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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20 21:10:24

일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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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을 유통해서는 아니 된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이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음란물에 준하는 본인[1]의 신체 노출 사진 및 영상 또는 성관계 모습을 트위터 인스타에 올리는 것. 요즘은 페트리온, 팬딩, 온리팬스 등 구독 서비스에 올리는 비중도 많아졌다.

한국에서는 여자 혼자서 등장하는 음란물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 즉, 여자가 자발적으로 처벌되는 사례는 없다. 이는 페트리온, 온래팬스 등도 마찬가지이며 심지어 일탈계를 운영한 여성에게 여가부를 통한 세금지원까지 이뤄지고 있다. #

만약 일탈계를 운영하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조건만남 등의 성적인 만남을 가졌을 경우 매춘이 아니었어도 무조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처벌받으니 주의해야 한다. 성적인 만남을 가지자고 요구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성적인 문자를 주고 받았을 때[2]에도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일탈계를 운영하는 사람 역시 범죄자에게 신변 약점을 잡혀 협박당해 지속적인 성착취를 당할 수도 있는데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 대표적이다.

SNS 중에서는 트위터에서 해당 문제점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2. 용어

3. 논란 및 사건 사고

3.1.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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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LCK 굿즈 되팔이 미성년자 섹트 사칭 사건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LCK 굿즈 되팔이 미성년자 섹트 사칭 사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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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자의 신체 노출을 본인인 양 사칭하거나 타 음란물을 재편집해서 업로드하는 범죄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2] 게시물에 '능욕해 달라'고 적어 이러한 대화를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다. 대부분 영상과 사진을 시청한 사람이 '너무 꼴린다' 등의 성적인 대화를 보내며 먼저 시작하는 편. [3] 그러니까 건물 외부이냐 내부이냐가 기준이 아니고 실내여도 공공성이 있는 장소면 야외로 취급한다. [4] 브래지어, 팬티만 입는 경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