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무죄를 받은 경우를 위한 문서. 형사재판과 민사재판, 징계처분 등은 별개의 절차이므로 무죄이면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거나 무죄이면서 징계처분을 받을 수도 있음. 억울한 누명과도 구분됨 - 도덕적 비난의 대상이 되는 '부적절한 행위'임에도 단지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무죄가 될 수도 있기 때문. 하위 분류 ㅊ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무죄 사건" 분류에 속하는 문서 2 2011년 트위터 이용자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사건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ㄷ 대구 매일신문 테러 사건 ㄹ 뤄원간 사건 ㅂ 박정근 사건 ㅅ 사가와 잇세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신전대협 문재인 정부 비판 대자보 사건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심문규(북파공작원) ㅇ 에밋 틸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불법 수급 논란 임효준의 황대헌 강제추행 혐의 사건 임효준의 황대헌 강제추행 혐의(무죄) 사건 ㅈ 정봉주 성추행 허위 의혹 제기 사건 조영남 대작 사건 ㅍ 포항 대학생 택시 이탈 사망 사고 ㅎ 한동훈의 정진웅에 대한 독직폭행 고소 사건 한현수 아내 살인 누명 사건 분류 범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