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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39:18

박홍근/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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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원순 옹호 및 피해자 2차 가해 논란2. LH 처벌완화 법 추진 논란3. 검찰의 OECD 로비 주장 논란4. 3.1절 임시국회 소집 관련 논란5. 타다 금지법 주도 관련 논란6. 차별금지법 관련 논란

1. 박원순 옹호 및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2020년 7월 10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자살사건 이후 자신의 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유족들을 대신해 간곡히 부탁드린다. 부디 무책임한 행위를 멈춰달라." "지금 온라인을 통해 악의적인 출처 불명의 글이 퍼지고 있어 고인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유족들이 더욱 큰 고통을 겪고 있다."라며 박원순을 옹호했다. # 박원순 장례위원회에서는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다. # 그리고 박원순 성추행사건의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 지칭해 2차가해 논란을 일으켰다. #

2020년 8월, 박원순 전 시장의 49재 마지막날 "잘못이건 실수건···고인의 독보적 업적도 평가 받아야."라고 SNS에 글을 남겼다. #

젠더 어펙트 연구소 책임자인 권명아 동아대 교수는 박홍근 의원의 발언에 대해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피해자를 희생양으로 만드는 전형적인 발언"이며 "공과를 그대로 인정하자는 말에는 누군가로 인해 공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 숨겨져 있다" "결국 피해자와 지지집단을 표적 삼아 손가락질하는 사회적 낙인효과를 강화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

2022년 3월, 박홍근 의원이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되면서 당내 성범죄 옹호 정치인들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취해온 박지현 비대위원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다. 박지현은 박홍근 의원이 선출되기 며칠 전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 부친상 빈소에 조문한 여권 인사들에 대해 "내가 멱살이라도 잡아야 하나"라고 말하며 분노한 적이 있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은 젠더이슈를 넘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극히 민감하고 분열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언급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대다수 박원순계가 이재명계로 갔기 때문이다. #

하지만 이게 박지현 위원장에게는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양당이 서로 명분 싸움을 하고 n번방 사건 피해를 앞장서서 한 인물이 이 문제에 침묵한다면 국힘에게 호재이고 나중에 젠더이슈가 나올 때 상당히 불리할 것이다. 당장 내로남불이라로 비판받으면 사실상 맞받아 칠 말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해도 정치는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해야 하는만큼, 현재 주류가 된 계파의 가장 민감한 문제를 박 위원장이 건드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물론 국민의힘이 해당 사안을 계속 들고나온다면 양당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8회 지선에서의 기선 제압 의도도 다분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피해호소인 사안에 대해서 대선 이후 유입된 2030 친민주당 성향의 여성 지지층은 상당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정파적인 태도로 이미 많이 돌아섰기 때문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존재한다. 다만 대략 44%에 가까운, 비민주당 2030 여성층에게는 상당히 반감을 살 수 있고, 2030 남성층의 반감은 더 살 수 있는 여지도 충분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리한 이슈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다만 대선에 보였던 여성표는 예외로도 볼 수 있다. 심리적으로 정의당이지만 윤석열의 대한 반감이 표출 되어 이재명 후보를 뽑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선에도 이 성향이 그대로 갈지 두고 볼 일이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장례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이었던 박홍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것에 대해 “2차 가해자를?”이라며 반발했다. # 이후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도 "여성 인권을 강조하면서 박지현 비대위원장을 뽑아놓고서 원내대표는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위원장을 지냈던 박홍근 의원을 선출한 민주당은 도대체 어떤 생각인가"라며 비판했다.

원내대표 선출 이후 해당논란이 불거지자 박홍근 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시에 우리 당의 입장이나 장례 집행위원장 입장은 사건 실체를 전혀 몰랐다는 것"이라며 "그 누구도 무엇이 사건의 사실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장례를 치를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하며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했지만 2차 가해를 하지 말라, 중단해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었다"며 "그 이후 진상이 밝혀지고 이 용어가 적절치 않았다는 것에 서로 인식이 같아진 상황 아닌가"라고 말했다.

박원순 장례위의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은 배경에 대해서는 "사람으로서의 도리의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저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박원순 전 시장을 모신 분들이나 시민사회, 서울시 분들이 다 상의해서 저를 집행위원장으로 요청을 했다"고 불가피한 일이었다고 설명하며 사과했다. #

2. LH 처벌완화 법 추진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 부동산 투기 사건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나오는 가운데 2017년 7월 박홍근과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이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 개정안에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신이나 제3자가 주택이나 토지를 공급받을 경우 '징역 1년당 1000만원' 비율에 맞춰 징역형을 5년에서 3년으로 낮춘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이 법안은 국회에서 논의 한번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이와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홍근 의원실 측은 "당시 법안을 담당했던 직원이 퇴직해 어떤 취지로 발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지만 박홍근 의원의 입장과 완전히 다른 법안이다”며 “당시 직원이 정부기관의 법정형 정비 권고(징역 1년당 벌금 1천만원)에 따라 법정형이 불일치한 9개의 법률안에 대해 동시에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일어난 실수로 보인다”고 밝혔다. # #

3. 검찰의 OECD 로비 주장 논란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정상화법을 통과하려고 하면서 OECD에서는 이에 대해 반부패 역량 약화를 이유로 협약 위반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를 보냈는데, 이런 OECD의 반응에 "OECD에 파견된 검사가 OECD를 뒤흔들고 로비를 했다"는 주장을 했다. #1 #2

그러나 법무부 대검찰청 모두 OECD에 파견된 한국 검사가 없다며 사실무근임을 밝혔다. #

4. 3.1절 임시국회 소집 관련 논란

여당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 불체포특권용 국회라는 오해를 피하기 위해 박홍근은 여당 국민의힘을 비판하며 “고물가 등 경제위기 상황에 집권 여당은 여차하면 국회 문 닫을 궁리만 하니 어느 국민이 희망을 가지겠나”라며 민생을 위한 일하는 국회를 위해 3월 임시 국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정작 3월 1일 시작된 임시국회에는 본회의장 앞은 불빛을 비춰야 보일 정도로 캄캄할 정도이며 본회의장 문은 굳게 잠겨있는 상태다. #

거기다 더좋은미래 소속 20명은 임시국회 시작한 그다음날 2일 베트남 하노이로 워크숍 진행을 위해 출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거기에 정청래, 고민정, 조승래 의원등은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었던 27일 국회 본회의가 끝난 이후 스페인으로 출장에 떠났는데 정작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번출장에서 빠지면서 민주당이 말한 일하는 국회가 아닌 방탄국회와 함께 민주당의 행동에 대한 비판이 모든언론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 #, #, #, #

하지만 박홍근은 이같은 비판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일정에 전혀 협조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 탓으로 책임을 돌리는 행동을 보이고 있다. #

5. 타다 금지법 주도 관련 논란

타다 금지법을 주도하여 타다를 폐업시키고 모빌리티혁신을 가로막은것으로 평가된다. # 반면, 한글과컴퓨터를 창업한 1세대 벤처사업가 이찬진 포티스 대표는 법안 통과 직후에 "여러분들은 지금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아마도 20대 국회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 하나를 보고 계시는 걸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이 개정안은 '타다 금지법'이 아니고 '모빌리티 혁신법'으로 후세에 기억될 겁니다."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

한편, 타다가 정부와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뒤늦게 타다 반성론을 펴고 있는데 타다 금지법을 주도적으로 입법한 박홍근은 이에 반발하여 민주당 의원 단체 대화방에 타다의 폐업은 윤석열 검찰 기소탓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아 당내 인사들에게도 비판을 받는중이다. # # 관련하여 박홍근 의원은 법안 통과 배경에 대해 “정부·택시업계·모빌리티 업계·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사회적 대타협 노력을 집중적으로 전개했고 1년여의 오랜 숙의 끝에 대타협안을 도출해 여야 모두 당론 수준으로 여객운수법 개정을 마무리했다”며 “신구 산업 간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내용을 입법화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반혁신, 반시장이라는 덫만 씌우려는 정치적 프레임은 동의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

6. 차별금지법 관련 논란

서울 중랑구 교구협의회 주최 국회의원 후보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하나님의 창조섭리에 반한 측면이 있어 우리 교회의 큰 우려와 걱정, 더 나아가서는 초저출생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잘 알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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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서서 2022년 박홍근은 원내대표당시 차별금지법 제정을 약속하는 자리에 참여한바 있기때문에 제1 야당이 보수 개신교의 눈치만 본다는 비판을 받고있는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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