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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2-27 18:20:08

시국선언

자유실천문인협의회 101인 선언
오늘날 우리 현실은 민족사적으로 일대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사회 도처에서 불신과 불의,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정직하고 근면한 사람은 살기 어렵고, 거짓과 아첨에 능한 사람은 살기 편하게 되어 있으며, 왜곡된 근대화정책의 무리한 강행으로 인하여 권력과 금력(金力)에서 소외된 대다수 국민들은 기초적인 생존마저 안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다. 이러한 모순과 부조리는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몇몇 정치가의 독단적인 결정에 맡겨질 일이 아니라 전국민적인 지혜와 용기에 의해서만 가능한 일이라 믿고, 이에 우리 뜻 있는 문학인 일동은 우리의 순수한 문학적 양심과 떳떳한 인간적 이성에 입각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결의·선언하는 바이며, 이러한 우리의 주장이 실현되는 것만이 국민 총화(總和)와 민족 안보에 이르는 길이라고 선언하는 바이다.
결의
1. 시인 김지하 씨를 비롯하여 긴급조치로 구속된 지식인·종교인 및 학생들은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
2. 언론·출판·집회·결사 및 신앙·사상의 자유는 여하한 이유로도 제한될 수 없으며, 교수·언론인·종교인·예술가를 비롯한 모든 지식인은 이 자유의 수호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
3. 서민 대중의 기본적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처(措處)가 있어야 하며 현행 노동 제법은 민주적인 방향에서 개정되어야 한다.
4. 이상과 같은 사항들이 원칙적으로 해결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의 정신과 절차에 따른 새로운 헌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5. 이러한 우리의 주장은 어떠한 형태의 당리당략(黨利黨略)에도 이용되어서는 안 될 문학자적 순수성의 발로이며, 또한 어떠한 탄압 속에서도 계속될 인간 본연의 진실한 외침이다.
- 대한민국 제4공화국 당시 1974년의 <자유실천문인협의회 101인 선언>[1]

時 局 宣 言

1. 뜻2. 역사
2.1. 민주화 이전2.2. 민주화 이후2.3. 4.19 혁명2.4. 6월 항쟁2.5. 노무현 정부 시국선언2.6. 이명박 정부 시국선언2.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시국선언 목록2.8. 문재인 정부2.9. 윤석열 정부
3. 관련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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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뜻

현재 당면한 국내 및 국제 정세나 대세, 그 나라의 시대상황, 특히 정치나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거나 뭔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 현안에 대해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 교수들이나 재야인사들 같은 지식인, 종교계 인사들이 우려를 표명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기를 촉구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시국선언문을 발표한다고 해서 그 문제가 곧바로 해결되지는 않지만 언론이 대서특필하며 집중 보도하여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집권계층이나 문제를 일으킨 집단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2. 역사

2.1. 민주화 이전

사회의 뜻 있는 인사들이 모여 선언문을 발표하는 건 인류가 있고 나서 단 한 번도 그친 적이 없다. 대한민국에서 시국선언이라 함은 대개는 박정희 정부 시절부터를 더 멀리 이르게는 이승만 대통령 시절 4.19 당시를 가리킨다.특히 권위주의 체제 시기인 박정희 대통령과 전두환 대통령의 집권 시기에 지식인, 학생, 종교계들이 요구사항을 관철하라며 저항하는 시국선언문 발표가 많았다.

사실 과거의 시국선언은 요즘과는 달리 굉장한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다. 선언문 작성은 물론 동의한다고 자기 이름 올리는 것도 결단이 필요했다. 왜냐면 요즘의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사회의 기관들에 들어가 사복 차림으로 사찰이나 감시를 하며 일단 발각되어 붙잡히면 구속이나 교도소는 기본으로 생각해야 했고 해직이나 때로는 고문 등등이 기다리고 있는 데다 자신의 가족이 요 주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사회적으로 차별 당하는 등의 고통까지도 각오해야 했기 때문이다. 결단을 내려 시국선언을 했다 쳐도 탄압은 탄압대로 당하고 보도는 신문 귀퉁이에 날까말까하는 언론통제까지...[2]

2.2. 민주화 이후

하지만 민주화 이후에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할 수 있는 환경도 양상도 많이 달라졌다. 언로가 확장되고, 이슈도 다양화되었으며 선언 주체도 지식인이나 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들만이 아닌 일반인 영역으로도 확대되었다. 그 예로는 블로거나 학생들 같은 경우가 있다. 즉 시국선언문 발표가 그리 부담스럽지않은 일이 되었다 (공직자 신분만 아니라면). 기자들을 불러 단체 사무실, 캠퍼스, 카페에서 발표하는 게 전통적인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시위 중인 현장[3]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발표한다.

아울러 시국선언문에 종종 추가되는 일반인들의 동의 서명. 예전엔 작정하고 각오한 운동가가 아닌 일반인들이 이슈에 동의하며 자기 이름 석자 쓰는 건 불가능했는데 불이익을 당할거라는 공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도시의 번화가나 시위현장에 탁자를 놓고 정치적인 이슈에 쉽게 동의를 받는다. 이 역시 민주화된 이후에나 가능해진 풍경.

2016년 10월 26일과 그 이후, 여러 대학교와 몇 고등학교에서 시국선언을 했으며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둘러싼 시국선언이 그야말로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JTBC 뉴스룸이 이를 처음 보도한 지 2일 만의 일이다. 그 이후로 진영간 갈등이 격해지며 시국선언 자체가 비교적 흔해졌다.

2.3. 4.19 혁명

1960년 4월 25일 대학 교수단이 시국선언을 발표하면서 이틀 뒤인 4월 27일 이승만 대통령이 사임하게 되었다.

2.4. 6월 항쟁

1986년 3월 28일 고려대학교 교수 28명은 ‘현 시국에 대한 우리의 견해’라는 제목의 시국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과 언론·사상·표현의 자유를 요구했다.

이후 5월 중순까지 29개 대학에서 785명의 교수들이 대학별로 시국선언을 이어가며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대변하였고 이는 6월 항쟁을 이끄는데 큰 힘이 되었다. #

2.5. 노무현 정부 시국선언

2.6. 이명박 정부 시국선언

2.7.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시국선언 목록


10월 26일
이화여자대학교, 부산대학교, 건국대학교, 한성대학교

10월 27일
한국외국어대학교[4], 숙명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성균관대학교, 경희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국민대학교, 한남대학교, 상명대학교, 조선대학교, 서경대학교, 인천대학교, 대진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제주대학교, 총신대학교, 감리교신학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10월 28일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로스쿨, 고려대학교 로스쿨,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동국대학교, 단국대학교, 홍익대학교 서울캠퍼스, 서울교육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세종대학교, 인하대학교, 전북대학교, 장로회신학대학교, 가톨릭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주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한신대학교, 성공회대학교[5], 신학생시국연석회의, 중동고등학교[6]

10월 29일
한양대학교 로스쿨, 한동대학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경기도대학생협의회, 공주교육대학교,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전국 대학원 총학생회 협의회

10월 30일
전남대학교 로스쿨, 부산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안동대학교, 목포대학교

10월 31일
포항공과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7], 한국공학대학교, 인천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서울여자대학교[8], 덕성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 한남대학교[9], 대전대학교, 서강대학교 로스쿨, 전남대학교 용봉캠퍼스, 경북대학교, 경북대학교 로스쿨,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경상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순천대학교, 경기도대학생협의회, 영남대학교, 한국교원대학교, 군산대학교, 호원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11월 1일
울산과학기술원, 청주교육대학교, 숭실대학교, 동덕여자대학교, 고신대학교, 원광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목원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뉴사우스웨일스대학(UNSW), 시드니공대(UTS), 맥쿼리대학, 시드니대학교 한인학생회, 한국항공대학교, 순천대학교, 광주대학교, 고대86학번동기(1차)

11월 2일
계명대학교,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서원대학교, 충청대학교, 한밭대학교, 꽃동네대학교,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가천대학교, 선문대학교

11월 3일
강원대학교, 한국교통대학교, 광주교육대학교, 아주대학교

11월 7일
부경대학교, 한서대학교

11월 9일
경남대학교, 배재대학교, 한세대학교

11월 10일
한국해양대학교, 한림대학교, 청주외국어고등학교, 호서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중원대학교

11월 11일
이우고

11월 16일
런던 정치경제대학교 한인 학생회,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11월 17일
건국대학교 글로컬캠퍼스

11월 19일
청주상당고

11월 21일
혜광고등학교

11월 23일
교토대학, 도시샤대학, 경기고등학교

12월 3일
규슈대학

12월 6일
캘리포니아 공과대학교 한인학생회

12월 21일
행동하는 나사렛( 한국대학생선교회[ccc] 나사렛[졸업생] 중 143명)

2.8. 문재인 정부

2.9. 윤석열 정부

3. 관련문서


[1] 당시 긴급조치 1호로 구속된 지식인·종교인 및 학생들의 즉각 석방, 언론 출판 집회 결사 및 신앙 사상의 자유의 보장, 서민 대중의 기본권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와 노동법의 민주적 개정을 요구하였다. [2] 안타깝게도 이는 민주화·자유화 이후로도 현재진행형이다.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인사 불이익을 당하거나 교원들이 학교의 블랙리스트에 등재되는 것은 예삿일이고, 당장 공무원 등의 공인들만 해도 이러한 행위 자체가 불법인 경우가 많다. [3] 1980년대 말만 해도 대규모 시위를 운집하고 동원하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었다. 시위는 곧 불법이고, 곧 진압을 위해 경찰이 투입되기 때문. [4] 외대답게 무려 9개 국어(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스웨덴어)로 시국선언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5] 10월 27일 리스트에도 있다. [6] 고등학교 단위로는 최초. 이전에는 11월 2일자에 등록되어 있었지만, 이는 언론에서 보도한 날짜이며 실제 시국선언 날짜는 10월 28일이다. [7] 이 곳은 재미있는게 시 굿선언도 하였다. 당시 상황을 굿판에 비유해서 행한 퍼포먼스이다. [8] 10월 28일 리스트에도 있다. [9] 10월 27일 리스트에도 있다. [10] 부산대학교 시국선언 이전에 서울대학교, 동국대학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등에서 교수들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과 관련해 시국선언에 나선 바 있다. [11]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민 악당들아…나 야훼가 선언한다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공동번역성경 구약성서) [12] 전북대· 전주교육대· 원광대· 원광보건대· 우석대· 전주대· 군산대· 예원예술대 [13] 제주대, 제주한라대, 제주국제대 [14] 가야대, 경남대, 경상국립대, 마산대, 부산장신대, 영산대, 인제대, 진주교대, 국립창원대, 창원문성대, 한국국제대 등 27개 대학 및 1개 연구소 [15] 5개 대학 [16] 14개 대학 [17] 29개 대학 [18] 33개 대학 [19] 교수회 임원과 평의원 인원수 기준. [20] 학보사 사설 형태로 발표, 정확한 소속 인원 파악 불가. [21] 시국선언 성명문 합계 수 [22] 정확한 인원 파악 불가. [23] 인문캠퍼스, 자연캠퍼스 중앙운영위원회 위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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