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민(정치인)/비판 및 논란

1. 개요2.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무죄)3. 사법농단 연루 의혹4. 국정감사 피감기관 명칭 혼동5. 한글날 논평 논란6.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국정감사 논란7. 아스퍼거 증후군 비하 논평8. 기성정치에 대한 이중성

1. 개요

정치인 김수민의 논란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문서.

2.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 (무죄)

2016년 6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선숙 등과 고발되었다. 기사 국민의당에서는 억울한 일이라는 주장이 나왔으나, 당시 언론보도나 여론은 좋지 않았다. 그 와중에 김수민의 아버지 김현배 전 국회의원(현 도시개발 대표)은 백설공주가 마녀사냥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부정적인 반응만 더해졌다.[1]

2016년 6월 23일, 검찰에 출석해서 본인의 리베이트 수수 의혹을 부인했음은 물론, 문제가 된 허위 계약에 대해서도 오히려 "당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나는 몰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2016년 7월 12일, 법원에서 방어권 보장과 구속 타당성 인정이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기사 통상 현역위원은 구속하지 않는게 보통이나 검찰에서 이 사안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이며 2016년 7월 28일, 구속영장이 이례적으로 재청구되었지만 역시 기각되었다. 재청구 관련 기사 기각 관련 기사

김수민은 2016년 8월 사건에 대해 “앞으로 법적절차에 성실히 응할 것이며 이에 관하여 오직 정확한 사실관계에 근거한 입장을 밝힌다”면서 “정직하게 흘린 땀의 대가다. (주)브랜드호텔은 지난 4월 총선, 정당의 로고와 홍보물의 디자인, 그리고 매체 광고 기획을 수주하여 이를 납품하고 그 용역의 대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수민 의원은 특히 “용역 납품은 분명한 사실이며, 용역 대가의 수령자 또한 (주)브랜드호텔이지 본인 등 개인 수령이 아니다. 검찰이 실체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검찰이 매체대행사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하는 주장하는 부분은 매체 광고를 기안한 기획⋅제작 대금을 받은 것이지, 정치자금을 제공받은 것이 절대 아니다. 당의 홍보TF 역할을 하거나 선거운동과 관련한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리베이트는 존재할 수도 없다”고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2017년 1월 11일 1심에서 김수민 박선숙을 비롯하여 기소된 7명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사 무죄 소식은 국민의 당 전당대회 중에 알려졌는데, 소식을 들은 같은 당 김경진 의원은 "검찰은 이 사건을 '리베이트'라고 명명하면서 (관계자들이) 마치 거대한 뇌물을 받은 것처럼 얘기했었는데, 그 돈의 흐름이 통장에 다 찍혀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뒷돈이 통장에서 통장으로 오고 간답니까?" 라며 검찰 선관위 수사를 비판했다. 기사

2017년 3월 13일 최종적으로 국민의당 당원권이 회복되었다. #

2017년 6월 15일, 2심에서도 피고 7인 모든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이 나왔다. 기사 대법원 상고심은 법리검토만 하기 때문에 사실상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봐도 무리가 없다. 국민의당은 "리베이트 의혹 사건은 정치적 조작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2019년 7월 10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되었다.

3. 사법농단 연루 의혹

2018년 11월, 법원행정처가 2016년 발생한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19년 3월 5일, 검찰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의 공소장에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의 '재판 청탁'을 적시해 기소함에 따라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게 되었다. #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이미 사법농단 의혹을 받고 있어 원내 제1,2,3당 모두 자유롭지 않아 정치 쟁점으로 확산되기 어려워 보인다. # 또한 아직까지는 두 사람이 적극적으로 재판 청탁을 위해 법원측과 접촉한 흔적은 알려진 바 없다.

4. 국정감사 피감기관 명칭 혼동

2017년 7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중 정재훈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을 상대로 “소속 직원인 A씨가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했으나 기관이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원장이 “그런 얘기를 전혀 들은 적 없다”며 계속 부인했지만 김 의원은 물러서지 않았다. 나중에 알고보니 유사한 명칭을 가진 타기관(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발생한 일을 착각한 것으로 드러나 김 의원은 자신의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기사문 국감영상 JTBC 보도

5. 한글날 논평 논란

2018년 10월 9일 한글날을 맞아 대변인 논평을 냈다. '한글 무시, 사대주의가 스스로 문화 경쟁력을 깎아내린다.' 논평의 주 내용은 현재 한글을 무시하는 여러 사회 모습을 열거하며(ex.영문으로 과잠을 맞추는 대학문화, 우리말 이름이 없는 아파트 등) 이러한 행태가 사대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세태를 바로잡지 않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문제는 정작 한글날인데 한글을 아끼자는 비판보다 무분별한 외래어 사용 비판에 지나치게 치중했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국립국어원을 향해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국어시험에나 나올 법한 것만 연구하지 말라고 쓴소리를 했는데........정당의 공식 논평에서 맞춤법을 맞춤범이라고 오기하고, 띄어쓰기도 군데 군데 틀렸음에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하루 뒤 공식블로그에 재업로드했다. #

또한 바른미래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온갖 외래어와 줄임말이 난무한다. ex weekly 정책브리핑, 플친, 바른미래당토론배틀, 카드뉴스 등. 또한, 김수민 대변인이 교수 시절 숙명여대의 교내 디자인 동아리를 벤처기업으로 전환 시키면서 '브랜드 호텔'이라고 이름지은 것들 역시 반례가 된다.

6.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국정감사 논란

2018년 10월 10일 먼저 국정감사 제안을 했건만 손혜원과 더불어 야구팬들에게 질타를 맞는 인물. 다만, 손혜원에 비해서는 비교적 덜 논란되고 별로 언급되지 않고 있기는 하다. 아마도 국감 때 질의 당시 손혜원 의원의 발언이나 태도가 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반면에 본인은 비교적 차분하게 질의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인듯.

국정감사에서 선수 두 명의 기록을 갖고 와서 누구를 뽑을 거냐는 질문을 선동열에게 했는데, 야구팬들이 찾아본 결과 김 의원은 A선수와 B선수의 기록이 적힌 자료를 선 감독에게 보여줬다. A는 334타수 91안타 타율 0.272 91안타(8홈런) 39타점 실책 11개 삼진 105개 WAR 2.16, B는 476타수 타율 0.370 176안타(5홈런) 64타점 실책 14개 삼진 40개 WAR 4.91였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 속 A는 오지환(LG), B는 김선빈(KIA)이었다. 문제는 그 기록들이 작년 기록인 2017시즌 기록인 것이다. 김 의원은 이것을 토대로 선 감독에게 'B선수가 더 좋은 선수'라는 답변을 유도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이없게도 이는 작년 기록이었다. 즉 쉽게 말해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라는 질문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것.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발 과정에서 참고 자료가 됐던 올 시즌 기록과는 무관한 것이었다. 질문을 받은 선동열 감독 또한 어이없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즉, 올해 아겜 국가대표를 작년 성적으로 뽑았어야 한다는 뉘앙스로 보이며 야알못임을 인증했다. 세상에 어느 감독이 작년 성적으로 올해 국가대표를 선별하는가? 이는 비단 야구뿐만 아니라 모든 스포츠가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 논란이 된 야구만으로 한정하면 올해 잘한 최충연, 박치국, 정우람, 함덕주 대신 작년에 잘하고 올해 부상으로 제 기량을 못 펼치고 있는 박세웅, 장현식, 김대현, 박진형을 뽑으라는 이야기다. 다시 말해 올림픽 대표 뽑는데 올해 잘한 선수보다 작년에 잘한 선수 뽑으라는 것이다. 이런 말도 안되는 모순으로 야구뿐만 아니라 스포츠팬들의 실소를 금치 못하게 했으며, 알맹이 없이 소리만 빼액빼액 지른 손혜원과 함께 스알못이라고 까이고 있다.

비판이 일자 뒤늦게 해명을 하기는 했지만 예비 엔트리에 들지도 않았던 이형종과 김규민을 들먹이는 등 야알못을 제대로 인증했다. 이형종은 부상 때문에 시즌 개막 후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에서야 1군에 합류했고 김규민은 시즌 초에는 그저 백업이었을 뿐이어서 예비 엔트리 발표 때에는 거명되지 않았는데 이 점은 생각하지도 않고 최종 엔트리 발표 시점의 성적이 좋은데 왜 안 뽑았냐는 주장을 한 것. 여기에 자신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라 온 비판 글을 향해 조롱성 답글을 단 것이 드러나 더욱 비판받고 있다.

이에 대해 또 다른 해명은 즉 위에도 서술했지만 "통산 기록까지 살피는 건 당연하다. 전년도를 포함한 최근의 기록, 국제 대회 성적, 투수 유형별 성적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2개월이 조금 넘는 기간으로 모든 걸 판단하기에는 표본이 모자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그렇게 따져도 통산 유격수 WAR 2위인 오지환이 가는게 당연한게 아닌가 하는 반론이 우세하다…

7. 아스퍼거 증후군 비하 논평

아스퍼거증후군(Asperger’s syndrome). 외관상으로는 멀쩡하지만, 타인의 느낌을 이해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고집을 부린다. 의사소통을 잘하지 못하고, 사회적 신호에도 무감각하다. 특별히 자신이 관심 있는 것에만 강박적으로 관심을 보인다.
12월 국회 거대정당의 모습을 굳이 신드롬으로 표현한다면 이보다 정확한 것이 없다. (중략) 국민도 이해하지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고집만 부린다. 거대정당끼리 의사소통을 잘하지 못할 뿐더러 아예 의사소통을 하지도 않으려 한다. 故김용균 씨의 희생이 말하는 사회적 신호에도 무감각하다. (중략)
아스퍼거증후군 치료를 위한 약물은 딱히 없다고 한다. 거대정당을 고칠 약도 없는 셈이다. 하지만 개선을 위한 방법은 있다. 사회성과 공감이다. 불필요한 아집을 버리고, 민생을 먼저 바라보는 습관을 들이길 바란다.

원문

정치적으로 거대 양당의 패권을 비판/비난하기 위해 아스퍼거 증후군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

8. 기성정치에 대한 이중성

여의도 "권모술수, 영화는 저리가라와 같은 발언으로 대한민국의 기성 정치의 문제점들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했지만 정작 본인도 기성 정치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다툼을 통한 예산 확보가 대표적인데 김수민 의원 본인이 눈물을 흘리며 자리를 뛰쳐나가고 고성을 질러가면서 청주 예산을 상당히 증액했다고 한다.[2] 사건의 앞뒤를 보면 김수민 본인이 자신은 청주에 출마를 결정한 후 ( 2018.10.31 기사)김수민 의원, "다음 총선 출마할 것…지역구는 청주" (2018.11.14 기사)눈물로 예산 따낸 김수민 "울고불고 싸워 증액시켰다" 청주 지역 예산 증액을 한 것이다.[3] 물론 예산 증액 목적은 본인이 청주 출마와 당선에 필요한 성과 입증을 위한 것.

사실 이런 것들은 과거 기성정치권에서 보여준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아닌 지역구 챙기기를 위한 예산 집행이란 비판으로 자주 지목되어온 논란이 되는 행보이다. 자신이 출마할 예정인 지역 예산을 통과시키고 총선에서 자신이 이만큼 지역구를 위해 일했습니다라고 이를 홍보하는 것. 결국 자신은 기성 정치권에 대해 비판하지만 정작 김수민 본인도 차기 총선 출마와 당선을 위해 기성 정치와 다를 것 없는 행보를 한 것이다.

다만 어쩔 수 없는게 국회의원들이 표를 위해 지역구 예산 증액등 지역을 위해 노력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지역의 이익을 노력하도록 하는 원동력이자 지역 주민들이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사는 지역구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 그리고 실제로 효과가 상당히 큰 편이다. 때문에 김수민 의원의 지역 예산 확보는 불가피했다고 볼 수 있다.[4]

하지만 분명한 것은 김수민 본인도 스스로의 기성 정치에 대한 날선 비난과는 별개로 결국 김수민 본인도 계속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 과거부터 논란이 되어온 기성 정치인들의 지역구 예산 확보 행보를 반복하면서 끝내 현실과 타협하는 행보를 택한 것이다.

[1] 당시 기사들: [포착] “법원 현명한 판단 감사” ‘백설공주’ 김수민 의원 귀가하다 휘청이기도… (국민일보), [포착]'백설공주의 품격'…김수민의원, '위풍당당' 검찰출두 (국민일보), 리베이트 의혹 '백설공주' 국민의당 김수민 의원 검찰 출석 (부산일보), ‘전직 공주’와 일곱 낙타 (시사인), ‘백설공주’의 출석…“리베이트 없었다” (채널A), [일지]김수민 의혹 제기부터 안철수 천정배 사퇴까지 (뉴시스) [2] 웃기게도 김재원 현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과는 김수민이 미래통합당에 입당하며 같은 당 소속이 되었다. [3] 언론 기간은 별로 차이가 안나지만 이미 김수민 본인은 한참전에 청주 출마를 결정했다. 해당 청주 출마 관련 기사는 그저 공식적으로 그것이 드러난 인터뷰중 하나일 뿐이다. 물론 본질은 김수민은 자신의 청주 지역구 출마를 위해 다른 국회의원과 강하게 대립하면서 까지 청주 예산 증액을 통과시켰다는 것이다. [4] 이러한 국회의원의 에산 확보는 좋은 면을 집중해서 봐주면 전부 국회의원이 열심히 일한 것이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예산을 확보해준 것이다. 물론 수많은 전문가들이 이러한 선심성 정책 남발들은 결코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것과 별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