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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6:16:07

논리적 오류/비형식적 오류/자료적 오류

논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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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유형
2.1. 논점 이탈의 오류 (Red Herring) ✓2.2. 부적절한 결론 (irrelevant conclusion) ✓2.3. 무지에 의한 논증 (Argument from Ignorance) ✓
2.3.1. 개인적 회의에 의한 논증 (argument from personal incredulity)
2.4. 허수아비 공격 (Straw man) ✓2.5. 특별 변론의 오류 (Special Pleading) §2.6. 문맥을 무시하고 인용하는 오류2.7. 거짓 딜레마 (false dilemma) ✓
2.7.1. 복합 질문 (complex question) ✓
2.8. 완벽한 해결책 찾기의 오류2.9. 오류에 의거한 논증

1. 개요

논리적 오류/비형식적 오류의 자료적 오류 유형들을 설명하는 문서이다. 자료적 오류란 자료가 잘못되었거나 사실 판단에서 잘못이 일어난 경우. 자료에 대한 그릇된 판단[1]에 근거를 두어 결론을 도출해 내는 오류를 말한다.

2. 유형

2.1. 논점 이탈의 오류 (Red Herring) ✓[2]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논점일탈의 오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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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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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매듭 자르기의 오류 (Ergo Decedo)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매듭 자르기의 오류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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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일탈의 오류와 부적절한 결론이 병합 및 생략된 유형이다. 문제가 생기면 꼬여진 매듭을 풀 생각은 안 하고 아예 잘라버리자는 논증이 주로 여기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고르디우스의 매듭 일화가 있다.

2.2. 부적절한 결론 (irrelevant conclusion)[3]

주어진 전제에 의해 부적합한 결론을 도출할 때 범한다. 특정 결론을 내리려고 하다가 아예 다른 결론을 내세우기 위해 잘못 사용된다.
예문)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최근 여러 문제가 너무 많다. 따라서 수능을 폐지해야 한다.[4]
예문) 대한민국에 수포자가 양산되고 있다. 따라서 수학 내용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5]
예문)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인상되어 물가가 폭등하였다. 따라서 최저임금제를 그냥 폐지해야 한다.[6]

2.3. 무지에 의한 논증 (Argument from Ignorance) ✓

단순히 어떤 명제가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그 명제가 참이라고 주장하거나, 반대로 그 명제가 참이라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명제는 거짓이라고 주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논증에서는 주장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제시하고, 전제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책임이 있어야 한다.

수많은 학문적 이론 법칙이 바로 이 무지에 의거한 논증의 오류의 도움을 받아 탄생했다는 주장도 있는데 이는 틀렸다. 그런 경우는 어디까지나 가설을 세워 과학적 방법론을 따를 때만 그런 것이고, 형식상으로도 엄밀히 말해 논증한 것이 아니다.
예문) 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신이 존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예문) 흑인이 차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흑인은 차별 받아 마땅하다.(비슷하게는 '동성애가 차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걸 증명하지 못한다면, 동성애자는 차별 받아 마땅하다.'가 있다.)
예문) 홀수 완전수가 존재하는가의 여부는 증명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홀수 완전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예문) 다윈의 진화론에 따르면, 인간은 원숭이로부터 자연적 선택의 원리에 따라 진화하였다고 한다.[7] 그러나 그러한 진화가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 줄 수 있는 원숭이와 인간의 중간쯤 되는 동물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다.[8] 그러므로 다윈의 진화론은 잘못이다.[9]
예문) 완전범죄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진 적은 없다. 그러므로 완전범죄는 없다.[10]
예문) 검사: 피고인이 무죄라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은 유죄입니다![11]
예문) 사실 펭귄은 날 수 있다. 다만 그들은 우리가 관측할 수 없는 곳에서만 날아다닌다.

모든 무지에 의거한 논증이 논리적 오류인 것은 아니다. 자신에게 입증의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무지에 의거한 논증 또한 올바른 논증이 될 수 있다. 그 예로 누군가 '귀신은 있다'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하자. 이때 입증의 책임은 이와 같은 주장을 펼친 사람에게 있다. 이 사람에게 '당신은 귀신이 있다는것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귀신은 없다'라는 무지에 의거한 논증을 하여도 이 경우에는 올바른 논증이다.

2.3.1. 개인적 회의에 의한 논증 (argument from personal incredulity)

어떤 명제에 대해 자신이 모르거나 이해하기 어려움을 이유로 그 명제를 거짓이라 주장하는 오류이다. 또는 반대로 어느 명제를 바람직하다고 느낀 것을 이유로 참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말한다. 당연하지만 자신이 모른다는 이유로 해당 명제가 거짓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예문)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게 뭐야. 그러니까 신은 없어.
예문) 뭐? 3차원을 2차원에 나타낼 수 있다고? 하하하하!! 그런 게 가능할 리가 있나![12]

2.4. 허수아비 공격 (Straw man) ✓

보통 자신의 주장이 상대방의 주장에 밀릴때 어떻게든 트집을 잡기 위해 이루어진다. 상대방이 제시한 주장 전체가 아닌 상대방 주장의 일부만을 집거나 그 일부를 과장, 왜곡시켜 그를 반박함으로써 상대방의 본래 주장 전부를 반박하는 것처럼 보이려 하는 것, 혹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특성 상 "강조의 오류"가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쉽게 설명하자면 보통의 회화나 토론 등에서 벌어지는 주장의 경우 '나는 A(모종의 악행)를 이해한다. 하지만 A는 옳지 못한 행위이므로 나 자신이 그 행위를 이해한다고 해서 그걸 찬성할 이유는 없다.' 는 앞의 나는 ~ 이해한다. 까지만 보면 나쁜 행위또는 사상에 동조하는 발언이겠지만 전문을 보면 행위를 저지른 이유는 알겠지만 안다는 것과 그 행위를 추종하거나 옳다고 여길 이유는 없다.같이 주장의 전부를 이해하냐 아니면 문맥의 일부만을 이해하냐의 차이에 따라 의미가 크게 갈리게 된다. 그런만큼 무엇에 대해 옳고 나쁨이나 할지 말지를 정하는 토론에서 문맥의 일부만을 지적하거나 특히 위와 같이 주장의 핵심을 무시하고 서론만 지적하는 건 큰 문제 이전에 토론하는 자세부터가 안 잡혔다는 게 된다.

이 오류를 주로 저지르는 경우는 자신이 밀리기 싫다는 이유만으로 토론자로서의 자세가 아닌 억지를 부리면서까지 자신의 주장을 옳다고 내세우려 하는 자들이 저지르는데 상당수가 거의 반사적으로 막 내뱉는 말인만큼 자신의 행동이 '상대의 주장을 무시하고 왜곡하는 행위'라는 걸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주로 인신공격의 오류, 우물에 독타기의 오류와 함께 이용된다. 이 오류가 일어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A가 X를 주장한다. → B가 A의 X를 왜곡, 비약하여 억지로 Y로 바꿔서 언급한다. → B가 Y를 공격한다. → 따라서 X는 거짓이다.

이 논증이 오류인 이유는, X의 왜곡된 변형인 Y를 부정하는 것으로는 X의 거짓을 증명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본인 생각과 맞지 않는 글에 가장 악질 커뮤니티 유저로 몰아가는 형태가 흔한 인터넷에서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와 같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오류이다.
예문) 甲: 대기오염을 막기 위해 자동차 운행을 줄여야 합니다.
乙: 왜? 아예 걸어다니자고 하지 그러냐?
예문) 甲: 아이들이 도로에서 노는 건 위험합니다.
乙: 아닙니다. 아이들이 에서 노는 건 좋은 일이죠. 지금 이 얘기는 아이들을 집안에 가둬 키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게 올바른 교육방법입니까?
예문) 체벌 금지는 교육을 포기하자는 말이다.
예문) 甲: XXX는 불우한 환경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다.
乙: 지금 살인을 정당화하는 겁니까?[13]
예문) 지적설계론자들이 진화론에 대해서 가하는 대부분의 비방들. 진화생물학/비방에 대한 반박에 이 환상적인 그리고 환장하는 예시들이 나와 있다.
예문) 한완상 부총리가 학력란을 철폐하겠다는 발언이 큰 화제가 됐다. 내가 보고 있는 미국의 처절한 노력과는 너무나도 대비가 되는 것 같다. 얼마 전 부시 대통령이 ‘학업 지진아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다. 주 정부 관할하에 2005학년도부터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 모든 학생이 수학과 독해를, 2007년 학년도부터는 초중고 재학중 3년마다 과학 시험을 치러야 하는 이 법안을 보면 혁명적인 내용이 들어 있다. 공립학교가 2년 연속 주정부 기준의 성적에 미치지 못하면, 새 학년이 시작되기 전에 그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교통편을 제공해야 하며, 4년 연속 성과를 내지 못하면 학교 경영진과 교육 과정을 교체하며, 5년 연속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 정부가 직접 민간에게 위탁하거나, Charter School(협약학교)로 전환하거나 학교경영진을 전원 교체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정부의 개입이 지극히 제한적인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미국 연방정부의 노력은 이 정도로 가상할 정도다. 세계가 학력(學力)을 높이려고 야단인데 교육의 수장이 나서서 학력(學歷) 타령이나 하고 있을 때인가.[14]

이는 보통 단순한 토론만으론 별 효과가 없는 행동이지만 연설, 관객참여형 토론의 경우 제 3자의 마음에 들도록 왜곡하여 토론을 토론이 아닌 선동으로 쓰이게 만들기도 한다. 위에서 어렵게 말했지만 굳이 따져보면 토론의 잘못된 자세보단 억지선동에 주로 쓰이는 방법으로서 자주 볼 수 있다. 물론 선동자중 비교적 개념있는 쪽이라면 팩트폭격을 맞으면 물러가지만 중증 선동꾼이면 이도 안먹히고 아몰랑을 시전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정치관련 논쟁에서는 국회, 언론, 트위터, 인터넷 키배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성향에 상관없이 밥먹도록 사용해서 정말 지겹도록 볼수 있는 논리의 오류이기도 하다. 이 기술의 뛰어난 장점은 끊임없이 트집을 잡음으로써 자신은 "상대의 논리적 빈틈을 짚어내는 사람"으로 만들고 상대를 "그 지적을 감당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는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 끊임없이 트집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은 자신의 지적이 옳지 않아도 다른 타겟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이러한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를 두고 섀도 복싱이라 표현하기도 한다. 샌드백이나 사람 등의 상대가 없음에도 허공에 혼자서 주먹을 내지르는 모습이 실체 없는 허수아비를 때리는 것과 비슷함을 이용한 비유. "다른 사람들이 아무런 짓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 혼자서 가상의 적을 만들어 그 적을 욕하는 것" 등의 짓을 한 사람에게 "섀도 복싱한다"고 한다.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면, 허수아비 때리기는 어쨌든 존재라도 하는 상대측의 주장을 악의적으로 발췌하여 공격하는 것에만 국한된다면, 섀도 복싱은 진짜로 상대측이 전혀 하지도 않은 주장을 놓고 공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 궁예질도 이와 관련성이 있다.

대표적인 예시로 고드윈의 법칙이 있다.

2.5. 특별 변론의 오류 (Special Pleading) §

일관성과 보편성이 결여된 '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오류로, 정당한 근거 없이 특정한 사례에 예외적인 기준을 적용해서 범하게 되는 오류다. 간단히 말하자면 ' 내로남불'. 이 과정에서 관련 논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기도 한다. 그러나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를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방법으로 논지를 받아들이게 하면 오류로 이어진다. 대개 주장에 대한 반박을 예외적인 경우나 특수한 상황으로 치부해버린다.

이중잣대와 서로 통용되는 개념인데 일반적으로 이중잣대는 현상 자체를, 특별 변론의 오류는 이를 사용한 변론 및 논리적 오류를 지칭하는 데 쓰인다. Archieboy Holdings, LLC.에서는 오류의 명칭도 이중잣대로 되어있는 등 엄밀히 구별되지는 않는다.
예문) 모든 여성들은 미니스커트를 입어야 하지만 내 여자친구는 소중하니까 예외이다.
예문) 필요에 따라 소나 돼지 등의 가축을 도축하는 건 상관없지만, 개나 고양이를 죽이는 건 그 어느 때에도 안된다.[15]
예문) 교도소는 범죄자들을 사회적으로 격리시키기 위해 꼭 필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내 집 뒷마당에는 안 된다.=(NIMBY=(not in my back yard)[16][17]
예문) 불법 다운로드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 하지만 난 돈이 없으니 이번에 개봉한 XXX영화가 토렌트에 올라왔으니 봐야겠다.
예문) 구타 가혹행위 같은 똥군기를 옹호하면서 정작 자기 자식이 그 똥군기 때문에 자살하자 "내 자식 살려내라!"[18]
예문) 남성의 여성 차별은 옳지 않은 행동이다. 하지만 여성의 남성 차별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여성들은 그 동안 남성들에게 수도 없이 많은 차별을 당해 와서 애초부터 남성에 비해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19]
예문) 의학은 피나는 노력에 의해서만 발전할 수 있다. 페니실린은 우연히 발견되었지만 이는 극히 드물게 일어나는 예외적인 케이스일 뿐이다.[20]
예문) 성공은 대부분 우연에 의한 산물이다. 노력하여 성공하는 것은 극히 드물다.
예문) 그런 긍정적인 어록들은 립서비스일 뿐이다.

2.6. 문맥을 무시하고 인용하는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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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거짓 딜레마 (false dilemma) ✓

false dichotomy라고도 한다.[21] '딜레마'란 어떤 일을 하든 같은 상황이 나는 상황, 혹은 어느 선택지를 고르든 상대측에게 말려버리는 상황이 되는 상황을 이르는 말인데[22], 어떤 상황에 제3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가능성이 두 개만 있다고 판단하여 딜레마라고 여길 때 발생한다.
예문) 이 많은 군사가 강을 건너기 위해 헤엄쳐서 간다면 급류에 휩쓸릴 것이고, 다리로 간다면 무게 때문에 무너져 내릴 것이다. 따라서 이 강을 건너는 건 불가능하다.[23]
예문) 프로크루스테스는 누운 사람이 침대보다 크면 다리를 잘라버리고 침대보다 작으면 억지로 몸을 늘린다. 따라서 프로크루스테스를 만났을 때 살아남을 수는 없다.[24]
예문) (동성애자에게) 너 건전한 이성애를 할거냐? 성중독자가 될거냐?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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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복합 질문 (complex question) ✓

어떤 질문을 그 질문 속에 숨은 어떤 결론이 참이라는 것을 전제하는 방식으로 질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너 이제 나쁜 짓 안 하니?"라는 질문은 그냥 '예'나 '아니오'라고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단순 질문이 아닌 것이다. 이러한 질문들 속에는 먼저 해결하여야 하는 쟁점, 즉 "너 과거에는 나쁜 짓을 했지?"라는 질문이 감추어져 있다. 유도신문에서 자주 나오는 스킬 중 하나이다.
예문) 무슨 마약하시길래 이런생각을 했어요?
예문) 아내를 일주일에 몇 번이나 폭행하십니까?[26]0번이요
예문) 당신, 훔친 돈을 모두 유흥비에 탕진했지요? / 아니요. / 그러니까 당신은 그 돈을 훔쳤다는 것을 인정하는군요![27]
예문) 요즘은 아버지 패는 짓을 그만뒀냐?[28]에게 던진 질문. 무려 2300년 전에도 존재했던 스킬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거짓말쟁이의 패러독스도 이 학파에게서 나왔다.]
예문) 거짓말 진짜니?[29]
예문) 러일전쟁에서는 러시아 함대가 얼마나 압도적인 차이로 일본 함대를 바를까?[30]
예문) 지금 방귀 뀐 거 어떤 이병헌이냐? 접니다. 자리에 있는 사람 전원의 이름이 이병헌으로 똑같으면?[31]

2.8. 완벽한 해결책 찾기의 오류

이 방안을 채택한다고 전체가 해결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문제점이 남는다는 근거로 주장을 기각할 때에 생기는 오류이다. 어떤 문제든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어느 정도의 해결책이 생긴다면 그걸 받아들이도록 해야 한다. 해결책이 채택되었을 때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그 해결책이 현명한 방법이 아닌 건 아니다. 이것은 '열반의 오류(nirvana fallacy)'라고도 하는데, 현실적 상황을 이상화된 대칭 상황(idealized counterparts)과 대비하는 논리적 오류를 말한다. 명백하게 유리한, 그러나 실현되기 어려운 이상적 상황을 주창하는 사람은 불완전할 수도 있는 다른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람을 언제나 공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편향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제로 리스크 편향' 이다.

우리는 이 오류를 반박하는 쉬운 방법을 알고 있다. ‘최악을 걸러내자.’, ‘어느 것이 단점을 상쇄시키는지’, ‘새로운 제3의 선택권은 없는지’라고 반문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이상적 해결책이 왜 채택되지 않고 있는지, 또한 그것이 진정 모두의 이상인지를 되물으면 된다.
예문) 진화론은 다른 많은 생물종에 대하여 설명을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진화론은 거짓이다.
예문) 임신중절 클리닉은 임신중절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고 있지 않으므로 임신중절 클리닉을 해서는 안 된다.
예문) 마약에 대한 거부가 성공하고 있지 않으므로 우리도 앞장서서 마약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예문) 세금 제도를 통한 차별의 완화가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므로 세금을 내지 않아야 한다.
예문) 삼성 계열사의 부품이 거의 모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데, 부품을 무시하고 완제품만을 불매하는 삼성 불매운동은 말이 되지 않는다.
예문) 마스크를 쓴다고 코로나바이러스에 걸릴 확률이 제로가 되는건 아니므로 마스크를 쓰는건 도움이 되지 않는다.

2.9. 오류에 의거한 논증

논증 과정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무조건 거짓으로 간주함으로써 저지르게 되는 오류로, 논증에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론 자체는 참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짓이라고 한다면 오류가 된다. 주로 토론이나 논쟁 등에서 많이 발견 되는 오류인데, 발언자가 논리적 오류를 저질렀다는 이유만으로 발언 자체를 헛소리 취급하는 것이 그 예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오류의 오류(Fallacy fallacy)'라고도 한다.[32][33]
예문) '비행기를 타고 외국으로 출국할 수 있다. A는 외국으로 출국했다. 따라서 A의 비행기 탑승 기록이 존재할 것이다.'라는 B의 주장은 후건 긍정의 오류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므로 A의 비행기 탑승 기록은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예문) 정부 대리인은 환경세 도입에 대한 기자 회견에서 "지구온난화는 과학적 방법론을 기반으로 한 연구들에 의해 뒷받침 되고 있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구온난화 방지에 힘쓰기 위하여 환경세를 도입하기로 하였습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과학적 방법론은 귀납 논증을 기반으로 하기에 지구온난화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주장은 모순이며, 또한 지구온난화가 사실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지구온난화의 방지에 대한 당위적 의무를 주장하기엔 무리가 있으며, 설령 인류가 지구온난화의 방지를 위해 힘써야 한다고 해도 환경세 도입이 지구온난화 방지에 어떻게 도움이 될지 설명하지 않았으며, 또한 환경세 도입을 해야한다 해도 정부가 그걸 추진할 주체가 될 이유는 없다. 따라서 대리인은 부적절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따라서 환경세는 도입되어서는 안 된다.
예문) ' 상임이사국들은 원래 핵이 있었으니 핵을 추가로 개발해도 된다. 하지만 다른 국가들은 핵이 없으므로 핵을 개발해선 안 된다'라는 주장은 자연주의의 오류를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상임이사국이 아닌 국가의 핵개발은 용인되어야 한다.

[1]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 [2] 어째서인지 별책19_고등학교+교양+교과+교육과정(제2015-74호)에 따르면 '논점일탈'로 말고 '논점 이탈'로 등재되었다고 한다. [3] 서술 전문 '정해창' 저서 교육인적자원부 인정 도서 논리학 교과서 이용 [4] 남용과 변질 원인을 간파하고 제거할 생각을 해야지, 아예 싹을 자르자는 건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는 '개인적 회의에 의한 논증'에도 해당한다. [5] 공통원인 무시의 오류에도 해당한다. [6] 상한선, 하한선 어떤 것도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최저임금제를 낮추는 것도 아니고 조정할 의지조차 없고 폐지를 유도하고 있다. [7] 사실 이 전제도 틀렸다. 진화론을 제대로 안다면 이런 소리 못 한다. 진화론에서 말하는 것은 단지 "인간과 원숭이가 공통의 조상을 가졌다"는 사실 뿐이다. [8] 이 전제도 틀렸다. 중간 단계의 화석은 발견된 것만 해도 차고 넘친다.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의 논리는 대부분 이런 식이다. # 정말로! 흔한 간극의 신 논증에 해당한다. [9] 화석 자체가 극히 드문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 생성되기 때문에, 화석이 없다고 해서 진화론이 틀렸다는 이야기가 되지는 않는다. [10] 완전범죄라는 말에 이미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다는 뜻이 포함되므로, 완전범죄가 존재한다 해도 여전히 그것이 밝혀질 리는 없다. 게다가 현실적으로는 이미 영구 미제사건(ex-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 이형호 유괴 살인 사건)들이 한둘이 아니기에 이 말은 거짓이 된다. 개구리 소년만을 예로 들었지만 의외로 영구미제 사건들이 꽤 많다. [11] 전형적인 유죄추정의 원칙 주장이다. 물론 법적으로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배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은 그 검사가 사법시험을 볼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야 했을 원칙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과정을 거쳐서 임용된 검사라면 이런 말을 입 밖에 내야 하는 사건은 애초에 기소를 하지 않는다. [12] 이를 두고 입체주의를 창시한 피카소"나는 영어를 읽을 수 없다. 그러므로, 영어 책은 내게는 백지와 같다. 그렇다고 해서 영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절묘한 반박을 했다. [13] 갑은 XXX가 살인을 저지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뿐 불우한 환경 때문에 저지른 살인은 정당하다는 주장이 아니다. 문장의 뉘앙스가 정상참작을 요구하는 투라고 해석할 여지도 있지만 그저 인관관계에 대한 해석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던 과거를 보아서라도 형기를 줄여 주길 요구"하는 것과 "불우한 환경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살인을 해도 죄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차이가 있으며, 이 사이의 간극을 무시하고 둘을 동일시 하는 것이 바로 위에 써 있듯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의 메커니즘이다. [14] 조선일보』, 2002년 1월 28일 독자 투고. 위 비판은 본디 '학력(學歷)란을 철폐하자(X)'를 공격하려고 의도하였으나 실제로는 '학력(學力)을 높일 필요가 없다(Y)'를 공격하고 있다. Y는 X에서 따라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Y는 X보다 훨씬 공격하기가 쉽다. 따라서 위 독자 투고는 진짜 사람이 아닌 허수아비를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15] 물론 개나 고양이를 죽임으로써 부수적으로 잃는 피해가 있으며, 그것을 반드시 피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 예외이다. [16] 이 부분에서 앞부분이 특별한 사례이고 뒷부분이 예외적인 기준이다. 헷갈리지 않도록 하자. [17] 다만 이건 교도소를 외진 곳에 짓는다던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오류라고 볼 수는 없다. [18] 다만 이는 똥군기를 계속 옹호하는 경우의 이야기다. 만약 자식의 자살 때문에 똥군기를 반대하는 것으로 생각이 변했다면 이는 논리적 오류가 아니다. [19] 사실 이 논리는 자연주의의 오류에도 해당한다. 사실에서 당위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20] 물론 페니실린은 플레밍이 폐기하는 시료도 한번 더 들여다보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발견되었기 때문에 사실 노력했다고 볼 수도 있다. 또한 페니실린을 생산하기 위해 플레밍이 얼마나 고생했는질 보면... [21] 구글링으로 조사해본 결과 '거짓 딜레마'와 '흑백논리' 간에 구분이 없다. # false dichotomy 또는 false dilemma를 검색하여 직접 확인해보자. 나무위키는 두 개념이 구분되어 있으나 형식적인 유사성이 매우 컸으며 그 외 차이성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22] 정확히는 어느 선택지를 고르든 똑같은 답이 나오는 '단순양도논법'과 선택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지기는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상대방한테 패배하는 답이 되는 '복합양도논법'으로 나뉜다. [23] 배를 만들어 건너든가, 한 명씩 건너든가 하는 다른 방법의 가능성을 배제하였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다. [24] 신화에서는 침대의 크기가 키와 딱 맞는 테세우스가 나타나 프로크루스테스를 끔살시켰다. [25] 동성애, 이성애 둘 다 비중독이 될 수도 있고, 둘 다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동성애는 비중독이 되고 이성애는 중독이 될 수도 있다는 선택지를 간과하였다. 건전한 논증이 되려면 '쿼드로마' 논법으로 이끌어야 한다. 또한, 건전하지 않다고 반드시 성중독이거나 성중독이 아니라고 반드시 건전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26] 아내를 폭행한다는 것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아내를 폭행했음을 단정하는 식으로 몰아가면 이 오류에 해당한다. [27] '돈을 훔쳤는가?'와 '돈을 유흥비로 탕진했는가?'라는 질문을 동시에 던짐으로써 답변자가 이를 부정해도 나머지 하나는 진실이라고 정해 버린다. 쉽게 말해, 질문자는 답변자의 '아니요'를 돈을 훔쳐서 '탕진했다'만 부정한다고 정해 버린단 이야기다. 따라서 돈을 훔치긴 했는데 탕진은 안했다고 질문자는 확정한다는 것이다. [28] 메가라학파의 철학자가 키티온의 제논 [29] 이미 어떤 말을 거짓으로 전제하고 던지는 질문이다. 심심하면 한 번 써먹어 보자. 당황하는 모습이 볼만하다. [30] 실제 러일전쟁 당시에 러일전쟁을 놓고 토토하듯이 내기를 건 사람이 많았는데, 다들 러시아가 어떻게 이기나에만 돈을 걸어서 아무도 돈을 따지 못했다고 한다. 실제로는 일본 함대가 승리했고, 그에 따라 역사가 뒤집혔다. 예나 지금이나 이변 한번 일어나면 토토쟁이들 망하는 건 같은가 보다. 오늘 한강물 따뜻한가요? [31] 동명이인이 있어서 어떤 ○○○냐라고 부르는건 논리적 오류는 아니다 [32] 왜 이것이 오류냐고 물을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푸는 수학문제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서술형 문제에서 풀이는 실수로, 혹은 몰라서 틀린 부분이 몇몇 존재할 순 있어도 답은 그와는 별개로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상대방의 논리 전개의 기저가 틀리거나, 아예 상대방이 말한 내용과 다른 결과를 도출해내지 않는 이상, 청자는 화자가 말한 부분 중 논리적 오류가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 시정할 것을 권할 의무가 존재한다. 특히 토론의 경우, 목적이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명심하자. [33] 그렇다고 해서 논리적 오류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혹은 근거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주장을 남발하는 것은 사실상 논리학 자체를 의미 없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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