 지원조례'는 무산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충분히 논의는 하겠지만, 중요한 정책 결정은 반드시 합의해서 할 필요는 없는 만큼 기존에 시에서 교육청에 지원해오던 예산 일부를 덜어 유아교육비에 투입하면 된다"며 대전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 지원예산을 깎아서라도 사립유치원에 유아교육비 지원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 이장우 시장의 강행의지로 유아교육비 지원조례에 대한 시와 교육청의 이견차가 커지면서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교육청간의 첫 교육행정협의회도 무산되었다. #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 등은 "초선 시장이 한 손에 돈줄을 쥔 채 다른 한 손으로 3선 교육감의 팔을 비틀고 있다"며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 조례가 반쪽만 제정된 상황에서 교육청의 협조 없이는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커지자, 대전시가 교육청에 지급하는 비법정 전입금에 손을 대는 한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
결국 시와 교육청이 함께 사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를 지원하기로 최종 합의되면서 이장우 대전시장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이번 지방선거까지 꾸준히 주장해 온 사립유치원 지원 안이 결국 관철되었다. 그러나, 공립유치원의 유아교육비는 대전시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부담하게 되면서 시와 교육청이 함께 해야 할 공립유치원 지원을 시가 교육청에 미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왔다. #
5.4. 산하기관장 중도사퇴 압박 및 코드 인사 논란
이장우 시장의 중도사퇴 압박에 대전시 산하기관장들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줄줄이 중도 사퇴하면서, 대표 부재에 따른 업무 공백 우려가 일고 있다. 동시에 일부 사퇴한 기관장 자리를 이장우 대전시장 선거 공신들이 잇따라 채우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과 함께 업무 전문성 약화 지적 또한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 세계일보 등 중앙일간지와 지역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 # #이장우 시장 취임 직후에 ‘정권과 인사는 함께 가야 한다’며 산하기관장들의 거취 판단을 촉구한 이후, 기관장들의 줄 사퇴와 수장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대전도시공사는 전임 사장이 지난 7월 초 사퇴한 이후 4개월째 자리가 비어 있으며, 지난 9월 복수의 후보가 임명권자인 이 시장에게 추천됐지만 ‘적격자 없음’ 결정이 나 도시공사는 지난 25일 사장 재공모에 들어갔다고 한다. 대전세종연구원장 공모도 1명이 단독 응모하면서 재공모가 결정되면서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후임 대표 공모에 들어간 공사 및 출연 기관 6곳 중 3곳에서는 적임자를 찾지 못하면서 수장 공백이 장기화하고 있는 것.
현재, 대전시의 4개 공사·공단, 14개 출자·출연 기관 등 18개 산하기관 중 7개 기관이 민선 8기 출범 후 새 수장을 선임했거나 선임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전사회서비스원의 경우, 감사 압박을 못 이긴 전임 원장이 임기 3개월을 앞두고 지난 8월 사표를 던진 후 현재까지 새 원장 선임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한다. 대전시설관리공단과 대전문화재단 등은 최근 특정감사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기관장 사퇴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문화재단 대표이사도 대전시 감사요원에게 사퇴를 종용 받았다는 폭로가 오마이뉴스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다.[8] #
최근 선임이 완료된 대전교통공사와 대전관광공사,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등 3개 산하기관장에서는 이장우 시장측 인사들이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공사·관광공사 사장은 이 시장 캠프에 있던 언론인 출신 #, 일자리진흥원장은 정치권 출신이 임명되면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고 한다.
또한, 대전시는 산하기관장의 임기를 시장 임기와 맞추기 위해 출자·출연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만들어 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역시민사회단체 관계자는 “시 산하기관은 모두 전문적인 업무를 하는 기관인데 임명 시기로 인물을 판단한다는 것은 구태한 시각”이라며 “내정자를 뽑기 위해 재공모를 내고, 특정감사로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신뢰만 떨어뜨리는 행정”이라고 세계일보 인터뷰를 통해 비판했다.
5.5. 일방적 실내마스크 행정명령 해제 추진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한 정부방역지침이 해제되지 않을 경우 내년 1월에 대전광역시 자체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일방적으로 해제하겠다는 공문을 중대본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단일 방역망이 중요하다며 일방적 해제에는 난색을 표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을 대전시가 풀지 않도록 설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또한 방역당국과 같이 이장우 시장의 이러한 조치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촉구했다.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실내마스크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 걱정된다"며 "우리 나라는 일일생활권으로 한 지역에서 의무를 해제했을 때 환자가 대량 발생하면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 방역과 관련해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것.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도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장우 시장은 마스크 착용해제를 강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 6일 확대간부 회의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시민 자율에 맡기는 것을 결정할 때"라고 언급한 내용이 보도된 것. 이장우 시장에 행보에 인근 지자체인 김태흠 충남지사도 마스크 해제에 동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사실상 방역당국을 비롯한 의료계와 대전시와 충남도 등이 대립하는 양상으로 펼쳐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
결국 조정을 통해 단독 마스크 착용해제는 유예되었고, 실내 마스크 전면 해제가 정부 차원으로 진행되게 되었다.
5.6. 반인권단체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위탁운영 논란
대전시인권센터가 선거 전리품?대전시 인권센터 위탁기관 선정 논란… "수탁철회하라"
‘반인권 논란’ 단체에 맡겨진 대전 인권센터
새롭게 선정된 대전광역시 인권센터 위탁운영에 관해서 반인권 논란이 있는 인권 비전문기관이 위탁운영을 맡게 되어 논란이 일었다.
2023년부터 1년간 대전광역시 인권센터를 운영할 새로운 운영기관을 공모한 결과, 설립당시인 2017년부터 해당센터를 운영하던 '대전 YMCA 유지재단' 대신 '사단법인 한국정직운동본부'라는 단체이 선정되었다. 해당 단체는 2015년에 설립되어 주로 '정직 운동' 등의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전시의 인권센터 수탁 공고를 내기 한달전에 급작스럽게 법인 승인이 이루어진 사실상 인권 비전문기관으로 알려졌다.
'사단법인 한국정직운동본부'라는 단체의 활동과 관련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해당 단체의 대표인 박경배 대전송촌장로교회 담임목사는 공공연히 동성애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해왔으며, "차별금지법은 교회와 가정을 파괴하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다. 에이즈와 같은 질병 등 이로 인해 파생되는 사회적 비용이 천문학적"[9], "동성애자들도 평등하고 소수자·약자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성애가 인권일까?"와 같은 발언을 하는 등, 반인권에 가까운 활동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 인권위원회 민간위원 10명도 "한국정직운동본부의 정치색, 종교색은 보편적인 인권 가치 정립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전시장은 수탁기관을 가치 중립적인 단체로 재선정하라"고 촉구할 정도였다. #
이러한 단체가 인권센터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자, 지역 인권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었다. 대전인권비상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는 인권센터 선정 과정에서 자격을 갖춘 인권단체인지 가리지 않고 서류를 통과시켰다”며 “이번 결정으로 대전시민은 인권피해를 입을 우려가 커졌고, 전국적으로 대전시의 명예는 심각하게 실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카이스트 성소수자 동아리인 ‘EQUEL’도 “이 같은 단체가 인권센터를 운영한다고 했을 때 대한민국의 국민, 대전 시민 그리고 대전 소재의 카이스트 학생인 우리는 어떠한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해당단체가 인권센터에 선정되게 된 과정자체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었다. 법인을 설립한지 6개월된 단체가 충족시킬 수 없는 '최근 2년간 인권 관련 유사사업 추진실적'과 같은 심사항목이 있게 때문. 특히, 해당 단체가 지선에서 이장우 시장을 공개 지지한 것으로도 알려졌기 때문에, 이장우 시장의 보은인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있다. 지역인권단체들이 대전시 인권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심사위원 구성 및 선정과정 등을 대전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대전시는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향후 업무에 심대한 지장이 생긴다는 이유를 들어 공개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단체가 선정한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장의 인사 적격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센터장에 내정된 김영길 목사는 저서 <인권의 딜레마>에서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설정하고 인정하는 시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 “동성애 행위는 분명 멀리하고 죄악으로 구분해야 한다" 등 논란이 되는 발언들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공관병 갑질 사건을 일으킨 전 박찬주 육군 대장을 옹호하거나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문화다양성조례 제정 반대 활동을 펼치는 등 반인권적인 활동을 해온 인사로 비판받아 왔기 때문이다. # #
한편 대전광역시는 " 인권은 일반적인 국민 입장에서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전문성이 없어도 어느 기관이라도 다 할 수 있는 업무"라며 “이 단체가 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 활동을 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심사위원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하지도 않았다"고 해명했으며, 이장우 시장도 "인권센터를 운영할 민간 기관을 선정한 것은 심의위원회가 심사해서 결정한 사안"이라며 "시장이 마음대로 번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인권센터 선정을 강행할 뜻을 내비쳤다.
결국 임명되어 임기가 시작된 대전광역시 인권센터장은 임기 초부터 논란이 일었다. 애초에 비상근직이어서 무료주차가 제공되지 않던 인권센터장에게 인권센터가 입주한 대전테크노파크 주차장의 무료주차권이 갑자기 배정되는가 하면, 인권센터장이 '무료주차' 관련 민원을 건물 관리주체인 대전테크노파크가 아닌 시장 비서실로 직접 민원을 넣어 해결하는 등 통상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권센터장의 행보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에서 비판이 일었으나 당사자는 "비상근이지만 매일 출근하고 있는데 무료주차권이 확보되지 않아 열흘 넘게 유료주차장을 이용했다"며 "불편사항을 대전시장 비서실에 문의한 게 전부"라며, "시장 비서실에 연락한 게 잘못은 아니지 않냐"고 주장했다. '무료주차권 달라' 시장 비서실에 전화 넣은 대전인권센터장
5.7. 서구체육회장 선거 개입 의혹
서철모 서구청장이 2022년 12월 22일에 있을 서구체육회장 선거[10]에 출마한 보수성향의 김경시 체육회장 후보를 만나 후보직에서 사퇴하고 부회장 자리를 제안하며 사퇴를 종용했다는 폭로가 터진 가운데, 김 후보자 사퇴건에 관련해 대전시 체육회장과 이장우 시장까지 언급을 하면서 김 후보에게 사퇴를 요구했다고 보도되면서 해당 사건에 이장우 시장도 연루되었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었다.
서 구청장은 "○○○ 회장이 시장님한테 다 얘기해서 조율된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대전시 체육회장과 이장우가 직접 만나 협의를 이미 끝난 상태라고 하였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위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김 후보자의 사퇴요구가 언론을 통해 알려지자 서구청 측에서는 과장되게 말한 부분이 있고, 김 후보가 사퇴를 하였다고 해서 위로 차원에서 만났지 절대 사퇴요구는 안했다고 부인하였으며, 이장우 시장과는 체육회장 선거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 이장우 시장 또한, KBS와의 통화에서 '모르는 일입니다'라며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김 후보자 측에서는 서 구청장 및 이장우 시장의 선거개입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며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결국 대전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된 서철모 구청장과 함께 경찰에 수사의뢰 되었다. #
5.7.1. 선거 개입 의혹 보도직전 대전시 보도지침 논란
한편, 이장우 시장이 연관된 것으로 알려진 '서구 체육회장 선거개입 의혹' 보도 직전에 대전광역시청 홍보담당관이 대전시청 출입기자들에게 '대전시 관련 허위사실 유포 엄중 대응'이라고 공지한 문자도 보도지침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대전시 홍보담당관은 지난 14일 오후 4시57분 대전시청 출입기자단 단톡방에 “대전시와 5개 구 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대전시와 관련된 허위 내용을 유포하는 경우, 대전시는 엄중대응할 방침”이라고 공지하며 형법상 명예훼손죄를 근거로 언급하였는데, 약 2시간 뒤, KBS가 7시 뉴스에서 해당 의혹을 보도 한 것.
기자들 사이에선 대전시의 공지가 전례도 없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대전시 출입기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이런 공지는 처음이다. 단체장에게 불편한 보도가 나오면 보통은 보도 이후 대응하는데 이번에는 보도 2시간 전부터 엄중대응하겠다고 나섰다”며 “기자들 입장에선 후속보도를 하지 말라는 사전협박이자 보도지침으로 느낄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성명을 내고 “의혹 제기 당사자의 주장과 정황을 뒷받침하는 행정 기관 수장의 말이 담긴 녹취, 그리고 이에 대한 의혹 당사자들의 해명까지 충분하게 반영한 (KBS) 취재 활동을 두고, 기자들에게 법 조항을 들이대면서 보도와 취재를 통제하려고 했던 대전시의 행동은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시 홍보담당관은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시중에 (선거 관련) 사실과 다른 내용이 돌아다니고 있어서 유포할 경우 대응하겠다는 것이었다. KBS 보도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
5.8. 대전시청사 방호규정 기본권 침해 논란
2023년 대전시가 새로운 청사 방호규정을 시행하게 되면서 생긴 논란이다. 청사 방호규정에 규정된 피켓이나 현수막을 든 사람의 청사출입을 막는 내용이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는 것.대전시는 민선8기 출범 후, 북문 앞 화단에 대형 화분을 추가 배치하고 안내 팻말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팻말에는 시청 앞 녹지공간을 허가 없이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적시하는 내용이 있어 집회 에티켓 준수 요구 범위를 벗어났다는 지적도 잇따랐었다. 이장우 시정은 여기서 더 나가 아예 시청사에 대한 집회를 막는 방호규정을 제정한 것이다.
한편 해당 규정의 내용 중 제9조는 집회, 시위 발생 시 해당 업무 부서장이 시장에게 동향과 대처 방안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에는 '청사 안에서 집회 및 시위를 위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가면 등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 청사 출입을 제한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
청사방호규정을 시행하자, 지역시민사회단체 및 정당계가 기본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통해 "대전시청과 그 주변에서 모든 집회와 시위를 막겠다는 속셈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며 청사 방호 규정의 폐지를 촉구했고,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또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장우 시장의 행보는 지속적으로 시민 권한을 축소하고 있으며, 이번 훈령 제정 역시 본인에게 비판적인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것을 넘어 말할 수 없게 시민의 입을 막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요소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장우 시장은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위대가 관공서를 점거하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며 “지방정부를 점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고,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결국 청사방호규정 시행을 강행하였다. #
이러한 이장우 시장과 대전시의 청사방호규정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하는 흐름과 역행한다는 점에서 비판 소지는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전시청에서 불법시위나 집회로 인해 충돌이 일어난 적이 없기에 해당 방호규정 제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와 필요성 또한 의문이라는 시선도 존재한다. #
현행법에도 1인시위는 집회신고가 필요 없는 의사 표현 방법으로 규정돼있다는 점에서 대전시 청사방호지침과 상충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한다. 실제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입하려 한 조합원에 대해 방호규정을 근거로 제지한 일을 인권침해라고 결정한 바 있고, 헌법재판소도 2000년대 들어 줄곧 집회의 자유는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뜻한다는 점을 판결을 통해 재차 강조하고 있다. #
5.9. 공약준비도 전국 최하위 D등급
시·도지사 공약실천평가서 대전만 ‘D등급’…이유있는 ‘단독 꼴찌’?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23년 4월 17일 공개한 ‘2023 민선 8기 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경기도·충남도·전남도·경북도·경남도 등 6곳, 교육감은 광주, 대전, 강원, 충북, 경남 등 5곳이 총점 90점을 넘어 SA등급을 받은 가운데, 이장우 대전시장만 공약준비도에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가장 낮은 D등급을 받아 논란이 되었다.
대전시가 D등급을 받은 것은 아예 평가가 불가능했기 때문인데,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각 공약을 뒷받침할 재정 마련 계획과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세부 설명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대전시가 평가 참여와 함께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행준비관련 세부자료 공개를 아예 거부하여 관련 세부자료를 받을 수 없었 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메니페스토 본부는 해당 평가결과를 발표한 보고서에서 ''민선 7기 공약 재정계획(4조600여억원)의 13배가 넘는 규모인데도 세부 실천 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히면서, '특히 대규모 사업비가 필요한 신규 공약사업인 나노·반도체 산업생태계 구축, 호국보훈파크 조성 등은 재정 추계조차 없다는 점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
대전시는 2023년 4월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공약이행도 평가에 대해 “매니페스토본부의 이번 평가는 대전시가 공약 이행 최하위기관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시민들에게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평가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부당한 평가”라며 유감을 표하였다. 그러면서 "매니페스토본부의 평가 참여는 사실은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니며,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민들께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 또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선 8기 출범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실질적 공약 평가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평가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평가를 받는데 비용이 들지 않으며, 전국의 모든 지자제가 평가에 참여한다는 점에서 대전시 혼자만 평가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지는 않아 보인다. 이장우 대전시장의 공약이 87개이며, 도시철도 3, 4, 5호선 추진 등 필요 예산만 55조 6천 400억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는 민선 7기의 14배에 가깝고, 민선 8기로는 서울에 이어 전국 두 번째로 많은 수치이다. 이러한 상황에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계획과 사업필요성에 대한 자료공개를 아예 거부하는 것에서 이장우 시장이 과연 제대로 공약을 이행할 지에 대해 의구심이 들 수 밖에 없다. 이장우 시정의 이러한 태도는 시민단체의 견제나 감시를 받지 않으려는 일방통행의 행정철학을 드러낸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일각에서는 갑작스러운 평가 거부에 대해 "토목공사 위주의 이장우 대전시장 공약이 진행률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평가 자체를 거부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대전시 재원 소요의 규모 순으로 이장우 시장의 주요공약을 살펴보면 대전에 본사를 둔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 (10조700억원), 나노·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100만평) (10조원), 충청권 국가산업단지 조성 (100만평·10조원), 대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단지 조성 (100만평·6조원) 등인데, 55조에 달하는 공약을 위한 재정조달은 국비 33%, 민간 등이 59%, 3대6의 비율로 다른 시·도에 비해 국비비율이 낮고 민간비율이 높다. 이에 대해 지역정가의 한 관계자는 “공약 자체가 국비나 민간지원이 없으면 불가능하다”며 “재원 마련책이 부실한데 평가 기간에 내놓을 수 있는 공약이행이나 관련 계획이 마땅치 않았을 것”이라고 짚기도 하였다. #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내고 “대전은 전국 17개 자치단체 중 서울 다음으로 많은 55조 원의 공약 이행 재정 규모를 갖고 있음에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행정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공약실천 계획을 공개하지 이유에 대해 ”시민의 평가를 받겠다“는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으나, 이는 시민을 방패삼아 구호만 요란한 ‘무개념’ 공약을 감추려는 꼼수”라고 지적하고 “무책임한 공약에 대해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세부이행계획을 세우는 등 내실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이장우 시장의 공약이 빈 수레처럼 소리만 요란한 공약이 아니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
한편, 대전시는 앞으로도 공약이행평가를 거부한다는 지침을 가진것으로 알려졌다. #
5.10. 대전 하나 시티즌 관련 논란
대전시장으로 부임한 이후 후술한 논란들을 비롯해 구단주도 아니면서 시민들에게 본인의 얼굴을 비추기 위해 대전 하나 시티즌을 너무 정치적인 목적만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심심치 않게 휘말렸다.이후 이러한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했는지 이후 대전러버스와 간담회를 갖고 경기장 주차 문제, 조명과 관중석 개보수 등 관람편의를 위해 시장으로서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대전러버스로 명예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 물론 시에서 프로축구와 프로야구 서포터즈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11] #
5.10.1. 유니폼 패치 변경 지시 논란
2023년 대전 하나 시티즌 홈 개막전에 참석했는데, 이날 이장우가 구단 관계자 등에 유니폼 우측 소매에 새겨진 스폰서 패치 중 ‘대전이즈유(Daejeon is U)’ 패치를 ‘일류경제도시 대전’으로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지면, 해당 부분에 대해 팬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정치가 축구에 개입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다. 일부 누리꾼은 “이번 시즌도 한정판 유니폼 생기겠네. 관련 조례까지 있는데 규정과 절차를 무시하고 맘대로 바꾸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 세금 낭비”라며 비판했고, “정치권 탁상행정에 흔들릴 필요 없다”, “이미 유니폼 산 분들은 어쩌라는 것이냐”는 반대 입장을 밝힌 누리꾼도 있었다. 일류도시를 겨냥 FC 서울에서 뛰고 있는 외국인 선수 일류첸코의 이름에 빗댄 "일류첸코 경제도시 대전"등의 풍자도 나왔다. #
당장 대전 하나 시티즌은 2022시즌에도 시즌 중 유니폼 후면 스폰서가 하나금융투자에서 하나증권으로 바뀌면서 팬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었다.
이와 관련 서포터즈인 대전러버스 한 관계자는 8일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시즌 중 패치를 변경하면 유니폼 제작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면서 “스포츠를 정치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전하나시티즌 관계자는 “대전을 연고로 한 만큼 지자체와 긴밀하게 논의 중”이라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결국 5월 20일 대구 FC전부터 선수단 착용 유니폼 패치를 일류 경제도시 대전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
5.10.2. 지나친 승리 뒷풀이 세레머니 끼기 논란
2023시즌 대전의 홈 경기를 여러차례 방문했는데, 대전이 승리한 후 선수들과 서포터즈가 함께 하는 세레머니에 어느순간부터 선수단 사이 중간에 들어가 승리 뒷풀이 세리머니도 하고 가운데로 들어와 기자들 앞에서 사진을 찍는 모습을 자주 보였다.
사실 이는 과거 시민구단 시절에도 있긴 있었지만 현재는 대전 구단이 엄연한 기업 구단으로서 시장이 더이상이 구단주가 아니기 때문에 이장우가 세레머니 시 선수단 사이 중간에서 껴있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서포터즈들이 많다. #
물론 연고지의 시장이고, 시 차원에서도 대전 구단에 지원하는게 있기 때문에 구단 관련 행사에 참석할 수는 있는데, 어디까지나 축구장에서의 주인공은 선수단과 팬들인데 어찌됐든 직접적으로 구단과 관련된 인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본인이 주인공인 것 마냥 선수단 가운데에 끼는 등의 행동이 다소 지나치다고 팬들은 비판하고 있다.
특히 대전 시장으로서 팬들이 불편해하는 주차장 문제나 열악한 좌석 문제 등 해결할 문제가 많지만 이런거는 신경 쓰지 않는 것은 물론 2부 리그 시절에는 경기장 한번 찾아온 적 없다가 1부 리그에 올라온 후 관객이 많아지니까 이제서야 축구장에 와서 너무 축구를 정치적인 이미지 메이킹과 얼굴 비추기에만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5.11. 홍범도로 폐지 논란
육군사관학교 독립유공자 흉상 철거 논란이 한창이던 2023년 9월 7일에는 홍범도가 국립대전현충원에 안장된 것을 기념해 이름 붙여진 국립대전현충원 앞의 홍범도로를 폐지해야 한다는 발언을 해 논란을 빚었다. 기사이장우는 "공과 과를 명확히 재조명하는 일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보다 과가 훨씬 많다, 그런 상황이 온다고 그러면 홍범도로도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라고 주장했고, 또 홍 장군의 흉상은 육사가 아닌 현충원이나 독립운동기관에 모시는 게 더 적합하다며, 이는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느냐, 아니냐의 문제이지 이념의 잣대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은 논평을 통해 이장우의 해당 발언은 항일의병과 독립군, 광복군으로 이어지는 우리 국군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거라고 비판했고,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홍범도로 관리는 유성구청장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폐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반발하였다.
송영길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도 뛴다더니 이 시장이 꼴뚜기였다. 윤석열 정부도 홍 장군 독립투쟁과 독립운동업적을 부정하지 않는데, 대전시장이 장군 이름을 딴 거리를 지우겠다는 정신 나간 발언을 하고 있다. 정권에 과잉 충성하려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는 행동이 마치 친일 단체 ‘일진회’ 모습을 보는 것 같다”고 말하며 강도 높게 질타했으며, 장철민 동구 국회의원도 SNS를 통해 "이장우 시장이 대전현충원 홍범도로 폐지를 언급했다. 냉전 시대에나 벌어졌던 메카시즘에 빠져 반공 색출이라는 정치적 선동에 가세하고 나섰다. 홍범도 장군 명예훼손 선동은 멈추고 시정이나 돌보길 바란다"고 올리며 질타했다. #[12]
또한 홍범도기념사업회도 보수와 진보를 떠나 항일투쟁의 선봉을 위해 노력하였기 때문에 홍범도 장군을 모욕하지 말라고 반발하였다. #
6. 발언 관련
사실상 동구청사 문제와 더불어 이장우가 정치인으로서 가장 많이 비난받는 원인이기도 하다.6.1. 막말 논란
19대 국희의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8월 19일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종북 얘기를 할 때 반론하는 사람은 종북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하여 큰 파문을 일으켰다. #
친박계 정치인답게 박근혜 탄핵 사건 이후 비박의 리더격인 김무성과 유승민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가했는데, "박근혜 정권의 피해자인 척 '코스프레'(분장) 하는, 배반과 배신의 아이콘인 김 전 대표, 유 전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적반하장이다. 후안무치일 뿐 아니라 대통령 탄핵을 사리사욕을 위해 악용하는 막장 정치의 장본인이다. 먹던 밥상 덮어버리고 쪽박 깨는 인간 이하의 처신으로 부모형제 내친 패륜한 사람이 당의 대들보를 뽑겠다는 것"이라고 말하며 파문이 일기도 했다. #[13]
6.1.1. 유승민, 조해진, 함운경 비방 논란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유승민, 조해진 등등•••
등에 칼 들이대는 못된 버릇 또 또•••
함운경은 들어온지 얼마 되었다고 가벼운 입을 함부로 놀리나?
유승민 그만 나대지 마라.
자중해라.
조해진, 함운경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현장을 뛰어라.
그게 답이다 바보들아!
유승민, 조해진 등등•••
등에 칼 들이대는 못된 버릇 또 또•••
함운경은 들어온지 얼마 되었다고 가벼운 입을 함부로 놀리나?
유승민 그만 나대지 마라.
자중해라.
조해진, 함운경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현장을 뛰어라.
그게 답이다 바보들아!
22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을 촉구하는 의견이 나오자 이를 두고 유승민, 조해진, 함운경 의원을 향해 거친 말을 쏟아내며 구설수에 올랐다.
2024년 4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본성은 바뀌지 않는다. 유승민, 조해진 등등… 등에 칼 들이대는 못된 버릇"이라며 "함운경은 들어온 지 얼마나 됐다고 가벼운 입을 함부로 놀리나"라고 힐난했다.
이어 "유승민 그만 나대라. 자중해라"라며 "조해진, 함운경은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현장을 뛰어라. 그게 답이다 바보들아!"라고 일갈했다.
앞서 함운경 국민의힘(서울 마포을) 후보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의료개혁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자 "국민의힘 당원직을 이탈해주길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해진 국민의힘(경남 김해을) 후보도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을 향해 "국민을 실망시킨 것, 국민을 분노하게 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며 "이대로 가면 국민의힘 (총선) 참패고, 대한민국은 망한다. 그러나 아직 살 길이 있다. 윤 대통령이 국민에게 무릎 꿇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 또한 "남은 기간 동안 대통령과 국민의힘 후보들이 그동안 국민 마음에 들지 않게, 눈살 찌푸리게 했던 부분을 정말 반성하고 총선과 관계 없이 잘못된 걸 인정하고 바로 잡고 그러면서 새롭게 정부가 정책을 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
이 시장은 이를 두고 SNS 뿐만 아니라 대전시청에서 기자들을 만나 "선거할 때만 되면 집안 식구들에게 총질하는 분열주의자가 나타난다"고 유 전 의원을 비판하며 "그런 사람은 정치계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야 한다"면서 "신의 없는 사람은 역사에서 성공한 경우가 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또 "(유 전 의원이) 정치적 반사이익을 노리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입으로 하는 것은 정치가 아니다"라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6.2. 이상래 의장 옹호 논란
대전시장 재직 당시 정례회 기간 중 해외출장에 동행해 큰 논란을 빚고 있는 같은 당 소속 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을 옹호하는 발언을 한 사실이 보도되며 구설수에 올랐다. 이장우 시장은 "서류만으로는 현장 상황 파악이 어렵다고 생각해 이번 출장에 먼저 이 의장에게 동행을 요청했다"면서, "해외 출장에 시 의원 1~2명이 동행했으면 좋겠다. 대통령 해외 순방 때도 국회의원이 동행해야 한다"며 이 의장을 적극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래 대전시의장은 제9대 의회의 첫 정례회와 다음날에 대전서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 회의도 열린 상황에서도 이장우 시장을 따라 해외출장을 나서 비판을 받았다.[14]
[1]
참고로 이 당시 동구청장인 이장우와 대전시장인
박성효는 한나라당 내에서 대표적인 친박 정치인이였다. 한나라당 내에서의 계파갈등이 극심했던 시절인데다 실용정부를 추구하던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기조와도 완전히 반대되는 행보이다보니 청와대에서도 벼르고 있던 모양이다.
[2]
자유선진당 염홍철 시장때도 파란색이었다.자유선진당도 파란색이니까
[3]
슬로건 교체전에서는 월간 'It's Daejeon'이었다.
[4]
물론 어느 지자체든 간에 시정 구호는 해당 시정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드러내는 구호를 만드는 것이라 같은 지자체장이 연임하는 경우라도 차기 임기에 교체하는 경우가 잦다. 하지만 도시 브랜드는 이와 다르게 장기적으로 밀고 가야 도시 홍보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장우 시정의 주장은 납득이 어려운 면이 있다.
[5]
그전부터 앞서 서술한 과거 동구청장 시절의 재정 문제 탓에 이 부분을 비꼬는 사람이 많았다.
[6]
대기발령 원칙에 따라 보직 인사가 날 때까지 자택에서 대기해야 한다.
[7]
인사혁신담당관은 승진·보직 등 인사 총괄을, 자치분권과장은 의회와 자치구, 중앙부처·시민사회단체 등을 담당하며 운영지원과장은 시장 의전과 총무 등을 맡는 자리다.
[8]
이에 대전시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하며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
[9]
동성애가 에이즈 감염을 늘린다와 같은 주장은 이미 수차례 잘못된 주장임이 밝혀졌다. 자세한 내용은
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논란의 2번문단 참조.
[10]
후보가 3명이었고 그 중 2명이 보수성향의 후보들이었다.
[11]
기업이 운영하는 구단을 지자체가 지원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해보려는 시도이다.
[12]
두 사람은 앞선 21대 총선에서 맞대결을 펼친 사이로서, 22대 총선을 앞두곤 이장우 시장과 정치적 '브로맨스'를 맺고 있는
윤창현 국회의원이 동구 상륙에 나서면서 현역인 장철민 의원과 불편한 동거가 이어지는 상황이며, 이 때문에 지역 정가는 이들의 신경전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3]
이런 이장우가 나중에 박근혜를 감옥 보낸
윤석열 편에 붙은게 참 아이러니하다.
[14]
이 시의장은 초선의원으로, 이장우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