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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9-25 21:09:23

영화관 및 영화 배급 겸영 문제

1. 개요2. 대한민국3. 미국4. 일본5. 중국6. 관련 문서

1. 개요

같은 회사나 같은 기업 집단이 영화관 운영과 영화 배급업을 겸업하거나 겸영하는 것. 이는 시장 독과점 문제와 직결된다. 한국을 예로 들어 겸업과 겸영을 정의하자면
이 문제가 진행되는 양상은 나라마다 다른 듯하다.

다른 그룹으로 쪼개야 한다는 규제 논란이 있지만, 미국에서 1946년 파라마운트 판결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에서마저 규제가 약해지는 추세이다.[1] 이 규제를 철저히 따르는 국가는 별로 없고, 스크린 독점을 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특정 영화가 상영되는 횟수 또는 스크린 수를 제한하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전체 스크린의 10% 이상에서 상영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4,300개까지 간 적이 있긴 하지만 말이다.

한국, 일본, 중국은 스크린 싹쓸이에 대한 규제가 없어서 이 논란이 크다.

2. 대한민국

위에 언급한 롯데컬처웍스( 롯데시네마, 롯데 엔터테인먼트), CJ그룹( CGV, CJ ENM) 이외에 오리온그룹 쇼박스 메가박스를 함께 거느리고 있었으나, 이후 오리온은 메가박스를 중앙일보에 매각한다. 한편 중앙일보가 이전에 인수한 씨너스는 자체적으로 영화 배급 사업을 꾸리고 있었는데, 중앙일보가 메가박스를 인수해 씨너스와 합친 이후 이를 플러스엠이란 이름으로 개편한다. N.E.W. 씨네Q로 극장 사업에 발을 들였다.

롯데와 CJ는 대기업, 중앙그룹은 준대기업 집단인지라 상영관 몰아주기 문제 및 스크린 독점과 맞물려 논란이 큰 편이다.

3. 미국

예전에 파라마운트 픽처스가 이 문제로 1946년 법원 판결(미국 정부 vs 파라마운트 픽처스 사건, 통칭 파라마운트 판결이라 부른다)을 받아 영화관 사업을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파라마운트 픽처스의 모회사인 파라마운트 글로벌(바이어컴의 후신)은 쇼케이스 시네마스(Showcase Cinemas)를 운영하는 내셔널 어뮤즈먼츠(National Amusements)가 소유한다.

이는 파라마운트가 영화관 사업을 포기한 이후 미국 영화 시장 전체가 한동안 침체를 겪으면서 연방대법원에서마저 기준을 대거 완화했기 때문이다. 결국 규제가 유명무실해진 것. 당시 바이어컴(Viacom)이었던 회사가 파라마운트 픽처스를 소유하고, 섬너 가문의 NA가 Viacom을 인수한 이후에 Showcase Cinemas를 낸 것이라 규제 자체가 사라졌다고 봐야 한다. 다만 Showcase의 경우는 아직 미국에서 32개 영화관밖에 없어서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대신에 미국에서는 영화의 최대 스크린 수를 제한하는 식으로 규제하고 있다. 미국 영화 시장에서는 한 영화가 전체 스크린의 10% 이상을 차지해서는 안 된다. 북미 영화 시장은 스크린이 41,000개 정도이므로 한 영화당 최대 스크린 배정은 4,000개 내외까지만 된다. 한국 영화 시장 전체 스크린 수가 2,700개 아예 법적으로 한 영화관에서 영화당 스크린 1개 이상 주지 못하게 한 것이다.

4. 일본

관련 규제가 없다. 일본 영화판의 메이저 플레이어 1, 2위인 도호 쇼치쿠 모두 영화 기획, 제작, 투자, 배급, 수입, 상영까지 싹쓸이하고 있다. 도호는 한 술 더 떠서 배우, 성우, 영화감독까지 산하 기업(도호 예능)으로 전부 싹쓸이해버렸다.

도호는 자기네가 배급한 일본 및 수입 영화들의 일본 영화 시장 전체 점유율이 70%에 달한다. 그러니까 일본 어느 극장을 가도 도호 로고가 달린 영화를 보게 된다는 뜻이다. TOHO 시네마즈 이온그룹 이온시네마한테 밀려서 영화관 시장 2위라는 것이 최후의 방어선 소리를 들을 정도니 말이 필요없다. 일본 영화판에서 직배는 워너 브라더스 디즈니, 그리고 소니만 가능하다. 이게 왜 가능하냐면 일본 영화는 기본적으로 외국 영화사 진입을 허용하지 않는데 일본 영화를 외국 영화 수의 1/3 이상 제작하는 조건으로 직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본 영화인데 워너브라더스나 디즈니, 소니 로고가 달린다.

하지만 이것도 도호 말고는 제대로 되지 않는다. 쇼치쿠 도호를 따라하다 가랑이가 찢어진 대참사를 겪은 바가 있을 정도고, 도에이 영화관 사업을 이온시네마, TOHO 시네마즈 등에 매각하여 포기해야만 했다. 쇼치쿠 109 시네마즈한테도 밀려 시장점유율 4위에 불과하다.

5. 중국

관련 규제가 없다. 그러나 중국의 영화관은 정부 및 공산당에 의해 영화관 시간표까지 통제되는 수준이라 의미가 없다. 규제가 정상이기에 규제가 없음

중국 영화판은 외국 영화사 직배가 전면 금지되어 있으며, 정부가 지정한 영화관 사업체의 모회사가 영화 기획, 투자, 배급, 수입을 싹쓸이한다. 여기는 미국 영화 시장보다 스크린도 훨씬 더 많은데 스크린 수 상한선 규제도 없다. 정부에서 영화관 시간표까지 짜준다. 따라서 중국 영화 시장의 미친 인구 펌핑과 영화 시장 독점, 스크린 독점까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전랑 2 같은 경우에는 중국 전체 스크린 44,000여개 중 75%(33,000여개)에서 영화를 상영했다.

6. 관련 문서



[1] 또한 미국 법무부는 70년 넘게 법령으로 제정되어 있었던 ‘파라마운트 합의 명령’이 더는 공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20년 폐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