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헌 및 수도 이전 논의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하면서 개헌에 따른 청와대, 국회를 포함하는 행정수도 이전 가능성이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다. 사실 수도 이전론의 본 목적은 수도권 규제 완화, 과거사 청산, 북한으로부터의 방어에 있는지라 간단히 볼 문제는 아니다.개헌을 통해 아예 수도를 세종시로 옮기면 서울은 수도가 아니게 되고 경기도도 수도권이 아니게 되니[1] 수도권 규제를 위한 명분은 상당 부분 사라지게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수도권 규제가 아니라 경기권 규제로 바꾸던지 일정 인구 밀도 지역에 대한 규제로 바꿀수 있으므로 세종시로 수도를 옮긴다고 경기도권이 규제가 없어진다는 것은 현실성 없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서울이 휴전선과 인접해 있기에 수도를 전방에서 후방으로 옮기자는 안보상 명분은 될 수 있다.
즉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완화하고 군사적 전방인 수도권으로부터 수도 기능을 옮겨와 안보상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취지와 현재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 자신들의 관할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목적은 충돌하는데 그 방법은 일치하는 기묘한 상황이 된 것이다. 게다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각각 야당과 여당으로 당은 다르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는 대한민국 최대의 인구가 밀집한 수도권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기에 좋은 정책임으로 각 당이 함께 추진할 만한 정책이다. 이 또한 기묘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런 구상에는 큰 허점이 있는데, 수도권 규제는 어디까지나 수도권에 지나칠 정도로 인프라와 인구가 집중되어있어 생긴 것이지 "수도권"이라서 생긴 게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수도권이 아닌 동남권에 수도권 수준으로 지나친 인프라 집중이 빚어졌다면 동남권에 대한 규제가 생겼을 것이며, 수도권에 인프라 과소 현상이 나타났다면(이를테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수도권 인규 규모가 150만명에 그친다든지) 역으로 수도권 기반확충 촉진법 같은 게 생겼을 것이다. 한마디로 꿈보다 해몽이 좋은 일이다.
또한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한반도의 중심에 수도를 놓지 않고 왜 오히려 더 멀리 내려보내냐는 비판도 합리적인 근거가 충분하다. 참여정부 당시에도 반대론자의 주장 중 가장 타당하다는 주장이 바로 이것이었다. 통일부가 정부세종청사로 안 들어간 이유도 같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주장도 이와 같다. 서울특별시장 퇴임 당시면 당연히 서울특별시장으로서 반대했겠지만, 대통령 퇴임 당시 개성을 통일수도로 정하자는 주장이라면 근거가 나름대로 충분한 편이다.
자세한 내용은 남북통일/수도 문제 문서로.
2020년 7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되 법률상 수도를 서울로 두는 기획안을 추진하고 있는듯 하다. #[2] 여론조사에서는 리얼미티 기준으로 '이전 찬성'이 53.9%로 절반 이상이었고 '이전 반대'는 34.3%로 집계됐다. '잘 모름'은 11.8%였다. #
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의 완전한 행정수도 전환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이 카드를 꺼낸 것이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회피라고 비판하며 일단 당 지도부는 부정적이나, 국민의힘 내에서도 오세훈, 장제원, 정진석, 이종배, 이명수 등 지역균형발전이란 큰 차원에서 필요한 일이라고 공감대를 나타내고 역으로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논의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도 나오고 있다. #, #
하지만 7월 말이 되자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수도 이전 찬성이 42%인 반면 반대는 49%로 수도 이전 반대가 우세했다. 단, 국회 이전에 대해서는 찬성 비율이 반대 비율보다 높았다. 2021년, 다음해 대선에 대비하여 각 정당의 각 대선 후보들이 수도 이전, 균형 발전 공약을 유훈통치인 양 남발하였고 동년 9월 29일 국회 세종의사당 관련 법안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어 2024년 준공 예정, 2027년 완공 예정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첫 국무회의를 세종청사에서 열었고, 아예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관저를 국회 세종의사당과 같은 2027년 완공하여 행정수도 전환이 확정될 경우를 대비하기로 했다.
2. 정부부처 지청 신설문제
광역자치단체임에도 현재 법원[3]과 검찰청 등이 존재하지 않고 있다. 특히, 법원과 검찰청의 지원 설치문제는 공주시의 핌피와 맞물려 상당한 논란거리이기도 했다. 해당 논란거리는 공주시 법원·검찰청 신축 문제 문서로. 하지만 최근에 행정안전부에서 자치경찰제 시행과 맞물려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기사가 있었고, 세종지방경찰청이 설치된다면 새만금개발청이 나가는 어진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설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기사 또한 나왔다.3. 세종시 지칭 표현
세종대왕과 구별하기 위해 '세종'보다는 '세종시'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이지만, 다른 지역들처럼 시를 떼고 그냥 '세종'이라 부르기도 한다. '세종의 날씨', '세종에서' 등과 같은 표현이 나온다면 세종특별자치시를 가리키는 것이라 보면 된다.광역자치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세종특별자치시는 충청남도 소속이 아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로서의 역사가 짧기 때문에 인터넷 사이트 회원가입 시 지역 분류 등에서 '세종시'가 나오지 않을때가 있다. 여전히 구 행정구역인 ' 충청남도 연기군'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으며, '연기군(세종시)'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다. 또한 구글 지도에서는 3년이 지나서도 표기되지 않다가 2015년이 되어서야 표기되었으나, 검색결과는 아직 연기군으로 뜬다.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개선될듯.
물론 관습적 의미의 충청도에서까지 제외된 것은 아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영역의 100%가 충청남도 또는 충청북도에서 변경되었으며 지금도 대전, 충남, 충북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이다.
4. 부안 임씨
'부안 임씨'의 집성촌이 부안군이 아닌 이곳에 있었다. 그래서인지 금남면과 연기면(구 연기군 남면) 일대에 임씨들이 유난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에 임씨들의 선산과 조상을 모시는 사당 등 문화재가 있어 문중에서 서명을 받아 행정수도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국 모든 지역이 수용지역에 포함되어 선산을 공주시로 옮겼다.세종시로 수용되기는 했으나 정부청사와 거리가 좀 있어 아직 건설계획이 딱히 없는 월산리의 경우 부안 임씨 전서공파가 주로 사는 집성촌으로 개발계획상 역사문화지구로 지정되어 있다.
5. 광역자치단체로서 미비한 점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교도소 등 교정시설이 없고[4], 공항[5], 고속철도 정차역[6], 외국어고등학교[7], 과학고등학교[8], 체육고등학교[9], 테마파크[10],지하철 및 전철 노선, 법원[11],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도 없다. 김민정의 은메달 이전에는 올림픽 메달리스트도 없었다. # 백화점도 없다.의외로 맥도날드가 없다. 반면 버거킹은 인구 대비로 볼 때 꽤 많이 입점해있다.[12]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세종특별자치시는 다른 광역자치단체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들은 출범 이전부터 막대한 지역성장을 이뤄낸 결과로 탄생했지만 세종은 행정수도 건설이라는 명목이 없었다면 광역자치단체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충청남도의 일개 군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향후 생길 여지는 있지만 도시로서의 역사가 극히 짧은 세종에 처음부터 저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당연한 것이다.
6. 세종특별자치시를 본관으로 한 성씨
[1]
즉 수도권은 대전/청주권(거기다 천안/아산권까지 포함될 수도 있다.)이 된다.
[2]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와
말레이시아인데 네덜란드의 경우는 법률상 수도는
암스테르담이지만 행정으로서의 역할은
덴 하흐(헤이그) 지역이 맡고 말레이시아의 경우는 법률상 수도는
쿠알라룸푸르 행정 수도는
푸트라자야로 되어 있다.
[3]
다만 시법원이 조치원읍에 있다.
[4]
인근에
공주교도소가 있다.
[5]
세종에선
청주국제공항을 이용하고 있다.
[6]
세종에선
오송역을 이용하고 있다.
세종역 신설과
조치원역 KTX 정차를 추진하고 있다.
#. 자세한 내용은
이 문단 참고...
[7]
주로 가까운
대전외국어고등학교나
청주외국어고등학교로 간다.
[8]
주로
대전동신과학고등학교,
충북과학고등학교,
충남과학고등학교로 간다.
[9]
주로
대전체육고등학교로 간다.
[10]
세종시 주민들은 주로 가까운 대전의
오월드로 많이 가고 멀리는 경상도의
이월드나
경주월드, 수도권의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어드벤처로도 원정을 많이 간다.
[11]
충청남도,
전라남도,
경상북도와 함께 법원 본원이 없으며, 지원 또는 시군법원만 존재한다.
[12]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5개 지점이 있으며, 행정중심복합도시 내에 4곳, 조치원읍에 1곳이 위치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