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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18 18:34:02

변우석 공항 과잉 경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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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
2.1. 경호업체 대표 사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의 반박2.2. 변우석 소속사 측의 사과2.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민원 제기2.4. 경호업체 대표의 2차 사과 및 이후 상황2.5. 인천국제공항공사 측 대응2.6. 경호업체 해명 추가 보도2.7.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유명인 입출국 현장 대응 매뉴얼 마련
3. 수사 및 재판
3.1. 경찰 수사
3.1.1. 경찰의 경호원 입건 전 조사3.1.2. 경호업체 대표 등 관계자 입건 및 송치
4. 반응
4.1. 대중4.2. 법조계4.3. 언론계4.4. 연예계

1. 개요

2024년 7월 12일 변우석 홍콩으로 출국하던 과정에서 경호업체 직원들이 공항 출입 게이트를 통제하고 일반 승객에게 손전등을 비추거나 라운지 인근 에스컬레이터 앞에서 승객 항공권을 함부로 검사하는 지나친 경호로 공항 이용을 방해하면서 문제가 된 사건이며 소속사의 미진한 대응이 논란을 더 크게 만들어 과잉 경호에 대한 비난과 논란이 일었다.


당시 논란 장면 영상 #1 #2[1]

2. 전개

파일:240716 조선일보 변우석.jpg

2024년 7월 12일 변우석이 홍콩 출국 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라운지(서편)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호원이 공항의 공용 게이트 출입을 차단하고 다른 공항 이용객들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는 행위[2]를 했으며 이용객들의 항공권을 검사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운지 이용객들의 항공권을 검사[3]하는 과잉 경호를 해 과잉 논란이 일었다.

7월 1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변우석을 경호하는 사설 업체 직원들은 무단으로 출국장 게이트를 차단했으며 변우석은 제2터미널 서쪽 끝 A구역에 있는 대한항공 프리미엄 체크인 카운터에서 발권을 하고 짐을 부친 후 1번 출국장으로 나가 보안 검색과 출국 심사를 마무리하고 흔히 면세 구역이라고 부르는 보안구역(에어사이드)에 들어섰다. 사설 업체 직원들도 항공권을 발권해 면세 구역으로 진입해 변우석을 경호했다.

변우석이 4층 대한항공 프레스티지 클래스 라운지(서편)로 입장하자 직원들은 에스컬레이터 입구도 차단했다. 4층 라운지를 이용하려는 탑승객들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는 구역이지만 직원들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 통로를 막아선 채 탑승객들의 탑승권을 검사했다. 업체 측은 공항경비대 직원과 함께 “라운지에 들어오시려는 분에 한해 체크를 한 것”이라고 했지만 경찰 불심검문조차 경찰관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점에서 사적 권력의 횡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왔으며, 비난과 언론 보도가 이뤄졌다.[4]

2.1. 경호업체 대표 사과 및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의 반박


이에 해당 경호업체 대표는 과잉 경호를 인정하고 불편을 입은 시민들에게 사과를 했으며 전 경호원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을 할 것을 약속했다. #

그러나 이 내용 중에 "공항경비대 측과 협의해서 이용객들의 항공권을 검사했다"고 언급한 내용을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부인하면서 여론이 악화되었다. 애초에 사설 경호업체는 커녕 공항경비대 측조차도 적법한 절차 없이는 이용객들의 항공권을 검사할 권리가 없다. 당연히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사설 경호업체가 라운지에서 항공권을 검사하는 등의 행위는 공항경비대 측과 협의가 이뤄진 게 없다. 공항경비대 또한 승객의 신분증이나 항공권을 함부로 검사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경호업체 측이 왜 이런 해명을 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는 반박 입장을 밝혔다. # 다만 이후 사건 당시 영상으로 확인된 사항은 공항경비대가 경호업체와 현장에서 합세하여 이뤄진 행동이었다. #

2.2. 변우석 소속사 측의 사과




7월 15일 오전 11시 52분경 변우석의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는 사과문을 냈는데 "당사 아티스트 출국 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 중 이용객 여러분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한 점,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먼저 공항 이용객을 향해 플래시를 비춘 경호원의 행동은 당사에서 인지 후 행동을 멈춰달라 요청했다. 게이트와 항공권 및 현장 세부 경호 상황은 당사가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었으나 모든 경호 수행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통감하며, 불편을 느끼신 이용객분들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바로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는 공항 이용객분들을 포함한 많은 분께 불편을 끼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확인하고 주의하겠다"고 거듭 사과했다.
<colbgcolor=#fff,#191919> 변우석 소속사 사과문 전문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안녕하세요, 바로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 12일 인천공항에서 당사 아티스트 출국 시, 경호 업무를 수행하던 과정 중 이용객 여러분이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먼저 공항 이용객을 향해 플래시를 비춘 경호원의 행동은 당사에서 인지 후 행동을 멈춰달라 요청하였습니다. 게이트와 항공권 및 현장 세부 경호 상황은 당사가 현장에서 인지할 수 없었으나 모든 경호 수행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감을 통감하며, 불편을 느끼신 이용객분들께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공항 이용객분들을 포함한 많은 분들께 불편을 끼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면밀히 확인하고 주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

하지만 경호업체와 인천공항 측까지 입장을 밝히고 난 후의 소속사의 늦장 대응과 사과문[5]에 대한 비난 의견이 있다. 애초에 변우석이 비공개로 출국했다면 해당 경호업체를 고용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지만, 소속사 측이 협찬 받은 프라다 의류의 홍보를 위해 공개적으로 출국 행사를 열게 되면서[6] 소속사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 해당 경호업체를 고용하게 되면서 이번 논란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소속사 측도 명백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아티스트를 둘러싼 논란 발생 후 사흘이 지나서야 사과문을 내고, "도의적 책임감을 통감한다"라는 문장으로 선을 긋는 태도에 대해 지적받고 있다. #

또한 해당 논란의 경호를 받은 변우석은 경호 문제에 대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7월 15일 자정을 조금 지난 시각에 팬미팅을 마친 후 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기만 해 논란이 되었다.[7] 이에 대해 언론에서도 경호업체가 사과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태의 중심에 선 인물로서 간접적으로 변우석 역시 소속사를 통해서든, 직접이든 입장을 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 #2 과잉 경호의 이유 중 하나로 '일부 팬들의 통제 불능'이 꼽히는 만큼 감사 인사에 앞서 이들에게 공공장소에서의 안전에 대해 언급하고 주의를 요청하는 태도를 먼저 보여야 하지 않느냐는 것이다.

2.3.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침해 민원 제기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한 네티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8]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진정인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설 경호업체가 해당 진정의 피진정인이라면, 사설업체에 의한 인권침해 행위는 인권위 조사 대상이 아니므로 진정이 각하될 것”이라고 안내하자 피진정인을 인천공항 경비대로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

이런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거나 ‘사설 업체가 임의로 한 행위를 우리가 모두 알 수는 없다’는 책임 회피 입장을 밝혀 논란을 가중시켰다. 인천공항 관계자는 7월 15일 오전까지도 해당 사건이 발생한 곳이 제1터미널인지 제2터미널인지 모르고 있었고 이날 오전까지 제1터미널 게이트 14곳 중 한 곳을 막는 것은 안전을 위해 통상적으로 허가한다고 했다가 오후에야 문제된 터미널이 제2터미널임을 확인하고 제2터미널 게이트에서 업체가 공항 측과 협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9] #

2.4. 경호업체 대표의 2차 사과 및 이후 상황

변우석의 과잉 경호 논란이 배우 이미지에도 악영향을 주는 수준으로 번지게 되면서 경호업체 대표는 뉴스엔과의 단독 전화 인터뷰를 통해 사과를 전했다. 그러나 사과문 내용을 보면, 진정성 있는 사과가 아니라 자기들 행위의 정당성을 강변한 것이며 사과조차도 배우에게 사과한 것이지 국민이나 피해를 입은 공항 이용객들에게 사과한 것이 아니다.

해당 인터뷰에서 이모 대표는 "배우 변우석에게 본의 아니게 피해를 주게 돼 미안하고 죄송하다. 변우석은 인성도 훌륭한 배우인데 본의 아니게 데미지를 주고 (배우 본인이) 상처가 된 것도 있을 것 같아 회사 대표로서 미안하고 죄송하다. 소속사는 경호를 맡겼을 뿐이고 통제 범위에 대해서는 소속사와 사전에 이야기를 하진 않았다. 현장이 생각처럼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 중에 한두명이 뛰쳐나오거나 하면 다른 분들도 같이 나오시고 그럴 수 있다. 모든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과정서 벌어진 일이다. 처음 출국했을 때와 같은 동일한 방법으론 경호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16일 오후 4시경 소셜미디어에는 홍콩 팬미팅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기 위해 홍콩 공항을 찾은 변우석의 영상이 올라왔다. 공항 직원들이 변우석에게 안쪽으로 이동하라며 안내했지만 변우석은 잠시 현장에 머물러 노래를 부르는 팬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며 매니저가 팬들의 편지를 전달받는 것을 기다렸다. 여느 때라면 팬사랑이 남다른 스타의 훈훈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이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 #

물론 팬들을 하나하나 챙기는 모습은 이들을 성의 없이 무시하며 그냥 가는 것보다는 잘 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공항에서의 상황은 매우 다르다. 연예인에게 위험한 현장 중 하나로 꼽히는 곳은 공항이기 때문. 다른 이용객도 이용해야 하는 공항이기에, 장시간 팬들에게 팬서비스를 하면서 방해를 줄 수는 없기에 팬들을 챙기는 것도 물론 좋지만, 빠른 시간 내 인파 문제를 해소해야 하는 공항에서는 팬들을 살뜰히 챙기는 듯한 행동을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파일:PYH2023060119830005400_P4_20230601171018118.jpg

해당 논란이 불거진 후 지난 16일부터 18일 사이에는 변우석의 일부 팬들이 변우석 소속사 바로엔터테인먼트의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다른 연예인 게시물에 '변우석 과잉 경호' 논란에 대한 항의글을 달아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배우가 욕받이"..변우석 팬덤, 공승연 SNS 글에 '항의글' 폭주..진흙탕 사태[스타이슈] 변우석 팬들은 "경호업체가 승객들 표 검사는 왜 함?", "업체 탓하는 소속사 태도 잘 봤다. 공항 게이트 차단은 방탄 블핑 손흥민 김연아도 안 한다", "사과문을 넘 늦게 올렸어. 이번에 소속사 대처가 너무 아쉽다. 안 먹어도 될 욕을 배우가 다 먹고 있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어쩌면 이런 대처로 배우만 욕받이로 만드시는지 안타깝다" 등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나 해당 댓글들은 소속사만 같은 다른 배우 관련 게시물로, 바로엔터 인스타그램의 가장 최근 게시물이란 이유로 변우석 팬들이 항의글을 남긴 것이었다. 애꿎은 타 배우의 게시물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긴 것.

2.5. 인천국제공항공사 측 대응

16일 오후 5시 30분경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변우석을 경호한 사설 경호업체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기사 보도를 통해 알렸다.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머니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경호업체의 무단행위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현장 통제를 강화하는 등 사설경호업체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공항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법적 조치와 관련해서는 "권한 남용이나 강요죄 여부 등에 대해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경호업체가 다른 여객들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통제를 했을 때 사법권이 없는 공사가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가 불분명한 것 같다. 그간 이런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유명인을 보호하기 위해 사설 경호업체가 활동하는 영역에 관해서 규정을 두기가 모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어디까지를 '과잉 경호'로 볼 것이냐, 어디까지 제재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토부, 공항공사, 공항경찰단을 포함한 관계기관들의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다. 기준, 방법, 절차 등을 정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전했다.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해당 논란이 언급되었고 이 논란이 누구의 책임이냐는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의 질문에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공항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였기 때문에 사건에 이것을 충분히 예견하고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못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일년에 수백명의 연예인이 (공항에) 나가고 있는데 지금 같이 특별하게 사설경호업체가 과잉 경호를 했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 일을 계기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답했다. 변우석 과잉경호에…인천공항 측 "처음 있는 일, 예견 못했다"

2.6. 경호업체 해명 추가 보도

7월 22일 디스패치를 통해 추가 기사가 나왔다. [D-eye] "공항은, 원래 전쟁터다"...변우석, 과잉경호의 명암이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경호업체 측은 이미 여러 차례 기사 보도된 여권 검사 논란에 대해서는 다소 억울함을 표하면서, 여권과 신분증 검사는 오보라고 해명했다.

다만 2층 라운지로 향하는 비지니스 이용권을 확인한 것은 인정했다. 해당 기사에는 변우석을 경호한 업체가 이전 아시아 팬미팅 출국 과정에서 두 차례 일어났던 게이트 앞 혼란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천공항 1터미널 3층 출국장 2번 게이트를 공항경찰대의 협조를 구하여 48초 동안 수동으로 전환하여 개폐를 제한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사진 자료, 공항이 인기스타들의 출입국 과정에서 언제나 아수라장이었으며 사건 사고가 많았다는 사실에 대한 참고 영상, 비즈니스 라운지 입장에 공항경비대 직원과 함께 티켓 유무를 체크한 현장 영상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사는 디스패치 측이 지나치게 업체 측의 입장만 담은 기사라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어 위의 공항공사 사장이 발언한 "공항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사설 경호업체가 과잉 대응하는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발언에 대해서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정말 몰랐던 걸까? 지금까지 수많은 연예인이 밀쳐지고, 수많은 팬이 넘어졌다. 안전선이 끊어졌고, 자동문도 부서졌다. 물론, 과잉 경호는 비난의 대상이다. 그렇다고 개입을 줄일 수 없다. 인사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학재 사장은 '탁상공론'이 아닌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공항 측이 기존 공항 사건 사고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였고, 경호업체에 억울한 면이 있음을 서술하였다. 그러나 공항공사 사장의 해당 발언은 경호업체가 라운지 출입권을 확인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불법 행위를 포함한 경호업체 측의 대응을 포괄적으로 말한 것이며, 디스패치 측 주장대로라면 다른 경호업체와 연예인도 라운지 이용권 확인 및 출입 통제 등의 불법행위를 한 사례를 제시해야 하나 그런 내용은 없었다.

2.7.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유명인 입출국 현장 대응 매뉴얼 마련

9월. 새로 마련된 매뉴얼에 따르면, 유명인 입출국으로 300∼500명 이하 인원이 밀집할 경우 공항경찰단이 현장을 통제하고 질서유지를 지휘한다. 500명 이상이 몰리는 경우에는 공항경찰단이 적극적으로 여객 안전 확보·현장 통제 강화에 나설 수 있게 했다.

공사는 사설 경호업체가 부적절하게 행동할 경우 현장에서 제지하는 한편 공항경찰단에 신고하게 했고, 시설 파손 등 중대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고소·고발하는 방침도 세웠다. #

3. 수사 및 재판

3.1. 경찰 수사

3.1.1. 경찰의 경호원 입건 전 조사

7월 16일 채널 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인천공항경찰단은 변우석을 경호한 경호원들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이 형법상 업무방해, 강요, 폭행 혐의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한다.

이 중 폭행죄와 관련해 김광삼 변호사는 YTN 대담에서 " 대법원도 이전에 레이저포인트 같은 경우 눈에 상해를 입힐 수 있으므로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한 사례가 있는데, 위험한 물건이 있으면 일반 단순폭행죄가 아니라 '특수폭행'이 된다"고 분석하며 이번 사건으로 경호원이 특수폭행죄를 적용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10] 다만 김광삼 변호사는 "사진 자체를 못 찍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플래시를 쏜 것이기 때문에 고의성에 있어서는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특수폭행죄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 변우석의 경호원이 플래시를 쏜 장소가 팬들보다는 일반인 공항 이용객들이 많은 비즈니스 라운지였고, 일반인 이용객들이 모두 변우석을 촬영하려고 그 장소에 모여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장소에 그냥 있다가, 혹은 지나가다가 플래시 테러를 당한 것이기 때문에 김 변호사의 '고의성' 관련 지적은 해당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 변우석 경호원이 쏜 플래시...특수폭행 가능성? [Y녹취록]

실제로 김가헌 변호사는 한경닷컴 인터뷰에서 "특수폭행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사람의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할 때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행위 자체만 보면 충분히 특수폭행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김가헌 변호사는 "경호원은 초상권 보호를 위해 사진을 못찍게 할 의도로 플래시 라이트를 쏘았다고는 항변할 수 있겠지만, 당시 주변 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정당방위, 정당행위로 보기에 상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3.1.2. 경호업체 대표 등 관계자 입건 및 송치

2024년 8월 16일, 경호업체의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4명이 경비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다. 경비업법 제7조에 의하면, 경비업자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거나 그의 정당한 활동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ㄱ씨 등 4명에게 강요나 업무방해 등 혐의를 추가 적용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

이후 대표와 경호원 1명, 총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형법상 각종 혐의는 특별법인 경호법위반(죄)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했다. #

4. 반응

4.1. 대중



공항은 많은 일반인 승객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경호원들이 한 연예인 때문에 게이트 한 곳을 막아 버리고 라이트를 비춰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일반 시민들의 눈부심을 유발하며 민폐를 끼쳤으며 거기다가 라운지 입장객들의 항공권과 여권을 확인하였다고 알려져서 여러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겪게 하는 정도를 넘어 사실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혹이 있어 변우석을 모르는 대중들의 반응이 좋지 않았다. 특히 여지껏 다른 연예인들의 경호 과정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민폐나 폐를 끼친 사례가 여럿 존재했으나, 이번 논란에선 변우석이 라운지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해당 경호원들이 불법으로 일반 시민들의 항공권을 확인하는 전례가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과잉 논란이 있었다. [11]

7월 16일, 인천공항 내 은행에서 근무한다고 밝힌 한 직원의 추가 증언에 의하면 일분 일초가 급한 공항의 출국장 입구 전체를 통제하는 바람에 승객 외에 공항에 상주하는 직원들까지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한국뿐이 아니라 외국에서의 변우석의 경호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경호원들이 플래시를 쐈다는 것이 밝혀지며, 해당 행위가 당초 변우석의 소속사가 사과문에서 주장했던 대로 경호업체의 독단으로 벌어진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 또한 제기되었다.

다만 이 사건은 경호업체와 소속사의 책임이지 배우 본인의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변우석에게 비난이 가해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여기는 의견도 없지 않았으며, 실제로도 마냥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이 과잉 경호로 인해 실질적인 피해를 본 일반 승객들이 엄연히 존재하는지라 변우석을 선뜻 옹호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임은 부정할 수 없겠다.

4.2. 법조계

7월 16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 사설 경호업체 측이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여권·탑승권을 검사한 것에 대해 강요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관측이 나왔다.[12]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담당하는 사람들, 예컨대 은행·통신사·구청 등 직원 같이 업무 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들에게 주로 적용된다. 알게 된 여권 정보를 다른 자에게 누설한 게 위법소지가 있으나, 정황상 그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언급했다.

한편 플래시를 눈에 비출 경우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으로 볼때 특수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다는 법조계의 의견이 존재한다. 부산지법에서 상대 운전자에게 레이저 포인터와 발광라이트를 발사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근거로 제시되었다. 한편 경호원의 플래시 발사 행위가 카메라 촬영을 막기 위해 렌즈에 조사하기 위해 사용하였고, 눈에 발사할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면 성립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다. #

4.3. 언론계

파일:2407156 조선일보 지면_변우석.jpg

연예 매체들은 물론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메이저 신문사들과 KBS, MBC, SBS, YTN 등 주요 방송 매체까지 이 사건을 집중 조명했다. 이 중 SBS는 8시 메인뉴스에서 다뤘다. "배우님 들어가요" 과잉 경호 논란…승객 여권 검사까지[13]

조선일보는 2024년 7월 16일 신문 A12면의 지면 절반가량을 할애하여 대서특필하였다. 온라인 기사 링크

4.4. 연예계

"근데 라운지를 왜 갔대요? 동선을 줄이지 않은 게 가장 이해가 안 돼요."
가요 엔터기획사 대표의 변우석의 공항 갑질 경호 논란에 대한 반문
* 아이돌 그룹과 함께 해외 행사를 다니고 있는 한 가요 엔터기획사 대표는 해당 논란에 대해 팬들이 따라붙어 안전사고 등이 우려됐다면 가장 먼저 동선을 최소화해야 하는데 왜 면세 구역에 들어와 라운지를 굳이 들렀어야 했냐는 의문을 보였다.

[1] 00:15~ [2] 해당 행위는 경호라기보단 사진이나 영상 촬영을 방해하기 위한 행위다. 실제로 핸드폰 카메라로 현장 영상을 찍고 있는 촬영자를 향해 집중적으로 견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몇몇 연예인들이 출국 과정에서 사진 촬영으로 여권의 개인정보 등이 노출된 사례가 있어 이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보이나, '경호'라는 것은 특정한 인물을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지 불특정 다수가 위협이 될지 아닐지 알 수 없으니 선수를 친다는 식의 개념이 아니다. 경호를 한다는 이유로 분명한 위협이 되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플래시를 터트리는 행위는 경호의 개념을 한참 넘어선 행위다. [3]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권 검사는 항공보안법과 출입국관리법에 의거하여 항공사 체크인, 보안검색장 진입, 출국심사, 면세쇼핑시 본인확인, 탑승구 앞 최종 본인확인 시에만, 그리고 적법하게 허가받은 공항공사 소속 청원경찰 법무부 출입국관리직공무원만이 시행할 수 있다. 따라서 공항공사나 보안당국의 공식적인 위임이나 허가 없이 사설 경호업체 직원이 임의로 탑승객들의 여권을 검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경호업체는 추후 여권 검사는 오보이며, 공항경비대 직원과 함께 비즈니스라운지를 이용할 탑승권을 보여달라고 하였고, 여권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4] 이하 문제의 논란에 대한 본 문서의 설명에서 변우석 측과 문제의 경호업체에 대한 비판과 언론보도가 딱히 지나치다거나 혹은 사실관계를 부당하게 왜곡해 보도되었다는 근거는 없으므로 과잉비난 또는 부당한 보도라는 용어 사용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추후 밝혀진 디스패치 보도에 의하면 공항경비대와 협의가 이뤄져 게이트와 라운지 통제가 함께 이뤄졌다는 점, 여권 검사는 오보라는 점에 대한 입증 자료가 영상과 사진 자료로 제시되었으므로 정확한 사실 관계 확인이 없이 이뤄진 단기간 내의 비난과 언론보도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 실제로 2024년 7월 16일 하루에만 관련 기사가 446건이 생산되었다. 그러나 불법적 과잉경호로 인한 폐해의 본질은 바뀌지 않으며 디스패치의 보도 내용이 문제의 심각성을 호도하는 측면도 있다. 게다가 경호원들에 의한 비즈니스 이용권 확인이 사실로 밝혀졌으므로 여권 검사란 말이 전혀 틀린 보도는 아니었다. [5] 논란의 책임을 경호업체에 떠넘기고 도의적 책임만 인정한 사과문이기 때문. [6] 결국 배우와 소속사의 수익을 위해 공공의 민폐를 야기한 셈이다. [7] 이때 서울드라마어워즈 인기상 투표에서 변우석이 막 1위를 한 것이 확정된 시각이었기에 이에 대한 감사 인사로 보인다. 파일:변우석고독방.jpg # [8] 민원처리법상 용어는 진정이 아닌 민원이 맞다. [9]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 관리·감독을 받는 공기업으로 공공시설인 공항이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관리·감독 해야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이처럼 공항 내에서 불법적인 사적(私的) 제재가 이뤄진 것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0] 특수폭행이란, 형법 제261 조에 따라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일반 단순폭행죄보다 형량이 더 무겁다. [11]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해당 일이 공항이 생긴 이래 처음 있는 일이였다고 밝힌 바가 있다. [12] 법조계에서는 "신분증과 항공권을 열람한 것에 그치지 않고, 열람을 거부하는 경우 통행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열람 과정에서 소리를 치거나, 겁박, 밀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강요죄가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13] KBS는 메인뉴스에서 다루지는 않았지만, 주로 정치나 사회적인 문제를 다루는 시사 대담 프로그램인 '사사건건'에서 변호사와 함께 18분 동안 해당 사건에 대해 분석했다. [사사건건] 변우석 ‘황제 경호’ 논란 [14] '40분 컷'은 체크인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40분 안에 모든 걸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걸 말한다. [15] 현지 공항 직원들이 변우석이 팬서비스를 하는 동안 힘겹게 팬들을 막아서고 있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16] 보통 연예인들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 1층에 차를 댄 다음에 빠르게 빠져나가는 동선을 따른다. 반면 변우석은 지하주차장에 차를 댄 탓에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야했다. 변우석처럼 동선을 따랐던 다른 연예인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시기가 시기인 만큼 굳이 공항 내부에서 더 길게 이동해서 팬들이 따라붙을 수 있는 동선을 따랐어야 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7] 변우석의 경호업체는 문제의 행동을 벌인 경호원 등을 바로 현장에서 배제했다. 이런 상황에서 16일 변우석의 인천공항 입국에 대비한 추가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지 않은 것이다. 과잉경호 논란이 커지면서 관심이 집중된 상황인데다 많은 팬들이 몰릴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18] 7월 17일 채널A의 보도에 따르면 인천공항 측에서 변우석 측 경호 인력 축소 이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단 인력 5명을 투입하기는 했으나 이들은 경호원 신원 확인 역할만 했다고 한다. 이들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에 팬들을 향해 "나오세요"라고 소리를 치며 질서정리를 하는 모습이 채널A 보도 영상에 포착되기도 했으나, 먼 거리에서 말한 것이고 적극적으로 변우석의 경호나 질서 유지 업무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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