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2018년 10월 하술할 공약 파기 논란으로 인해 전국 광역자치단체 직무수행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아직은 시장에 취임한지 4개월밖에 되지 않아 후에 그가 각성해서 남은 임기 동안 착실히 잘 해낸다면 긍정적인 여론도 다시 생겨날 수 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그 역시도 이른바 '인천광역시장 잔혹사'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고 8회 지방선거로 실제로도 그렇게 되었다.[1][2]그리고 2020년에도 계속해서 좋지 않은 평가가 나왔는데 2020년 3월 여론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PK 3인방( 오거돈, 송철호, 김경수) 및 대전의 허태정과 함께 최하위 수준이었다.[3]
2020년 4월 여론조사에서는 오거돈 시장의 사퇴로 인해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을 이어 뒤에서 2등을 기록했다. 이어서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김경수 경남지사, 허태정 대전광역시장이 순서대로 뒤를 이었다.
2020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6.17 부동산 대책으로 강화군, 옹진군을 제외한 인천광역시 전역을 규제하자, 전국 광역자치단체들 중 처음으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에 반기를 들었다.[4] 인천광역시는 "6월 30일 관내 기초단체 등의 의견이 취합되는 대로 7월께 부동산 대책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겠다"면서 "투기·조정대상지역 해제, 선별적 지정이 주 내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2. 상세
2.1. 2019년 5월, 붉은 수돗물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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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로 고발당했고, 인천지방경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이다. 특히 붉은 수돗물 사태가 터진 공촌수계와 연결되어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청라 지역 주민들[5]에게서는 주민소환까지 거론되는 와중인데 #, 쉽게 말해서 시민이 직접 탄핵(단, 헌법재판소를 통한 공직자 탄핵과 달리 연금은 지급하고 보궐선거 이외 공직 임용은 가능)시키겠다는 내용이다. 주민소환까지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역대 인천광역시장 중 평판이 안 좋기로 유명한 안상수 시장 당시에도 없던 심각한 상황.
그래도 일단 사건이 터진지 67일 만인 8월 6일에 수돗물 정상화를 선언하면서 일단 사태는 일단락되는 분위기, 시에서는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주민과 환경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해당 기간 피해의 일부(가령, 대부분 주민들은 어쩔 수 없이 필터 헤드 및 필터들을 계속 구매해 왔다)에 대해서만 보상하겠다는 것이며 수돗물 정상화라는 것도 "시"측 의견일 뿐이고, 재발 방지 대책은 미비했다.
2.2. 2020년 7월,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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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9월 30일에 인천 수돗물이 ISO 인증을 획득하며 개선되는 모습은 보였으나, 사태 당시 보름 넘게 사과가 없던 박남춘 시장에 대한 비판이 거셌다.
2.3. 2020년 8월, 인천광역시청 신청사 졸속 추진 논란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인천광역시청은 급격한 인구 증가로 늘어나는 조직을 감당하지 못해 2015년부터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테크노파크와 G타워에 일부 부서를 입주시켰다. 그 이후에도 인천시청 정원은 계속 늘어나 2020년에는 인천시청 직원 중 송도 근무 인원이 40%에 육박했다. 이는 인천시 공무원 간의 소통 문제 및 민원인의 불편을 야기하였고, 시청을 증축하거나 더 큰 규모로 신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었다.민선 6기 유정복 시장 때는 본청 옆 주차장 부지에 신관을 짓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박남춘으로 시장이 교체되며 백지화되었고, 박남춘 시장은 인천시교육청과의 협의 과정 중 과도한 재정감당으로 신청사 건립 계획을 보류하였으나 이후 시청 앞 오피스텔을 일부 구입해 신관을 건립하였다.
그런데 2020년 8월, 인천광역시는 본청 인근에 새로 준공된 지웰시티 푸르지오 오피스텔 건물 일부[6]를 매입하였고, 이를 인천광역시청 신관으로 명명한 후 2021년 3월 테크노파크에 나가 있던 부서를 전부 본청과 신관으로 재배치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본래 한 층에 20명 내외가 거주하도록 설계된 건물에 층당 60~70명을 배치하면서 앨리베이터의 교통체증이 심각해졌다는 점이다. 16인승 엘리베이터 3대 뿐인 지하~지상 24층짜리 건물에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고 점심을 먹으러가는 공무원 450여명 이상이 배치되면서 러쉬아워나 점심시간에는 20~30분 기다려야 겨우 엘리베이터를 탈까말까한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다. 이로 인해 신관은 배달기사나 시민들이 방문을 꺼리는 기피 지역이 되었고 신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대부분이 신관 이전을 추진한 박남춘 시장과 담당부서, 결재권자들에 대해에 대해 압도적으로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7]
신관 이전 초기에는 건물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와 같은 대안이 제시되었으나 이전하고 15개월이 지난 지금도 어떠한 해결책도 구체적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다시 인천시장 선거에 나선 전직 시장 유정복이 이를 작심 비판하면서, 8회 지선 인천시장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하였다.
2.4. 2020년 12월, 인천광역시 시내버스 개편 관련 논란
2.5. 2021년 4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성과 미비
2021년 4월 29일,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이 발표되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제출한 대부분의 안이 채택되지 않았다. 인천시는 7개 노선 ▴ 제2공항철도 ▴ 제2경인선 ▴ 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 서울 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 ▴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고양 연장 ▴ 인천 도시철도 2호선 독산 연장 ▴ 인천신항선을 건의했다. 그렇지만 제2경인선,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고양연장선만 확정, 대장홍대선 청라연장만이 추가검토 대상으로 선정되는 것에 그쳤다.야당에서는 박남춘 시장이 'GTX-D는 안 되더라고 청라 대장홍대선만은 성사시켜달라'는 전략을 세웠다며 전략 부재라고 비판했다. #
특히 많은 관심이 모아졌던 (가칭)GTX-D 노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고,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라는 명칭으로 김포~ 부천까지만 이어지는 속칭 '김부선'만 남게 되었다. #
그러나, 소위 '정치력이 떨어진다'는 상기 사항에 대한 비판은 타 지자체와 인천시 간의 제출안 채택 비율을 비교한 후 인천시의 비율이 현저히 낮을 때에만 타당하게 성립할 수 있다. 또한, 채택율이 낮다는 것만으로 비판하기도 어렵다. 사실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각 광역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안건은 실현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아 보이는 안건도 밑져야 본전이고, 아예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더 큰 시민의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제출하고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인천시 제출 안건의 채택 비율은 낮을 수 있으며, 타당성이 충분한 사업을 노선대안 설정을 잘못해 반영에 실패한 경우 등 명백한 인천시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닐 시 인천시의 제출안 채택비율이 낮다는 것 하나만으로 비판사유가 되기는 어렵다. 원래부터 타당성이 높지 않은 사업이라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기 때문이다. 특히 지역균형발전 논리를 사용하기 어려운 수도권 지역의 사업이라면 더욱 그렇다.
또한, GTX-D 관련 문제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이후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GTX-D 노선을 '인천국제공항∼영종∼청라∼가정∼작전∼부천종합운동장'을 경유하는 Y자 노선으로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으며[8], 이를 반영하기 위한 ‘GTX 확충 통합기획 연구용역'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에 비판받기는 다소 애매한 측면이 있다.
2.6. 2021년 5월, 세금으로 페미니즘 지원 논란
2021년 5월 11일, 박남춘 인천광역시장인 시기에, 인천광역시의 주민참여예산으로 45개 페미니즘 소모임에 모임당 최대 200만원을 주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한 찬/반 민원이 1천건 이상 접수됐다. #2021년 5월 18일, 시가 사업을 위탁한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사업명을 "양성평등(페미니즘) 구축사업"으로 바꿨다. 이에 대해 친페미진영은 '안티페미니즘에 힘을 실어줬다', ' 백래시(반동)이다' 등 비판했다. # 2021년 6월 2일, 인천여성노동자회 등 지역 6개 여성단체가 모인 인천여성연대가 사업명을 되돌리라고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
2.7. 2021년 7월, 인천 상륙 작전 폄훼 논란
인천광역시가 2021년 7월 1일 시민에 공개한 복합 역사문화 공간 ‘인천시민애(愛)집’이 인천 상륙 작전의 역사적 의미와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폄훼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승리 이면에는 월미도와 인천 시내의 무차별 폭격으로 나약한 민간인들이 몰살당했다. 전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참혹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았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귀들이 많아질 때, 인천과 섬, 바다의 '냉전 경관'을 '평화 공간'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는 설명이 붙었다. 이에 일각에서는 6.25 전쟁의 승리의 계기를 이끈 인천상륙작전과 맥아더 장군을 거만한 파괴자나 적대적 점령군으로 묘사했다는 비판이 일었다.물론 인천상륙작전 직전 해군의 첩보작전중의 무차별 총격으로 인한 민간인 학살과 상륙 이후 미군의 융단폭격으로 100여명 이상의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역사적 사실이다. # # 단순히 나라를 지켜낸 전투라고 해서 그 비극적인 이면을 무시하고 성역화시키는 것은 역사적 사실과 희생자들의 비애를 무시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이에 인천시는 논란을 인지하고 수정 작업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일 첫 공개 후 여러 지적을 들어 다음 주부터 수정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맥아더 장군을 폄훼할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맥아더가 민간인 몰살? 인천시 전시 논란에 "수정하겠다", 그외 논란을 다룬 기사들 뉴시스, 조선일보, YTN
2.8. 2022년 5월, 인천e음 10% 캐시백 유지 논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박남춘은 국민의힘 유정복이 인천시장이 되면 세금으로 시민과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인천e음 카드의 캐시백을 폐지하거나 대폭 줄일 것이라며, 자신이 재선에 성공하면 현 캐시백 비율 10%를 계속 유지시킬 것이라고 공약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난 후 유정복 당선자가 인수위원회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예산 삭감으로 인해 e음카드 캐시백을 시비만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며, 10% 캐시백을 유지하기에는 예산이 충분치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2년 예산편성 당시에 이미 10% 캐시백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보고 2022년 하반기에 캐시백 비율을 5%p 낮추는 것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음이 밝혀졌다. 10% 캐시백 유지가 어렵다는 것을 사전에 알았으면서 자신이 당선된다면 10% 캐시백을 유지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지키지 못할 공약을 남발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박남춘 후보는 간담회 등에서 캐시백 요율 10%를 유지하는 예산안을 추가경정을 통해 확보하는 방법으로 캐시백 10% 유지 공약을 이행한다고 밝혀 왔기에 막공약이라고만 비판하기에는 무리가 좀 있어보인다.
[1]
2010년에 송영길이 인천시장에 당선된 이후 재선에 성공한 사람은 단 1번도 없다. 2010년에 인천광역시장이 된 송영길은 2014년에
유정복에게 뺏겼고 그 유정복도 2018년에 박남춘에게 뺏겼다. 그리고 그 박남춘도 임기 초에 시정평가가 매우 나쁜 상황이라 이 추세가 지속되면 박남춘 역시 재선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였고 결국 2022년 유정복에게 도로 시장직을 내줬다.
[2]
사실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재선은 물건너갔다는 평이 많고 2021년 6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자신이 트리플스코어에 가깝게 꺾은 유정복 전 시장에게 오차범위 밖으로 밀리는 조사결과가 발표된 적도 있었다.
[3]
PK에서는 원래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높지 않을 뿐더러,
오거돈과
송철호는 초보적인 시정 능력으로 비판받고 있다. 그나마
김경수가 PK의 낮은 민주당 지지율을 감안할 때 지지도에서 선방하고 있는 형국이며, 더군다나
오거돈은 시장직 수행 도중 보좌진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2020년 4월 중도 사퇴하였다. 또한
송철호 울산광역시장은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김경수 경남지사는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이라는 악재까지 있었다. 대전의
허태정 시장 역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전임
권선택 시장의 정책을 이어나가는 중이라 비판을 받고 있다.
[4]
보수정당 소속 광역지자체장인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원희룡 제주지사보다도 더 선수를 친 셈이다.
[5]
기존 문서에는 송도도 언급되어 있었으나 송도는 문제가 된 공촌부평정수장이 아닌, 남동수산정수장에서 공급받고 있어서 무관하다.
[6]
지하6층, 지상18층 건물 중 지하3~6층과 지상 5~7, 9~16,18층
[7]
인천광역시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신관 비판글에 찬성 100개 이상, 반대 고작 3개 밖에 없었다고 한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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