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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개
2.1. 김만배, 신학림ㆍ뉴스타파2.2. 김만배, 신학림 언론재단2.3. 김만배, 권순일 언론사 회장직 제안
3. 성남시립병원4. 2023년5. 2024년6. 검찰 공소장 논란7. 재판2.3.1.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 권순일 거짓말2.3.2. 김만배의 거짓말 대법관실 방문에 이발소 & A사 시점 비틀기2.3.3. 김만배의 로비 & 돈거래 언론인2.3.4. 김만배ㆍ신학림 뉴스타파 영상 유통경로
2.4. 김태훈, 이정수 김오수 검찰들2.5. 정진상이 김만배에게 2020년 5월 ~ 2021년 2월 20억 요구2.3.4.1. MBC 제3노조, 민언련 압박
2.5.1. 김만배-유동규, 정진상-김만배, 정성호 등 민주당 의원 특별면회 등 접촉 정황
2.6. 김용(이재명) 경선 1년 전부터 외곽조직 비선 캠프 사전선거 2020년 6월 ~2.7. 민주당 경선 당시 2021년8월~10월10일까지 일지2.7.1. 민주당 예비 경선 예비후보 등록 기간 2021년 6월 28일 ~30일2.7.2. 민주당 2018년 지선 & 대선 후보 2021년 경선 당시 이재명 후원금에 쌍방울 쪼개기 후원
2.8. 민주 경선부터 김만배와 이재명 측과 논의를 지속한 정황들 2021년 9월 ~2.7.2.1. 이화영, 김만배로 부터 뇌물 &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체 등으로 부터 뇌물
2.7.3. 2017년 대선 경선 &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경호업체 페이퍼 컴퍼니 정치자금 지출 의혹2.7.4. 배우자 전용차와 전담 운전기사 정치자금 사용 이재명 후보 유일 2021년 경선2.7.4.1. 김혜경ㆍ배소현 2021년~ 2022년 10개월간 560회 통화
2.8.1. 김만배·신학림 심종진·이성문 조우형·남욱·배성준 인터뷰 등 천화동인 1호 그분 지시
2.9. 대장동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2.8.1.1. 정진상, 김만배 지분 전달 방식을 논의한 시기 29회 통화2.8.1.2. 정진상ㆍ김인섭 백현동 2014년부터 1년 간 300차례 통화 & 특별면회 & 옥중서신2.8.1.3. 이재명ㆍ김만배 대장동 Q&A 2021년 9월 14 ~ 10월2.8.1.4. 이성문ㆍ이재명ㆍ김병욱ㆍ유동규 등 부동산 폭등 발언 2021년 9월 14일 ~2.8.1.5. 대장동 개발 'No Risk, High Return 2021년 9월 14일~2.8.1.6. 이성문ㆍ이재명ㆍ김만배 공산당 관련 발언 2021년 9월 14일 ~2.8.1.7. 이재명ㆍ대장동 본질 흐리기.곽상도 아들 사원 1호 발언 국민의힘 게이트 2021년 9월 16일~ 2.8.1.8. 유동규ㆍ현근택ㆍ이재명 측근 아니다 관련 발언 2021년 9월 23일~2.8.1.9. 김만배ㆍ조우형ㆍ신학림 등 정영학 녹취록 흔들기 2021년 9월 27일 ~2.8.1.10. 이재명ㆍ김병욱ㆍ정진상ㆍ김만배 등 유동규의 개인비리ㆍ꼬리자르기 2021년 9월 27일 ~
2.8.2. 김만배,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게이트 대비 회의, 대장동 게이트 2014년 11월 ~2.8.3. 김만배 정진상 김용 민주당측 발언 뜯어보기2.8.4. 2013년 2월 28일 성남도시공사 설치 조례안이 통과2.8.5. 이재명 · 김만배 · 회장님 · 최재경 · 이재명 · 유동규 만남 뜯어 보기2.8.1.10.1. 측근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이재명식 모르쇠 전략 2014년 ~
2.8.1.11. 경선 이재명ㆍ캠프, 대장동TFㆍ방송 패널 등 국힘게이트ㆍ검찰표적수사 2021년 9월 15~ 말말말2.8.1.12. 유동규·김문기·남욱에게 '감시용 변호사' 가짜 변호사 의혹2.8.1.13. 남욱 진술서 유출 관련 경위 2021년 10월 ~ 11월2.9.1. 2020년 3월 24일 김만배ㆍ정영학 녹취록 50억 클럽
2.10. 김만배 지인 소개로 이재명 경기지사 때...보좌 역할 2급 공무원 근무2.11. 이재명의 공약을 위한 도개공 설립과정 야합 및 대장동 일당들의 협조2.9.1.1. 김만배ㆍ이성문ㆍ백비서ㆍ임OO 등 재판거래 의혹
2.9.2. 화천대유의 천화동인 공동 비용에 대한 녹취록 등2.9.2.1. 백씨와 임씨의 이재명 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2.9.3. 정진상ㆍ김인섭의 거짓말7.1. 제1심
8. 반응9. 기타1. 개요
2022년 3월 6일,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3일 남겨놓고 뉴스타파에 의해 공개됐던 김만배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 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당시 나눴던 인터뷰가 금품수수를 대가로 윤석열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내용으로 이루어진 것 아니냐는 논란이다. 해당 녹취록은 부산저축은행 사태에 연계된 대장동 수사를 윤석열이 무마했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윤석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관련 허위 보도와도 이어진다.2. 전개
당시 해당 녹취록에서는 김만배가 신학림에게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조우형 씨의 부탁으로 윤 대통령에게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연결해줬다고 말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사가 일부러 무마를 했다는 식의 내용이었다.
신 전 위원장은 해당 녹취록을 2022년 3월 4일에 뉴스타파측에 넘겼고, 뉴스타파측에서는 이틀뒤인 3월 6일에 해당 녹취록을 공개했다.
검찰은 신학림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를 한 대가로 김만배로부터 1억 6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특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신 전 위원장은 자신의 책을 판 대가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책은 2020년에 발간된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라는 책으로 알려졌다.
또한 해당 인터뷰에 대해서는 인터뷰가 거짓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가 없었다며 그저 전문위원으로서 뉴스타파가 요구하는 자료와 정보를 제공한 것일 뿐이라며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김만배씨가 선지급금으로 300만원을 준 뒤 책을 가져갔고, 이후 책을 보고는 이 책은 1억이 아니라 10억의 가치가 있다며 책값과 부가가치세를 더해 1억6천200만원을 뒤이어 입금한 것이라고 밝혔다. #[1]
2.1. 김만배, 신학림ㆍ뉴스타파
2021년 3, 4월경 |
경찰은 2021년 4월 FIU으로부터 화천대유에서 8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이 나온 사실을 포착했으며 횡령 및 배임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경찰에 통보가 이뤄지기 약 한 달 전 FIU의 수상한 자금 흐름 포착 사실을 인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당시 제주도에 머물고 있던 남욱변호사를 불러내 3∼4시간 대책회의를 하며 수사를 대비했다고 한다. |
2021년 3, 4월경 |
김만배 "언론이 뒤에 있어야 방어… 재단 만들려 해
# [2023.09.11] 김만배 씨가 2021년 4월경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자 “언론이 뒤에 있어야 방어가 된다”며 여론전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씨가 2021년 3, 4월경 신 씨를 (언론 관련) 재단 이사장에 앉혀 연봉 1억 원과 월 10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제공하려 한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2021년 3, 4월 |
“김만배, 100억 출연해 ‘신학림 이사장’ 언론재단 설립 계획”···검찰, 대장동 관계자 진술 확보
# [2023.09.03]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로부터 “2021년 3월쯤 김씨로부터 ‘100억원을 출연해 신 전 위원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언론재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김씨는 신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언론인 대여섯명을 모아 언론재단을 만들고 이를 통해 여러 언론사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며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언론사를 인수하려다 실패하자 (자료 "김만배, 2017~19년 언론사 2곳 인수 시도" #) 이를 대신할 조직을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 |
김만배가 제안한 '신학림 언론재단' 조직도에 전현 언론 인사 포진
# [2024.01.09] 신씨의 노트에 있는 언론재단 조직도는 자필(自筆)로 작성한 것으로 이사장 자리에는 신씨 그 아래에 자기 측근인 모 언론단체 소장 A씨를 포함해 전현직 언론계 인사 10명 이내를 넣어둔 형태라고 한다. 이 언론재단은 설립되지는 않았다. |
2021년 4월 |
2021년 5월 |
정영학, 자금 내사에 “이재명 캠프가 힘써준다했다”
# [2023.01.17] 경찰이 2021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내사에 들어갔음에도 ‘대장동 일당’은 “이재명 캠프가 힘을 써준다”며 자신있다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월 정영학으로부터 “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 이재명 캠프에서 힘을 써준다고 하니 너무 걱정 말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 유동규가 2021년 5월 용산경찰서에서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살펴본다는 정보를 듣고 전화해 걱정을 털어놓자 정 회계사가 이렇게 말하며 그를 안심시킨 것이다. |
2021년 7월경 |
김만배 "언론이 뒤에 있어야 방어… 재단 만들려 해
# [2023.09.11] 검찰은 또 2021년 7월경 김 씨가 윤석열 대통령 수사 무마 개입 논란의 당사자인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에게 “언론사를 인수하려 한다. 너도 방어해 줄 테니 공통비를 내라. 형의 우산으로 들어오라며 (조 씨에게서) 9억 원을 받아갔다”는 내용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김 씨가 이 돈을 언론사 인수가 아니라 경기 수원시 땅을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
2021년 08월 |
"제보자 색출, 기자와 회의"…대장동 터진 그때 김만배 행적
# [2023.09.13] 김만배는 2021년 8~9월 대장동 의혹 관련 정보지(찌라시)가 증권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통되자 사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 등에 발 빠르게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22021년 9월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 분석 "안에선 제보자 찾고 밖에선 기자들과 대책회의" "차분히 대처 못 하고…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김만배 당시 행적 재구성… 증거인멸 정황 다수 |
2021년 9월 10일 |
김만배 “구속영장 못 피할 듯” 5일 뒤 인터뷰 땐 “나랑 무관”
#[2023.09.20] 김씨가 허위 인터뷰 직전 주변에 “(대장동 문제 탓에) 구속영장은 불가피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 그러나 정작 며칠 뒤 김씨는 신학림과의 허위 인터뷰에서 “(대장동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김씨는 신씨에게 “천화동인 4~7호(대장동 일당)가 어디서 사고를 치든 공무원한테 돈을 주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라며 “애들이 이재명은 몰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본인을 제외한 남 변호사,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씨 등 대장동 일당만 성남시와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는 의미다. 또 김씨는 “이재명은 알 수도 없고 책임도 없다”며 이재명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신씨에게 강조했다. |
2021년 9월14일 |
검찰 “김만배,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대장동 수사 대응책 논의”
#[2023.03.15] 김만배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공소장에 “김만배 14일 오전 11시 ”휴대전화 기기와 번호를 모두 바꾸고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의 한 카페에서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을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고 적었다. 김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김씨에게 법무법인 태평양의 A변호사를 소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
2021년 9월14일 |
남욱, 김만배 지시로 휴대폰 교체하고 전화번호 변경 유동규, 정진상 지시로 휴대폰 교체하고 전화번호 변경 신학림, 김만배 과거 부고 기사 보고 연락했다? “김씨는 기자들 연락 오면 시끄럽다 착신전환 서비스도 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신학림은 김씨의 새 휴대전화로 연락했다” |
2021년 9월14일 |
이재명 대장동 관련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 |
2021년 9월 14일 밤 회사의 총괄 임원 인터뷰 중앙일보 |
특혜의혹 화천대유 "부동산 호재 천운, 文정부에 감사"
# [2021.09.15. 오후 3:27] 화천대유에서 만난 A씨는회사의 총괄 임원이라고 소개. A씨는 논란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우리도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된 ‘천운’(天運)인 사업이었다”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 지사와의 유착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부동산값 폭등으로 얻어진 것이다. 부동산 호재가 없었으면 우리는 그저 손해는 안 볼 정도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
2021년 9월 15일 |
신학림, 김만배 녹취록 |
2021년 9월 16일 |
野 대장동 수천억 이익
김만배 등13일 증인 요구…與 “1명도 못 받는다”
# [2021.09.16]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단 한 명도 못 받는다”고 통보.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김석배 관리 이사, 이성문 대표, 고재환 ‘성남의 뜰’ 대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한성 천화동인 1호 이사 등 13명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증인은 단 한 명도 합의해줄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협상은 깨졌다. |
2021년 09월 17일 |
신학림 “대장동 자료 폐기하라”… ‘김만배에게 조언’ 녹취록
# [2024.01.09]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이틀 뒤인 2021년 9월 17일 두 사람이 추가로 만난 자리에서 녹음된 것으로 알려졌다. |
이들의 만남 이후 심종진 화천대유 공동대표가 대장동 관련 언론 대응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심종진 대표를 불러 “김씨의 지시에 따라 허위 사실까지도 기자들에게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 신씨가 김씨에게 “화천대유에서 언론 대응을 할 사람을 한 사람으로 통일하고, 회사 내 CD 등 관련 자료는 모두 폐기하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두 사람은 2021년 9월 15일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이후 17일과 19일에도 추가 만남을 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 [2024.01.09] |
2021년 9월 18일 오후 한국일보 |
김만배 지시로 이성문은 화천대유 대표는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3시간 가까이 인터뷰하고 2회에 걸친 인터뷰 기사 두 기사 모두 이재명과 관련 없다는 내용으로 전개 -2020.09.19 화천대유 대표 "이재명과 모르는 사이… 부정행위 한 적 없다"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딱 한 번 봤다". # -2020.09.20 화천대유 대표 "권순일 박영수 대주주 친분으로 영입… 이재명과 관련 없어" # |
2021년 9월 23일 |
심종진 상무와 함께 화천대유 공동대표에 취임했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법률대리인인 방정숙 변호사(법무법인 평산)는 “경영판단에 의해 이뤄진 사항이라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이화영과 4년 전까지 동업한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 됐다 # [2021.10.06]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강찬우 # |
2021년 10월 12일 |
신학림, 김만배에게 “메신저 타격” 문자… 檢 “허위 의혹 인터뷰 종용 정황”
# [2023. 11.01] 정영학 녹취록 겨냥 김만배 “정씨, 동업자들 감방 보내”이틀 뒤 중앙일보 인터뷰서 2021년 10월 12일쯤 김씨에게 전송된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타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
2021년 10월 12일 김씨는 구속영장 청구 당일인 12일 밤 중앙일보 인터뷰 |
김만배 "
정영학은 동업자 저승사자…감방 많이 보냈다"
# [2021.10.14] 특히 정영학을 겨냥해 “정영학은 동업자 저승사자”“옛날부터 관여한 사업마다 동업자를 감방에 보냈다”대장동은 민간사업자를 금융 중심으로 갔다. 1830억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우선 배당했고, 1공단 공원과 제반 시설까지 완공해 기부채납하면 6000억원 가까이 순이익을 얻은 거다. 이재명 시장 말대로 ‘단군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다. |
2021년 10월 |
책값이라더니...김만배 “신학림 활동비 너무 많이 든다” 딴말
#[2023.12.03] 김 씨가 2021년 10월쯤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에게 전화해 “신 전 위원장에게 활동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한 진술을 확보했다. 김 씨는 남 변호사와 통화할 때 신 전 위원장에게 활동비를 건네고 소위 ‘언론 관리’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형이 여론을 바꾸고 있다. 걱정하지마라”며 “넌 형만 믿고 조용히 해라”고 지시했다고도 한다.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활동비’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우려했다고 전해졌다. 고민 끝에 이들은 활동비를 추후에 소급해서 책값으로 기록했다고 한다. |
2021년 12월 |
신씨는 대선 전인 2021년 12월 이재명 캠프에서 중책을 맡았던 민주당 김모 의원에게 '승리가 확실하면 전화주지 마시고, 어려움을 느끼면 언제라도 전화 주시거나 연락 주세요'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2024.07.12] |
2022년 1월 9일 |
김만배 씨와 신학림 간 돈 거래 의혹에 대해, 뉴스타파는 2023년 9월 1일 “보도 결정 과정에 두 사람의 금전 거래가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며, 돈 거래 정황을 몰랐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신학림이 김용진 대표에게 돈 거래 의혹에 대해 보고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1월 9일 신학림은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김만배 씨와 허위 인터뷰를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 전화를 받았고, 이후 신학림은 김용진 대표에게 "일이 이렇게 됐지만 조직을 우선하는 판단을 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이어 신학림은 “김만배 씨로부터 책(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혼맥지도 3권) 값 명목으로 1억 6500만원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경위서를 김용진 대표에게 제출했고, 같은 달 2022년 1월14일 뉴스타파 전문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 [2023.12.06] |
2022년 2월 25일 |
김만배, 신학림 만난 시점도 거짓말한 정황
#[2023.09.09] 검찰은 뉴스타파가 대선 사흘 전에 김씨 인터뷰 편집본을 공개한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뉴스타파는 “신씨가 보도 이틀 전인 같은 달 4일 녹음 파일을 제공해서 급히 검증하고 보도하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신씨는 2022년 3월 8일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2022년 2월 25일 대선 후보 토론회 직후 뉴스타파 대표에게 구두로 보고했다”고 말했다. |
2022년 2월 ~ 3월 |
신씨는 대선 후보들의 TV 토론이 한창 이뤄지던 2022년 2월 이 전 대표의 수행비서에게 '토론회에서 표정, 옷차림, 말씨 등 인상에 특히 신경 써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와 대선이 임박해서는 이 전 대표와 그의 수행비서에게 '연설 때 단어 하나만 바꾸라'며 조언하는 문자 메시지도 보낸 것으로 파악했다. 신씨는 2022년 2월께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에게 “2021년 9월 15일자 인터뷰를 보도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김 대표와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가 수차례에 걸쳐 보도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고 적시. 이어 2022년 3월에는 한 기자에게 “어떤 형태로든지 김만응 인터뷰 녹음파일을 보도했으면 한다”며 “보도되지 못한다면 나는 뉴스타파 구성원으로서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메세지를. # [2024.07.15] |
2022년 3월 4일 |
뉴스타파 측에 신 전 위원장은 해당 녹취록 전달 |
2022년 3월 6일 |
뉴스타파 측은 이틀뒤인 해당 녹취록을 조작해서 공개 |
2022년 3월 6일 |
뉴스타파 기자 "尹 잡아야죠" "아깝네"…검찰, 법정 공개 한상진 기자가 보도 직후 지인으로부터 “예쁜 짓 했다" 란 메시지를 받고 “윤석열 잡아야죠. 한 건 했습니다”라고 답한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또한 보도 전 한 기자가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게 신학림의 노트을 보여주며 나눴다는 대화도 공개했다. 김 대표가 “윤석열 이름은 없나?”라고 묻자 한 기자가 "윤석열 이름은 안 들었네요. 박영수 조우형만"이라고 답했고, 이에 김 대표가 "아깝네"라고 하자 한 기자도 "네 아까워요"라고 동조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노트는 신 전 위원장이 2021년 9월 15일 김만배 씨와 인터뷰하며 ‘박영수 전 특별검사’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등 주요 인물을 적어둔 것이라고 한다. # 보도 다음 날 신학림씨가 뉴스타파 최선임자인 최승호 PD에게 "이번 건은 일부러 오래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며 "관심도와 마케팅에서 가장 폭발적이고 파괴적인 타이밍이 언제(인지) 고려한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다고도 밝혔다. #[2024.04.19] |
선관위 자료 해당 문자메시지는 475만1천51건 발송돼 이재명의 선거운동 기간 보낸 공식 문자메시지 5회 중 가장 많이 발송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3월 6일 오전 10시 마지막으로 발송된 선거 독려 문자 메시지 건수(467만4천827건)보다 많은 3월 8일 오전 9시 '이재명 억울한 진실' 제목으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간 3월 6일자 뉴스타파 기사 내용를 담은 유튜브 영상이 링크된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발송했으며 뉴스타파 기사 문자메시지 발송에만 최소 4천700만원가량이 들었을 것으로 추산됐다. |
2023년 6월 26일 |
김만배, 검찰서 "'尹 수사 무마' 인터뷰는 거짓, 죄송하다" 인정
#[2023.09.08] 검찰 조사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임검사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진술했다. “신학림과의 대화에서 ‘윤석열이 니가 조우형이야 이러면서’라고 언급했는데, 주임검사가 누군지도 몰랐다고 하지 않았느냐”묻자, 김씨가 이처럼 답한 것이다. 김씨는 이어 “(2011년)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준 박OO 검사가 주임검사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면서 “그럼에도 제가 윤석열을 언급하면서 신학림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 조미료를 많이 친 것. 그러면서 “죄송하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신학림이 녹음하는 줄 모르고 신학림에게 제가 좀 센 사람처럼 보이려고 조미료를 많이 쳤다”고 했다. |
2023년 7월 중순 |
檢, ‘김만배-친누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확보…“신학림에 언론재단 100억”
#[2023.11.02] 김씨가 서울구치소 수감 당시인 지난 7월 중순쯤 친누나와 접견해 온 친누나에게 “신학림(전 언론노조위원장) 선배한테 언론재단을 만들어 100억원을 내준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을 확보. 구치소 접견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와 시설 질서유지 등의 이유로 법에 따라 수용자와 접견인 간 대화가 녹음될 수 있는데, 이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김씨가 친누나에게"신학림 선배한테 100억원을 줄 테니 재단을 만들어 돈 편하게 쓰라고 얘기해놨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2023년 9월 1일 |
검찰은 1일 재판부에 김 씨의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통해 김 씨의 혐의 중 횡령 혐의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횡령 혐의는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에는 담기지 않았다.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에서 검찰은 김 씨가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의 관련성을 숨기기 위해 측근들에게 허위 언론 인터뷰를 종용했다고 의심되는 정황을 공개했다. 검찰은 "김 씨는 대장동 의혹에 대한 비리가 이어지고 수사가 개시됨에 따라 실체가 드러나면 대선에서 이 대표에게 불리한 영향을 우려해 언론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해 이 사건 관련 배후사범에 관한 실체 진실을 은폐하기로 마음 먹었다"며 "관련 범행의 은폐, 책임 축소 의혹으로 이 대표의 가담 사실을 부인하고 2011년 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조우형을 수사했던 상대 후보에게 불리한 허위 사실 유포를 계획했다"고 밝혔다. |
2023년 9월 1일 |
검찰, 신학림 주거지 등 압수수색…배임수증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
2023년 9월 6일 |
검찰 "김만배, 조우형에 '유동규 뇌물로 정리해야' 허위 인터뷰 지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앞두고 심문기일서 주장 김만배 측 "별건수사로 구속연장..가혹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재판장 이준철)는 6일 오전 10시부터 김씨에 대해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에 대한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검찰은 또한 “김씨는 대장동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언론을 통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새로운 범죄행위도 주저하지 않았다”며 그가 남욱, 조우형씨에게 허위 인터뷰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 |
2023년 9월 6일 |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심문을 진행한 뒤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
2023년 9월 7일 |
김만배는 7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 |
2024년 6월 21일 |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연 뒤 두 사람 모두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선거법 적용 못함)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2.2. 김만배, 신학림 언론재단
2021년 1월 6일 서판교 화천대유 사무실 김만배·정영학·이성문 등 녹취록 |
김만배 - 눈이 오기 전에 산은 넘어야 할 거 아냐. 대선이라는 큰 산 언덕 위에 휘몰아치는 광풍을 누가 어떻게 감당해. 올 하반기부터 공세가 시작될 텐데. 가는 길에 황금연못에 잉어들이 많아도 거기에 시간을 끌면 고개를 못 넘어. 눈이 오는데 산을 어떻게 넘어. 눈 오기 전에 넘어야지. 돈이 문제가 아닌 거야. 눈 내리면 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셀 거야. 우리는 산을 넘어야 돼. 정영학 - 맞습니다. 다 얼어죽게 생겼는데요. |
6개월 전인 2021년 3월 1일 계약서 2021년 9월 20일 |
신씨는 자신이 쓴 책 세 권을 김씨가 샀고 책값 명목으로 그 돈을 받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터뷰 당일 날 15년 만에 처음 만났다고 주장하는 두 사람은 책을 샀다는 도서 매매 계약서 작성하면서는 날짜를 그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인 2021년 3월 1일자로 했다. 김만배가 선지급금으로 300만원을 준 뒤 신 인터뷰 5일 뒤인 2021년 9월 20일 신학림에게 추석 연휴 중 1억6200만원을 건넨다. |
2021년 3, 4월경 |
경찰은 같은 해 4월 FIU으로부터 화천대유에서 8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이 나온 사실을 포착했으며 횡령 및 배임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경찰에 통보가 이뤄지기 약 한 달 전 FIU의 수상한 자금 흐름 포착 사실을 인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당시 제주도에 머물고 있던
남욱변호사를 불러내 3∼4시간 대책회의를 하며 수사를 대비했다고 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이 회사 대표를 포함한 관계자들의 2019년 자금 흐름에서 이상한 점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은 화천대유가 개발사업으로 수백억원의 배당금을 받기 시작한 첫 해다. 경찰은 2021년 4월 FIU로부터 이상한 자금 흐름 내역이 발견됐다는 공문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서울 용산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맡아 수 개월째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 [2021.09.18] |
2021년 3, 4월 |
“김만배, 100억 출연해 ‘신학림 이사장’ 언론재단 설립 계획”···검찰, 대장동 관계자 진술 확보
# [2023.09.03]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로부터 “2021년 3월쯤 김씨로부터 ‘100억원을 출연해 신 전 위원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언론재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말을 직접 들었다”는 진술을 확보.“김씨는 신 전 위원장을 중심으로 언론인 대여섯명을 모아 언론재단을 만들고 이를 통해 여러 언론사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며 “대장동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언론사를 인수하려다 실패하자 (자료 "김만배, 2017~19년 언론사 2곳 인수 시도" #) 이를 대신할 조직을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 |
김만배가 제안한 '신학림 언론재단' 조직도에 전현 언론 인사 포진
# [2024.01.09] 신씨의 노트에 있는 언론재단 조직도는 자필(自筆)로 작성한 것으로 이사장 자리에는 신씨 그 아래에 자기 측근인 모 언론단체 소장 A씨를 포함해 전현직 언론계 인사 10명 이내를 넣어둔 형태라고 한다. 이 언론재단은 설립되지는 않았다. |
2021년 3, 4월경 |
김만배 "언론이 뒤에 있어야 방어… 재단 만들려 해
# [2023.09.11] 김만배 씨가 2021년 4월경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자 “언론이 뒤에 있어야 방어가 된다”며 여론전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씨가 2021년 3, 4월경 신 씨를 (언론 관련) 재단 이사장에 앉혀 연봉 1억 원과 월 10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제공하려 한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
2021년 5월 |
정영학, 자금 내사에 “이재명 캠프가 힘써준다했다”
# [2023.01.17] 경찰이 2021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내사에 들어갔음에도 ‘대장동 일당’은 “이재명 캠프가 힘을 써준다”며 자신있다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11월 정영학으로부터 “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 이재명 캠프에서 힘을 써준다고 하니 너무 걱정 말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 유동규가 2021년 5월 용산경찰서에서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살펴본다는 정보를 듣고 전화해 걱정을 털어놓자 정 회계사가 이렇게 말하며 그를 안심시킨 것이다. |
2021년 7월경 |
김만배 "언론이 뒤에 있어야 방어… 재단 만들려 해
# [2023.09.11] 검찰은 또 2021년 7월경 김 씨가 윤석열 대통령 수사 무마 개입 논란의 당사자인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에게 “언론사를 인수하려 한다. 너도 방어해 줄 테니 공통비를 내라. 형의 우산으로 들어오라며 (조 씨에게서) 9억 원을 받아갔다”는 내용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김 씨가 이 돈을 언론사 인수가 아니라 경기 수원시 땅을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
2021년 10월 |
책값이라더니...김만배 “신학림 활동비 너무 많이 든다” 딴말
#[2023.12.03] 김 씨가 2021년 10월쯤 미국에 체류 중인 남욱 변호사에게 전화해 “신 전 위원장에게 활동비가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한 진술을 확보했다. 김 씨는 남 변호사와 통화할 때 신 전 위원장에게 활동비를 건네고 소위 ‘언론 관리’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형이 여론을 바꾸고 있다. 걱정하지마라”며 “넌 형만 믿고 조용히 해라”고 지시했다고도 한다.김 씨와 신 전 위원장은 ‘활동비’가 나중에 문제가 될까봐 우려했다고 전해졌다. 고민 끝에 이들은 활동비를 추후에 소급해서 책값으로 기록했다고 한다. |
2023년 |
檢, ‘김만배-친누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확보…“신학림에 언론재단 100억”
#[2023.11.02] 김만배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당시 접견 온 친누나에게 “신학림(전 언론노조위원장) 선배한테 언론재단을 만들어 100억원을 내준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한 녹음파일을 확보. 구치소 접견의 경우 증거인멸 우려와 시설 질서유지 등의 이유로 법에 따라 수용자와 접견인 간 대화가 녹음될 수 있는데, 이 파일을 검찰이 확보했다. 김씨가 친누나에게"신학림 선배한테 100억원을 줄 테니 재단을 만들어 돈 편하게 쓰라고 얘기해놨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021년 3월쯤 김씨로부터 ‘100억원을 출연해 신 전 위원장을 이사장으로 하는 언론재단을 만들겠다’고 하는 말을 직접 들었다. 이를 통해 여러 언론사에 영향력을 미치려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이 김씨 접견 녹음파일을 확보하면서 이 진술도 한층 신빙성이 실리게 됐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허위 인터뷰 당시 “15~20년 만에 처음 만났다”고 했지만, 검찰은 언론재단 설립 계획을 보면 이전부터 이들의 공모 관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2.3. 김만배, 권순일 언론사 회장직 제안
"김만배, 2017~19년 언론사 2곳 인수 시도" # [2023.01.09]'대장동 리스크' 대응 가능성…김씨-중견 언론인 돈거래 추적
김씨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민영 뉴스통신사 A사를, 2019년 법조계 전문지인 B사 인수를 추진했다. B사는 김씨가 접촉해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시기가 2019년이 아니라 2021년 중반이었다고 설명했다.
“김만배, 권순일에 ‘언론사 회장직’ 제안” # [2023. 01.10]
권 전 대법관은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심사위원회에 낸 의견서에 김 씨로부터 언론사 회장직을 제안 받았다고 적시했다. 이 의견서는 그가 대법관 퇴임 석달 만인 2020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경위를 설명할 목적으로 작성됐다.
김 씨가 권 전 대법관에게 “화천대유라는 부동산 자산관리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신규 사업을 위한 조언을 해 달라”며 “법조 전문지를 인수하려고 하니 회장직을 맡아 달라”고 제안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2.3.1.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변호사법 위반 & 권순일 거짓말
당시 권 전 대법관은 변호사로 등록하지 않아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권순일, 변호사 등록않고 '대장동 송전탑' 소송 자문 의혹 # [2024.03.27]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천대유 고문으로 재직하며 송전탑 지중화 행정소송 당시 법률 자문과 법률 행정 등 사실상 변호사 업무를 맡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2021년 3월 21일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경영상의 자문만 담당했다”는 권순일의 기존 설명과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권순일 거짓말 따라 잡기
권순일 연봉계약서 2020년 11월 1일부터 2021년 10월 31일까지 1년에 2억4000만원을 받기로 했다. #[2023.01.13] |
고문 맡은 권순일 "전화 자문정도만 했다" 화천대유 대표 "연봉 2억, 그정도 일 했다"
#[2021.09.23] 권 전 대법관은 지난 16일 본지 통화에서 “(화천대유 사무실은)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가 가끔 와서 회사 돌아가는 이야기를 했다”며 자신은 크게 관여한 게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면서 “계약 때문에 보수는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른 언론에는 “전화 자문 정도만 받았다” 했다. |
그런데 이성문 대표는 지난 20~21일 언론 인터뷰서 매달 1500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면서 “권 전 대법관이 자문료에 상응하는 일을 했다.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려 모신 것”했다. 그는 “권 전 대법관 사무실로 네 번 찾아갔다”며 “권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검은 사회적 크레디트(지위)를 감안해 연봉으로 2억원 정도 드린 것”이라고도 했다. (*기사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 "권순일 박영수 대주주 친분으로 영입… 이재명과 관련 없어" # [2021.09.20] 2021년 9월 18일 한국일보와의 인터뷰 |
이들이 부동산 전문가는 아니지만 성남의뜰과 관련한 실질적인 법률 자문을 많이 해주셨다. (※성남의뜰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위해 설립된 특수목적법인으로 자산관리를 맡고 있던 화천대유가 사업 시행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권 전 대법관님은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목 있는 대법관 출신을 영입하기로 하면서 모시게 된 것이다. (※주민들이 대장지구 북측 송전탑 지중화를 요구하면서 성남시가 성남의뜰에 이행 계획 수립을 지시하자 1,000억 원 가량의 추가 비용을 떠안게 된 성남의뜰이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내가 권 전 대법관 서초동 사무실에도 4번 정도 갔다. |
“권순일 화천대유 고문 당시 운전기사도 제공했다”
# [2023.10.11] “권 전 대법관이 2020년 11월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난 후 대장동 개발 현장에도 수차례 방문했다”는 취지의 진술 확보 김 씨로부터 “권 전 대법관이 화천대유 고문을 맡고 난 후 대장동 개발 현장을 3∼4차례 방문했고, 2억4000만 원의 연봉을 책정한 뒤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전까지 1억5100만 원을 지급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씨는 권 전 대법관에게 본인과 함께 사용하는 카니발 승합차·운전기사도 제공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김 씨가 권 전 대법관 차량 유지비 명목으로 680만 원을 지출한 것도 파악했다. |
"자문, 알려지면 안 돼"…검찰, 권순일 녹취 확보
# [2024.05.10]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고 법률 자문을 해 변호사법을 위반한 상황이 담긴 녹취를 확보 녹취에는 권순일이 화천대유 고문 시절, 대장동 송전탑 지중화 소송과 관련해 화천대유 직원들에게 법률 자문을 하고, "자문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면 안 된다"고 발언한 내용이 담긴 걸로 파악됐다. 권순일의 법률 자문 사실을 부인하던 화천대유 직원들은 해당 녹취를 제시하자 법률 자문을 받았다고 진술을 바꾼 걸로 전해졌다. |
2.3.2. 김만배의 거짓말 대법관실 방문에 이발소 & A사 시점 비틀기
1 - 김만배의 8회 방문에 재판거래 의혹에 이발소 발언 |
김씨는 입장문에서 “2019년 2월 대법원 기자실을 떠난 후에도 10여 차례 대법원 청사를 방문했지만 대부분 후배 법조 기자를 만나거나 구내 이발소 방문이었고 권 전 대법관은 인사차 3~4차례 방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출입신고서에 후배 법조기자 이름을 적으면 그가 출입구까지 나를 데리러 와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 ‘권순일 대법관’ 이라고 적었다”고 했다. |
김만배, 이발소 가려고?…대법 “대법관 허가해야 출입”
# [2021.10.07] 대법관실 출입시 출입자가 해당 대법관실에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하는지 를 묻는 서면 질의에 “대법원 출입 담당 직원은 원칙적으로 방문 대상 대법관실에 방문 신청자의 방문 예정 여부를 확인한 후 출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법원은 또 “보안관리대원은 방문인이 종합민원실 및 도서관 열람실 이외의 사무실을 방문할 경우 피(被)방문인 및 피방문부서에 전화로 연락해 방문이 허가된 경우에만 출입시킨다”는 내규도 제시했다. |
김만배씨는 검찰 조사에서 “전혀 그런 의도(재판 거래)로 방문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김씨는 “제가 법률 전문지 A사를 인수하고 싶었는데 권 전 대법관이 B 대한변협 회장과 친하게 지내고 있어 A사를 인수하는 과정을 도와 달라고 했다”며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에 출근하진 않았고 대장동 현장에는 3~4차례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전 대법관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
권순일 만난 뒤 이재명 '재판 정보' 술술…대법원 꿰뚫고 있던 김만배 육성
# [2023.02.13] 2020년 3월 13일, 김만배 씨와 이성문, 정영학, 김 씨는 법원 내부에서도 알기 힘든 대법원 내부 상황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
김만배는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8차례에 걸쳐 ‘권순일 대법관실’이라고 출입 명부에 기록하고 대법원을 8차례 방문했는데 실제로는 대법원 구내 이발소를 갔다”고 해명했었다. 여기에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되기 일주일 전(2020년 6월 9일), 회부 다음 날(6월 16일), 파기환송 선고 다음 날(7월 17일)도 포함됐다. 이후 권 전 대법관은 퇴임 뒤인 2020년 11월 김만배씨가 대주주인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취업해 총 1억5000만원을 고문료로 받다가 ‘대장동 의혹’이 터지자 그만뒀다. |
대법원 2020. 7. 16. 선고 2019도1332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7:5로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5명(박상옥·이기택·안철상·이동원·노태악)은 유죄. 김명수, 권순일, 노정희, 김상환, 박정화, 김재형, 민유숙(김재형, 민유숙은 18기 이재명과 사법연수원 동기) 무죄.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 질문에 이 정도 수준의 허위성 답변을 용인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법치국가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가 앞장서서 인정해 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후보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 표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처벌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관 다수 의견이지만, 반칙을 잡아내야 할 최소한의 ‘룰’마저 무너뜨리고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문제적 판례’가 될 것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
2 법률 전문지 A사 입장 |
A사 이날 “지난해 5월 경영진이 바뀌었고, 이전 경영진은 2021년 중반에 김씨가 제3자를 통해 만나자는 의사를 전해 온 적은 있지만 전혀 응하지 않았다”며 “그 전에는 김씨 이름을 들어 본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2023.01.09] |
A사는 “2021년 중반 김 씨가 제3자를 통해 만나자는 의사를 전해온 적은 있지만, 전혀 응하지 않았다” # [2023.01.10] |
권순일, 저서에 ‘이재명 판결’ 포함 “기억 남아”
# [2021.09.23] 권순일 전 대법관(62·사법연수원 14기)은 퇴임 직전(2014년 9월 8일 ~ 2020년 9월 7일) 출판한 책에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 중 하나로 꼽았다. 권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 퇴임 전 출간한 ‘공화국과 법치주의(권순일 대법관 판결 100선)’에서 이 지사 관련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의 다수 의견을 냈던 내용을 주요 판결로 실었다. 권 전 대법관은 책 머리말에 “법관생활을 하며 특히 기억에 남는 판결문을 모아 정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가 정치 생명을 지속할 수 있게 해준 이 판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것으로 알려진 권 전 대법관이 다수 의견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쳤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발행일 2020년 08월25일 |
2.3.2.1. 성남의뜰 화천대유 성남시 상대로 송전탑 지중화 행정소송
대장동 '송전탑 소송' 뭐길래…차관급 송우철 등 호화 법률단 # [2021.09.29]성남의뜰, 최대주주 성남시에 행정소송
대장지구 사업시행사인 성남의뜰은 “성남시의 이행조치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2021년) 1월 수원지법에 제기했다. 성남의뜰은 대장지구 개발을 위해 만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다. PFV는 직원을 두지 못해 별도 자산관리회사(AMC)를 두는데, 화천대유가 AMC 역할을 했다.
성남의뜰, 최대주주 성남시에 소송
성남의뜰 측이 이행명령 주체인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송전탑 지하화에 필요한 비용을 내지 않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한국전력이 성남시에 보낸 공문을 보면, 지하화 예상 비용은 400억원 안팎이다. 비용은 사업시행자인 성남의뜰이 내도록 돼 있다.
성남의뜰이 사실상 최대주주인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의문으로 남아 있다. 성남의뜰 최대주주는 지분 50%+1주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다. 성남도공은 100% 성남시 소유다. “성남시가 화천대유 입장에 서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성남시 행정소송에도 차관급 예우를 받는 ‘전관’을 내세웠다. 성남의뜰은 이번 소송에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송우철 변호사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권순일 영입해 대비했다는 '대장동 송전탑'소송에 변호인 불출석 # [2021.09.30]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 측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영입하며 대비해 온 것으로 알려진 성남시 상대 소송에서 원고 측 변호인이 아무런 통보 없이 불출석해 그 배경에 궁금증이 일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해(2020년) 2월 한강유역환경청의 요청에 따라 대장지구 북측 송전선 지중화 계획을 세울 것을 성남에뜰에 전달했다.
성남의뜰은 이 같은 이행명령을 따를 수 없다며 행정심판을 냈고, 행심에서 패소하자 올해(2021년) 1월 소송을 제기했다.
수원지법 행정2부(양순주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이 사건 속행 재판에서 원고인 성남의뜰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들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다.
화천대유, 북측 송전탑 지하화 추진 시늉만?… 한전 "논의한 바 없어" # [2021.10.01]
성남의뜰과 화천대유가 2018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며 북측 송전탑 지중화를 약속했지만 정작 지중화 공사를 책임지는 한국전력과는 수년째 공식 협의조차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남의뜰은 성남시의 북측 송전탑 지중화 이행명령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400억원 가량이 소요되는 송전탑 지중화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2.3.2.2. 성남의뜰, 성남시 이행명령 거부
대장동 '송전탑 소송' 뭐길래…차관급 송우철 등 호화 법률단 # [2021.09.29]성남의뜰은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와 함께 대장동 송전탑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권순일 전 대법관에 이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 출신인 송우철 변호사를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 행정소송에도 차관급 예우를 받는 ‘전관’을 내세웠으며 성남의뜰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
김수남 前 검찰총장, 법무법인 태평양 합류 # [2020.07.02]
김수남 전 검찰총장 | 2019~2020년 화천대유와 법률 고문 및 경영자문 계약 |
권순일 전 대법관 | 2020년 11월~2021년 9월 북측 송전탑 지하화 문제 |
송우철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전 대법재판연구관 | 대장지구 사업 시행사 성남의 뜰의 행정소송 변호 |
참고자료
▶검찰 “김만배는 김수남 전 검찰총장 과 대장동 수사 대응책 논의” 김씨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지던 2021년 8월 무렵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인 김 전 총장을 만나 검경 수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고 태평양 소속 A변호사를 소개받았다. # [2023.03.15]
2.3.2.3. 권순일 압수수색 3차례 기각
'재판 거래 의혹' 권순일 압수수색 영장 3차례나 기각당했다 # [2024.03.23]법원, 뇌물수수 혐의 빼니 발부
검찰은 2021년에 두 번, 올해 초에 한 번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가 기각당했다. 올 초의 경우, 법원은 권 전 대법관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등의 취지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으며. 그래서 검찰은 권 전 대법관의 혐의 중에서 ‘재판 거래 의혹’으로 연결되는 뇌물수수 혐의를 빼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만 넣어 다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최근 발부받았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 김용식)는 작년 말부터 권 전 대법관의 각종 의혹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법원이 검사 출신인 박영수 전 특검이나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잘 발부해주지 않았나”라며 “국민적 관심사가 집중된 의혹에 대해 기초 수사 자료를 모으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세 차례 기각된 것은 드문 일”이라고 했다.
檢, '대장동 50억 클럽'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 [2024.03.21] "검찰은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권 전 대법관을 2021년 11월과 12월 2차례 조사했다. 권 전 대법관의 뇌물 혐의를 제외한 공직자윤리법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지난해 초 경기남부경찰청에 이첩했다. 그 이후 검경 수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달 22일 변호사 등록을 허가받은 권 전 대법관은 별도의 사무실을 차리지 않고 자택 주소로 개업한 상태다. |
2.3.3. 김만배의 로비 & 돈거래 언론인
2021년 9월 2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당시 법무부 장관은 박범계, 검찰총장은 김오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정수)
2021년 10월 18일 새벽 입국. 전담수사팀에 체포된 남욱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 2021년 10월 2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437호 검사실에서 남욱 진술 남욱 “김만배, 기자 집 사준다며 돈 요구… 6억 전달” # [2022.03.05] 남욱은 “2019년 5월 모 중앙일간지 기자의 집을 사줘야 된다고 하면서 저와 정영학에게 3억 원씩 가져오라고 했고, 실제로 줬다”고 진술. 남욱은 “저희도 그 당시에 왜 우리가 돈을 내야 되냐고 화를 낸 사실이 있다”며 “열 받아서 천화동인 4호 대여로 회계처리를 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그간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두고 "말 잔치"라고 비판하며 "석방의 대가"라고 했다. |
1. 한국일보 / 머니투데이김만배 법조팀장 |
검찰·법원 등 법조 기관 취재를 시작한 2003년경부터 2021년 9월 대장동 사건으로 <머니투데이>를 퇴사하기 전까지 17년을 법조 분야 담당 기자로 일했다. 2010년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2017년경까지 법조팀 부장을 맡았다. 2019년 부국장대우인 사회부 선임기자로 승진했고 이후 부국장으로 승진했다. |
2. YTN / 머니투데이 배성준 법조팀장 |
배성준 전 머니투데이 기자는'천화동인 7호' 소유주다. 전체 배당수익 4040억 원 중 2.9%인 120억 원 가량을 배분 받았다. 남욱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관련 재판에서 "2011년 배성준 기자를 통해 김만배 전 기자를 소개받았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김만배 전 기자도 2021년 10월 <중앙일보>와 인터뷰에서 '2012년 후배 기자였던 배성준의 소개로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던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를 만났다"고 밝혔다. 배 전 기자는 1995년 경 YTN에 입사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법조 취재 경력을 쌓으며 2013년 법조팀장까지 역임했다. 이후 2017년 보도국 편집4부장 등을 거쳤고, 2018년 보도국 선임기자로 임명됐다. 하지만 그 해 말 야근전담 PD로 좌천성 발령이 나면서 2019년 2월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으로 이직했다. 이후 대장동 개발 사업 논란이 불거지면서 퇴사한 2021년 9월까지 법조팀장으로 계속 일했다. |
"2014년 6월4일 성남시장선거 직전 선거용 가짜뉴스 유포 이재명 성남시장선거 밀리자… 정진상, 가짜뉴스 퍼뜨렸다" 유동규 법정 진술 # 유동규 "정진상, 선거 전날 보도 원해… 남욱→ 배성준 기자→ YTN 허위보도" 실제 가짜뉴스 보도되자 정진상, 무척 좋아해… 이재명, SNS에 오보 공유 배성준은 천화동인7호 소유주… "YTN 보도기자에 100만원, 소송비도 대 줘" 정진상 "범죄 소굴 막돼먹은 신영수 후보"… 가짜뉴스 나가자 논평도 내 |
"천화동인7호 소유주
배성준"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위해 허위제보" 진술
# [2023.09.05] 유동규 "김만배·남욱 통해 기사 나자 정진상 '최고다'" 법정 증언 배씨가 받는 의혹 중에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이 대표의 이른바 ' 형수 욕설' 문제와 관련해 허위 제보를 했다는 내용도 있다. 지방선거 직전 해당 녹음파일이 공개돼 이재명의의 2014년 재선이 불투명해지자 정진상, 유동규, 남욱씨 등이 경쟁자인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
대장동 일당과 기사 거래 의혹 YTN 기자 대기발령
#[2023.04.21] 유동규 “선거전 李 경쟁후보 겨냥 YTN 오보 나가게 해” YTN 기자 “100만원 받고 허위 보도는 과장된 이야기” YTN “인사위 열어 사실관계 확인하고 상응 조치할 것” |
1.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50억 클럽 의혹 |
김만배, 2021년 대장동 사건 터지기 3달 전에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의 두 아들에게 49억 원 보냈다. 김만배는 2021년 6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홍선근의 두 아들 계좌로 천화동인 1호의 자금 49억 원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만배 씨와 무이자로 50억원을 거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송치된 홍선근 머니투데이 미디어그룹 회장 수사를 서울중앙지검 맡는다. 경기남부경찰청이 홍씨와 김씨 등 2명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이 전날 수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홍씨는 2019년 10월경 김씨로부터 50억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당시 화천대유자산관리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머니투데이 선임기자(부국장 대우)로 활동했다.청탁금지법은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언론사 대표자 등 공직자가 동일인에게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합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하도록 한다. |
유동규가 유튜브에서 D씨(최재경)를 말하면서 이야기 하는 내용이다. https://youtu.be/QJbRoOzLX2A?si=mq85pjegjg6wDlDV [2023.03.30] |
김만배 통해 가지고 모임에 초대를 받아요. 부부동반 모임으로 강원도에 있는 리조트에 모여서 해돋이 보자 해가지고 거기서 D씨를 만나게 되고 그 소개 이후에는 별도로 D씨하고 여러번 만나고 어려운 거 있으면 도움도 청하고 이렇게 됩니다. D씨하고 이재명을 또 만나게 해줬습니다. 제가 D씨는 이재명을 제가 배석한 자리에서 한 세 번 정도 만났는데 두 번은 복어집에서 - 처음에 소개시켜 주려고 그 목적을 갖고 수내동에 있는 복어집에서 - 경상도 쪽 언론 유력 언론사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싶었던 거예요.이재명이 그래서 제가 그거를 부탁을 했었고 그때 거기에 "회장님하고~..., 이재명, 언론사 대표, 저, D씨 이렇게 네 명이서 만났어요. (회장님+언론사 대표가 한 사람인 듯 하고 이재명, 홍ㅇㅇ, 유동규, 최재경) - 마지막에는 제가 2020년인가 2021년에 도지사 집무실에서 저하고 D씨랑 이재명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번 만났습니다. 자리를 만들었고 중간에 제가 이제 메신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분이 통화했다는 얘기도 많이 좀 들었었습니다. - 2018년 선거이후에 이재명은 전관이 좀 필요했어요. 정진상이 D씨한테 좀 부탁해 보래 그리고 제가 D씨한테 부탁을 했어요. 거기에서 소개받은게 이태형 변호사하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 받았어요. 이분들하고 이제 이재명은 어디서 만났냐면 도지사 공간에서 만났고요.(이재명, 이남석, 이태형, 유동규) |
유동규 "2014년 이후 복집서 이재명에 최재경 소개"
# [2023.05.09]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진상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공판에 증인 출석 (이 기사에서 보면 유동규와 최재경의 만난 시점을 의혹으로 보고 있는데 유동규와 직접 확인 통화를 하는 내용은 그 후로도 기사를 찾아 볼 수 없다.(유동규의 말이 맞다면 최OO은 공직에 있을때 김만배와의 유대관계가 있어 보임을 추측할 수 있다.) |
2014년 6월 29일 의형제 정영학, 남욱 간의 통화 녹취록 |
남욱 - 정 실장과 김용, 유동규, 김만배, 이렇게 모여 갖고. 네 분이 모여서 일단은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 실장이 얘기했고 그러자고 했고, (김만배씨가) 큰 형님이시니까 정영학 -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남욱 - 만배형이 처음으로 정 실장에게 대장동 이야기를 했다. (김씨가) ‘올해 의원, 그다음에 이(현 민주당 의원)한테 얘기해서 했는데 잘 안 돼서 여기까지 왔다. 니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정 실장이) ‘전반기에 다 정리해서 끝내야지요, 형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정영학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2014년 7월 27일 김만배 이재명 인터뷰 |
"법률가에서 정치가로…정치하겠다 마음먹은 날짜도 기억" # [2014.07.28 05:00]대담= 김만배 법조팀장 머니투데이 |
김만배 '언론계 로비' 드러나나…고문 영입에 돈거래
#[2023.01.10] '김만배와 돈거래' 2019년 3월 대장동 배당 시작되자 우호적 기사 청탁하며 돈거래 의심 # [2024.04.18] |
1. 한겨레 신문총괄 부국장 |
석아무개 전 <한겨레> 기자는 지난 2017년 3월부터 1년 간 법조팀장으로 일했다. 이후 법조팀을 함께 총괄하는 사회에디터, 사회부장 등을 역임했다. 2000년 입사한 그는 ▲2003년 10월-2005년 6월 ▲ 2009년 2월-2010년 3월 ▲ 2017년 3월-2018년 10월 (법조팀장) 3차례에 걸려 법조팀에서 일했다. 석 전 기자는 9억원을 빌려 2억원은 이미 변제하는 등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지만 거액을 빌리면서 차용증을 쓰지 않은 점, 별다른 담보가 없었던 점, 이자에 대한 약정 등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볼 때 정상적인 돈 거래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
2. 중앙일보 - 논설위원 |
김만배 전 기자와 총 1억 9000만원 규모의 금전 거래를 한 조아무개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2011년 무렵부터 법조팀장을 맡았다. 조 전 논설위원은 2002년부터 2015년까지 법조 기사를 썼는데, 법조팀장을 거쳐 2012년 사회2부 차장, 2015년 사회2부장으로 일하면서 계속 법조취재팀을 총괄했다. 2017년부터 사회데스크를 맡았다. 2018년부터 사직하기 전까지 논설위원을 맡으며 신문제작 부서 에디터 등을 역임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11일 조 전 논설위원이 사직서를 제출하자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리했다. |
3. 한국일보 - 뉴스부문장 |
김만배 전 기자와 1억 원 규모의 금전 거래를 했다가 역시 해고된 김 전 <한국일보> 기자도 법조팀장을 역임했다. 1996년 <한국일보>에 입사한 후 사회부를 거치며 법조 취재를 시작했고 2008년부터 2010년 무렵까지 법조팀장을 맡았다. 김 전 기자는 2011년부터 정치부장, 국제부장, 논설위원 등을 거쳐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사회부장으로 일했다. 지난해 5월 편집국 총괄데스크 격인 뉴스룸국 뉴스부문장에 선임됐다. |
이재명 “나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상황 땐 친문이 우군되지 않겠나" #[2020.07.28] 김영화 기자 |
BBK 취재파일 검찰 출입기자 2명의 끈질긴 추적 - 김만배 , 김영화 저자(글) 중앙일보시사미디어 · 2012년 11월 05일 # |
4. 채널A |
채널A는 법조팀장을 맡았던 배아무개 기자를 최근 직무에서 배제했다. 배 기자가 김만배 전 기자 측으로부터 명품 신발을 선물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현재 사실을 확인 중이다. SBS·MBC 등에 따르면 검찰은 김만배 전 기자로부터 '내가 남욱 변호사에게 부탁해 2018년 11월 채널A 기자에게 고가의 명품 신발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배 기자는 2016~2021년 무렵까지 채널A에서 법조팀장을 맡았다. 김만배 전 기자와의 인연은 머니투데이부터 시작됐다. 2009년부터 <머니투데이>에서 법조 취재를 전담해 온 배 기자는 2011년까지 머니투데이 법조팀에서 일했다. 김만배 전 기자가 법조팀장으로 일하던 때로, 두 기자가 공동 취재해 보도한 기사도 적지 않다. |
5. 화천대유 고문 - 전 장관 정책보좌관 기자 |
전직 행정자치부 장관 정책보좌관 D씨 역시 중앙 일간지 기자 출신이다. 김씨의 선배 기자였던 그는 2017년 7월부터 2년간 화천대유에서 활동 내역 없이 급여 총 1억 5천600만원 수령 |
6. 화천대유 홍보실장 - 전 서울경제 선임기자 |
김 전 법조 선임기자는 2019년 초 <서울경제>를 퇴사한 직후인 그해 7월부터 화천대유 홍보실장으로 일했다. 연봉 6000만 원의 계약직으로, 2021년 10월까지 총 9000만 원을 급여로 받았다. |
7. 천화동인1호 고문 - 전 중앙지 기자 |
2020년 8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급여 총 4천여만원, 검찰 조사에서 "천화동인1호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회사인지는 모르고 출근한 사실은 없다" 진술 |
8. 화천대유 고문 - 전 뉴스1 부국장 |
신아무개 전 <뉴스1> 부국장은 화천대유 고문으로 2021년 1월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이 처음 보도된 2021년 8월 31일 무렵까지 일했다. 연봉 3600만 원으로 계약해 총 2400만 원을 급여로 받고 퇴사했다. 신 전 부국장은 1988년 <한국일보>에 입사해 2008년 대기자로 퇴사했다. 그 사이 경찰팀장, 법조팀장, 일본 도쿄 특파원, 국제부장 등을 지냈다. 오랜 법조 취재 경력을 보유한 그는 2011년 <뉴스1>에서 사회부장을, 2014년 행정정책부장 및 2015년 사회부장 부국장 등을 역임했다. |
9. 화천대유 고문 -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
연봉 1억2천만원에 계약하고 2021년 6∼9월 4개월간 3천500만원 수령 |
10. 화천대유 고문 - 전 경제지 이코노미스트 |
강아무개 전 <머니투데이> 미래연구소장은 법조팀장 출신은 아니다.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이코노미스트 직함으로 머니투데이에 기사를 썼다. 2012년부터 머니투데이 산하 미래연구소장을 맡으며 2021년 6월까지 9여년 간 머니투데이에 글을 썼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그는 대장동 50억 클럽 중 1명인 홍선근 머니투데이미디어그룹 회장과 인척 관계다. 강 전 소장은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8월 화천대유 고문으로 등재됐다가 대장동 사건 보도가 시작된 후인 같은해 9월 고문을 그만뒀다. 연봉 9600만 원의 자리였으나 입사 직후 퇴사해 급여는 받지 않았다 |
화천대유에서 인사 실무를 맡았던 한 직원은 2021년 검찰 조사에서 "모두 김만배 회장과 기자 시절 선후배 관계로 친분 때문에 그가 고문으로 채용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들 모두 언론사를 퇴직하고 화천대유, 천화동인1호와 계약했다. |
강남구 역삼동의 한 유흥업소 관계자 A씨를 취재한 결과, 김씨는 2017~2019년 기자들과 이곳에서 자주 술을 마신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기억하는 기자들만 최소 7명 이상이었다. “김씨가 2017~2018년 나이가 꽤 많은 기자 2명과 동석해 술자리를 했고, 이후엔 이 기자들이 따로 와서 서너 차례 김씨 이름을 대고 술을 마셨다”고 밝혔다. A씨는 또 “2019년엔 김씨가 전화해 ‘기자 후배들 갈 거니까 술 줘라’라고 얘기한 뒤 40대 초·중반으로 보이는 기자 5명이 왔다. 그 이후에도 한두 번 더 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A씨는 “김씨가 기자들 술값 가운데 수천만원을 아직 갚지 않았다”고도 했다. “김만배, 중견기자 룸살롱 술값 수천만원도 대납”…언론계 로비의혹 확산 # [2023.01.15] |
김만배가 제안한 '신학림 언론재단' 조직도에 전현 언론 인사 포진
# [2024.01.09] 신씨의 노트에 있는 언론재단 조직도는 자필(自筆)로 작성한 것으로 이사장 자리에는 신씨 그 아래에 자기 측근인 모 언론단체 소장 A씨를 포함해 전현직 언론계 인사 10명 이내를 넣어둔 형태라고 한다. 이 언론재단은 설립되지는 않았다. |
2.3.4. 김만배ㆍ신학림 뉴스타파 영상 유통경로
MBC제3노조, “김만배 음성파일 첫 유통경로에 등장한 이재명 페북..우연일까?”MBC제3노조, 뉴스타파(김만배 음성파일) 첫 유통경로에 등장하는 ‘이재명 페이스북’ 우연일까?
뉴스타파의 김만배 녹취록, 이재명이 가장 먼저 퍼날랐다
뉴스타파가 2022년 3월 6일 밤 21시 22분에 첫 영상과 기사
이를 처음 받아 쓴 언론
경향신문은 이보다 1시간 31분 뒤인 22시 53분에 첫 보도
전라일보는 뉴스타파 보도로부터 1시간 32분 뒤인 22시 54분에 첫 보도
그런데 이들 보다 한 발 앞서 소식을 전한 매체가 있었다”라며 바로 이재명 대선후보의 페이스북
이재명 후보측에서 작성한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안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우리가 언론입니다!'
대선 전날 이재명 후보는 유권자 475만명에게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윤석열 커피’ 가짜뉴스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문자를 보내는 데 약 4800만원이 들었고, 선거 후 비용을 보전받았다. 선거 전날 국민 세금으로 가짜뉴스가 유포된 셈이다
YTN방송노조·MBC 3노조 "대선 공작 선봉, 날조 인터뷰 철저 규명을"
뉴스타파 보도 직후 경향신문과 전라일보, 한겨레신문 등이 해당 내용을 받아썼고 다음날 KBS, MBC, YTN 등 방송사가 집중보도했다. 해당 방송사 내부에서 이 과정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MBC와 YTN 노조 등은 “대선 직전까지 진행된 일련의 사건을 분석하면 광범위한 대선 공작”이라며 철저한 규명과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송노조는 특히 “YTN은 라디오를 통해 속칭 ‘선빵’까지 날렸다”며 뉴스타파의 단독보도 이전인 지난해 2월 22일 YTN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해당 내용을 미리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안 의원은 “대장동 사건은 2011년 커피로부터 시작된 커피 게이트”라며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주며 사건을 무마한 덕분에 김만배 일당이 1800억원의 부당 대출을 받았고, 돈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했으니 그 시발점은 윤석열 검사가 타준 커피로부터 시작됐다”고 했다. [2023.09.06]
2.3.4.1. MBC 제3노조, 민언련 압박
MBC 제3노조 “대선조작 선거운동 한 민언련…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압박하며 언론사 줄세워”MBC 제3노동조합은 8일 성명을 통해 “MBC가 대선 이틀 전에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관련)4개의 리포트를 한데는 필시 이유가 있다.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캠프, 그리고 민언련의 압박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MBC 제3노조는 “이재명 캠프와 민주당은 해당 보도(뉴스타파)를 널리 알려달라고 연이어 독려했고, 민언련은 2022년 3월 7일 오후 1시 기준으로 이 음성파일을 보도하지 않은 채널A와 TV조선을 비난하는 조사결과를 뿌려 미디어스와 오마이뉴스를 통해 3월 7일과 8일 보도하게 했다”고 꼬집었다. [2023.09.08]
다음은 민언련의 기사들이다.
1- 민주언론시민연합 홈페이지 채널A·TV조선 ‘윤석열 봐주기 수사’ 음성파일 모른 체?
‘정영학 녹취록’ 발빠른 보도와 대조... 동아·조선, 국힘 반박 부각 [2022.03.07 18:23]
2 - 미디어스 채널A·TV조선 ‘윤석열 봐주기 수사’ 음성파일 모른 체?
[2022대선미디어감시연대] ‘정영학 녹취록’ 발빠른 보도와 대조…동아·조선, 국힘 반박 부각 [2022.03.07 18:43] 기자명 2022 대선미디어감시연대
[민언련 신문방송 모니터] ‘정영학 녹취록’ 발빠른 보도와 대조... 동아·조선, 국힘 반박 부각 [2022.03.07 22:53] 기자명 민주언론시민연합
4- 오마이뉴스 채널A·TV조선 '윤석열 봐주기 수사' 음성파일 모른 체?
‘정영학 녹취록’ 발빠른 보도와 대조... 동아·조선, 국힘 반박 부각 [2022.03.08 08:46] 기자명 민주언론시민연합
2022년 3월 9일 대선
2.4. 김태훈, 이정수 김오수 검찰들
2021년 10 ~ 11월"검찰, '尹수사무마 의혹' 이강길 前씨세븐 대표 참고인 조사
검찰은 이 같은 불법 대출 정황을 당시 윤 대통령이 몸담았던 대검 중수부가 포착하고도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당사자인 이 전 대표를 불러 당시 상황을 조사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사는 지난 2021년 10월 이 전 대표의 “2011년 대검에 ‘조우형에게 알선 수수료를 줬다’고 진술했는데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발언을 보도해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그로부터 한 달 뒤 검찰에서, 해당 진술을 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장동 대출이 정상적인 담보 대출이어서 2011년 대검 중수부의 수사 대상에 오른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고 한다.해당 수사 무마 의혹을 두고 검찰은, 2011년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관련 대출은 수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수사를 무마할 수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저축은행 사건 기록을 봤을 때 봐주기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이강길씨와 조우형씨 대출 알선 혐의 수사를 시작하거나 단서가 포착된 상황이 아니었다”며 “이강길 운영 업체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의 차명업체가 아닌 것으로 파악돼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했다.[2023.10.20]
2021년 11월
남욱, 조우형, 이강길 대질 신문, 조사
檢, ‘尹후보가 조우형에게 커피 타주고 수사 무마?’ 2021 “사실무근” 결론 내고도 대응 無
[2023.10.20]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을 맡은 문 정부 검찰 수사팀은 ‘조우형 봐주기 수사’ 의혹이 사실무근이라고 대선 4개월 전에 결론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은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의 봐주기 수사로 대장동 비리가 촉발됐다고 주장했고, 다수의 매체들이 이를 인용 보도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당사자 대면조사를 통해 해당 의혹이 가짜뉴스임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2021년 11월 수사팀은 조우형씨를 처음 조사하면서 “대장동 의혹은 2011년 대검 중수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대상이 아니었다. (커피를 타줬다는 의혹의) 윤석열 검사는 아예 만난 적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이 진술을 근거로 “대장동 수사와 관련, 윤석열 후보 의혹은 사실과 다르다”는 의견을 달아 대검찰청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당시 보고체계는 유경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김오수 검찰총장 순이었다. 보고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는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또 김오수 총장도 ‘과거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특정인을 봐주는 등 부실수사는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김 총장은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부산저축은행 관련) 사건 기록을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더 수사할 것이 있으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17일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검찰이 2021년 12월경 조우형의 진술을 확보해 (윤석열 커피 보도는) 가짜뉴스라는 걸 확인하고도 오보 대응을 하지 않았다”며 “법무부와 검찰이 대선에 적극적으로 개입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2.5. 정진상이 김만배에게 2020년 5월 ~ 2021년 2월 20억 요구
2020년 3월 24일 분당 디저트카페, 김만배와 정영학 |
김만배 - 자 50개가 몇 개냐 쳐볼게.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OO, 권순일. 그러면 이게 얼마야?... 플러스 윤창근 15억, 강한구 5억. 정영학 - 300억이죠. 김만배 - 50, 50, 50, 50, 50, 50이면 100, 200, 300... 320억이네. 그지? |
2020년 4월 4일 서초동 커피숍, 김만배와 정영학 |
김만배 - 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며칠 전에도 2000만원... 그래서 뭘? 아버지가 뭘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건지. 그래서 야 임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서너 차례 짤라서 줘야지. 정영학 - 형님도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
정진상이 김만배에게 2020년 5월 ~ 2021년 2월 20억 요구 -> 유동규 김만배로부터 5억 -> 현찰 7천에서 1억 전달 -> 화천대유 2021년 3월 수상한 자금 FIU 포착
화천대유 FIU 포착으로 민주 경선, 대선 자금을 김용이 유동규에게 20억 만들어 오라 요구 -> 남욱 -> 유동규 -> 김용
2020년 5~6월 정도 유동규는 2020년 대장동 일당과 약속한 지분 수익을 받을 방법에 대해 정진상, 김용등과 논의했느냐’는 검찰 질문에 “처음에는 걱정하지 않았지만 막상 배당을 받고 김만배가 욕심을 부린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정진상이 20억원 정도 준비해달라고 요청해 김만배에게 (요청을) 전달했는데 (김만배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했다” 그는 “정진상과 김용에게 이 얘기를 했는데 기억상 2020년 5~6월 정도로 당시 이슈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기였다. 당시엔 김만배가 (판결 관련) 주요한 어떤 일을 하겠다고 얘기한 게 있어서 그냥 넘어갔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진상 등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재판 / 유동규 증인신문서 "정진상이 준비 요청" / 김용 재판서 남욱·정영학도 20억원 언급 / 김용에 이어 정진상의 재판에서도 정진상이 대장동 일당을 상대로 20억원을 요구했다는 법정 진술. #[2023.04.18] |
2020년 7월 “7월에 대법원 사건이 정리되고 정진상이 한번 더 물어보라고 해서 물어봤는데 김만배가 또 부정적이었다. 그래서 ‘진상이 형이 직접 얘기해라, 내 얘기는 안 듣는다’고 했다. 또 한편으로는 돈을 다른 방법으로 옮기는 얘기를 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이 20억원의 용처를 들었는지를 묻자 유동규는 “그 때는 출처는 없었고 일단 요청을 받아 얘기를 했다”며 “나중(대법 판결 이후)에 ‘경선자금이 필요하다’고 해 추가로 요청한 것으로 기억하고 앞서도 비슷한 용도로 얘기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
↑↓돈을 다른 방법으로 옮기는 얘기를 했다 檢, 천화동인 1호 명의신탁 약정서 확보… 이재명 측 차명 지분 의심 #[2023.01.02] 검찰은 2022년 10월쯤 대장동 관계자 A씨를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약정서를 제시하며 이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캐물었다고 한다. 당시 A씨는 “김씨가 천화동인 1호 수익금 지급을 미루자 불안해진 유 전 본부장이 2021년 4월 김씨에게 약정서 작성을 요구했으나 김씨가 거절한 것으로 안다”며 “명의신탁 내용이 담긴 약정서를 실제 작성했다는 사실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의 대장동 수익을 숨겨 준 혐의를 받는 김씨의 측근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와 이한성 화천대유 공동대표를 이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김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 245억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고액권 수표로 인출한 후 다시 수백장의 소액 수표로 재발행해 대여금고 등 여러 곳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
2020년 10월 25일 정진상이 김만배에게 한 차례 전화를 건 뒤 문자 세 번 오갔고, 당일 정영학를 만나려던 김만배에게 또 전화해 7분간 통화. 김만배는 연락 전후로 유동규와도 여러 차례 통화 2020년 10월 25일부터 2021년 6월 18일까지 약 8개월간 29번 연락 정진상-김만배 29회 통화…'지분 논의' 의심 # [2023.02.06] |
2020년 10월 26일 김만배는 정영학과와 배당금 700억원을 유동규에게 전달할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한 정진상과 다섯 번 연락. 당일 정영학를 만나려던 김만배에게 또 전화해 7분간 통화. 김만배는 연락 전후로 유동규와도 여러 차례 통화. |
2020년 10울 30일 분당 노래방, 김만배와 유동규, 정영학 김만배 - (곽상도) 아들은 회사 막내인데 50억을 어떻게 가져가. 유동규 - 지금 현역이잖아요. 정치자금법 걸리면 문제가 될텐데... 아들한테 주는 수 밖에 없어요. 아들이 거기에 왜 들어가 있냐, 이게 문제 될 수 있겠네. 김만배 - 왜 문제야? 사번이 1번인데. 공모하기 전부터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문제는 변호사비로 하지 못하는 사람이 문제지...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되지. 수현이(박영수 전 특검 딸)하고 곽상도는 |
'2020년 10울 30일 분당 노래방, 김만배와 유동규, 정영학 공통비를 정리하고 지분대로 배정 받았으면 문제없을 텐데 배당이 먼저 되니 문제가 생겼다. 옛날에는 (이 사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가) 첫 번째였는데 다 되고 나니 돈 문제가 생긴다. # |
↑↓애초 정씨는 이 돈을 유동규씨가 가져간다고 인식했지만, 2020년 10월 노래방 모임에서 김씨가 '유동규측', '형들', '걔네들' 등 복수로 표현하면서 {{{#blue 이 대표측에게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 정진상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 출석 정영학 "김만배·정진상·김용·유동규 의형제 이후 잘 풀려" #[2023.06.08] |
유원홀딩스 설립 2020년 11월 10일. 2020년 12월 31일, 유동규는 경기관광공사 사장 사임. |
유동규의 회고록 ‘당신들의 댄스댄스’에 따르면
정진상은 2020년 10월 이재명이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때 유동규에게 김만배로부터 20억원을 가져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에 김만배씨가 5억원을 건넸다고 유 전 본부장은 책에 적었다. 유 전 본부장은 또 정 전 실장이 2021년 2월에도 대선 자금이 필요하다며 김씨에게 다시 돈을 요구했다고 책에서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일당이 이 대표에게 약정한 대선자금이 본래 1000억원이었으나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뒤집기 위해 지출이 많아지면서 428억원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대장동 저수지의 돈은 김만배에게 있다”며 ‘428억원’의 행방을 암시했다. |
2021년 1월 6일 서판교 화천대유 사무실 김만배·정영학·이성문 등 김만배 - 눈이 오기 전에 산은 넘어야 할 거 아냐. 대선이라는 큰 산 언덕 위에 휘몰아치는 광풍을 누가 어떻게 감당해. 올 하반기부터 공세가 시작될 텐데. 가는 길에 황금연못에 잉어들이 많아도 거기에 시간을 끌면 고개를 못 넘어. 눈이 오는데 산을 어떻게 넘어. 눈 오기 전에 넘어야지. 돈이 문제가 아닌 거야. 눈 내리면 산에서 내려오는 찬바람이 셀 거야. 우리는 산을 넘어야 돼. 정영학 - 맞습니다. 다 얼어죽게 생겼는데요. |
2021년 1월 31일 김만배 유동규에게 1000만 원권 수표 40장과 현금 1억 원 등 총 5억 원 |
2021년 1월 논의는 해를 넘겼는데, 정진상과 김만배는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1/3, 동규 형들에게 2/3를 줘야겠다"고 말한 2021년 1월 7차례를 2월에는 연이틀 5분씩 통화 6월까지 총 29번 연락을 주고받았다. # [2023.02.06] |
정진상의 구속영장에 “김만배 역시 자신이 처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부 범행은 부인하면서도, 피의자, 유동규, 김용에게 지분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①법인 설립 후 고가 인수, ②배당 후 증여, ③부동산 시행사 설립 후 투자, ④허위 소송을통한 지급)을 정영학과 논의한 사실, ‘천화동인 1호 수익금으로 유동규 자식에게 3분의 1을 주고, (유)동규네 형들(정진상·김용)에게 3분의 2를 줘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김씨 측은, “실제 줄 마음이 없었는데도 허언을 한 것”기존 진술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2022.11.25] |
2021년 2월 1일 김만배 - 뭘 좀 상의하려고 한다. 동규 말이야. 이제 현재 나온 것(배당된 돈)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한다. (유동규가) 엄청나게 대든다. 어제도 현찰 1억, 수표 4억으로 총 5억 원을 줬다. 동규한테 '내가 가져가서 세금을 내고 빼서 수표로 주겠다' 이런 방법이 하나 있고, (자신이 실소유한 법인에 )자꾸 투자를 해달래 그래서 싫다고 했고, 그래서 내가 ' 남욱이 형(김만배)한테 천화동인1 소송(지분 반환)을 하면 내가 (소송에서 져서) 그 금액을 남욱이한테 주고 너(유동규)가 남욱한테 투자를 받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는 남욱이를 못 믿어서 싫대. 내가 그랬어 '너(유동규) 이거 걸리면 네 명은 다 죽어, 몰살이야 내가 현찰로 주겠다. 수표로 (주겠다)고 했는데 해 달래 (유동규에게) 대선 전 투자해 놨다가 저 돈이 이동했다는 걸 알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이거 걸리면 네 명 다 죽어. 유동규 돈 요구에… 김만배, 5억 주며 “걸리면 다 죽어” #[2022.10.28] |
↑↓정씨는 "
김만배씨가 자기 돈을
남욱씨에게 주고, 그 돈을 전달하게 하면
남욱씨를 (감옥에) 집어넣게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428억원을 본인(김만배)이 주면 문제가 되겠지만 남욱씨가 유동규씨에게 주면 본인은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애초 정씨는 이 돈을 유동규씨가 가져간다고 인식했지만, 2020년 10월 노래방 모임에서 김씨가 '유동규측', '형들', '걔네들' 등 복수로 표현하면서 {{{#blue 이 대표측에게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 출석 정영학 "김만배·정진상·김용·유동규 의형제 이후 잘 풀려" #[2023.06.08] |
김만배는 (2021년) 1월 31일 수원시 자택 인근에서 유동규에게 총 5억 원을 준 혐의 등으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2월 4일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준 5억 중 7,000 ~ 1억 김용에게 전달 유동규 “ 김용, 유원홀딩스 돈 받으러 온 것…7000만원으로 기억” # [2023.01.31] 남욱 “유동규로부터 이재명 경선 자금 20억원 요구받아…김용, 428억원 약정 금액 일부 현금으로 받아가” # [2023.03.28] “김용이 2021년 2월 4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동규를 만나 현금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을 봤고, (당시) 정민용에게 ‘김용이 돈 받으러 온다’는 얘기를 들었다”이어 “ 김용이 들어갈 때는 빈손이었고, 나올 때는 회색 꽃무늬가 있는 쇼핑백을 들고 가는 것을 봤다. 현대백화점 쇼핑백으로 기억한다”그러면서 “제가 드린 경선 자금과 별개의 돈”이라며 “제가 경선 자금을 드리게 된 게 김용이 돈 들고 나가는 모습에 영향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당시는 유동규가 김용으로부터 대선자금 20억여 원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받았던 시기다. 검찰은 유동규가 남욱으로부터 8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받았던 만큼 김용을 통해서도 대선자금을 마련하려 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
2021년 2월 “김만배, 경기지사실서 20억 요구받아” #[2023.02.03] 정영학 “2021년 2월 성남시 판교 운중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김 씨를 만났는데, 당시 김 씨가 그해 2월쯤 시장실(경기도지사실 의미)로 불려갔다 왔다고 했다” “김 씨가 한숨을 쉬면서 20개(현금 20억)를 마련해오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말했다”진술 2021년 2월 김 씨와 정 씨 대화를 주고 받은 녹음 파일과 그 무렵 김 씨의 경기도청 출입 기록도 확인. |
2021년 2월 정진상이 김만배에게 20억원을 요구했다고 정영학이 주장한 시기인 2월에는 연이틀 5분씩 통화. 그 무렵 유동규는 김용과 여러 번 연락했는데, 정진상과는 기록이 안 남는 ' 텔레그램'이나 '아이폰 페이스타임'을 이용했고 "논의 내용을 실시간 전달했다"고 주장. # [2023.02.06] |
정씨는 "이후에 김씨가 정진상에게 20억원을 줬는지 알고 있느냐"는 검찰 질문에 "정확히는 모르는데 본인은 안 주겠다는 정도로만 (말했다)"이라고 답했다. 정씨는 "김만배 입장에선 겁을 냈던 걸로 알고 있다"며 "하여튼 그때(2021년) 2월 당시 주진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 정영학 "김만배, 정진상이 20억 요구했지만 안 주겠다 말해" #[2023.04.13] 20억원 관련 진술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 재판에서도 거론된 내용이다. 이 재판 증인으로 출석한 정영학은 2021년 2월 김씨로부터 정진상에게 20억원의 요구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진술 |
화천대유 FIU 수상한 자금 터짐
2021년 3월 김만배 "언론이 뒤에 있어야 방어… 재단 만들려 해 # [2023.09.11] 김만배 씨가 2021년 4월경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자 “언론이 뒤에 있어야 방어가 된다”며 여론전을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김 씨가 2021년 3, 4월경 신 씨를 (언론 관련) 재단 이사장에 앉혀 연봉 1억 원과 월 1000만 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제공하려 한다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2021년 7월경 김 씨가 윤석열 대통령 수사 무마 개입 논란의 당사자인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에게 “언론사를 인수하려 한다. 너도 방어해 줄 테니 공통비를 내라. 형의 우산으로 들어오라며 (조 씨에게서) 9억 원을 받아갔다”는 내용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김 씨가 이 돈을 언론사 인수가 아니라 경기 수원시 땅을 사는 데 사용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같은 해 4월 FIU으로부터 화천대유에서 8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이 나온 사실을 포착했으며 횡령 및 배임이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고 내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는 경찰에 통보가 이뤄지기 약 한 달 전 FIU의 수상한 자금 흐름 포착 사실을 인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당시 제주도에 머물고 있던 남욱변호사를 불러내 3∼4시간 대책회의를 하며 수사를 대비했다고 한다. |
유동규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428억 원 중 일부인 20억 원을 김 전 부원장이 요구했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가 금융정보분석원(FIU) 내사로 자금 전달에 부담을 느껴 남욱 변호사가 대신 일부 자금을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 확보. 김씨가 돈 지급 방법을 논의한다는 이유로 약속을 차일피일 미룬다는 판단이 서자 정진상이 유동규에게 "이 양반(김만배) 미쳤구만"이라며 화를 냈다는 유동규의 진술을 확보했다. 정영학 "김만배, 정진상이 20억 요구했지만 안 주겠다 말해" #[2023.04.13] 유동규 “김용이 요구한 20억, ‘이재명 지분’ 428억 중 일부” # [2023.09.25] |
2021년 5월 정영학, 자금 내사에 “이재명 캠프가 힘써준다했다” # [2023.01.17] 경찰이 2021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내사에 들어갔음에도 ‘대장동 일당’은 “이재명 캠프가 힘을 써준다”며 자신있다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앙지검은 2021년 11월 정영학으로부터 “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 이재명 캠프에서 힘을 써준다고 하니 너무 걱정 말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유동규가 2021년 5월 용산경찰서에서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살펴본다는 정보를 듣고 전화해 걱정을 털어놓자 정 회계사가 이렇게 말하며 그를 안심시킨 것이다. |
“정진상, ‘경선자금 필요하다’며 20억 요구”…유동규 법정 진술
# [2023.04.18] 유동규 “김용이 요구한 20억, ‘이재명 지분’ 428억 중 일부” # [2023.09.25] 유동규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428억 원 중 일부인 20억 원을 김용이 요구했고, 김만배가 금융정보분석원(FIU) 내사로 자금 전달에 부담을 느껴 남욱 변호사가 대신 일부 자금을 전달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상 측은 "추측"에 불과할 뿐이라는 입장 #[2023.02.06] 김 전 부원장은 재판 내내 이 대표와 경선자금 20억 원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했다. 김 전 부원장은 재판에서 ‘대장동 개발업자들에게 돈을 받지 않았다면, 대선 경선비용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내역을 공개하라’는 재판부 요청에 “비용을 십시일반 해 각자 냈고 조직 운영 비용도 들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또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가 전혀 알지 못했고 100% 보고가 안 된다”고 주장했다. |
김만배, 정진상, 김용 거짓말 |
정진상 측은 "추측"에 불과할 뿐이라는 입장
#[2023.02.06] 정진상 측 "현안 정보수집 차원에서 기자인 김 씨와 통화한 적은 있어도,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따로 연락한 적 없다" 김용 측도 사실이 아니라며 "지분 관련 통화를 한 사실이 있을 수 없다"고 전면 부인 김만배 측 "정 전 실장과 친해지고 싶어 통화를 많이 했고, 정책 등을 얘기했다"고 진술 ' 김만배와 29번 통화' 내역에…정진상 "세상 돌아가는 얘기" 당초 정진상은 지난해 초 첫 검찰 조사에서 김만배와의 관계를 부인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이 "김씨와 두 번 정도 인사했다고 하는데 따로 연락한 적이 없느냐"고 묻자 그는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다. 정진상이 말을 바꾸자 검찰은 "거짓 진술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고, 정진상은 "연락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과장된 것 같다"고 했다. 통화 내역을 정진상은 "이분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한 것 뿐"이라고 했다.[2023.01.19] |
김용의 거짓말 |
김용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2014년 6월쯤 김만배씨와 '식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가게 주인의 입장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재선 전후에 정진상, 김용, 김만배, 유동규씨가 함께 왔다고 기억했습니다. 지정된 방이 있었고 어떤 술을 먹었는지도 담아 검찰에 진술서를 냈습니다. 자주 와서 유일하게 외상거래를 해줬다고 기록했습니다. 현재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와 이 대표와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2023.01.18] |
김만배의 거짓말 |
김만배, ‘428억 약정설’ ‘대장동 의형제’ 부인…“돈은 호의로 줬다”[2023.04.21]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준 5억원에 대해 “호의와 화해의 의미”라며 검찰은 수익인 428억원의 일부로 의심하고 있지만, 김씨는 428억과는 관련이 없는 돈이라며 약정설을 부인했다. 2023년 4월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의 심리로 진행된 김용의 9차 공판에 증인 다만 김씨 측은, 이 같은 발언들에 대해 “실제 줄 마음이 없었는데도 허언을 한 것”이라는 기존 진술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만배는 이재명에 대해서는 “사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 없다”고 했다. 정진상, 김용과는 “밥 한번 먹어 본 적 없다”고 주장했다. 김씨에게 향후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여론을 유리한 쪽으로 돌리려는 목적이 있어 보인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
판사, 김만배에 “진술 앞뒤 너무 안 맞아…만들어내지 말라” 경고
# [2023.04.22] 2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311호 형사중법정. 형사합의23부 조병구 부장판사는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9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만배에게 이 같이 말했다. 5억 원 중 1억 원은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한다는 유동규에 대한 ‘호의’였고, 4억 원은 남욱에게 빌린 3억 원과 이자 성격의 1억 원이 합쳐진 ‘화해 성격’의 돈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김 씨 증언과 다르게 정영학은13일 법정에 출석해 ‘2021년 2월 1일 김 씨가 전날 유동규에게 5억 원을 줬다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합니다. 남 변호사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정 회계사가 제출한 녹음파일에는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가져가는데 걸리지 않게 가져가야지(라고 했다)”라며 “너 이거 걸리면 네 명(김 씨 증언에 따르면 유동규 정영학 남욱 김만배) 다 죽어(라고 말했다)”고 알려주는 대목도 포함돼 있습니다. 증인에 따라 5억 원의 의미가 이토록 달라진 것입니다. 조 부장판사는 “(돈의 성격이) 화해의 제스처인데 남 변호사가 죽는다는 게…. (증언을) 만들어내지 마시고 본인 혐의와 관련된 부분이 상당해 진술이 어려우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꾸짖었다. |
2013년 하반기 “ 김만배, 10년 전 이재명과 법조 취재기자들 식사 주선했다” # [2023.08.17] 李 성남시장 시절 2013년 모임, 팀장급 기자 10~20명 동석 주장“李 ‘김 부장님 잘 도와달라’ 말해 金 ‘언제 또 볼까요 김만배는 2014년 김씨가 기자 시절 했던 인터뷰 외에 별다른 친분이 없다고 밝혀 왔지만 이와 배치되는 진술. “2013년 하반기 한 식당에서 김씨가 법조팀장급 취재기자 등 10~20명가량을 모아 (당시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의 식사 자리를 주선한 적이 있다”는 진술 확보 |
2014년 7월 27일
이재명 인터뷰 "법률가에서 정치가로…정치하겠다 마음먹은 날짜도 기억" # [2014.07.28 05:00]대담= 김만배 법조팀장 머니투데이 |
2021년 9월 23일 이재명 측 “1000명 인터뷰 중 한명으로 연관성 없다” #[2021.09.23] 이재명 캠프는 김만배가 이 후보 인터뷰한 것을 두고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중 1000여건의 인터뷰를 했다고 하니 1000명 중의 한 명”이라며 “인터뷰 한 번 했다고 연관성이 있을 리가 없다. 실제 이재명 지사는 그 언론인과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특히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했던 당시 현직 언론사 간부 김만배씨가 화천대유를 설립해 1조원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도 주요 의문 사항이다. 김씨는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인터뷰하기도 했다. 그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이 캠프는 “김씨 혼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의 부동산개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대부분의 부동산개발은 그 사업만을 위함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당연히 그 특정사업에 임박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썼다. |
2021년 10월 14일 김만배 " 이재명 지사와 특별한 관계없다, 인터뷰차 한 번 봐" # [2021.10.14] 오늘(2021년 10월14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오전 10시 17분 심사가 열리는 중앙지법 도착 |
2021년 10월 18일 이재명 행안위 경기도 국감" 김만배 인터뷰 때 전화번호 기록은 했는데 그후 만난 적 없다" [2021.10.18] |
2.5.1. 김만배-유동규, 정진상-김만배, 정성호 등 민주당 의원 특별면회 등 접촉 정황
검찰 "정진상, 김만배 접촉 정황…보석되면 증거인멸 우려" # [2023.04.04]검찰이 정진상(구속기소)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이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접촉한 정황이 있다며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씨의 2회 공판에서 "정진상 피고인이 김만배와 접촉한 정황이 확인됐다"며 "관련자들의 증인 신문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친명 좌장 정성호, 정진상 접견...與 “증거인멸 지시” 野 “공무상 비밀누설”[2023.02.14]
2.6. 김용(이재명) 경선 1년 전부터 외곽조직 비선 캠프 사전선거 2020년 6월 ~
檢 민주당 경선자금 ,대선자금 - 2020년 7월 16일 이재명 무죄 선고 후 바로 외곽조직 구성2020년 7월 대외비 사안으로 '이재명 경선 캠프 조직화 방안'
김용 '공소장'에 등장한 이재명 외곽 조직…檢, 용처 파악 주력
# [2022.11.12] 김용은 이재명의 대선·경선 조직관리를 담당하면서 2020년 7월 대외비 사안으로 '이재명 경선 캠프 조직화 방안'을 수립했다.해당 방안에는 △시·도의원 등을 중심으로 한 정당조직 대응조직체 구성 △지역 활동가 중심의 권역별 직능조직 구축 △적극적·진보적·급진적 성향을 보이는 자발적 모임의 활성화 △이재명 지사의 정치철학과 궤를 같이 을하는 외곽그룹 신속 구축 등 내용이 담겼다. 비슷한 무렵 김용은 9~13명으로 꾸려진 '조직단'을 구성해 주 단위로 회의를 개최하면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외곽 조직의 활동을 점검하고 향후 진행 상황도 논의했다고 한다. 검찰은 김용이 정진상과 유동규 등 다른 측근들과도 조직단 회의 결과를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의 계획과 조직단 회의에 따라 출범한 이재명 외곽 조직이 상세히 기재됐다. 검찰이 적시한 외곽 조직은 2021년 4월까지 17개 권역별 본부를 구성한 '기본소득 운동본부'를 포함해 △대동세상연구회 △광주·전남 희망사다리포럼 △희망22포럼 △공정사다리포럼 △민주평화광장 △공명포럼 등 모두 7개다. 활동 시기는 김용의 혐의 시기와 대체로 겹친다. 김용은 2021년 4~8월 불법 정치자금 8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
2020년 3월 13일 녹취록 |
김만배 - 김만배 방패가 튼튼해, 별명이 이지스함이야. 김이지스. 대한민국에 이 큰 사업(대장동)을 해서 김만배 - 언론에 한 번 안 두드려 맞는 거 봤어? |
2020년 3월 24일 녹취록 |
정영학 - 지지율이 2위 나오면 되게 잘 나온거 아닙니까? 김만배 - 이재명 정영학 - 예 김만배 - 이재명은 대통령이 되지 |
이재명號 경기도서울사무소, ‘대통령 3명 배출’ 대하빌딩行
#] [2020.04.09] 도 관계자는 "그런(이재명 지사의 대권 준비)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서울사무소를 대하빌딩으로 이전한 것은 아니다" -외곽 조직 비선캠프 여의도 대X빌딩 사용료에 대해서 함구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김용 측 두 빌딩은 가까이 위치하고 있다. |
2020년 7월 16일 대법, 이재명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
2020년 7월 28일 이재명 측근 ‘명캠 조직화 안’대외비 문건 - 당시 이해찬 당대표 시절 |
2020년 8월 29일 민주당 4차 전당대회 |
2020년 9월 3일 오전 10시 40분 2020년 8월 29일 민주당 전당대회 후 작성된 문건 ‘8·29 전대 평가 및 조직 활동(안) 두 쪽짜리 ‘기획준비모임 회의’ “현재 17개 광역 담당자들과 접촉해 권역별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각자 지역분담이 필요. 조직에서는 17개 광역을 돌아야하고, 오늘 모인 이 회의단위에서 전국 상황에 대한 커버가 돼야함. 7개 권역으로 나누고 최고 선수들이랑 교류를 해야함”이라고 조직관리 필요성이 언급돼 있다. 또,“원활한 경선 준비를 위해 경선 준비팀을 통한 전략적 대응 필요” “사람· 비용·공간” 필요 |
2020년 9월 17일 ‘광역조직단 활동보고’ ‘광주 지역 명단’ 항목에 정치인, 언론인, 포럼 운영자, 교육계 인사, 사업을 운영하는 기업인 등 45명의 이름이 있다. 눈여겨볼 대목은 언론인 7명에 대해서는 중립 입장이라면서 광주는 ‘이낙연에 줄 선 언론인 많음’ 분석 문건은 이재명에게 “언론인 외 나머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지자이고 일정 역할을 맡아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니 격려해주시고 힘도 실어달라” |
2020년 10월 8일 조직단 회의 자료 자신들이 자체 조사한 이낙연 전 총리에 대한 전북의 민심이 담겼는데 눈길을 끈다. 전북의 경우 ‘NY(낙연)의 우유부단함에 실망’ ‘전북 소외론’등과 ‘JM(재명)표 개혁 정책 호감’이라고 분위기와 광주·전남의 경우에도 ‘JM과 NY 중 선택지를 고민 중’이라고 적혀 있다. 2020년 10월 12일‘전략과 현황 등’ 문건 이재명 측이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대비, 호남에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지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호남 특별 관리 지역 집중 공략(주말 핵심 세력 순방 보강), 노동 청년, 호남향우회 특별 공략 준비〉 이 문건의 권역별 현황에 광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다. 〈지역 국회의원 연대, 전남대·조선대 등 동문, 다양한 그룹 접점 마련〉 전남 지역에 대해서는 시·군별 거점 확보 필요, 전북 지역에 대해서는 전주고, 지역 활동가 등 다채널이라고 적혀 있었다. |
'보고서에는
이낙연 전 총리의 ‘호남 대망론 無力化 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담겼다. 〈광주와 전남은 하나의 선거구입니다. 결국 동일한 흐름에 편승하고 동일한 선택을 함. 대부분의 여론은 광주가 추동하며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40~50대가 함. 중요 선거 때 시골에 계신 어른들 광주에 있는 자제나 지인에게 의견 물음. 현재는 호남 중심 대응은 별로 중요하지 않음. 이 대표(이낙연)처럼 호남에 갇히면 중요 전략 지역에서 활동 제약될 수 있음. 다만 호남정신 계승자가 지사님(이재명)이라는(출신은 이낙연이지만) 설득과 이미지 메이킹은 매우 중요함. 이를 통해 호남 대망론을 무력화시키고 지사님이 진정한 호남 후보의 적자임을 우회적으로 증명해야 함.> # |
'2020년 10월 30일 조직단 기밀 문건에 담긴 내용 ‘조직단 회의 결과 보고’ 문건은 “기존의 조직 관념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 확장 가능성 구조로 광역, 권역 선거구 조직을 완성해주기를 바람, 조직이 완료되고 형식과 규모가 적당하면 지사님과의(이재명 대표) 차담도 가능함. 결국 당내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공조직’ 중심으로 조직의 얼개를 촘촘히 구성하고, 권리당원 확보와 확대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남 특별 관리 지역을 집중하여 공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특히 검찰은 관련 문건에서 등장한 ‘수도권 모임은 캠프에서 해 비용 부담이 없었지만’, ‘장소 대여료를 중앙에서 내지 않아서 많은 부담이었다’ 등의 문구가 김 전 부원장이 선거조직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필요했던 배경으로 의심하고 있다.
조직단은 김용을 중심으로 조직 업무를 활동했다. 조직 업무를 전담하는 9~13명으로 구성됐다. 매주 회의 결과를 정진상 전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 등과 공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직단은 경선 준비를 위한 권리당원 확보 및 조직화 작업을 최우선 목표로 선정했다. |
2020년 10월 17일 이지모'는 지난 7월 결성을 시작으로 이재명 지지자 모임 '이지모' 출범 17일 비대면 창립 총회 열어... '억강부약·대동세상 가치 실현 및 가짜뉴스 대응' 예고 # 박정훈 기자 김기찬 대표는 "'이지모'는 전국 연대를 통한 조직화 및 외연 확대로 팬클럽 회원 결집, 가짜 뉴스 대응, 권리당원 가입 운동, 다양한 홍보 등 이재명 도지사의 정치 및 행정, 사회 활동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다" 현재는 사라진 이지모 홈페이지에 이지모 조직도 # 이지모 자문 변호사 장성근,이지모 위원회 집행위원장 서창식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2020년 10월 31일 민주 당원 가입 우회 접속 사이트에 ‘힘내라 이재명’ 문구 논란 # [2020.11.05] 우회접속 권리당원 가입 사이트는 이재명 지지자들 배후로 지목 # '이재명 지지자 모임' 대구지부 출범 #[2021.05.11] 서창식 기자 가짜뉴스대책위 등 꾸려 활동해 와... 오는 23일에는 수원지부 출범 |
2020년 10월 26일 정영학 김만배 녹취록 정영학 - 요즘 이 지사가 여론조사도... 김만배 - 아니, 아니,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미스터 리(이재명 후보)가 이게(대통령 지칭한 듯) 돼" 정영학 - 예 김만배 -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정영학 - 예 |
2021년 1월 17일
2021년 1월 17일 조직단 회의록은 집중 전략 지역으로 광주·전남과 부산·울산·경남·제주를 꼽았다. 권역별 현황을 보면 광주에 대해 민형배(광주 광산구을) 의원 지지 외 윤영덕(광주 동구 남구갑)·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이 우호적이라고 적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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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월 "김용 돈 요구한 작년(2021년) 2월, 광주서 '李포럼' 사람 모았다" # [2022.10.29] 28일 광주지역의 이재명 지지 포럼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김용 부원장은 광주지역을 돌며 현지 친 민주당 성향의 단체 대표들을 모아 '연석회의' 형식의 점심·저녁 자리를 여러 차례 잡았다. 연석회의는 둘 이상의 회의체가 합동으로 여는 회의다. 이 관계자는 “점심 한 번에 여러 약속을 동시에 잡아놓고 여러 군데를 도는 식이었다”며 “당시 포럼 대표들이 김 부원장을 기다리다 못해 '사람 모아놓고 뭐하는 거냐'라는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언급한 2021년 2월은 유동규가 진술한 김용의 정치자금 요구 시기와 일치한다. 당시 민주당은 대선 후보를 선출하기 위한 전국 순회 경선을 6개월 앞둔 시기였다. 광주에선 이즈음 이재명의 전국단위 지지 모임인 희망사다리포럼·희망22포럼 등이 발족했고, 4월 제주, 6월 강원·전북·경기남부·서울 등으로 외연을 넓혔다. 당시 광주에서 김용과 함께 지역 단체를 모으는 등 역할을 한 인사로는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재직시절 산하기관장을 지낸 강 모씨와 출판문화공간 대표를 지낸 황 모씨가 거론된다. 강 씨와 황 씨는 이후 이 대표의 경선 캠프인 ‘열린캠프’에 영입됐다. |
코이라보드게임즈 김길오 재단법인 바람 대표 김길오 기부금단체 지정일 2017-09-29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사단법인 기본소득연구소 창립 2021년 6월 12일 |
2021년 2월 20일 |
2021년 3월 운영위원회/정기이사회 결과 기본소득네트워크
# 일시: 2021년 3월 13일(토) 오후 2시~3시 50분 4. 제9차 정기총회 후속작업 1) 대선 로드맵 프로젝트 – 로드맵 프로젝트를 1단계(로드맵 완성&발표)와 2단계(로드맵 배포&홍보)로 나눠서 진행함. – 로드맵 프로젝트 1단계 마스터플랜 마련(4월 5일). – ‘쟁점토론회 진행팀’과 상임이사(사무국)가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집행함. |
2021년 4월 30일 |
- 일시 : 2021. 6. 8 (화) 14:00
- 참석 : 이재숙 공동대표, 이연석 사무국장
전국 광역본부 활동가들의 애로 사항들을 점검하고,중앙본부의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를 진행. 조정식 의원 참석||
기본소득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단
#현재 사이트 폐쇄 김세준 국민대학교 교수 강남훈 한신대학교 교수,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 이사장 윤경로 (전)한성대학교 총장 정인대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장 손도수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중앙회 부총재 조계원 (전)경기도 정책수석 정왕룡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 백종덕 변호사 |
2021년 4월 7일 보궐 선거 |
2021년 4월 7일 |
“촛불 머슴으로 일하겠다” 새로운 단체 ‘촛불전진’ 만들어진다
#[2021.04.07] 자주시보 김영란 기자 촛불전진은 문재인 정부가 한계를 드러내고 개혁의 요구를 철저히 실현하지 못했지만 촛불동력은 사그라지지 않았으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발전하고 있다고 짚었다.<촛불전진>(이하 촛불전진)’이 오는 24일 창립한다. [제안자] 김인국 (청주 성모성심성당 주임신부, 前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대표신부) 김종귀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종식 (녹색친구들 대표, 前 한국사회주택협회 이사장, 5기 전대협 의장) 김지선 (유튜버, 3기 한대련 의장) 김호범 (부산대 교수,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박성석 (유니콘사운드 대표, 2001년 홍익대 공대 학생회장) 박영봉 (통일운동가, 2002년 경기남부총련 의장) 박준의 (주권자전국회의 기획팀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오명윤 ((사)성균민주기념사업회 이사) 우성란 (인사동 천강에비친달 사장) 우희종 (서울대 교수, (재)생명정치 이사장) 이래경 ((사)다른백년 이사장) 이보람 (변호사) 이부영 (前 전교조 위원장, 前 교육당창당추진위 공동위원장) 이석주 (前 경기도 갈등조정관, 6기 한총련 조국통일위원장) 이희철 (자영업, 8기 한총련 의장) 최요한 (시사평론가) |
2021년 4월 24일 |
촛불전진’ 발기인 대회 열려...“사생결단의 각오로 적폐청산”
#[2021.04.24] 자주시보 박한균 기자 대회 이후 3시부터는 남북경협을 통한 전국민기본소득제 재원 확보방안’을 주제로 관련 전문가가 나와 토론회가 진행됐다. 토론은 권오혁 운영위원이 진행하고, 박준의 준비위원장·김태형 심리학자·박천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최은주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 연구위원이 참가했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성) 국회의원과 이한주 경기연구원 원장의 축사도 있었다. 촛불전진’(이하 촛불전진)이 24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뉴스타파 함께센터 리영희홀에서 110명의 뜻을 모아 발기인 대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
촛불전진은 이날 박준의 준비위원장, 권오혁 정책담당 운영위원, 이명승 기획담당 운영위원, 김지선 방송담당 운영위원, 안지은 사무총괄 운영위원, 이석주 운영위원, 강부희 (서울대학생진보연합 대표) 운영위원, 김종귀 (변호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운영위원, 우성란 (인사동 천강에비친달 사장) 운영위원 등 9인으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이부영 전 전교조 위원장, 최연 정의평화불교연대 공동대표를 고문으로, 우희종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서울대 수의학과 교수, 김호범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부산대 경제학교 교수, 이래경 (사)다른백년 이사장, 이찬교 (사)경북혁신교육연구소공감 이사장, 김영재 (사)한국친환경농업협회 회장,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 정용일 (사)평화철도 정책위원장, 김태현 21C조선의열단 단장 등 8명을 자문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날 행사는 ‘촛불전진’, ‘서울의 소리’, ‘21C조선의열단TV’, ‘이송원 TV’, ‘주권방송’, ‘정치일학’, ‘시사발전소’, ‘신비TV’ 등에서 유튜브로 생중계됐다. |
2021년 5월 2일 민주당 새 당대표에 송영길(당 경선에 돈 봉투 의혹 수사 중)…홍영표에 0.59%p차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정당법 위반 등 혐의 공판에서 이성만 전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 윤관석, 임종성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24.07.16] |
2021년 5월 4일 "SNS 조직운영에 상근인력 등 필요” 문건 |
두 쪽짜리 ‘기획준비모임 회의’ “현재 17개 광역 담당자들과 접촉해 권역별 관리할 필요가 있음. 각자 지역분담이 필요. 조직에서는 17개 광역을 돌아야하고, 오늘 모인 이 회의단위에서 전국 상황에 대한 커버가 돼야함.7개 권역으로 나누고 최고 선수들이랑 교류를 해야함 이라고 조직관리 필요성을 설명한다. |
2021년 5월 3주차 |
2021년 6월 17일 ‘JM 중앙본부 SNS운영(안)’문건 |
2021년 6월 28일부터 30일까지 민주당 대선후보 선출과 관련, 예비후보 등록 기간 |
2021년 7월 11일 컷오프를 단행키로 하는 등 대선경선 일정이 확정 7월 9 ~11일 예비 경선(여론조사 50%, 당원조사 50%) 7월 11일 6인 후보자 발표(컷오프) |
2021년 7월 10일~ 17일 경기도 유관기관 직원 ‘이낙연 후보 SNS 비방 의혹’ 진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년간 성남FC 홍보팀 직원으로 재직했으며 2018년 지방선거 당시엔 당시 이재명 후보 선거캠프에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재명 “‘이낙연 비방’ 공무원 J씨, 전혀 모르는 사람” |
2021년 8월 14일 ‘결과보고 제4차 SNS홍보단 전국 SNS 담당회의’ 상근자 8명을 포함해 178명이 화상회의를 한 기록도 남아있다. 이 문건에는 각 본부별 단장이 23명, 부단장과 팀장이 333명으로 돼있다. 다른 문건에는 ‘25개 단체 8만3053명의 직능조직 회원을 확보했다’는 내용도 있다. |
스모킹건 된 '김용 USB'…경선문건 "최고선수들과 교류를" # [2023.07.20]
“경선 준비 돈·사람 필요”…스모킹건 된 김용 USB #] [2023.07.21]
檢, 김용 ‘1385개 파일’ 확보… “이재명 위해 외곽 조직 비선캠프 직접 꾸린 정황” #[2023.11.30]
[본청] 윈지코리아 |
[계약일자 2019-01-17]2019년 도정현안 조사 및 컨설팅 용역 [일반경쟁] 총계 600,000,000원 이근형 # |
[계약일자 2020-01-20]2020년 도정현안 조사 및 컨설팅 용역 [제한경쟁] 총계 600,000,000원 이근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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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우위론' 발표한 여론조사업체 임원, 이재명 캠프 단장으로 [2021.08.03] 이 단장은 은 2019년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했지만 여전히 윈지 임원(등기 이사)이다. 그의 후임인 박시영 이다. # '심판 출신 코치?'.. 이재명 캠프, '여론조사업체 출신' 인사 활약 중 [2021. 9. 5] #이근형 前 윈지코리아 대표, 열린캠프 기획단장 임명. 리얼미터 출신은 종합상황실 팀장 맡아 |
[본청] 리얼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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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 실장 권순정 -> 2020년 3월 25일 경기경제과학진흥원 상임이사 # 사직 후 권순정은 7월 이재명 열린캠프 상황본부 부실장(민주 대선 후보 경선 시) |
[북부청] 오마이뉴스 |
[계약일자 2018-12-11]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중심 경기도 토론회 행사용역 [수의1인견적] 총계 16,245,000원 오연호 # 경기도가 주최하고 오마이뉴스가 주관하는 이 행사는 ‘평화 레디(Ready), 경기 액션(Action)!’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번 토론회는 오후 3시부터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의 1:1 대담 토론회 형식으로 100분간 진행되며, 사회는 안진걸 민생연구소 소장이 맡는다. # |
[본청] 오마이뉴스 |
[계약일자 2019-04-18] 4. 27. 남북정상회담 1주년 기념 평화콘서트 행사용역 [수의1인견적] 총계 16,245,000원 오연호 # |
[본청] 오마이뉴스 |
[계약일자 2021-02-23]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 [수의1인견적] 총계 16,245,000원 오연호 # |
본청] 정철카피 |
[계약일 2019.08.14] 2020 대한민국 기본소득 박람회 슬로건 개발 용역 [수의1인견적] 총계 9,600,000원 정철 # |
[의회사무처] 재단법인 바람 |
[계약일자2020-09-23] 2020년 경기도 범주형 기본소득 도입모델 개발연구[수의1인견적] 총계 16,413,000원 김길오 # |
[본청] 재단법인 바람 |
[계약일자 22020-10-29] 경기도형 기본소득 정책에 관한 연구용역 지출 건의[수의1인견적] 총계 19,800,000원 김길오 # |
[계약일 2021.06.04]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이해찬 이사장) |
경기도 학술연구용역 / 수의계약 의뢰 1건 총계 99,996,000원 # |
“이재명, 경기지사 때 ‘친이 팟캐스트’에 광고비 몰아줘”
# [2022.10.13] 12일 한국언론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2018∼2021년 경기도에서는 팟캐스트 플랫폼 ‘팟빵’에 총 6억3950만 원가량의 정부 광고비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집행 광고비는 2018년 7800만 원, 2019년 2억4910만 원, 2020년 1억5790만 원, 2021년 1억5450만 원 등이었다. |
이동형의 ‘이이제이 등에 1억7677만 원 |
정영진의 ‘매불쇼 등에 1억4520만 원 |
김용민의 ‘김용민 브리핑’ 등에 8422만 원 |
‘새가 날아든다’에 3619만 원 |
김 의원실은 해당 방송 모두 이 대표의 지지자임을 스스로 밝힌 방송인들이 진행한 것들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인 정 씨는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이 대표를 가리켜 ‘마음의 대통령’이라고 발언하기도 했다. |
여론조사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상임고문 이우종 -> 경기아트센터 사장 -> 열린캠프 행
한국매니페스토 협회 김재형 현 경기연구원 부원장||
2.7. 민주당 경선 당시 2021년8월~10월10일까지 일지
열거된 모든 발언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만배 등은 이재명을 위해 열일 한 증거다.1. 천화동인 1호 그분
2. 이재명과 대장동 비리 분리하기
3. 남욱, 조우형, 배성준, 유동규 그리고 화천대유 심종진 대표, 이성문 대표, 본인 또한 프레임 인터뷰
4. 공산당
5. 부동산 폭등 때문
6. 대장동 Q&A
7. 유동규 개인일탈, 개인비리, 개인뇌물, 일개직원
8. 유동규 측근아니다
9. 정영학 녹취록 신빙성 떨어 뜨리기
10. 국민의힘 게이트, 야당게이트
남욱 "한국 일찍 들어왔으면 與후보 바뀌었을 수도"
#[2022.02.27] 검찰 조사를 받던 도중 '한국에 일찍 들어와 자신의 말이나 녹취록이 공개됐다면 여당 후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를 가리킵니다. 갑작스런 진술에 검찰이 "무슨 말이냐"라고 되묻자, 남 변호사는 "제가 하는 말이나 (정영학) 녹취록이 일찍 공개되었으면, 후보가 바뀌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라고 재차 설명했다. |
남욱은 김만배의 지시로 2021년 9월 14일 전화번호와 기기를 변경한다
또, 남욱은 김만배가 미국에 가 있었라 혼자 정리하겠다. 미국 종횡 결국 2021년 9월 19일 출국한다.
공범이면서도 또 다시 김만배가 짠 판에 놀아 났던 것이다.
김만배는 정영학 녹취록을 흔들며 신빙성을 없애려 했고 첫 구속에서 검찰의 첫 구속에 실패해 김만배와 대장동 일당, 그리고 이재명 캠프와 내통하며 민주당 경선과 대선을 좌지우지 했다.
2.7.1. 민주당 예비 경선 예비후보 등록 기간 2021년 6월 28일 ~30일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출과 관련, 28일부터 30일까지 예비후보 등록에 이어 다음달 11일 6명으로 컷오프를 단행키로 하는 등 대선경선 일정이 확정됐다.민주당 중앙당 선관위는 지난주 이상민 위원장이 주재한 1차 회의에서 당내 대선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 등록을 28일부터 사흘간 받기로 의결했다고 한준호 원내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7월 9 ~11일 예비 경선(여론조사 50%, 당원조사 50%)
7월 11일 6인 후보자 발표(컷오프)
9월 5일 본경선
2.7.2. 민주당 2018년 지선 & 대선 후보 2021년 경선 당시 이재명 후원금에 쌍방울 쪼개기 후원
2019년 |
이재명-김성태 공통 인식…측근 보내 상호조문 |
김성태 모친상에 이재명은 이화영과 사망한 전모 당시 도지사 비서실장을 보내 각 30만원과 5만원의 부조금을 전달했다. |
2020년 |
김성태 역시 2020년 3월 이재명의 모친상 때 방용철 부회장을 보내 100만원의 부조금을 전달했다. |
2021년 7월 10일 |
이재명, 민주 경선 후원금 호소 “두려움 없이 기득권 맞서게 해 달라”“오직 주권자의 지지와 성원만이 깨끗한 정치, 부패 없는 정치를 만들 수 있다”면서 "정치가 검은돈 앞에 작아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두려움 없이 기득권에 맞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
이재명 후보의 고액 후원자 중 한 명은 900만 원을 15차례로 분할해 돈을 냈다. 7월 10일엔 180만 원을 60만 원씩 세 차례로 나눠서, 10월 5일에도 720만 원을 60만 원씩 열두 차례로 쪼개 후원했다. 왜 이렇게 돈을 낸 건지 의아하다. 그런데도 이 사례는 취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 후보 측에서 제출한 자료에 고액 후원자의 필수 정보인 생년월일 등이 누락돼 있었기 때문이다. '정치자금법 40조 3항'에 따라 대통령 선거 경선 후보자의 후원회는 5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액 후원자의 경우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직업 등의 정보를 반드시 기록해 중앙선관위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 측이 낸 자료를 보면 생년월일이 정확하지 않고, 주소나 직업란은 아예 비어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 # [2021.11.24] |
민주당 경선 당시 이재명 고액 후원금 |
"이재명 '소액 후원자' 많다더니…" 쌍방울 고액 후원 논란
#[2021.11.25] 쌍방울 회장 등 22명, 이재명에 고액 후원 #[2021.11.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민주당 경선 후보자 이재명 후원회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이 후보는 경선 기간 중 후원회를 통해 25억5375만원을 모금했다. 납부자 중 500만원 이상 고액 후원자는 22명으로 금액은 2억1334만원에 달했다. -고액 후원자에는 양선길 쌍방울그룹 회장과 김세호 쌍방울 대표와 병원장, 건설 시행사 대표, 전직 국가대표, 기초지자체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양 회장과 김 대표는 후원금 모금을 시작한 지난 7월 9일 첫날 각각 1000만원씩 후원했다. 쌍방울 계열사 광림의 사내이사 이모씨도 같은 달 10∼11일 이틀에 걸쳐 이 후보에게 1000만원을 후원했다.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던 이씨는 지난 9월 광림의 사외이사에 취임했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과거 성남시장 시절 관련 사건 소송을 맡았던 권재칠·이승엽·이태형·이찬진 변호사는 각각 1000만원씩 이 후보에게 후원했지만 “부담스럽다”는 이 후보 측의 만류로 후원금을 돌려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이승엽 변호사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소속으로 1심에, 이 후보와 중앙대 법대 동기인 권재칠 변호사는 2심에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경선 캠프 법률지원단장을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는 이 후보 부인이 연관된 ‘혜경궁 김씨’ 사건을 변호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부회장을 지낸 이찬진 변호사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이던 2016년 ‘3대 무상복지’를 둘러싼 경기도와 성남시 소송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했다. 이 변호사는 “경선 초반에 이 후보가 어려울 때 친구들끼리 ‘우리가 돕자’라는 취지에서 후원금을 냈다”며 “나중에 이 후보 측에서 액수가 부담스럽다고 만류한다는 뜻을 전해와 후원금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 |
2021년 11월 당시 쌍방울 임원들 인터뷰 |
쌍방울 임원 4명, 이재명 고액 후원…“대납 의혹 무관, 개인 후원”
#[2021.11.24] A 씨/쌍방울 계열사 대표/음성변조 : "(김혜경 씨와) 동기 동창이라서요. (초등학교요?) 네네. 전 후보님만 모르고 (이 후보) 처남이랑 연락도 자주하고 친한 동생이라서…" 다른 임원들도 "성남시장 시절부터 지지해왔다", "회사와는 무관하다", "개인 돈으로 했다" 쌍방울 역시 회사와 무관한 개인적 후원이라고 밝혔다. 쌍방울그룹 관계자/음성변조 : "(공교롭게도 (기부) 날짜가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서로가 서로 기부한 내역을 몰랐어요. '날짜가 겹친답니다'라고 하니 (기부하신 분도) '누가 냈어요?'라고 질문을 하신 걸 보면…." |
2023년 8월 22일 |
이화영의 뇌물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부지사 부탁을 받아 1억5000만원을 직원 등 여러 명 이름으로 이 대표 측에 기부했다”고 증언. 그는 “이 전 부지사가 후원 사실을 이 대표 본인에게 직접 얘기한 것으로 안다”면서 “(이 대표는) 자신한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준 사람한테‘노상강도’라고 표현했다”고 분개 '쪼개기 후원금' 법정진술한 김성태 "이재명에 인간적으로 실망"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경선 첫날 이 대표 쪽에 월등하게 후원금이 모이면 모양새가 좋지 않겠냐’고 부탁해 직원 등 여러 명의 이름으로 쪼개기 기부했다”고 설명했다. 대선 경선 때 직원 동원 1억5천만원 기부·모친상 부조금 100만원 전달" "금전 지원했는데 노상강도라니"…李 "소설 쓴다" 의혹 일축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뇌물 등 43차 공판 #[2023.08.26] |
2023년 9월 08일 |
“쌍방울그룹 이재명 쪼개기 후원”…검찰,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와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각각 수천만 원과 1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쌍방울 관계자 등 10여 명 이름으로 후원했다 #[2023.09.08] |
이재명 측근들 쌍방울 임원들을 알아보자. SBW생명과학(전 나노스), 미래산업
유동규 말에 의하면 2014년 김만배의 초대로 부부 동반 강원도 리조트에 모임에서 최재경을 처음 소개받았다. 이후 D씨는 이재명을 제가 배석한 자리에서 한 세 번 정도 만난다. 1- 최재경을 이재명에게 소개하면서 만나고 2 - 경상도 쪽 언론 유력 언론사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싶었던 이재명을 위해 회장님, 이재명, 유동규, 최재경 이렇게 넷이 만나고 3 - 도지사 직무실에서 세 사람이 만났다고 한다. 4- "2018년 선거이후에 이재명은 전관이 좀 필요했어요. 정진상이 D씨한테 좀 부탁해 보래 그리고 제가 D씨한테 부탁을 했어요. 거기에서 소개받은게 이태형 변호사하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 받았어요. 이분들하고 이제 이재명은 어디서 만났냐면 도지사 공간에서 만났고요."(이재명, 이남석, 이태형, 유동규) |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 미래산업 사외이사 선임 |
이태형 변호사는 2018년 7월 이재명 사건을 수임했는데 2019년 12월 쌍방울 계열사 ‘비비안’ 사외이사로 선임된다. 이 변호사는 2021년 1월 비비안 사외이사에서 사임했고, 이 지사 캠프에서 법률지원단장으로 활동했다.사법연수원 24기다. 부산지검 부부장, 수원지검 공안부장,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장, 청주지검 충주지청장, 의정부지검 차장 등을 역임. 2018년 7월 변호사 개업 |
이남석 사법연수원 29기다. 대구지검, 춘천지검 원주지청, 의정부지검, 서울중앙지검,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검사로 일했다. 2012년 변호사 개업을 했고, 2020년 3월 쌍방울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2022년 2월 자진사임했다. |
뿐만 아니라 이태형 변호사가 대표변호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엠’ 소속의 변호사들도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 정황이 포착됐다. 쌍방울 계열사 ‘미래산업’은 지난해 4월 엠 소속 이모 변호사를 사외이사에, M소속 임모 변호사를 감사로 선임했다. 특히 이모 변호사는 쌍방울 사외이사직도 겸하고 있다. |
이태형 변호사,
김용 고액 후원
# [2022.11.09]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확보한 ‘성남시 분당구갑 선거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 김용 후원회 회계보고서’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2020년 2월14일 김 부원장의 후원회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정치자금법상 국회의원 예비후보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연간 최고 금액을 후원한 것이다. |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사외이사에 이재명 지사 변호사 나승철 선임 #[2020.08.24] |
나승철 법률사무소 리만 대표 변호사는 이재명 및 김혜경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의 변호를 맡아 대법원의 무죄 취지의 판결을 이끌어 냈다. |
쌍방울 계열사 나노스, 사외이사에 조계원씨도 신임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
이재명의 경기도 정책보좌관, 정책수석을 역임했으며, 경기도의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업무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책통’으로 평가받고 있다. |
이해찬 전 수행비서도 쌍방울 계열사 사외이사로 재직 # [2023.01.16] |
이 전 대표가 당 대표였던 2018~2020년 이해찬 의원실 4급 보좌관으로 일한 황모씨는 이 전 대표의 국회의원 임기가 2020년 5월로 만료되기 직전인 같은 달 14일 코스피 상장사 미래산업의 비상근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미래산업은 황씨가 사외이사로 취임하기 한 달쯤 전인 2020년 4월 쌍방울그룹 계열사로 편입됐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는 황씨가 이곳에서 경영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 |
2.7.2.1. 이화영, 김만배로 부터 뇌물 & 건설업자, 전기공사업체 등으로 부터 뇌물
김만배가 제19대 총선 당시 선거에 출마한 이화영에게김만배 "이화영 선거에 8천만원 썼다"..이재명 측 로비 시도 정황 # [2022.06.14]
이화영에 뇌물 준 경기도 업체대표들 첫 공판서 ‘혐의 인정’ #
[2024.08.30]
이화영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관내 건설업체 대표 A 씨로부터 15회에 걸쳐 매달 2000만 원씩 총 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화영은(25일 킨텍스에 따르면 24일 킨텍스 주주총회가 열려 이 전 부지사를 8대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임기는 2020년 9월 1일부터 2023년 8월까지 3년이다.
#[ 2020.08.25]) 당시 자신이 위원장으로 관리 중이던 지역위원회 운영비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21년 12월쯤 A 씨에게 ‘(대통령)선거캠프로 사용하려고 하니 집을 빌려달라’고도 요청해 A 씨 소유 전원주택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사용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8월~2019년 11월엔 아스콘·레미콘업체 부회장 B 씨로부터 자신의 수행기사 급여 명목으로 37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해당 수행비서의 과거 범죄전력 때문에 비서관으로 채용할 수 없게 되자 B 씨의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신 수행비서를 B 씨 업체 직원으로 올리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지사는 또 2019년 1월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으로부터 특정경찰관의 승진 요청을 받고 그 대가로 3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가 2020년 2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출마를 위해 후원을 요청했을 땐 다른 사람 이름으로 500만원씩 총 2000만원을 후원하기도 했다.
이 전 부지사는 2015년 10월엔 경기도 소재 전기공사업체 대표 C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 허위 직원으로 등재돼 급여 명목으로 4300만 원을 기부받는가 하면, 2016년 9월 C 씨 회사 명의로 리스한 차량을 6년간 무상으로 사용하며 리스료·보험료 등 5500만 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전 부지사는 경기도 평화부지사(2018년 7월~2020년 1월) 및 킨텍스 대표이사(2020년 9월~2022년 9월)로 재직했을 당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근 개인사무실 2곳의 월세와 관리비 명목으로 5200만 원을 C 씨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
2.7.3. 2017년 대선 경선 & 2021년 대선 경선 당시 경호업체 페이퍼 컴퍼니 정치자금 지출 의혹
'이재명 정치자금' 성남 페이퍼컴퍼니에 지출 의심…김혜경씨 운전기사에 1580만원 주기도 # [2022.02.22]
2월 22일, 지난 대선 경선과 이번 대선 경선 때 성남에 주소를 둔 회사들에 이 후보가 정치자금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JTBC는 이 업체들을 취재해보니 ' 페이퍼컴퍼니'로 의심이 된다고 단독보도를 했다. 또한 업체끼리 임원이 겹쳐서 서로 연결된 것으로 보이며, 허가도 없이 경호 업무를 맡은 의혹까지 JTBC는 보도했다. #
이재명 후보 캠프는 이번 대선 경선 때 경호 목적으로 신생 회사에 약 1억 6300만 원을 지급했다. [2] JTBC는 성남시에 본사를 찾아갔고 그곳은 회사 대표 김 모씨의 자택이었다. 그곳에는 가스 밸브가 잠겨 있었고, 한 달 동안 여러 차례 방문했지만 계량기 숫자는 그대로 였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경호 허가도 없는 업체였다. |
주소지를 다른 인물과 공유 중인 정황도 있었다.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때
이재명 후보 경호를 맡았던 회사 대표였다. 2017년 당시 이재명 후보는 경호 목적으로 정치자금 약5800만 원을 지출했으며, 법인 등본을 확인해보니, 두 회사의 임원이 겹쳤다. 성남시 본사 주소지를 찾아가 봤더니 전혀 다른 회사가 있었고, 그 곳 관리인은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그런 회사는 없었다고 답했다.건물 관리인 : (7~8년 전에도 OO호에는 다른 회사가 있었던 거네요?) 네, 다른 회사가 있었어요.
김 모 대표는 "오피스텔에서 먹고 자면서 행사 지원 등 정상적으로 사무실을 운영했다"며 "성남 인력이 한정돼 있어 돌고 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 측은 해당 업체를 연결해준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수소문해서 선정했다"면서도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경호 업무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에 신고하면서 경호로 기재하는 실무적인 착오가 있었다"며 "후보자 방문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현장 지원 인력 보강이었다"고 해명했다.
이 후보는 경선기간 동안 방역 업체에 약 3300만 원을 지출하기도 했다. 해당 방역 업체 주소지를 찾아가 보니 출입구가 잠긴 지하실이었다.
이곳엔 방역 업체 A, B 두 곳이 등록돼 있었다. 이 후보 캠프 방역은 A업체가 맡았다. 그런데 B업체 대표가 방역을 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후보 측은 "사무실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방역이었다"며 "경선 기간 A업체 대표가 매일 새벽 방역을 했다"고 답했지만 정확히 누가 소개한 업체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2022년 2월 22일, JTBC 보도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을 취재해보니 '페이퍼컴퍼니'로 의심되며, 또한 업체끼리 임원이 겹쳐서 서로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추가로 허가도 없이 경호 업무를 맡은 의혹까지 나타났다.
“이미지 힘 준 이재명” 동영상 3억·스타일링 8천만 원…임명장 ‘조직’ 꾸리기 #[2021.11.22]
미용과 코디, 의상 등 이미지 연출에 8천여만 원
이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는 이른바 '대통령 이미지' 만들기에 투자하는 모습을 보였다.
파주의 한 업체에 후보의 스타일링을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해당 업체에 8천 660만 원을 지급 확인됐다.
8월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스타일링 비용(8월 배우자 330만 원, 후보자 부부 1천494만 원) 이 후보의 프로필 사진 촬영에는 510만 원이 지출됐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전문 PI(Personal Identity, 개인 이미지 연출) 업체에서 미용과 의상, 이미지 컨설팅 등을 모두 관리한다. 각 분야 담당자들이 팀으로 움직이는데 지방 출장도 많다"고 설명했다.
2.7.4. 배우자 전용차와 전담 운전기사 정치자금 사용 이재명 후보 유일 2021년 경선
20대 대통령 후보 민주당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는 파주의 한 업체에 후보의 스타일링에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동안 해당 업체에 8천 660만 원을 지급 확인됐다. 지난 8월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스타일링 비용(8월 배우자 330만 원, 후보자 부부 1천494만 원) 이 후보의 프로필 사진 촬영에는 510만 원이 지출됐다. |
2021년 7월 24일부터 2021년 10월 10일(총 79일)까지 |
총 15,800,000원 이재명 경선후보(배우자) 선거운동용 차량 기사업무를 진행하기로 계약한다. |
사망한 김씨는 지난 2020년 12월 30일 경기도 산하기관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 비상임이사(선임직)에 임명됐다. 임기는 2022년 12월 29일까지였다. 경과원 비상임이사의 최종 임명권자는 경기지사다. 비상임이사 지원자가 서류를 제출하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심사해 추천한 사람을 경기지사가 임명하는 절차다. 경과원의 2020년 11월 26일~12월 11일 초빙 공고에 김씨가 지원했고, 임원추천위의 추천을 바탕으로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김씨를 비상임이사에 최종 임명했던 것이다. 이재명은 2018년 7월~2021년 10월 경기지사로 재임했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숨진 김씨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기무사 성남 지역 담당 정보 요원으로 근무했다. 이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했던 2010년~2018년과 겹친다. #[2022.7.29] |
2022년 2월 22일 민주당 경선 당시 김혜경은 대선 후보 배우자 중 유일하게 전용차와 전담 운전기사 배치 |
20대 대통령 후보 당 경선 당시 후보는 경선 기간에 부인 김혜경 씨에게 전용차와 전담 운전기사를 두게 하고, 정치자금을 사용한 다른 사례는 없었다. 약 3개월 동안 렌트비와 운전기사 활동비로 약 2200만 원을 썼다.배우자가 전용 차량과 운전기사를 두고 정치자금을 사용한 건 주요 대선후보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 유일했다. 물론, 배우자에 대해서도 정치자금을 쓸 수 있다. # [2022.02.22] |
이 후보 측은 "김혜경 씨가 언론에 공개하지 않은 활동들이 있었다"며 "종일 운전하고 지방을 오가야 하는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공적 활동이라는 게 분명해야 하는데, 김 씨의 자세한 활동 내역이나 언제 누가 운전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
선관위 관계자는 "경선 후보자라도 배우자의 선거 지원 활동 관련 정치자금 지출이 가능하다"면서도 "차량의 경우 공적인 이용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
2022년 7월 16일 김만배 측근 헬멧맨 텔레그램 메세지 |
이재명 측, 대선후에도 김만배 측근 만났다...헬멧맨 그날 텔레그램엔
#[2023.09.19] 대장동 수사·재판 상황 탐색한 정황 / "Mr. Lee 대표되면 소환 불응한다 해" 최우향씨는 지난해 7월 16일 김씨의 재판 변론을 맡았던 로펌의 대표인 A 변호사와의 텔레그램 메시지에서 “금요일 오후 6시 여의도에서 뻐꾸기 형, 백 보좌관 만남. (두 사람이) 재판상황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고 유동규 상태가 어떤지, 김만배 회장 근황 등 궁금해서 보자고 함”이라며 “(내가) 유동규 변호인에게 소식 듣지 않냐고 물어보니, (두 사람이) 간간이 다른 사람 통해서 듣긴 하지만 대선 실패 후 신경을 못 쓰고 있다고 함”이라고 했다고 한다. 이 메시지에 나온 ‘뻐꾸기 형’은 박모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상임이사, ‘백 보좌관’은 백모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라고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대 1기인 박씨는 경무관 재직 중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아 퇴직했고 이후 경기도 지역화폐 운영사인 ‘코나아이’중국법인장을 지냈다. 백씨도 이재명 성남시장 수행비서 재직 시절 뇌물, 협박, 상해 등 각종 혐의로 수차례 유죄를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민주당에서 공식 직함은 맡고 있지 않으나 이 대표의 측근으로 외곽에서 활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최씨의 텔레그램 메시지에는 Mr.Lee 17일 당대표 출마 선언하며 대표된 후 검·경 일체의 소환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함" “당대표 된 후 백 보좌관은 대표실 내 직책을 맡을 것이라고 함” 등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최씨가 “검사장님이 월요일 변접(변호인 접견) 가시면 형님(김만배)께서 궁금해 하시는 내용”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작년 7월 17일 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
2022년 7월 17일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 |
'법카 의혹' 사망 참고인, 바꿔치기 공범…'김혜경 측근' 배모씨 측근 참고인 건물 거주
#[2022.7.29] 이재명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해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A씨가 지난해 민주당 대선 기간 김씨를 수행한 운전기사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배씨가 지시한 법인카드 바꿔치기에 사용된 개인카드의 명의자 중 한 명이 바로 김씨였다고 한다. |
2022년 7월 29일 |
이재명, '김혜경 법카' 참고인 사망에 침묵… 개딸에겐 "고맙잔아♥"[2022.7.29] '참고인 A씨 알고 있었나' 'A씨 사망에 입장 없나' 질문에 "…" 李 지지자 "댓글 정화"… 이재명 "동지들의 힘과 실천 필요" |
2022년 7월 30일 강원 허균·허난설헌기념관에서 지지자들과 만나 |
이 의원은 "아무 관계도 없는 일을 특정인한테 엮지 않나"라며 "무당의 나라가 돼서 그런지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이 검찰·경찰의 강압 수사를 견디지 못해 '언론과 검찰이 나를 죽이려 한다' 이런 것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이재명과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언급했다. |
2022년 8월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 측 입장문 |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 측은 2일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관련 숨진 참고인이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김씨의 운전기사였다는 보도에 대해 "없는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대선 경선 기간 김씨 차량을 운전한 사람은 전혀 다른 인물"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과 김씨는 모두 과잉 수사 피해자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측 "숨진 참고인, 김혜경 차 아닌 선행 차량 운전" #[2022.08.04] |
“없는 인연”이라더니…“숨진 김씨, 김혜경 관련 운전사” 말바꾸기 #[2022.08.04] |
최초 의혹 보도에 “음해·왜곡” 강력부인 정치자금 내역서 물증 나오자 해명 바꿔 강훈식 “이런 해명, 의혹만 증폭” 비판 “없는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는 음해와 왜곡”이라는 전날의 반박을 스스로 뒤집을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의혹을 전면 부정하다 이를 뒷받침하는 후속 보도가 나오면 조금씩 인정하며 의혹을 되레 키우는 ‘이재명식 해명’은 지난 대선 때도 도마에 올랐다. 이재명은 지난해 대장동 개발 의혹이 불거질 당시 핵심 인물인 유동규와의 관계에 대해 “그 사람이 내 선거를 도와줬나, 아니면 사무실 집기 사는 걸 도움받았나”라며 선을 그었지만, 후속 보도가 이어지자 “성남시장 선거를 도운 것은 맞지만 경기도에 와선 딴 길을 갔다”고 말했다. 2019년엔 이재명의 에스엔에스(SNS)에 “유동규 사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복심이자 측근”이라고 적힌 기사를 공유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
2.7.4.1. 김혜경ㆍ배소현 2021년~ 2022년 10개월간 560회 통화
2.8. 민주 경선부터 김만배와 이재명 측과 논의를 지속한 정황들 2021년 9월 ~
2021년 9월 중순쯤 김만배 지시 검찰은 해당 문건의 작성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김만배씨의 지시로 ‘해명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 문서 내용과 이 대표 캠프 문건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직후인 2021년 9월 중순쯤 김만배가 남욱, 정민용 등에게 “각종 의혹에 대응할 문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당시 미국에 있던 남씨를 대신해 측근 이씨가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정민용씨에게 `5503억원 환수’ 근거 등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뒤 이를 받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USB(휴대용 저장 장치)에 문서를 담아 김만배씨의 측근이며 ‘헬멧맨’으로 알려진 최우향씨에게 전했다고 한다. 이씨 등은 “이재명 캠프 문건에는 1종 우선주·2종 우선주·보통주별 배당 구조 등 사업 설계 방식이 상세하게 담겼는데 이는 민간 업자의 도움 없이는 알기 어렵고 상당 부분이 김씨 측에 전달된 문서와 일치한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헬멧맨' 최우향, 김만배 연루 압색 영장 통째로 확보...검찰, 유출 의심 2022년 김씨와 관련된 경찰의 금융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통째로 입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영장은 금융기관을 상대로 집행돼 김씨나 최씨가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입수할 수 없는 상태였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최씨의 태블릿 PC를 압수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2022년 4월 김씨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다운로드한 흔적을 확인했다. 최씨가 확보한 영장은 경기남부경찰청이 2021년 A은행을 상대로 집행한 것이다. 당시 경기남부청은 김씨의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에 대한 뇌물공여 사건을 수사 중이었다. 최씨는 A4용지 10쪽 분량의 영장 사본 외에도 담당 경찰관의 공무원증과 연락처, 경찰의 압수수색 집행 공문, A은행의 회신 공문까지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담당 경찰관의 공무원증 등은 압수수색 대상인 A은행도 교부받지 못하는 서류다. 압수수색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던 김씨나 최씨가 이를 확보하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하다. 한 법조인은 “누군가가 경찰이나 검찰, 법원 등을 통해 영장 관련 문서를 통째로 유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최씨는 해당 영장을 확보한 직후 김씨의 또다른 측근인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와 6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씨가 수사 정보를 확보해 전달해주면 화천대유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이씨가 대응 방안을 알려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2023.09.21] |
2021년 11월 정영학, 자금 내사에 “이재명 캠프가 힘써준다했다” # [2023.01.17] 경찰이 2021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하고 내사에 들어갔음에도 ‘대장동 일당’은 “이재명 캠프가 힘을 써준다”며 자신있다는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중앙지검은 2021년 11월 정영학으로부터 “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에게 ‘ 이재명 캠프에서 힘을 써준다고 하니 너무 걱정 말라’고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유동규가 2021년 5월 서울 용산경찰서에서 화천대유의 자금 흐름을 살펴본다는 정보를 듣고 전화해 걱정을 털어놓자 정 회계사가 이렇게 말하며 그를 안심시킨 것이다. 일명 ‘정영학 녹취록’에는 2020년 3월 김 씨가 “막말로 돈이 나한테 왔어도 내가 누구한테 전달했다는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할 텐데 나를 뭘로 처벌할 거야”라며 이(성문) 대표가 실질적으로 검찰에 협조한다고 하더라도 내 입을 어떻게 열거야" “그냥 노름했다고 하면 끝”이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
검찰은 김만배가 A변호사를 통해 ‘정치권 인사’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2021년 11월 무렵 정진상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파악한 김씨가 A변호사를 통해 정치권 인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1월 정 회계사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에는 김씨와 A변호사가 “(정영학 녹취록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까지 공개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대화를 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2023.03.15] |
김만배 씨가 지난해 초 정진상의 비공개 검찰 소환 이후 수사 상황 파악을 시도하고,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녹취록’이 20대 대통령 선거까지 공개되면 안 된다고 변호인에게 지시하는 등 이재명 민주당 측과 전방위 수사 대응에 나섰던 정황이 확인됐다.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 대선까지 공개 막으라 했다” #[2023.03.15] |
김만배의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 원 은닉 범죄’ 공소장에 따르면, 김만배는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수사를 시작하자 이 대표 측과 상황을 공유하는 등 수사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8일 김만배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우선 김 씨는 지난해(2022년) 1월 13~14일 정진상이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자 사흘 뒤인 1월 17일 변호인을 통해 정진상의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달 19일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정진상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과 1년에 20회 이상 통화한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정영학 녹취록’은 대선 때까지 공개되면 안 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
김만배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대표 측과 논의를 지속했다는 정황은 공소장 곳곳에 등장한다. 김만배는 2021년 9월 말 이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2차례 통화한 뒤 측근인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에게 검찰 추징 보전에 따른 법인 계좌 동결에 대비해 화천대유로부터 500억 원을 배당받는 방안을 변호인과 논의하도록 지시했다. 지난해(2022년) 대장동 의혹에 대한 재수사 움직임이 보이자 같은 달 최우향씨를 통해 이 대표 측 인사와 접촉해 재판 상황 및 향후 수사 대응 계획을 공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 씨와 정 전 실장, 이 대표의 대장동 유착 의혹 등이 불거져 이 대표 등 범죄가 드러날 것을 방지하고 자신의 배당금 등을 뺏기지 않으려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수사팀은 또 김 씨 지인인 A 씨가 2019년 12월 신설된 경기도 AI산업전략관으로 2년간 근무하며 김 씨 덕분에 경기도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적시했다. |
2022년 1월 10일 “김만배 동생 휴대폰에 '이재명 캠프 불만 없다'는 내용 있었다 # 김만배와 이재명 캠프는 어떤 관계였나? 김만배는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배임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대장동 민간사업자 공모지침'과 관련해 "이 후보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마련한 성남시 공식방침을 따른 것"이라고 했다. 결국 화천대요 측이 수천억 원대 막대한 이익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이재명 성남시'의 뜻이었다는 이야기로 해석됐다. 이 발언이 보도되자 민주당 선대위는 “김만배씨 변호인이 변론 때 사용한 ‘이재명 지시’라는 표현은 틀린 표현이며, ‘성남시 공식방침’으로 표현하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 김씨의 변호인은 김씨의 부인과의 통화에서 '요번에 언론보도 난 거 혹시 보셨나요?(이 후보가 안정적 사업을 위해서 마련한 성남시 공식방침을 따른 것이란 김 씨 측의 발언을 보도한 것) 그거는 뭐. 이재명 캠프에서도 전혀 불만이 없어요. 어차피 우리가 그런 취지로 얘기한 것도 아닌데'라고 말한다. 검찰은 이 증거를 근거로 김만배씨와 이재명 캠프가 접촉했다고 보고 있다. |
2.8.1. 김만배·신학림 심종진·이성문 조우형·남욱·배성준 인터뷰 등 천화동인 1호 그분 지시
김만배·신학림 이재명 측근 이재명 캠프 녹취록 속 '그분' 인터뷰 등으로 흔들기2019, 2020년 |
김만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
# [2021.11.03] 2019, 2020년경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인 위례자산관리의 대주주 정재창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의 ‘3억 원 뇌물 사진’을 보여주며 150억 원을 요구하자 김만배가 정 회계사, 남욱과 대책을 논의했다. 정영학과 남욱은 “천화동인 1호 배당금(약 1208억 원)에서 일부를 부담하면 되지 않느냐”고 하자 김만배는 “그(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것이다. 너희도 알지 않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김 씨가 녹취록에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의 이름까지 거명한 건 아니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씨가 유 전 사장 직무대리보다 네 살 위여서 김 씨가 언급한 ‘그분’은 최소한 유동규보다 ‘윗선’이라는 것이 당시 사정을 아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2021년 08월 |
"제보자 색출, 기자와 회의"…대장동 터진 그때 김만배 행적
# [2023.09.13] 김만배는 2021년 8~9월 대장동 의혹 관련 정보지(찌라시)가 증권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유통되자 사태 파악과 대응책 마련 등에 발 빠르게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22021년 9월 화천대유 관계자 녹취록 분석 "안에선 제보자 찾고 밖에선 기자들과 대책회의" "차분히 대처 못 하고…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김만배 당시 행적 재구성… 증거인멸 정황 다수 |
2021년 9월 10일 |
김만배 “구속영장 못 피할 듯” 5일 뒤 인터뷰 땐 “나랑 무관”
#[2023.09.20] 김씨가 허위 인터뷰 직전 주변에 “(대장동 문제 탓에) 구속영장은 불가피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 그러나 정작 며칠 뒤 김씨는 신학과의 허위 인터뷰에서 “(대장동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김씨는 신씨에게 “천화동인 4~7호(대장동 일당)가 어디서 사고를 치든 공무원한테 돈을 주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라며 “애들이 이재명은 몰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본인을 제외한 남 변호사,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씨 등 대장동 일당만 성남시와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는 의미다. 또 김씨는 “이재명은 알 수도 없고 책임도 없다”며 이재명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신씨에게 강조했다. |
2021년 9월14일 |
검찰 “김만배, 김수남 전 검찰총장과 대장동 수사 대응책 논의”
#[2023.03.15] 김만배의 범죄수익은닉 혐의 공소장에 9월14일께 휴대전화 기기와 번호를 모두 바꾸고 김수남 전 검찰총장 을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고 적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언론에 2021년 8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보도되자 2021년 9월14일 서울 강남구 도곡동 소재의 한 카페에서 김 전 총장을 만나 대책을 논의했다. 김씨의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거론되기도 한 김 전 총장은 이 자리에서 김씨에게 법무법인 태평양의 A변호사를 소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2021년 9월14일 남욱, 김만배 지시로 휴대폰 교체하고 전화번호 변경 2021년 9월14일 유동규, 정진상 지시로 휴대폰 교체하고 전화번호 변경 2021년 9월14일 신학림, 김만배 과거 부고 기사 보고 연락했다? “김씨는 기자들 연락 오면 시끄럽다 착신전환 서비스도 하지 않았다" 또 검찰은“ 신학림은 김씨의 새 휴대전화로 연락했다”고 밝혔다. |
김만배 인터뷰 전날 휴대전화 부쉈는데… 신학림 “과거 부고 보고 연락했다”# [2023.09.13] 신학림은 지난해 3월 오마이뉴스TV에 출연해 “김씨 연락처를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했고 김씨 부친상 부음 기사에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주 전화번호가 있었고 내가 갖고 있던 (예전) 번호와 끝자리가 일치해 김씨가 맞다고 판단, 연락하게 됐다 뉴스타파가 공개한 녹취록에서도 신학림은 “내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알아?”라고 김씨에게 물은 뒤 “부고 보고 내가 왔어”라고 했다. 신학림은 또 최근 기자들에게도 “(김씨와 인터뷰를 한 2021년 9월 15일 하루 전날인) 14일 이전에는 김씨와 연락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런 신학림의 말을 종합하면 그가 김씨 연락처를 인터넷으로 파악한 뒤 9월 14일 연락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만배가 새로운 번호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원래 쓰던 기기는 인테리어업자 A씨에게 폐기하도록 한 날이다. A씨는 이날 오후 6시 30분쯤 김씨 휴대전화를 망치로 부순 뒤 불태우고 이를 촬영해 김씨에게 보냈다. 이런 내용은 지난 3월 김씨가 대장동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됐을 당시 공소장에 담겨있다. |
2021년 9월 14일 이재명 대장동 관련 국회에서 긴급 기자 회견 |
"투자회사 대표가 법정에서 저보고 빨갱이 공산당같다고 했다"며 자신의 비리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 |
대장동 관련 ‘성남시 공산당’ 증언, 김만배 개입 정황”
# [2024.01.09] “檢, 화천대유 이성문 등 진술 확보 “金, 이재명을 공산당이라 불러야 외부에서 볼 때 문제없다고 해" 1 - 2019년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나온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는 증언의 배후에 김만배가 있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 -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2021년 9월 18일 이성문이 한 언론 인터뷰도 김만배가 주선한 것이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문은 인터뷰 당일 김만배와 9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씨는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에 대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화천대유 대표, 이재명측과 사전연습후 李에 유리한 증언"
# [2023.01.31] 3 - 유동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이성문 대표가 당시(2019월 01월 17일) 증인 출석에 앞서 이 대표의 변호인단 사무실로 찾아가 변호사들과 함께 증언을 연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에서 이성문은 증인으로 나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는 말까지 했다”며 성남시 요구로 서판교터널 공사비를 사업자가 부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성남시가 대장동에서 5503억 원의 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는 등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대표의 대장동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4 - 또 검찰은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인 정민용이 이재명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공사 차원의 대응을 위해 작성한 내부 문건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5 - 2019월 01월 17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과장 발언으로 이재명 측 증인으로 유동규, 정민용,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증인 출석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부장판사 최창훈 심리 재판‘대장동 개발업적 과장’혐의 마지막 심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정민용 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사업팀장, 이성문 대유산업개발 대표 등 해당 사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증인심문에서 해당 사업의 진행 과정과 현재 개발이익금 환수 여부 등을 캐물으며 다툼을 벌였다. 한편, 재판부는 24일 진행될 4차 공판에서는검사사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대장동 개발이익 시민에게 돌아가" #[2019.01.18] |
2021년 9월 14일 밤 회사의 총괄 임원 인터뷰 중앙일보 |
특혜의혹 화천대유 "부동산 호재 천운, 文정부에 감사"
# [2021.09.15. 오후 3:27] 화천대유에서 만난 A씨는회사의 총괄 임원이라고 소개. A씨는 논란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우리도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된 ‘천운’(天運)인 사업이었다”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는 이 지사와의 유착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부동산값 폭등으로 얻어진 것이다. 부동산 호재가 없었으면 우리는 그저 손해는 안 볼 정도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
2021년 9월 14일 ~ 23일 |
유동규 “이재명 비서 김현지,
김문기와 ‘李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상의”
# [2023년 6월] 김현지 등 경기도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상 이재명 선거운동 증거·진술 나와 김현지 등 경기도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이재명 대선 도운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공소시효 지나 공소권 없음) 두 사람은 각각 경기도 공무원과 지방공사 상근직원 신분으로 2021년 9월 14~23일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받으며 ‘대장동 Q&A’에 들어갈 문건 내용을 조율했다. 김남국, 변호사 단톡방에 '대장동Q&A'올렸다 항의받고 퇴장 # [2021.09.24]이재명 후보 수행실장 김남국 의원은 2021년 9월 23일 오전 10시46분 변호사 2200여 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톡방에 대장동 Q&A’를 토대로 만든 해명 자료를 올렸다가 다른 변호사들의 항의로 스스로 채팅방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
2021년 09월 22일 |
대선 경선때 이재명 캠프 '대장동 Q&A' 문건,
김만배가 관여한 정황
# [2023.11.01] '이재명 캠프’는 2021년 9월 22일 ‘대장동 개발사업 Q&A’ 문건을 언론에 배포했다. A4 용지 56쪽 분량으로, 성남시가 5503억원을 민간 업자로부터 환수했다고 주장하는 근거 등 이 대표 측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남욱의 측근 이모씨, 정민용 변호사 등을 불러 조사했다. |
2021년 9월 15일 김만배ㆍ신학림 녹음 |
2021년 9월14일 ~15일 이재명 "나를 공산당같다고", 하루 뒤 김만배 "공산당같다" #[2023.09.05] |
김만배, 신학림과 ‘허위 인터뷰’ 당일 남욱에게 수차례 전화 #[2023.11.05] |
신학림, 김만배 인터뷰한 2021년 9월 15일 남욱과 5~6차례 통화한 정황을 파악. 김 씨가 남 씨에게 해당 인터뷰의 목적 등을 설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남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대화 내용을 자세하게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이때부터 같은 해 10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남 변호사에게 수시로 연락하며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의 무력화 방안 등도 설명한 것으로도 보고 있다.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김 씨의 발언 등 사실관계를 부정하면 녹취록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
2021년 9월 16일 |
野 대장동 수천억 이익
김만배 등13일 증인 요구…與 “1명도 못 받는다”
# [2021.09.16]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단 한 명도 못 받는다”고 통보.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김석배 관리 이사, 이성문 대표, 고재환 ‘성남의 뜰’ 대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한성 천화동인 1호 이사 등 13명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증인은 단 한 명도 합의해줄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협상은 깨졌다. |
2021년 09월 16일 |
천화동인 7호 배성준도 불러 “김씨가 신씨를 만난 후 ‘내가 대장동 의혹 물길을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돌려놓을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국민의힘 게이트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진술. 또 배씨는 “내가 김씨에게 ‘형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친하다는 소문까지 돈다’고 했더니 김씨가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라’고 했다”는 진술도 확보. #[2024.01.09] |
2021년 09월 17일 |
‘신학림·김만배 허위 인터뷰’ 이틀 뒤인 2021년 9월 17일 두 사람이 추가로 만난 자리에서 녹음. 신학림 “대장동 자료 폐기하라”… ‘김만배에게 조언’ 녹취록 # [2024.01.09] |
이들의 만남 이후 심종진 화천대유 공동대표가 대장동 관련 언론 대응을 담당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심종진 대표를 불러 “김씨의 지시에 따라 허위 사실까지도 기자들에게 말했다”는 취지 진술 확보. 신씨가 김씨에게 “화천대유에서 언론 대응을 할 사람을 한 사람으로 통일하고, 회사 내 CD 등 관련 자료는 모두 폐기하라”고 말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두 사람은 2021년 9월 15일 ‘허위 인터뷰’를 진행한 이후 17일과 19일에도 추가 만남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 바 있다. 이화영과 4년 전까지 동업한 이한성, 화천대유 대표 됐다 # [2021.10.06] 법무법인 평산 대표변호사 강찬우 # 2021년 9월 23일 심종진 상무와 함께 화천대유 공동대표에 취임했다. 이에 대해 화천대유 법률대리인인 방정숙 변호사(법무법인 평산)는 “경영판단에 의해 이뤄진 사항이라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
2021년 09월 17일 |
이재명 화천대유 주인 궁금하단 글에 김만배 곧장 남욱에게 "4호 실소유주 밝혀라" 南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가 나란 걸 밝힌 후 이재명 대표에게 가던 화살이 모두 나에게로" 김만배 씨가 지난 2021년 9월 17일 이재명(당시 경기도지사) 후보가 "저도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궁금하다"는 글을 올리자, 곧장 남욱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천화동인 4호 실소유란 사실을 밝히라"고 지시한 것을 파악했다. 이재명이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자신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화천대유 실소유주를 빨리 찾아 제게도 알려주시기 바란다. 저도 궁금하다"는 글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고, 김만배씨가 곧장 남 변호사에게 실소유주를 밝히라고 한 것이다. 남 변호사가 자신이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라고 밝힌 직후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은 토건 비리, 국민의힘(새누리당) 게이트"라고 역공에 나섰다. # |
2021년 09월 18일 |
이재명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 토건비리 게이트" # |
2021년 9월 18일 오후 한국일보 |
김만배 지시로 이성문은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기자와 만나 3시간 가까이 인터뷰하고 2회에 걸친 인터뷰 기사 두 기사 모두 이재명과 관련 없다는 내용으로 전개 -2020.09.19 화천대유 대표 "이재명과 모르는 사이… 부정행위 한 적 없다"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딱 한 번 봤다". # -2020.09.20 화천대유 대표 "권순일 박영수 대주주 친분으로 영입… 이재명과 관련 없어" # |
“↑↓김만배가 시키는 대로인터뷰” 前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진술 확보 # [2024.07.03] |
2021년 09월 19일 |
“김만배, 남욱 미국 도피 종용해” 또 “김만배가 ‘수사가 확대될 수 있으니 일단 미국으로 나가라’고 말했다.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고 하더라”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 |
2021년 09월 19일 검찰은 당시 김만배가 ‘스피커폰’을 켜고 조우형과의 대화 내용을 신학림과 함께 들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가 (2021년 9월 15일)가 진행되고 나흘이 지난 시점이다. 김씨는 조씨 외에도 대장동 관계자 여럿에게 전화를 걸어 ‘커피 의혹이 맞느냐’며 관련 내용을 물어. “2021년 9월 19일 김씨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준 것이 맞느냐’고 전화로 물어왔고, 나는 ‘사실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왜 그렇게 질문 하느냐’고 반문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씨는 당시 조씨에게 약 3분씩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등을 캐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 [2024.01.09] 김씨 측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당시 조씨와 전화를 했을 수 있겠지만 그런 대화를 한 사실이 없고 필요도 없던 상황이었다”며 “(신씨와의 인터뷰에서도) 김씨는 ‘윤석열이 커피를 타줬다’고 직접 말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신씨 측도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
2021년 9월 23일 |
화천대유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이한성 천화동인1호 대표(57), 심종진 상무와 함께 화천대유 공동대표에 취임했다. 이성문 전 대표는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대표직에서 사임하고 부회장을 맡고 있다. # [2021.10.06] |
2021년 9월 23일 |
정세균 후보 사퇴 |
2021년 9월 23일 |
이재명 측 “1000명 인터뷰 중 한명으로 연관성 없다”
#[2021.09.23] 이재명 캠프는 김만배가 이 후보 인터뷰한 것을 두고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중 1000여건의 인터뷰를 했다고 하니 1000명 중의 한 명”이라며 “인터뷰 한 번 했다고 연관성이 있을 리가 없다. 실제 이재명 지사는 그 언론인과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특히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했던 당시 현직 언론사 간부 김만배씨가 화천대유를 설립해 1조원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도 주요 의문 사항이다. 김씨는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인터뷰하기도 했다. 그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이 캠프는 “김씨 혼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의 부동산개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대부분의 부동산개발은 그 사업만을 위함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당연히 그 특정사업에 임박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썼다. |
2014년 7월 27일 이재명 인터뷰 |
"법률가에서 정치가로…정치하겠다 마음먹은 날짜도 기억" # [2014.07.28 05:00]대담= 김만배 법조팀장 머니투데이 |
2021년 09월 26일 |
김두관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사퇴…이재명 지지” |
2021년 09월 26일 |
정영학, 검찰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의 음성 담긴 녹취파일 제출 |
2021년 09월 26일 |
이재명 열린캠프 대장동 TF 단장 김병욱 국회의원 기자회견 '국힘 게이트'임이 명백해졌습니다.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
2021년 9월 27일 |
김만배, FIU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으로 용산경찰서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법률고문단은 좋아하던 형님들" |
2021년 9월 29일 |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의혹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유동규, 화천대유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
2021년 9월 말 |
"엉뚱한 방향으로 대장동 끌겠다" 김만배, 대선 전 尹가짜뉴스 계획 # [2023.09.04] 김만배는 신학림과 허위 인터뷰를 한 직후인 2021년 9월 말 조우형씨에게 “이 형(김만배)이 아주 엉뚱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 갈 것이니 너는 그냥 모른 척하고 있으면 된다”"이재명을 끌어들이면 안 된다. 유동규의 개인 일탈로 몰고 가야 되니, 인터뷰 요청이 오면 너도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라"고 한 의혹도 받고 있다.시점은 정영학이 검찰에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을 제출한 직후였다는 것이다. |
검찰은 김만배씨가 윤석열 후보를 ‘대장동 몸통’으로 몰기 위해 가짜 뉴스를 ‘기획’한 다른 정황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가 2021년 9월 15일 신학림씨와의 허위 인터뷰 즈음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전화를 걸어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윤석열 등이 (당신에게) 커피를 타줬다고 (인터뷰에서) 말할 테니 양해해 달라”며 ‘입단속’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
그뿐만 아니라 2021년 9월 당시 미국에 체류 중이던 남욱(천화동인 4호 소유주)씨에게도 연락해 “그때 조우형이 커피를 타 준 게 윤석열 맞지?”라고 물었고, 남씨는 “그렇게 말했던 것 같다”고 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를 김씨가 귀국을 앞둔 남씨를 상대로 ‘윤석열 커피’ 진술을 유도하려 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고 한다. |
2020년 10월 4일 |
천화동인6호 조현성 "남욱이 전화해 솔직히 다 얘기하라고 했다"(인터뷰) 한국일보 # [2021.10.05] 실소유주는 조우형 |
2021월 10월 11일 |
김만배"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그거는 바로 접니다."중앙지검 출석한 녹취록 흔드는 김만배측 "정영학, 여럿에 50억씩 준다고 해" #[2021.10.11] 김씨 측은 녹취록 속 내용에 대해 일관되게 "부풀려졌거나 허황한 이야기"라며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 김씨 측은 '정 회계사가 녹취하는 것을 알고 일부러 거짓 이야기를 했다', '정 회계사가 자기에게 유리한 부분만 녹취록으로 제출했다'는 등의 해명을 하며 녹취록의 신빙성을 집중적으로 공격 |
2021월 10월 12일 정영학 녹취록 흔들기 신학림, 김만배에게 “메신저 타격” 문자… 檢 “허위 의혹 인터뷰 종용 정황” # [2023. 11.01] 신학림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 12일쯤 김만배에게 전송된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타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 문자메시지 확보. 이 문자에는 정영학의 녹취록 내용 자체(메시지)가 아니라 정영학 (메신저)를 직접 공격하라는 의미라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만배는 당일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한다. |
2021월 10월 12일 김만배는 구속영장 청구 당일인 12일 밤 중앙일보단독 인터뷰 김만배의 인터뷰 김만배 " 정영학은 동업자 저승사자…감방 많이 보냈다" # [2021.10.14] 특히 정영학을 겨냥해 “정영학은 동업자 저승사자”라며 “옛날부터 관여한 사업마다 동업자를 감방에 보냈다”라고 비난 |
2020년 10월 12일 검찰,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뇌물공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 |
2021년 10월 12일 신학림, 김만배에게 “메신저 타격” 문자… 檢 “허위 의혹 인터뷰 종용 정황” # [2023. 11.01] 정영학 녹취록 흔들기 대장동 일당 녹취록 정영학 겨냥 김만배 “정씨, 동업자들 감방 보내”이틀 뒤 중앙일보 인터뷰서 2021년 10월 12일쯤 김씨에게 전송된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타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확보 |
2021년 10월 12일 김만배의 인터뷰 김만배 " 정영학은 동업자 저승사자…감방 많이 보냈다" # [2021.10.14] 김씨는 구속영장 청구 당일인 12일 밤 중앙일보와 만나 단독 인터뷰 특히 정영학을 겨냥해 “정영학은 동업자 저승사자”“옛날부터 관여한 사업마다 동업자를 감방에 보냈다”대장동은 민간사업자를 금융 중심으로 갔다. 1830억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우선 배당했고, 1공단 공원과 제반 시설까지 완공해 기부채납하면 6000억원 가까이 순이익을 얻은 거다. 이재명 시장 말대로 ‘단군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다. |
2020년 10월 14일 서울중앙지법, 김만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청구 기각 문성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씨를 대상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2021년 10월 중순 김만배 "때가 되면 아니라고 얘기할 거다"라며 "대선 국면이 다 끝난 다음에는 바로 잡든 뭘 하든 이미 끝난 상황" |
2021년 10월 15일 김병욱 " 이재명, '대장동 의혹' 배임의 '배'자도 없다… 오히려 잘한 일" # |
2021년 10월 16일 이재명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주임 검사로서 대장동 대출 건을 수사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가. 구속될 사람은 이재명이 아니라 윤 후보"라는 글을 올렸다. |
2021년 10월 18일 이재명 후보는 이틀 뒤인 18일 경기도 국감에서도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 "명백한 부실 대출"이라며 "윤석열 후보가 주임 검사로서 수사를 하면서 이 부분(대장동)을 뺐다"고 언급하기도 하며 "부정 비리의 주범이 마치 저인 것처럼 자꾸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자기 돈을 자기가 훔치는 경우가 있습니까?". |
2021월 10월 김만배, 본인 인터뷰( 김만배의 인터뷰 김만배 " 정영학은 동업자 저승사자 # [2021.10.14] ) 보여주며 “정영학 흔들어라” 지시…검찰 진술 확보 # [2023. 11.03] 2021년 10월 본인 언론 인터뷰를 제시하며 “나처럼 정영학을 흔들어라”고 지시 진술 확보. 당시 ‘정영학 녹취록’에 언급된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나온 내용을 부인하라는 의미다. 해당 인터뷰가 김 씨와 신학림 간 논의를 통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김 씨와 친분이 있는 다른 언론인이 연관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근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021년 10월 김 씨가 본인이 A 언론사와 인터뷰한 기사를 읽어보라며 ‘너희도 정영학 회계사의 신빙성을 흔들어라, 누구한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해라’로 지시했다”는 진술 확보. 당시 A사 인터뷰에서 김만배는 정영학 녹취록의 신빙성을 공격하며 “정 회계사는 동업자 저승사자고 옛날부터 관여한 사업마다 동업자를 감방에 보냈다”고 지적했다. # |
2021년 10월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지시 검찰은 김만배가 2021년 10월 조우형에게 '영학이 xx가 미친 짓을 했다. 이 사건은 게이트가 되면 안 된다. 유동규의 뇌물사건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연락이 온 기자에게 허위 인터뷰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
2021년 10월26일 JTBC 진상조사팀 사회탐사팀(봉지욱 기자·A PD)은 보도 4개월 전2021년 10월26일 조우형씨를 세 차례 인터뷰. A PD는 이날 오전 조우형과 두 차례 (29분, 53분)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A PD는 봉 기자로부터 질문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지시받았고, 전화인터뷰 결과는 봉 기자에게 즉시 구두로 보고했으며, 통화 녹취록도 봉 기자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사회탐사팀은 이날 오후 조 씨를 직접 만나 대면 인터뷰도 진행했습니다. |
2022년 1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델리민주 봉지욱의 숏츠 https://www.youtube.com/watch?v=8S7ipqgc9VI 더불어민주당 페이스북에 봉지욱의 숏츠를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오후 4:20분 게시한다. # 봉지욱 - 당연히 저도 천화동인 1호 차명 지분 누구입니까? 조우형 - 100% 유동규다. 유동규의 개인일탈 확신에 찼던 조우형 |
2021년 10월 12일 JTBC [인터뷰] 남욱 "녹취록 내용 맞아…'그분'이 누구인지는 당사자만 알 것" # [2021.10.12] |
남욱은 10월 미국에서 JTBC 기자가 '천화동인 1호는 그분 것'이라는 김만배 씨의 발언이 무슨 뜻인지 묻자 "김씨가 평소 유동규 전 본부장을 '그분'이라고 지칭한 기억은 없다" 고 말했다.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를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 상황에서 '그분'이 유 전 본부장보다 '윗선'일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남씨는 "최초 인터뷰를 한 이후에 김만배와 카카오톡으로 통화를 했는데, 김만배가 '그래도 이재명 시장하고 한배를 탔는데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 좀 고려해보라'는 취지의 얘기를 두세 차례 하셨다"고 설명했다. 고 말하는 등 번복을 종용했다”며 “이후 남욱은 JTBC와의 인터뷰에서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이재명은 (대장동) 사업권을 오히려 빼앗아갔다’는 허위 발언을 했다 |
# [2023.10.23] JTBC와 가진 1·2차 인터뷰를 통해 ‘대장동 그분’은 이 후보가 아니라고 입장을 바꾼 부분에 대해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 남 변호사 등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당시 김 씨가 미국에 있는 남 변호사에게 전화해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되면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은 본인과 관계가 없다는 이 후보 주장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가만두겠냐. 천화동인 1호 ‘그 분’은 이 후보 측 몫이 아니라고 말하라’고 질책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그러면서 "김 씨가 남 변호사에게 두 차례나 전화해 ‘천화동인 1호와 관련해 2015년 들었던 대로 이 대표 측 지분이라고 하지 말고 일부는 네 몫 이라고 해라.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일부는 남 변호사 몫인데 당시 공통적인 대장동 개발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올지 몰라 일단 천화동인 1호 지분으로 모아놓고 나중에 공통 비용을 정산한 후 남 변호사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으로 말하라’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
2021년 10월 김만배가 남욱에게 지시 “ 김만배, 李캠프와 소통후 남욱에게 ‘그분≠이재명’ 발언 지시” #[2023.11.24] 남욱 “김 씨가 2021년 10월 미국에 체류 중인 남 변호사에게 전화해 ‘내가 이 후보 캠프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캠프가 난리가 났다. 대장동 ‘그분’은 이 후보가 아니라고 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 특별수사팀은 김 씨가 해당 지시 외에도 2021년 9~10월 무렵 대장동 관계자들에게도 본인이 이 후보 캠프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수차례 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
남욱은 또 " 김만배가 '유서를 쓰고 있다'는 얘기도 해서 당시 심리적으로 흔들렸다"며 "마침 귀국하는 길에 JTBC 기자가 (비행기에) 같이 탔길래 '씨알도 안 먹힌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
2021년 10월 18일JTBC '그분' 논란 먼저 꺼낸 남욱…"이재명은 아니다" # [2021.10.18] |
2021년 11월
검찰은 김씨가 A변호사를 통해 ‘정치권 인사’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2021년 11월 무렵 정진상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파악한 김씨가 A변호사를 통해 정치권 인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1월 정 회계사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에는 김씨와 A변호사가 “(정영학 녹취록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까지 공개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대화를 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2023.03.15]||
2023년 9월.4일 석방 사흘 앞둔 김만배... 검찰, 재판부에 "추가 구속" 의견서 제출 # [2023.09.04] 검찰은 지난 1일 “김씨에 대해 횡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 김만배씨는 지난 3월 8일 대장동 사건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됐는데, 이 혐의의 1심 구속 기간(6개월)은 오는 7일 만료로 이에 당초 구속영장 청구서에 들어가지 않았던 새로운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해 구속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이다. |
번외로 백현동 허위사실과 관련해서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의
검찰은 이 발언이 허위라고 보고 지난해 9월 이 대표를 기소했다. A씨 증언에 따르면, 재판을 앞둔이재명은 사업 담당 공무원이었던 A씨에게직접전화해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내용을 물은 것이다. A씨는 이 대표 성남시장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임모]]씨와 경기지사 시절 비서실장 고(故) 전형수씨도 같은 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 비슷한 내용을 물었다고도 증언했다. A씨는 이들에게도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은 적 없다”고 답했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백현동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들을 접촉해 ‘국토부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진술해달라’고 회유·압박했다고 지난달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 같은 정황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임 전 비서실장은 2013년 성남시 공보관을 거쳐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던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성남시 비서실장을 지냈다. -전 전 비서실장은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에 처음 당선된 이후인 2013년 성남시 비서실장으로 비서실장을 지냈다. |
“유동규에 3억 뇌물” 입 막으려 120억 줬다
# [2021.10.06] 정재창 “유동규에 3억 뇌물 폭로” 협박…남욱-정영학-김만배 의논해 120억 줬다 정재창, ‘돈다발 사진’ 보여주며 남욱-정영학에 150억원 요구 ‘대장동 3인’, 돈 분담 놓고 갈등… 김만배 거부… 남-정 60억씩 내놔 정재창 “나머지 30억 달라” 소송 |
정씨는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3억원의 뇌물을 건넸고, 당시 정씨는 ‘현금다발 사진’ 등을 찍어 정영학에게 보냈다고도 한다. 이후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화천대유 측이 막대한 배당금을 챙긴 것을 알게 되자 정씨는 정 회계사와 김만배씨 등에게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정 회계사 등은 이 중 일부인 120억원을 먼저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한다. |
"대장동 로비 폭로 협박에 120억 뜯겨" 정영학, 정재창 고소
# [2021.11.26] 26일 정 회계사는 정재창 씨를 최근 서울중앙지검에 공갈·협박 혐의로 고소 |
2.8.1.1. 정진상, 김만배 지분 전달 방식을 논의한 시기 29회 통화
정진상-김만배 29회 통화…'지분 논의' 의심 [2023.02.06]정진상과 김만배는 민간업자들이 지분 전달 방식을 논의한 시기인 2020년 10월 25일부터 2021년 6월 18일까지 약 8개월간 29번 연락. 검찰은 지분 논의 공유를 위한 연락으로 의심한다.
김만배는 정영학과와 배당금 700억원을 유동규에게 전달할 방법을 논의하기 시작한 2020년 10월 26일쯤, 정진상과 5번 연락.
전날 정진상이 김만배에게 한 차례 전화를 건 뒤 문자가 세 번 오갔고, 당일 정영학를 만나려던 김만배에게 또 전화해 7분간 통화. 김만배는 연락 전후로 유동규와도 여러 차례 통화. 논의는 해를 넘겼는데, 두 사람은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1/3, 동규 형들에게 2/3를 줘야겠다"고 말한 재작년 1월 7차례를 비롯해 6월까지 총 29번 연락을 주고받았다.
정진상이 김만배에게 20억원을 요구했다고 정영학이 주장한 시기인 2월에는 연이틀 5분씩 통화했다.
그 무렵 유동규는 김용과 여러 번 연락했는데, 정진상과는 기록이 안 남는 ' 텔레그램'이나 '아이폰 페이스타임'을 이용했고 "논의 내용을 실시간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유동규는 김만배가 정진상과 직접 연락한지는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 *참고 '정영학 "김만배, 시장실 불려가 20억 요구받아" (2023.02.03)
[김만배 연락 안 했다던 정진상, 통화내역 내밀자 "세상 돌아가는 얘기" / JTBC 뉴스룸
하지만 저희가 파악해보니 거짓말도 꽤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정진상은 김만배 씨와 따로 연락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수십차례의 통화 기록이 나오자 말을 바꿨습니다 "김씨와 두번 정도 인사했다고 하는데 따로 연락한 적이 없느냐"고 묻자, "그런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간 김씨와 29차례 통화한 기록을 제시하자 말이 바뀝니다. "특별히 이분과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한 것" 뿐이라고 바꾼 겁니다. 검찰이 "거짓 진술했던 것 아니냐"고 추궁하자 "연락하지 않았다는 진술은 과장된 것 같다"고 물러섭니다.
2.8.1.2. 정진상ㆍ김인섭 백현동 2014년부터 1년 간 300차례 통화 & 특별면회 & 옥중서신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정진상과 1년간 300차례 통화”[2023.04.13] #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졌지만, 김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는 물론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씨와도 친분을 부인해 왔다.
김인섭/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음성변조/지난 2월 : "(정진상 씨가) 나한테 '형님, 식사 한번 하시죠, 하시죠' 계속 하는데 내가 거절했어요."
하지만 검찰은 김 전 대표가 2014년부터 1년 간, 정진상 씨와 3백 차례 가까이 통화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정진상 씨가 선거 대응 방안을 물어봐 조언을 해줬다"는 취지로 진술.
하지만 정진상 씨측은 KBS의 확인 요청에 대부분 김 전 대표가 전화했고 통화 시간도 짧다, 백현동 사업과 무관하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 이후 성남시청 내선 전화로도 여러 차례 전화했는데 약 20명의 공무원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옥중편지에 백현동 사업 개입 정황 드러나 # [2023.04.19]
2015년 4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자신의 측근이었던 김모 씨에게 보낸 편지를 확보했다. 옥중 편지에는 김 전 대표가 옥중에서 백현동 사업을 챙긴 정황이 드러나 있다.
"김인섭 수감 때 정진상 특별면회로 백현동 논의" 법정증언 #[2023.08.30]
김 전 대표의 측근 김진성 진성이앤디 대표는 "정진상 전 실장이 김인섭 전 대표 면회 때마다 장소변경접견, 즉 특별면회를 하고, 백현동 사업 진행상황을 논의했다"는 취지로 진술.
2016년 1월 김 전 대표의 옥중서신에는, '정 전 실장 등이 왔는데, 사장, 즉 이재명 대표가 골치 아픈 일에 대해 의견을 들으러 온 느낌이다'라고 적혔으며, 이에 대해 김진성 대표는 "평소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을 통해 의견을 물어왔고, 당시 이 대표의 형수 사건 등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다"고 답했다.
2.8.1.3. 이재명ㆍ김만배 대장동 Q&A 2021년 9월 14 ~ 10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캠프와 대장동 일당은 한몸2021년 9월 14~23일 |
유동규 “이재명 비서 김현지,
김문기와 ‘李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상의”
# [2023년 6월] 김현지 등 경기도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상 이재명 선거운동 증거·진술 나와 김현지 등 경기도 소속 공무원 신분으로 이재명 대선 도운 의혹,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공소시효 지나 공소권 없음) 두 사람은 각각 경기도 공무원과 지방공사 상근직원 신분으로 2021년 9월 14~23일 여러 차례 문자를 주고받으며 ‘대장동 Q&A’에 들어갈 문건 내용을 조율했다. 김남국, 변호사 단톡방에 '대장동Q&A'올렸다 항의받고 퇴장 # [2021.09.24]이재명 후보 수행실장 김남국 의원은 2021년 9월 23일 오전 10시46분 변호사 2200여 명이 참여하는 단체 카톡방에 대장동 Q&A’를 토대로 만든 해명 자료를 올렸다가 다른 변호사들의 항의로 스스로 채팅방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
2021년 9월 중순쯤 김만배 지시 |
검찰은 해당 문건의 작성 시점과 비슷한 시기에 김만배씨의 지시로 ‘해명 문서’를 만들었는데, 그 문서 내용과 이 대표 캠프 문건이 상당 부분 겹친다는 진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장동 의혹이 보도된 직후인 2021년 9월 중순쯤 김만배가 남욱, 정민용 등에게 “각종 의혹에 대응할 문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고 당시 미국에 있던 남씨를 대신해 측근 이씨가 문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정민용씨에게 `5503억원 환수’ 근거 등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한 뒤 이를 받아 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USB(휴대용 저장 장치)에 문서를 담아 김만배씨의 측근이며 ‘헬멧맨’으로 알려진 최우향씨에게 전했다고 한다. 이씨 등은 “이재명 캠프 문건에는 1종 우선주·2종 우선주·보통주별 배당 구조 등 사업 설계 방식이 상세하게 담겼는데 이는 민간 업자의 도움 없이는 알기 어렵고 상당 부분이 김씨 측에 전달된 문서와 일치한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21년 09월 22일 |
대선 경선때 이재명 캠프 '대장동 Q&A' 문건, 김만배가 관여한 정황
# [2023.11.01] '이재명 캠프’는 2021년 9월 22일 ‘대장동 개발사업 Q&A’ 문건을 언론에 배포했다. A4 용지 56쪽 분량으로, 성남시가 5503억원을 민간 업자로부터 환수했다고 주장하는 근거 등 이 대표 측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남욱의 측근 이모씨, 정민용 변호사 등을 불러 조사했다. |
2022년 9월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의 공판. |
前 성남도개공 직원 "김문기, 이재명 경기지사 캠프서 대장동 Q&A 문건 받아"
# [2022.09.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만배, 유동규, 남욱, 정민용, 정영학 공판 검찰이 김 전 처장이 해당 자료를 받은 출처를 묻자 한 팀장은 "제가 기억하기론 캠프 쪽이라고 했던 것 같다"면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쪽에서 받았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김문기 전 처장은 작년(2021년) 9월 대선 경선기간 중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이 제기된 후 경기도청으로부터 대장동 사업 관련 자료를 보내달라거나, 경선캠프에서 만든 자료를 검토해달라는 요청에 응하는 등 이 대표가 언론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이재명에 대한 검찰의 공소 사실과 일치한다. |
2023년 06월 16일 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
유동규 “‘김문기 안다’ 해도 되는데”… 반박 없던 이재명
#[2023.06.17] 유동규는 또 검찰이 “ 김문기가 왜 극단적 선택 했다고 보냐”고 묻자 “(김 전 처장이) 이재명 쪽에 정보를 많이 줬다”며 “민감한 시기에 경기도청에서 연락이 와서 ‘대장동 사업은 아무 문제 없다’는 서류 만드는 것을 도왔다. 심적 부담이 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전 처장은 이 대표가 대선을 준비할 당시인 2021년 9~10월경 캠프와 협력해 대장동 사업 관련 Q&A를 만들었는데 ‘대장동 개발은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는 취지로 설명돼 있습니다. |
2023년 11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
유동규 "대장동 의혹 터지자 김용·정진상 증거인멸 지시"
# [2023.11.07] 유씨는 언론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처음 공론화된 뒤 아이폰 페이스타임과 텔레그램을 통해 언론 대응 등 전반적인 대응책에 대해 정진상과 김용의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유씨는 두 사람과 함께 이른바 '대장동 Q&A (문답자료)'를 만들었다고도 했다. 또 정진상이 "믿을 만한 기자"라면서 언론 인터뷰를 주선해 줬고, 'Q&A'를 바탕으로 인터뷰에 응했다고도 했다. 유씨는 "잘못된 오보다, 오인이다 오해다.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업적인데 폄훼하려고 하는 것이다, Q&A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
2.8.1.4. 이성문ㆍ이재명ㆍ김병욱ㆍ유동규 등 부동산 폭등 발언 2021년 9월 14일 ~
2014년 11월 5일 정영학 녹취록 |
“대장동 4000억 도둑질…문제되면 게이트 넘어 대한민국 도배”
# [2022.02.25] 2014년 11월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 전으로, 화천대유도 설립(김만배는 2015년 2월 6일 화천대유를 설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사업을 통해 벌어들일 예상 수익 규모를 파악했고 그 불법성까지 알고 있었던 정황이 파악된 것이다. 실제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분양수익을 제외하고도 지금까지 배당금으로만 4040억 원을 벌어들였다 |
2014년 12월 초 |
대장동 일당은 2014년 12월 2일 대장동 개발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에 참여하려고 남욱씨가 대주주인 ‘서판교자산관리’를 설립했다. 이 회사 지분은 2010년 초부터 대장동 사업을 주도했던 남씨가 아내 명의로 45%, 김만배씨 동생이 25%,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 아내가 20%, 대출 브로커 조모씨 아내가 10%를 각각 보유했다. 다른 사정이 없다면 서판교자산관리가 사업자 공모에 참여했겠지만 김만배씨는 2014년 12월 초 남욱씨에게 “이재명 시장이 네가 있으면 사업권을 주지 않겠다고 한다. 네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으니 아무래도 네가 만든 서판교자산관리로는 사업을 할 수 없다”며 “너의 이름이 빠져야 되고 너도 사업에서 빠져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김씨는 이어 “나의 명의로 새로운 법인을 만들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절차에 참여할 것이고 너(남욱)에게는 추후 35%의 지분을 챙겨 줄 테니 사업에서 빠지라”고 했고 남씨는 이를 받아들였다고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김씨는 대장동 공모지침서 공고 일주일 전인 2015년 2월 6일 자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화천대유’를 설립해 서판교자산관리를 대체했다.검찰, 정진상 압색 영장에 적시 #[2022.11.14] |
2015년 2월6일 |
화천대유 설립 |
2015년 2월13일 |
성남도시개발공사 대장지구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모집을 위한 공고 지침안은 일주일 뒤인 2015년 2월13일 발표됐다. |
검찰이나 기자들은 화천대유 총괄 임원이 한국일보 기사 9월 18일 오후의 인터뷰만 보고 있는데 (9월 19일/9월 20일) 9월 14일 밤 인터뷰 후 9월 15일 중앙일보 기사에 대해서 모르는 듯 하다.
이성문, 이재명, 이재명 캠프 김병욱, 유동규 인터뷰를 비교해 보자.
2021년 9월 14일 밤 회사의 총괄 임원 중앙일보 인터뷰 |
특혜의혹 화천대유 "부동산 호재 천운, 文정부에 감사"
# 2021.09.15. 오후 3:27 [이가람 기자]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만난 A씨는회사의 총괄 임원이라고 소개한다. A씨는 논란의 핵심을 정리하면서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우리도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된 ‘천운’(天運)인 사업이었다”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에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는 이 지사와의 유착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부동산값 폭등으로 얻어진 것이다. 부동산 호재가 없었으면 우리는 그저 손해는 안 볼 정도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다.”" |
2021.09.15. 오후 6:34 중앙일보 기사 |
野 “화천대유 1000배 수익”…화천대유 “文 정부 부동산 폭등 호재” # 2021.09.15. 오후 6:34 [김준영 기자] |
2021년 9월 16일이재명 캠프 송평수 대변인 오후 논평 |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특혜를 막아 5천503억원을 성남시 이익으로 환수한 것이 핵심"이며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이 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지사를 '공산당식'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 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이 대폭 상승한 것은 결과론일 뿐"이라며 "신속하게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오히려 공무원이나 관계자 로비 압력을 원천 차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
2021년 9월 16일 |
野 대장동 수천억 이익
김만배 등13일 증인 요구…與 “1명도 못 받는다”
# [2021.09.16]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단 한 명도 못 받는다”고 통보.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김석배 관리 이사, 이성문 대표, 고재환 ‘성남의 뜰’ 대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한성 천화동인 1호 이사 등 13명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증인은 단 한 명도 합의해줄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협상은 깨졌다. |
2021년 09월 18일 오후 이성문은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3시간 가까이 인터뷰. 2회에 걸친 기사 |
- 2021.09.19 12:00
이성문 화천대유 대표 "이재명과 모르는 사이… 부정행위 한 적 없다"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냐는 질문에 "법정에서 딱 한 번 봤다". # 부동산 가격 폭등하며 큰 이익 누린 것 뿐 "2021년이 아니라 2014~2015년 상황에서 바라봐야 한다. 당시 우리나라 국민 중 지금처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할 것으로 누가 예상했나. 거의 없었을 거다. 모두 폭락한다고 봤다. - 2021.09.20 13:30 화천대유 대표 "권순일 박영수 대주주 친분으로 영입… 이재명과 관련 없어" # 그는 "대주주인 김씨가 개인적 친분으로 영입해 법률 자문을 부탁하고 정당한 급여를 지급했다"며 "부동산 폭등 여파로 예기치 않게 얻게 된 회사 수익마저 정치권 로비의 결과물로 비쳐지는 게 너무 억울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2021년 9월 22일 |
이재명 "대장동 민간이익 4천억대, 예상못한 부동산 폭등 때문"
#[2021.09.22]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1조 5000억 원 투자해서 1800억 원으로 추산되던 이익이 4000억대로 늘어난 건 이후 예상 못 한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나빠졌다면 이익은 더 줄거나 손해 봤을 것”이라고 썼다. 그 "대장지구 의혹을 제기한 당내 경쟁자 이낙연 전 대표를 향해 "조선일보는 몰라도, 부동산 정책을 잘못 해서 집값폭등으로 예상개발이익을 두 배 이상으로 만든 당사자께서 하실 말씀은 아닌 듯 하다"며 부동산 폭등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한 바 있다." |
이재명과 이재명 캠프는 민주당 경선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이낙연 후보를 화천대유 논리를 그대로 들고와 공격의 수단으로 부동산 폭등 때문이라며 공격했다.
2021년 9월 22일 |
이재명 "대장동 이익 증가는 부동산 폭등 때문"…캠프는 특검 반대
# [2021.09.22] 캠프 총괄선대본부장 박주민 의원은 22일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지사는 수사가 진행된다면 얼마든 사수사는 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특검이나 국정조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고 했다." |
2021년 9월 23일 김병욱 제3정조위원장 |
이재명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특혜 의혹과 관련, 2018년 이후 급격하게 상승한 부동산 가격 때문...2014~2015년 부동산경기를 볼 때는 부동산가격이 뛸 거라 예측한 국내외 전문가가 아무도 없어" 이재명 캠프 김병욱,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 "부동산 투자의 기초도 모르는 분들이 전문가인 척" |
2021년 9월 23일 유동규는 23일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진행한 미디어오늘과 인터뷰 |
유동규 “대장동 몸통이 잠적? 이재명 측근이라고?”
# [2021.09.24] 10년 후 부동산 상황을 예측한 내용이 들어있는지 궁금하다..”우리나라는 집도 부족한 상황에서 전 세계적 추세하고 맞물려 집값이 폭등한 거다. 당시와 다르게 지금은 안전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건 다 올랐고 대장동도 그렇게 집값이 오른 것이다. 우리가 처음에 설계할 때는 그 정도로 남을 거라 예상을 못 했다. 이 상황을 누가 예측할 수 있었겠는가.” |
2021년 10월 9일 이재명 페이스북에 5500여자 |
"결국 '文정부 실정' 탓한 이재명…"대장동 민간업자 수익은 집값 폭등 때문"
# [2021.10.09] 이 후보는 화천대유 등 대장동 사업 참여 민간사업자의 이익이 과도하다는 비판에는 “예상 못 한 집값 폭등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지적했다. 이 후보는 “2018년 이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솟아 1800억원으로 예상된 민간사업자 이익이 4000억원대로 늘어난 것뿐”이라며 “저는 2018년 3월 성남시장을 사퇴했는데 그 이후 집값 상승에 대비해 분양가를 통제하거나 추가적인 개발이익 환수는 저의 권한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
집값 폭등하면 분양대금 더 받나..화천대유의 이상한 '떼돈'해명[뉴스원샷]
# [2021.09.25] 그러나 대장동 프로젝트의 수익은 분양을 끝낸 2018년 말에 사실상 확정됐다. 당시 정식 청약 순위 내에서 청약모집자를 다 채워 청약이 마감됐고, 계약 포기분이 미분양으로 남았지만, 그 역시 얼마 안 가 '완판'됐다. 2018년말 이후 수도권 아파트값이 '폭등'한 것은 맞지만, 아파트값이 오른다고 계약자들이 중도금과 잔금을 더 내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값이 폭등했다고 사업자의 수익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특히 대장동 프로젝트는 땅작업·인허가·분양 등 부동산 개발사업의 최대 리스크 3가지가 거의 없다시피 한 사업이다. 공권력을 이용한 토지 강제수용으로 토지매입리스크가 없었고, 인허가 또한 성남시가 100% 출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껴 있기 때문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경기도 정책연구원인 경기연구원의 대장동 관련 보고서에도 "성남시는 공동주택 분양의 경우 소위 '불패신화'를 이어가고 있고, 대장동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들과 금융권에서 분양리스크 없이 사업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나와 있다. |
2.8.1.5. 대장동 개발 'No Risk, High Return 2021년 9월 14일~
2.8.1.6. 이성문ㆍ이재명ㆍ김만배 공산당 관련 발언 2021년 9월 14일 ~
2019월 01월 17일 |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판에 넘겨진 대장동 과장 발언으로 이재명 측 증인으로 유동규, 정민용,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증인 출석 "대장동 개발이익 시민에게 돌아가" #[2019.01.18]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 부장판사 최창훈 심리 재판‘대장동 개발업적 과장’혐의 마지막 심리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경기관광공사 사장과 정민용 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사업팀장, 이성문 대유산업개발 대표 등 해당 사업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증인심문에서 해당 사업의 진행 과정과 현재 개발이익금 환수 여부 등을 캐물으며 다툼을 벌였다. 한편, 재판부는 24일 진행될 4차 공판에서는검사사칭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
2019월 1월 17일 이재명 측 증인으로 출석한 화천대유 대표 이성문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혐의 |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는 말까지 했다”며 성남시 요구로 서판교터널 공사비를 사업자가 부담했다"는 취지로 증언 |
2021년 9월 14일 이재명, 대장동 의혹에 대해 국회 긴급 기자회견 |
"투자회사 대표가 법정에서 저보고 빨갱이 공산당같다고 했다"며 자신의 비리 연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다. |
2021년 9월 15일 김만배와 신학림 녹취 |
"이제 또 땅값 올라가니까, 이재명 시장이 '터널도 뚫어라', '배수지도 해라', '저류지에…'", "내가 욕을 많이 했지. X같은 새끼, XX놈, 공산당같은 새끼했더니" |
이재명 "나를 공산당같다고", 하루 뒤 김만배 "공산당 같다"
# [2023.09.05] 신학림 인터뷰 전후 이 대표 주변, 김만배 움직임 수사 / 김만배 공소장엔 "정영학 녹취록 제출 이후 김용과 통화" |
2021년 9월 16일이재명 캠프 송평수 대변인 오후 논평 |
"대장동 개발 사업은 민간사업자의 특혜를 막아 5천503억원을 성남시 이익으로 환수한 것이 핵심"이며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는 이 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지사를 '공산당식'이라고 비난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 으로 민간사업자의 수익이 대폭 상승한 것은 결과론일 뿐"이라며 "신속하게 심사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오히려 공무원이나 관계자 로비 압력을 원천 차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 |
2021년 9월 20일 이재명 페이스북 # |
"화천대유 대표에게 '공산당'이라는 소리까지 들어가며 이뤄낸 일" |
이재명의 2018년 공선법 관련 '검사사칭' 증인에게 위증 교사 &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혐의 관련 증인 사전 연습 |
대장동 관련 ‘성남시 '공산당’ 증언, 김만배 개입 정황”
# [2024.01.09] “檢, 화천대유 이성문 등 진술 확보 “金, 이재명을 공산당이라 불러야 외부에서 볼 때 문제없다고 해" 1 - 2019년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나온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는 증언의 배후에 김만배가 있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 -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2021년 9월 18일 이성문이 한 언론 인터뷰도 김만배가 주선한 것이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문은 인터뷰 당일 김만배와 9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씨는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에 대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화천대유 대표, 이재명측과 사전연습후 李에 유리한 증언" # [2023.01.31] |
3 - 유동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이성문 대표가 당시(2019월 01월 17일) 증인 출석에 앞서 이 대표의 변호인단 사무실로 찾아가 변호사들과 함께 증언을 연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에서 이성문은 증인으로 나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는 말까지 했다”며 성남시 요구로 서판교터널 공사비를 사업자가 부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성남시가 대장동에서 5503억 원의 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는 등 이재명에게 유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재명의 대장동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4 - 또 검찰은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인 정민용이 이재명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공사 차원의 대응을 위해 작성한 내부 문건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5 - 유동규 진술 조서 “ 김현지 비서가 김문기로부터 자료도 받았다”며 “(사실상 이재명 대표가) 공식적인 루트를 통하지 않고, 김문기로부터 비공식적인 도움을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도개공 전략사업팀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의 검찰 조서에서도 ‘김현지’란 이름이 나온다. “김문기 전 처장이 2018년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경기도지사 비서실에 연락을 해보라고 해서 전형수 경기도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했다. 전 실장이 경기도에 와서 보고해달라고 했는데, 그 무렵 김현지씨 전화번호로 저한테 연락이 와 보고를 해달라고 했다." #(당시 연결된 인물은 이재명, 전형수, 김현지, 유동규, 정민용, 김만배, 이성문,이재명 변호인 사무실 ) |
5 - 2023년, 백현동 관련 압수수색에서 피고인었던 김OO의 핸드폰에 녹취록 발견됐는데 2018년 이재명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 재판의 공판 과정 중 검사사칭 재판에 출석한 증인에게 이재명이 위증을 교사했다는 범죄 의혹의 불구속 기소중이다.(당시 연결된 인물은 김인섭, 이재명, 정진상, 전형수, 이재명 변호인 사무실, 김진성) 김씨는 조사 초반에 혐의를 부인하다가 검찰이 자신과 이 대표 간 통화 녹취록을 제시하자 입장을 바꿨다. 김씨는 처음에 혐의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 “위증으로 처벌받는 데 대한 두려움도 많이 있었고 이걸 인정해 버리게 되면 그 파장이 얼마나 커질지 몰라 걱정도 많이 됐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에 '위증교사' 재판부에 배당 |
2.8.1.7. 이재명ㆍ대장동 본질 흐리기.곽상도 아들 사원 1호 발언 국민의힘 게이트 2021년 9월 16일~
2021년 9월 14일 ~ 배성준(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 |
배씨는 김씨가 신씨와 ‘거짓 인터뷰’를 한 당일과 그 전후로 김씨와 수십 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배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씨가 ‘거짓 인터뷰’ 직후에 ‘내가 대장동 의혹의 물길을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돌려놓을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배씨는 “내가 김씨에게 ‘형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친하다는 소문까지 돈다’고 했더니 김씨가 ‘어디 가서 그런 말 하지 마라’고 했다”는 진술도 했다고 한다. #[2024.01.08] |
2021년 9월 15일 곽상도 한국일보 인터뷰 |
곽 의원은 15일 한국일보와 인터뷰 "아들이 지난 2015년부터 화천대유에 다녔고 5, 6개월 전쯤 그만 뒀다"고 했다. 아들 B씨의 취업 경위에 대해선 "특별할 게 뭐가 있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전직 언론인인 화천대유 소유주 A씨와의 친분에 대해선 "내가 검사이고 A씨가 검찰 출입 기자였던 시절 알게 됐다. 그게 전부" |
2021년 9월 16일 |
이재명 캠프에서 수행실장을 맡고 있는 김남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화천대유는 십수년간 법조를 출입한 기자가 설립한 회사"라며 "그런데 이 회사에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 아들이 올해 초까지 7년이나 다녔다고 한다.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
2021년 9월 16일 |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서 7년 근무…이재명 측 "야당 게이트에 저질 꼼수" |
이어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들은 빨리 사과하라. 마지막 기회"라며 "더 이상 말로 하지 않는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2021년 9월 16일 |
野 대장동 수천억 이익
김만배 등13일 증인 요구…與 “1명도 못 받는다”
# [2021.09.16]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단 한 명도 못 받는다”고 통보.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김석배 관리 이사, 이성문 대표, 고재환 ‘성남의 뜰’ 대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한성 천화동인 1호 이사 등 13명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증인은 단 한 명도 합의해줄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협상은 깨졌다. 이재명 측, 자료·증인 요청 거부 성남시와 경기도는 국감을 앞둔 야당의 관련 자료 요청을 모두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 요구·감사 권한이 있는 국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 의무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김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통상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대거나 해명자료를 내기도 하는데, 이번 경우는 아예 답변조차 없다”며 “특히 경기도는 도내 지역지를 통해 ‘국회가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해 도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21년 9월 16일 |
이재명 캠프 총괄 특보단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이 지사라든지 성남시, 또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그런 상황에서 성남시에서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게 드러나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
대장동 입주민 “모범적 개발? 동의 못해” |
당사자인 대장동 지구의 입주민들은 “주민에게 쓰여야 할 개발 수익이 특정 민간업체에 과도하게 돌아갔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대장동 지구의 입주자 임시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교통난, 과밀학급 문제, 송전탑 설치 등 현재 대장동 내 문제가 심각하다”며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했던 이 지사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2021.09.16] |
2021년 9월 17일 |
이재명 페이스북 <화천대유 소유자를 알려드립니다> 아마 화천대유 '1호사원'이라는, 7년이나 근무했다는 곽상도 의원님 자제분에게 먼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
2021년 9월 17일 김만배, 남욱에게 4호 실소유란 사실을 밝히라 지시 |
김만배 곧장 남욱에게 "4호 실소유주 밝혀라" 南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가 나란 걸 밝힌 후 이재명 대표에게 가던 화살이 모두 나에게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저도 화천대유 실소유주가 궁금하다"는 글을 올리자, 곧장 남욱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네가 천화동인 4호 실소유란 사실을 밝히라"고 지시한 것을 파악했다. 실제 남 변호사가 자신이 천화동인 4호의 실소유주라고 밝힌 직후 이 대표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 "이 사건은 토건 비리, 국민의힘(새누리당) 게이트"라고 역공에 나섰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은 남 변호사가 2008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청년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이력을 명분 삼아 국민의힘 게이트로 돌리려 했다는 분석이다. 이후 이재명과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의 몸통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출신 토목세력으로 몰아간다. # |
2.8.1.8. 유동규ㆍ현근택ㆍ이재명 측근 아니다 관련 발언 2021년 9월 23일~
‘이재명 삼국지외전’..방탄 3인방 누굴까 # [2019.05.30] 헤럴드경제(수원) 박정규 기자 |
THE 이재명의 사람’은 콤팩트하다. 이 지사와 일합(一合)을 겨룰 배짱이 있는 인물은 정진상, 유동규, 김남준 등 3명으로 압축된다. 이들은 이심(李心)을 읽는 몇안되는 정무라인이다. |
2021년 09월 23일 [미디어오늘] 유동규 인터뷰 |
유동규 “대장동 몸통이 잠적? 이재명 측근이라고?"
# [2021.09.24] 유동규는 23일 여의도 모처에서 진행한 인터뷰 통해 최근 이어지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캠프 주변 폐쇄회로(CC)TV나 내 통화기록을 찾아보면 이재명 캠프 근처 어디에도 잡히지 않을 것이다. 가본 적도 없다. 그렇게 사퇴하고 캠프를 갈 수 있었겠는가. 캠프에서 부르지도 않더라. 언론에서 측근을 만들어줬다. 예산도 못 따는 측근이 어디 있나 모르겠다.” |
↑ 유동규와 인터뷰 기사를 작성한 미디어오늘 A 기자가 인터넷 매체 대표를 지낸 아버지로부터 유씨를 소개받아 인터뷰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A 기자 아버지 B씨는 인터넷매체 M사 대표를 거쳐 지금은 주필기자란 직함을 갖고 있다. B씨는 지난달 이재명 지사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에 참여했고, 2019년 경기콘텐츠진흥원 산하 경기영상위원회 위원장을 지냈다. # [2021.10.06] |
2021년 09월 27일 |
정영학회계사, 검찰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의 음성 담긴 녹취파일 제출 |
2021년 09월 28일 |
"내게도 물타기 인터뷰 주문" 유동규가 말한 신학림 사건 수법
# [2023.09.17] 대장동 사건이 터진 이후 이재명 측으로부터 언론 인터뷰를 하라고 요구받은 적은 없었나. " 정진상이 한겨레 기자와 인터뷰하라고 주선해 줬다. 이재명의 주장처럼 '대장동은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업이었다'는 취지로 인터뷰하라고 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터뷰 날이 정영학이 녹취록을 들고 검찰에 들어간 날이었다. 한겨레 기자를 만나러 수원컨벤션센터에 나가 있었는데 정진상으로부터 '정영학이 녹취록을 들고 들어갔다'는 전화가 왔다. 그러면서 '일단 상황을 보자'며 인터뷰를 하지 말라고 했다." |
압색 전날 밤(2021년 9월 28일), "다 말하겠다"던 유동규는 나타나지 않았다.
# [2021.09.30] [取중眞담] "억울하다" 호소하는 '대장동 설계자' 지목 유 전 기획본부장 인터뷰 불발기 -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
2021년 09월 28일 |
입주 열흘 유동규 오피스텔 압수수색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
2021년 09월 14 ~ 29일 |
유동규, 압수수색 직전 이재명 측근 김용·정진상과 14회 통화기록
#[20220104] 유동규는 정진상 지시로 2021년 9월 14일 기기와 번호 변경하고 자신과 정진상, 김용 부원장을 비롯해 이재명 핵심 정무 라인이 들어가 있는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다. 통화 내역을 보면 정진상, 김용, 최재경, 박관천 등 통화 유동규가 버린 휴대전화에 텔레그램 '정무방' # 2021년 9월 29일,주거지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창밖으로 내던진 유동규 전 본부장. 그런데 이 전화에 김용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등 이재명 대표 측근들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이 있었다는 증언했다. 스스로 던진 게 아니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의 지시였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을 당시 이 대표의 변호인단도 이 대화방에 합류해 관련 논의를 진행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최측근끼리 민감한 대화가 오갔을 가능성이 크지만, 버려진 전화기는 1주일 뒤에야 경찰에 발견됐다. |
2021년 09월 29일 |
유동규를 이 지사의 ‘심복 중의 심복’이라고 지칭하며 “특검이 유동규·정진상(전 이재명 시장 정책비서관)을 수사하고 국정조사에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 측은 유씨에 대해선 “전혀 측근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
검찰은 김씨의 공소장에 '김만배가
정영학씨의
녹취록 검찰 제출 사실을 알게된 뒤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2021년 9월 말께 이 대표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두 차례 통화했다'는 내용도 적시한 바 있다. :압수수색 전날('2021년 09월 28일) 정진상이 유동규에게 바뀐 김만배의 전화번호를 물어 정민용-남욱(김만배의 지시로 미국 행)-김용-김만배 |
2021년 09월 30일 |
유동규,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같이 일하다 보면 친분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도 "개인적 친분으로 엮으려 하지 마라"고 했다. |
2021년 10월 01일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응급실서 체포 |
2021년 10월 02일 |
유동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2021년 10월 03일 |
서울중앙지법, 유동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발부 |
2021월 10월 03일 이재명 |
↑이재명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측근...유동규는 아냐"
# 이 지사는 3일 오전 경기도청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 “비서실 등 지근거리에서 보좌를 하던지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하지 않나”라며 유본부장과의 ‘측근설’에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선거(성남시장 선거)를 도와준 것은 맞다”며 “하지만 경기도지사 선거나 현재 대선캠프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어 “선거를 도와준 사람이라고 다 측근이라고 해야 하냐”면서 “경기도 산하기관 사장하고, 야권 가까운 사람쓰면 야권 측근인가”라고 반문했다. |
2021년 10월 4일 MBC 라디오 현근택 |
이 지사 대선캠프 현근택 대변인은 "가까운 사람이었으면 예산이 반영 안 된다고 그만두거나 이러지 않는다"며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그만 둔 후 별다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대장동 의혹이 이 지사와 연관성이 있지 않고 유동규 전 본부장 개인적 일탈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모습이다. |
2021년 10월 04일 이재명 |
이재명, 유동규가 측근? "측근 개념이 뭔가" 반문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에 대해선 과거 '산하 기관 직원'일 뿐 '측근'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역점 사업의 실무를 측근이 아닌 사람에게 맡기나'는 지적에 "측근의 기준이 뭔가"라고 반문하며 "이 사업은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지사 측 핵심 관계자는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의혹의 핵심은 성남시가 확정 이익을 얻는 구조가 아니라 민간 사업자들의 이익 배분 구조인데, 검찰이 키맨 중 유동규만 구속했다"며 "이재명에게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몰고 가려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검찰에 불만을 표했다. # |
2.8.1.9. 김만배ㆍ조우형ㆍ신학림 등 정영학 녹취록 흔들기 2021년 9월 27일 ~
2021년 9월~10월 |
조우형 씨로부터 “2021년 9월~10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주범은 이재명가 아니라 정영학이라고 말하고 다녀라’고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 조 씨를 소환 조사해 “김 씨가 2021년 9월 말 검찰이 정영학 녹취록을 확보하자 내게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주범은 이 대표라고 하면 안된다. 개발 비리 의혹 주범을 정 회계사라고 언론 등 주변에 말해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특별수사팀은 다른 대장동 관련자들로부터 “비슷한 시기 김 씨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주범은 이 대표가 아닌 정 회계사로 몰아야 한다’고 지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정 회계사가 2021년 9월 26일, 10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검찰에 제출한 1324쪽 분량 녹취록엔 ‘대장동 일당’이 주고받은 대화 등이 담겼다. 여기엔 “천화동인 1호 절반은 ‘그분 것’”,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시장님(이 대표)이 나(유 전 본부장)한테 그림까지 그리면서 1000억 원만 있으면 된다. 나는 대장동이든 뭐든 관심 없어, 그것(1000억 원)만 만들어’라고 말했다” 등 이 대표가 21차례 등장한다. 檢 “김만배가 ‘대장동 주범, 이재명 아닌 정영학이라 말해라’ 지시”…조우형 진술확보 #[2023.11.17] |
2021년 9월 8일 ~9일 정도 |
檢 “김만배, 신학림 통화 일주일 전 조우형에게 ‘尹커피’ 양해 구해" 김만배 씨가 2021년 9월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조위원장과 인터뷰하기 전에 1주일 전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 이른바 ‘윤석열 커피’ 관련 언급을 했다고 시점을 특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2023.10.16] |
2021년 9월 10일 |
김만배 “구속영장 못 피할 듯” 5일 뒤 인터뷰 땐 “나랑 무관”
#[2023.09.20] 김씨가 허위 인터뷰 직전 주변에 “(대장동 문제 탓에) 구속영장은 불가피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록. 그러나 정작 며칠 뒤 김씨는 신학과의 허위 인터뷰에서 “(대장동은)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고 부인했다. 김씨는 신씨에게 “천화동인 4~7호(대장동 일당)가 어디서 사고를 치든 공무원한테 돈을 주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라며 “애들이 이재명은 몰라도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들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본인을 제외한 남 변호사,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조우형씨 등 대장동 일당만 성남시와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는 의미다. 또 김씨는 “이재명은 알 수도 없고 책임도 없다”며 이재명은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신씨에게 강조했다. |
2021년 10월 12일 |
신학림, 김만배에게 “메신저 타격” 문자… 檢 “허위 의혹 인터뷰 종용 정황”
# [2023. 11.01] 정영학 녹취록 겨냥 김만배 “정씨, 동업자들 감방 보내”이틀 뒤 중앙일보 인터뷰서 2021년 10월 12일쯤 김씨에게 전송된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를 타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 |
2021년 10월 12일 김씨는 구속영장 청구 당일인 12일 밤 중앙일보 인터뷰 |
김만배 "
정영학은 동업자 저승사자…감방 많이 보냈다"
# [2021.10.14] 특히 정영학을 겨냥해 “정영학은 동업자 저승사자”“옛날부터 관여한 사업마다 동업자를 감방에 보냈다”대장동은 민간사업자를 금융 중심으로 갔다. 1830억원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우선 배당했고, 1공단 공원과 제반 시설까지 완공해 기부채납하면 6000억원 가까이 순이익을 얻은 거다. 이재명 시장 말대로 ‘단군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다. |
검찰은 김만배가 A변호사를 통해 ‘정치권 인사’에게 메시지를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2021년 11월 무렵 정진상이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에 자주 등장하는 것을 파악한 김씨가 A변호사를 통해 정치권 인사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1월 정 회계사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된 이후에는 김씨와 A변호사가 “(정영학 녹취록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때까지 공개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대화를 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2023.03.15] |
김만배 씨가 지난해 초 정진상의 비공개 검찰 소환 이후 수사 상황 파악을 시도하고, ‘정영학(천화동인 5호 소유주) 녹취록’이 20대 대통령 선거까지 공개되면 안 된다고 변호인에게 지시하는 등 이재명 민주당 측과 전방위 수사 대응에 나섰던 정황이 확인됐다.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 대선까지 공개 막으라 했다” #[2023.03.15] |
김만배의 ‘대장동 개발 수익 390억 원 은닉 범죄’ 공소장에 따르면, 김만배는 2021년 9월 검찰이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 수사를 시작하자 이 대표 측과 상황을 공유하는 등 수사 대응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지난 8일 김만배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우선 김 씨는 지난해(2022년) 1월 13~14일 정진상이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검찰의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자 사흘 뒤인 1월 17일 변호인을 통해 정진상의 수사 상황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달 19일 변호인 접견 과정에서 정진상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본인과 1년에 20회 이상 통화한 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고받으면서 ‘정영학 녹취록’은 대선 때까지 공개되면 안 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 |
2.8.1.10. 이재명ㆍ김병욱ㆍ정진상ㆍ김만배 등 유동규의 개인비리ㆍ꼬리자르기 2021년 9월 27일 ~
그가 측근이든 “일개 직원”이든 대장동 게이트 본질은 같다
# [2021.10.06] 유 씨가 일개 직원이든 측근이든 대장동 사업의 본질은 같다. 이 지사 스스로도 “직접 사업을 설계했다”고 밝힌 만큼 민간 쪽엔 배당금 상한선을 두지 않도록 한 주주협약이 어떻게 결정됐는지, 어떤 지시와 보고가 오갔는지 규명돼야 한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공공과 민간이 결탁한 전대미문의 민간 특혜사업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력했음을 인정하고 대장동 사업의 기획자이며 최종 관리자로서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그러나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을 일”이라며 유 씨의 ‘개인 일탈’, ‘마귀의 공작’으로 사건을 규정하고 있다. “배임이 아니다”라고 법적 책임에도 미리 선을 긋고 있다. 누가 뿌리이고 줄기인지, 누가 몸통이고 깃털인지의 실체는 검찰의 수사 의지와 역량에 달렸다. |
그때 그때 달라지는 이재명의 말말말 유동규 -> 유한기로 프레임 전환
2021년 9월 14일 |
이재명 대장동 개발사업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성남시의 최대 치적” “내가 설계했고 유동규가 실무자. |
2021년 10월 04일 |
이재명, 유동규가 측근? "측근 개념이 뭔가" 유동규와의 관계에 대해선 과거 '산하 기관 직원'일 뿐 '측근'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역점 사업의 실무를 측근이 아닌 사람에게 맡기나'는 지적에 "측근의 기준이 뭔가" "이 사업은 유한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 한 것" # |
2021월 09월 27일 김병욱 캠프 대장동TF 단장 MBC 라디오 |
유동규가 수사를 통해 일부 이 지사 주변의 인물들이 연루된 정황이 나타나더라도 이는 "단순한 개인의 비리나 일탈행위가 나타난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아니겠느냐" 미리 차단막을 치는 기류도 감지된다. |
2021년 09월 27일 |
정영학, 검찰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등의 음성 담긴 녹취파일 제출 |
2021년 09월 28일 |
입주 열흘 유동규 오피스텔 압수수색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유경필)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 |
2021월 09월 24 ~28일 |
유동규, 압수수색 전 ‘이재명 측근’ 정진상·김용 통화
# 유동규 입부터 막은 정진상·김용…“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 [2022.11.22] 정진상은 유동규가 수사를 받기 시작하자, “우리는 모르는 척하고 개인 비리로 몰아갈 것”"선거를 밀어 붙일테니 그렇게 알고 있어라"이라며 침묵을 종용했고, 김용은 “침냥을 들고 태백산맥으로 들어가 열흘 정도만 숨어 있어라(민주 경선 2021년 10월 10일)” "쓰레기라도 먹고 배탈나서 병원에 입원하라"고 도피를 권유했다. - 정진상 1. 2021년 09월 28~ 29일 8차례 통화 2. 통화내역 남지 않는 '텔레그램' '아이폰 페이스타임' 이용 - 김용 1. 2021년 09월 24 ~28일 6차례 통화 |
2021월 9월 김만배가 남욱, 조우형, 배성준에게 지시 |
김만배 “이재명 언급되면 안돼…유동규 개인 일탈로 몰고가야해
# 김 씨는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기 전엔 조우형씨에게 “대장동 사업 자체가 ‘성남분들’ 사업”이라고 언급했지만 다음 달 중앙지검 수사가 시작되자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이 후보의 이름이 언급 되면 안 된다. 유동규 개인 일탈로 몰고 가야 한다”고 한다. 남욱,유동규에게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3개월 후에 구속에서 풀려날 것”이라고도 했다. 김만배 “이재명과 한배… 李 살아야 우리도 산다”“유동규 뇌물로 정리해야” #[2023.09.07] |
2021년 09월 30일 |
유동규, 이재명과의 관계에 대해 "같이 일하다 보면 친분이 생길 수도 있다"면서도 "개인적 친분으로 엮으려 하지 마라" |
2021년 10월 01일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응급실서 체포 |
2021년 10월 02일 |
유동규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
2021년 10월 03일 |
서울중앙지법, 유동규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발부 |
2021월 10월 4일 이재명 |
이재명, 유동규 구속 "깊은 유감"... "직원 개인 일탈" 책임론엔 '선 긋기' 안간힘 “휘하 직원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단체장이 사퇴해야 한다" “한국전력 직원이 뇌물 받으면 대통령이 사퇴하느냐”며 “직원의 개인적 일탈에 대해 사퇴하면 대한민국 모든 단체의 공직자가 다 사퇴해야 한다”자신의 책임론 및 사퇴 가능성은 단번에 일축했다. “대장동 특혜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은 (민간기업에) 특혜를 준 게 아니라 특혜를 해소한 것”이라며 “제가 사과할 일이 아니라 칭찬받아야 할 일” “노벨이 화약을 발명 설계했다고 알카에다의 9·11 테러를 설계한 게 될 수 없다” |
2021월 10월 12일 |
이재명 "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 |
'2021년 10월 김만배가 조우형에게 지시 |
검찰은 김만배가 2021년 10월 조우형에게 '영학이 xx가 미친 짓을 했다. 이 사건은 게이트가 되면 안 된다. 유동규의 뇌물사건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연락이 온 기자에게 허위 인터뷰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했다. |
2021월 11월 1일 김병욱 단장,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TF 국회 소통관 긴급기자회견 |
더불어민주당 진상규명 TF는 일부 직원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정확하게 선을 그었다. 기자회견을 통해 “성남도개공의 자체 조사 결과, 일부 직원과 민간사업자(화천대유)가 뇌물 수수 및 공여 의혹에 이어 사업 과정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해 관여한 의혹까지 불거져 있다”며“이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의 개입이나 지휘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남도개공 보고서 내용을 보면 이 후보와의 관련성은 전혀 조사결과에 반영돼있지 있지 않다"면서 "일부 직원의 일탈 행위가 있더라도 그것은 개개인의 일탈 행위이고, 이 후보도 속았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인 것.ㅋ與 "성남도개공, 유동규·화천대유 공범...이재명도 속았다“ # |
2021월 11월 3일 |
與, ‘화천대유 조사 TF’에 김만배 출신 경제지 임원 포함…논란일자 해촉“
#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공세에 대응하겠다며 만든‘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테스크포스 (TF)’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일했던 언론사 임원을 포함시킨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
2022년 12월 15일 |
더불어민주당 유튜브
델리민주
봉지욱의 숏츠 https://www.youtube.com/watch?v=8S7ipqgc9VI 더불어민주당 페이스북에 봉지욱의 숏츠를 2022년 12월 15일 목요일 오후 4:20분 게시한다. # 봉지욱 - 당연히 저도 천화동인 1호 차명 지분 누구입니까? 조우형 - 100% 유동규다. 유동규의 개인일탈 확신에 찼던 조우형 |
2.8.1.10.1. 측근 관련 사건사고에 대한 이재명식 모르쇠 전략 2014년 ~
2.8.1.11. 경선 이재명ㆍ캠프, 대장동TFㆍ방송 패널 등 국힘게이트ㆍ검찰표적수사 2021년 9월 15~ 말말말
이재명 캠프 경선 당시 화천대유TF 김병욱 단장더불어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특별위원회
더불어 민주당 '대장동TF' 출범…
2021년 9월 15일 곽상도 한국일보 인터뷰 |
곽 의원은 15일 한국일보와 인터뷰 "아들이 지난 2015년부터 화천대유에 다녔고 5, 6개월 전쯤 그만 뒀다"고 했다. 아들 B씨의 취업 경위에 대해선 "특별할 게 뭐가 있겠느냐"며 말을 아꼈다. 전직 언론인인 화천대유 소유주 A씨와의 친분에 대해선 "내가 검사이고 A씨가 검찰 출입 기자였던 시절 알게 됐다. 그게 전부" |
2021년 9월 16일 김남국 |
이재명 캠프에서 수행실장을 맡고 있는 김남국은 이날 페이스북에 "화천대유는 십수년간 법조를 출입한 기자가 설립한 회사"라며 "그런데 이 회사에 검사 출신인 곽상도 의원 아들이 올해 초까지 7년이나 다녔다고 한다. 단순한 우연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곽 의원이 ‘화천대유’와 무슨 관계인지 명쾌한 해명을 해달라”라며 “(곽 의원 자녀의 취업이) 취업청탁의 뇌물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공고를 보고 취업 했다지만, 이름도 없는 신생회사를 애써 찾아 지원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믿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
2021년 9월 16일 |
곽상도 아들, 화천대유서 7년 근무…이재명 측 "야당 게이트에 저질 꼼수"이재명 캠프 측 김남준 대변인은 페이스북에 B씨가 화천대유에 근무했다는 기사를 소개하면서 "이 지사에게 들이댄 잣대대로 보자면 화천대유 논란의 진실은 야당 게이트이자 전직 검찰·법조기자의 이권 카르텔"이라며 "이제 이재명 후보를 어떻게든 음해해보려는 저질 꼼수는 그만두라"고 경고했다. |
2021년 9월 16일 |
野 대장동 수천억 이익
김만배 등13일 증인 요구…與 “1명도 못 받는다”
# [2021.09.16]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된 핵심 인사들을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요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단 한 명도 못 받는다”고 통보.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김석배 관리 이사, 이성문 대표, 고재환 ‘성남의 뜰’ 대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윤정수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이한성 천화동인 1호 이사 등 13명에 대한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하지만 여당에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증인은 단 한 명도 합의해줄 수 없다”고 통보하면서 협상은 깨졌다. 이재명 측, 자료·증인 요청 거부 성남시와 경기도는 국감을 앞둔 야당의 관련 자료 요청을 모두 묵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 요구·감사 권한이 있는 국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법적 의무지만 지키지 않고 있다. 김은혜 의원실 관계자는 “통상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제출할 수 없는 사유를 대거나 해명자료를 내기도 하는데, 이번 경우는 아예 답변조차 없다”며 “특히 경기도는 도내 지역지를 통해 "국회가 과도하게 자료를 요구해 도 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는 식의 언론 플레이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
2021년 9월 16일 정성호 |
이재명 캠프 총괄 특보단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서 “이 지사라든지 성남시, 또 이재명 캠프 입장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 근무했다는 언론 보도를 거론하며 “그런 상황에서 성남시에서 어떤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그게 드러나지 않을 리가 있겠느냐”고 말했다. |
대장동 입주민 “모범적 개발? 동의 못해” |
당사자인 대장동 지구의 입주민들은 “주민에게 쓰여야 할 개발 수익이 특정 민간업체에 과도하게 돌아갔다”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있다. 현재 입주가 이뤄지고 있는 대장동 지구의 입주자 임시 대표를 맡고 있는 A씨는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교통난, 과밀학급 문제, 송전탑 설치 등 현재 대장동 내 문제가 심각하다”며 “모범적인 사업이라고 했던 이 지사의 말에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 #[2021.09.16] |
2021년 9월 16일 |
이 후보를 향한 검찰의 표적수사 의혹이 제기된 상황에서 캠프는 “정치 검찰에 의한 표적수사를 국민과 함께 해결하겠다”라며 맞불을 예고했다. 당장 TF에는 김병기 민주당 의원과 최기상, 정필모 의원 등 국회 법사위, 과방위, 문체위 소속 의원들이 대다수 포함돼 최종적으로 검찰개혁안까지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박찬대]] 이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대장동 개발은) 어느 전문가가 보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은 일반적인 개발 사업으로, 오히려 이 후보가 공공개발을 선택하며 성남시가 5000억원이 넘는 이익을 환수할 수 있었던 사례”라며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이 후보가 직접 “수사에 100% 동의한다”며 야당의 공세에 정면으로 대응했던 것과 같은 기조로 풀이된다. |
2021년 10월 6일 우원식 박주민 김병욱 기자회견 |
“이재명은 토건세력의 민간개발 저지한 사람” 이 지사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이날 박주민 의원, 김병욱 의원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토건 세력의 민간개발을 저지하고 시민을 위한 공영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 한 사람이 이 지사”다. 박주민은 이재명 캠프에서 총괄본부장을, 김병욱은 대장동 TF 단장을 맡고 있다. 박주민은 “오늘 야당이 공개한 ‘50억원 클럽’ 명단을 보면 성남시의회 의장과 의원에게도 돈이 들어갔다”라며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대장동 공공개발을 막았던 이들이 연루된 것으로 봐야하지 않겠느냐”라고 주장했다.“성남시의원, 화천대유서 돈 받았다는 주장 나와" #[2021.10.06] |
그러나 김만배, 최윤길 1심 실형 판결문 보면 이들의 주장은 터무니 없는 X소리임을 알수 있다.
이재명의 2010년 중요 선거공약의 일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이 있다.
[판결] '성남도개공 조례 통과 청탁' 김만배, 1심서 '징역 2년 6개월' (2022고합97) # [2024.02.14] |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 부장판사)는 14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최윤길 의원 의장으로 만들어 공사설립을 추진하는 방안 기획”최윤길 의원을 의장으로 만들어 공사설립을 추진하는 방안을 기획한 사람은 김만배라고 적시돼 있다. 김씨는 상대당이던 민주통합당 대표의원에게 부탁해 당내경선에서 떨어졌던 최윤길씨에게 표를 몰아주도록 했고 결국 최씨는 의장으로 선출된 후 새누리당을 탈당하게 된다. 이후 2013년 2월 새누리당의 반대로 가결되지 못했던 공사 설립 조례안이 다시 상정된다. 투표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자 최윤길 의장은 의장의 의사정리권으로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 조례안이 통과됐다. 검찰은 이번 판결을 두고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이재명, 정진상 등과 대장동 일당들 사이에 불법 유착관계가 형성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공사 설립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중요 공약이었고 대장동 일당들이 이를 대신 실천해 줬다는 것. 최윤길씨가 대장동 사업을 도와 주고 대가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남욱씨 등이 ‘이재명 시장 측 몫’이라며 언급한 ‘428억원 약정 의혹’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 보겠다는 입장으로 전해진다. |
2.8.1.12. 유동규·김문기·남욱에게 '감시용 변호사' 가짜 변호사 의혹
민주당, 김문기에도 '감시용 변호사' 붙인 의혹 # [2023.03.20]김문기씨가 사망하고 두 달이 지난 뒤인 작년(2022년) 2월 이재명 측 인사 이모씨가 김씨 유족을 찾아갔다고 한다. 경기도 산하 단체 사장을 지낸 이씨는 이 대표의 대선 캠프에서 활동했던 인사다. 당시 김문기씨 아들은 “왜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았는지”라면서 “당연히 아버지는 버림받았다고 생각을 하셨고 ‘A 변호사’를 꽂아 넣은 것 자체가 아버지가 아닌 유동규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한다고 보였으니”라고 항의했다는 것이다.
김문기씨 유족이 지목한 A 변호사는 검찰 출신이며, 수사 초기에 김문기씨가 접촉했던 변호사로 전해졌다. 김씨 유족들은 이 대표 측이 사건 무마를 위해 의도적으로 A 변호사를 연결해 줬다고 의심한 것이다.
김씨 유족들은 당시 이 대표 측 이모씨와 한 대화 녹음을 검찰에 제출했고, 검찰은 작년 10월 김용씨를 상대로도 조사를 벌였다. 이때는 유동규씨가 2021년과 달리 검찰 수사에 협조해 김용·정진상씨 관련 혐의를 본격적으로 진술하던 시기였다.
검찰은 김용씨에게 “당신이 A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 아니냐”고 물었다고 한다. 그러자 김씨는 검사의 시선을 피하며 다른 질문처럼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한다. 재차 검사가 “검사의 시선을 바라보며 답하는 게 어떠냐”고 하자 김씨는 “제 시선 갖고 따지지 말라. 충분히 질문하지 않았느냐. 좀 쉬자”고 답했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들은 김용씨 진술 조서에 기록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감시용 변호사’ 의혹은 최근 유동규씨를 통해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유씨는 김용씨 재판에서 “(민주당에서) 보내준 변호사들이 저를 위하지 않고 다른 행동들을 했다”고 증언했다. 해당 변호사들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당일 김의겸 민주당 의원과 통화한 것으로 알려지자 유씨는 “‘가짜 변호사’들이 내 의사도 묻지 않은 채 나를 정치에 이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2.8.1.13. 남욱 진술서 유출 관련 경위 2021년 10월 ~ 11월
2.8.2. 김만배,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게이트 대비 회의, 대장동 게이트 2014년 11월 ~
2014년 11월 5일자 정영학 녹취록 “대장동 4000억 도둑질…문제되면 게이트 넘어 대한민국 도배” # [2022.02.25] 2014년 11월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공모하기 전으로, 화천대유도 설립(김만배는 2015년 2월 6일 화천대유를 설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럼에도 사업을 통해 벌어들일 예상 수익 규모를 파악했고 그 불법성까지 알고 있었던 정황이 파악된 것이다. 실제로 화천대유와 천화동인 1∼7호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분양수익을 제외하고도 지금까지 배당금으로만 4040억 원을 벌어들였다 |
2019년 게이트 모의 정황 “감옥 가면 유동규 1번, 남욱 2번”… 김만배 ‘게이트 대비’ 모의 정황 # [2021.10.20] 김만배 측근들만 참여했던 회의 2019년 무렵 사업 과정 전반에 대한 검찰 수사 등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두고 대책 회의를 해 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만배가 주재한 회의에서는 “(대장동 사업이) 게이트로 커질 수 있다. 게이트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씨는 “유동규는 부패 공무원”이라며 자신들과 손발을 맞췄던 유 전 본부장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발언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남 변호사에 대한 처벌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회의에서는 “우리 일이 잘못돼 감옥을 가게 된다면 유동규가 1번, 남욱이 2번”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
대장동 관련 ‘성남시 공산당’ 증언, 김만배 개입 정황”
# [2024.01.09] “檢, 화천대유 이성문 등 진술 확보 “金, 이재명을 공산당이라 불러야 외부에서 볼 때 문제없다고 해" 1 - 2019년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나온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는 증언의 배후에 김만배가 있는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2 - 대장동 의혹이 불거진 직후인 2021년 9월 18일 이성문이 한 언론 인터뷰도 김만배가 주선한 것이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성문은 인터뷰 당일 김만배와 9차례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고, 이 씨는 인터뷰에서 대장동 사업에 대해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화천대유 대표, 이재명측과 사전연습후 李에 유리한 증언"
# [2023.01.31] 3 - 유동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사실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관련 “이성문 대표가 당시(2019월 01월 17일) 증인 출석에 앞서 이 대표의 변호인단 사무실로 찾아가 변호사들과 함께 증언을 연습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재판에서 이성문은 증인으로 나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성남시가 공산당이냐’는 말까지 했다”며 성남시 요구로 서판교터널 공사비를 사업자가 부담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성남시가 대장동에서 5503억 원의 이익을 거의 확정적으로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는 등 이 대표에게 유리한 증언을 쏟아냈다. 이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이 대표의 대장동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4 - 또 검찰은 공사 전략사업실장 출신인 정민용이 이재명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두고 공사 차원의 대응을 위해 작성한 내부 문건 등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2020년 10월 26일 정영학 녹취록 김만배 는 정영학에게 "오리역이나 신경 쓰자고. 형이 오리역을 해볼게"라고 말한 데 이어 "(...)했으니까 망정이지. 이재명 게이트 때문에" |
2.8.3. 김만배 정진상 김용 민주당측 발언 뜯어보기
2.8.4. 2013년 2월 28일 성남도시공사 설치 조례안이 통과
2013년 2월 28일유씨가 원주민들과 대화한 2013년 2월 28일 성남도시공사 설치 조례안이 통과됐지만, 7월 24일에는 공사 법인이 아직 설립되지 않아 대장동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었다. 더구나 유씨는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 신분이었기 때문에 대장동 사업 추진과 관련한 공식적 권한도 없었다.
유동규씨는 대장동 원주민들과 2013년 2월 28일과 7월 24일 추진위 사무실에서 만나 대장동 사업에 대해 장시간 이야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씨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언급한 발언이 공개되기는 처음으로, 당시 대화 내용은 모두 녹취돼 속기록으로 남아 있다.
당시 추진위 고위 관계자는 "2012년쯤 원주민들이 이재명 시장을 직접 만났을 때 '대장동 문제는 유동규씨와 상의하라'고 말해 유씨를 믿고 따랐다"고 말했다. 이 지사 측은 이에 대해 "유씨가 이 지사를 언급하면서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한 것을 알지 못했다"며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이 성남도시공사로 전환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씨에게 그런 권한을 줄 수도 없었다"고 밝혔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101317190002128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 김만배 청탁 응했다”
2022-03-21
최 전 의장의 공소장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12년 6월 대장동 민간개발업자의 이권을 위해 윤 의장에게 최 전 의장의 의장 선거 당선을 부탁한 정황이 담겼다. 당시 김씨는 2012년 하반기 성남시의회 의장 선거를 앞두고 성균관대 동문이자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 대표인 윤 의장에게 접근했다. 그는 윤 의장에게 “새누리당 자체 경선에서 떨어진 최 전 의장에게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표를 몰아줘 성남시의회 의장으로 선출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장동 사업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에 협조적인 최 전 의장을 의장 자리에 앉히기 위해 김씨가 윤 의장을 상대로 설득에 나선 것이다. 이에 윤 의장이 같은 당 소속 시의원에게 “민주통합당 소속이 아닌 새누리당 소속 의원인 최 전 의장을 뽑아 달라”고 설득했던 것으로 공소장에 기록됐다.
이후 최 전 의장은 김씨 일당과의 약속에 따라 2013년 2월 새누리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성남도개공 설립 조례안 통과를 강행했다.
https://www.seoul.co.kr/news/society/2022/03/22/20220322011020
최 전 의장의 측근인 김모씨가 최 전 의장을 시의장에 당선시키기 위한 계획을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 중 한 명인 A씨에게 설명한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김씨는 의정 일정이 많은 최 전 의장을 대신해 평소 대장동 초기 사업자들인 이강길 씨세븐 대표와 정영학 회계사 등을 수시로 만나 사업 상황을 공유받은 인물이다.
경찰이 확보한 녹취록에서 김씨는 “대장동 사업자들과 최 의원을 시의장으로 만들어주는 조건으로 민주통합당(현 더불어민주당)에 정책 공조를 해주겠다고 했고, 민주당도 최 의원을 밀어주기로 합의했으니 기다려보라”고 말했다. 김씨는 “민주당 시의원 B씨와 새누리당 시의원 C씨 2명이 도와주기로 했다”고도 했다. 경찰은 최 전 의장을 불러 김씨의 녹음파일을 들려주면서 ‘김씨가 도움을 준 게 맞느냐’고 물었지만 최 전 의장은 “그런 사실이 없고 김씨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른다”고 했다고 한다.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111040600001
최윤길 시의장 선출 배후엔 대장동 세력···녹취록엔 "민주당쪽에 얘기했다"
입력 : 2021.11.04
성남도시공사 만들려고… "김용, 성남시의원과 유착한 남욱 포섭"
2022.11.10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111014020005061
김 부원장의 공소장을 분석한 결과, 검찰은 남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사업권을 넘겨받은 2011년 전후로 김 부원장 측과 대장동 일당의 유착 관계를 공소장에 상세히 담았다.
남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을 민간이 100%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했지만,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공개발 방식을 천명하면서 '로비 필요성'이 생겼다. 검찰은 남 변호사가 대장동이 지역구인 최윤길 성남시의원을 접촉해 "민관합동개발 방식으로라도 할 수 있도록 이재명의 최측근인 유동규를 설득해 달라고 청탁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성남시도 대장동 개발을 위한 공사 설립을 준비 중이었지만 쉽지 않았다고 한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재명은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자신의 치적사업을 벌일 재원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공사 설립 조례안에 대한 의결권을 보유한 성남시의회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반대로 공사 설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성남시는 당시 개발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이 어려울 정도로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할 운신의 폭을 키우려 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이 공사 설립을 위해 꺼낸 카드가 '남 변호사'라고 봤다.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영향력이 컸던 최윤길 의원을 설득할 사람으로 남 변호사를 지목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용·유동규가 최윤길 시의원과 남욱이 유착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대장동 개발 방식을 민관합동으로 변경해 주는 것을 고리 삼아 남욱 등 민간사업자를 포섭하고 이들을 통해 최윤길을 설득해 공사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새누리당 소속이던 최 의원이 성남시의회 의장이 되는 과정에서 김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정진상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역할이 컸다고 봤다. 최 의원을 의장으로 만들려고 민주당 시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한 게 김 부원장 등이었기 때문이다. 최 의원은 이들의 도움으로 결국 성남시의회 의장이 됐고, 공사 설립 조례안은 새누리당 반대에도 통과될 수 있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검찰은 공사가 설립된 뒤 대장동 개발 과정에 성남시가 원활하게 개입하게 되면서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됐다고 봤다. 공사를 설립하기 위해 남 변호사와 유 전 본부장,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협력하는 과정에서 친분을 쌓기 시작했고 급기야 금품을 수수하거나 접대를 받는 관계로 발전했다는 게 검찰이 내린 결론이다.
2.8.5. 이재명 · 김만배 · 회장님 · 최재경 · 이재명 · 유동규 만남 뜯어 보기
유동규 https://youtu.be/Ux8IEifZwOc?si=DmOF29OSqsOYBwT0 [2023.03.28] 도시공사 설립이 되어야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수익도 가져 올 수 있고 1공단을 만든다 든지 뭐 할래도 이게 도시공사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오더를 다 받았어요 최윤길을 만납니다. 제가 도시공사 설립을 해야 된다 그 필요성도 이야기 하면서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에서 제가 인터뷰를 요청을 받아요.그게 김만배가 보냈다고 하더라구요. 나보고 인터뷰 좀 해주래요. 실리고 나니까 예보에서 전화가 왔어요. |
2012년 2월 21일 유동규-최윤길, 도개공 설립 1년반前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 #[2021.11.15] 성남시 대장동에 있는 마을회관. 당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이었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함께 대장마을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연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은 이같이 말했다. 유 전 직무대리와 최 전 의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설립해 대장동 일대를 ‘민관 합동’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13년 9월 설립되기 1년 7개월 전, 2014년 재선에 성공한 이재명 성남시장이 12월 민관 합동 개발 방식을 공표하기 2년 10개월 전의 일이었다. 법조계에선 최 전 의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과 유착하며 이번 사업에 보다 깊숙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
2012년 4월 25일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 남판교에 5000가구 미니신도시 #[2012.04.25] 사업 규모는 3조원대 후반으로 최근 침체된 부동산 시장 분위기를 감안하면 초대형 도시개발 프로젝트다. 땅값만 1조원 선에 달한다. 민간 부문 업무를 담당하는 남욱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PFV) 대표는 "앞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주민추진위원회와 협의해 빠른 도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
2012년 4월 26일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 판교 밑 `남판교'주민들 수억씩…팔자 고치나 #[2012.04.26]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을 주관하고 있는 유동규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은 25일 매일경제와 단독 인터뷰하면서 "수년간 표류하던 사업을 민관 공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함으로써 성남시와 민간이 윈윈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겠다"며 "지역 주민들도 이 같은 개발 방식을 반기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9일 입법예고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5월 성남시의회에서 상정돼 통과되면 도시공사 설립과 함께 성남시설관리공단이 합병될 예정이다. |
2012년 5월 2일 분당 ‘대장동 새도시’ 시장-측근 엇박자이재명시장 “공영개발”공단본부장 “민간참여”[2012.05.02] # 2012년 5월 21일 대장동 미니새도시 ‘민-관 결합개발’로 가닥 # [2012.05.21]오후 2:05 한겨레 김기성 기자 |
2012년 5월부터 도시개발공사 설립 갈등에 '준예산 사태' 이재명 성남시장 # [2013.01.13] 한국일보 서화숙 선임기자 -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꼭 필요한 것인가요? "공사를 통해 돈을 벌어서 공익개발에 쓰려면 꼭 필요합니다. 시장이 가진 행정권한을 행사해서 생기는 개발이익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2012년) 5월부터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자고 시의회를 설득해왔어요. 이게 만들어져야 성남시 개발로 생기는 이익을 공사가 갖고 있다가 취약지구를 개선시키는 데 투자해서 성남시가 균형발전을 할 수 있거든요. 식품연구원은 판교신도시 바로 옆이라 용도만 바꾸고 곧바로 팔아도 500억~600억원이 남아요. 직접 시행하는 게 힘들면 사업마다 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 방법도 있어요." |
2013년 3월 8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
2013년 9월 10일 초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임명 |
2013년 9월 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일 실제 3인방이 술을 마셨다는 2013년 9월 12일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일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 주체다. 대장동 사업은 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민간 업체와 공동으로 특수 목적 법인 ‘성남의뜰’을 설립하면서 본격 시작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되지 않았다면 대장동 사업은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설립일에 이재명 의 최측근들이 대장동 사업자들의 돈으로 술을 마시고,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공소시효를 떠나 보통 일이 아니다. 남욱은 2022년 11월 25일 대장동 공판에서 “성남도개공 설립은 이재명(당시 성남시장)이 주도했다”고 했다. 특히 이날 술자리를 주목하는 이유다. 남욱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대 150, 아가씨 ○○(이름) 100, ○○ 60, ○○ 60, 연주 10, 밴드 30, 합계 410만원.〉 |
2013년 10월 28일 유흥주점 관계자는 정영학에게 술값 계산을 요구하며 이런 내용을 문자로 보냈다. “오늘 술 드시구 막 2차 마무리했어요. 기자 2명, 성남 정 실장, 한분은 모르겠어요. 남 사장님 술값 결제 승인 부탁드립니다^^” 남욱은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오늘 술 드시고 막 2차 마무리했어요’에서 2차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묻자 “잠자리를 의미하는 것 같다”고 했다. # |
2013년 하반기 “ 김만배, 10년 전 이재명과 법조 취재기자들 식사 주선했다” # [2023.08.17] 李 성남시장 시절 2013년 모임, 팀장급 기자 10~20명 동석 주장“李 ‘김 부장님 잘 도와달라’ 말해 金 ‘언제 또 볼까요 김만배는 2014년 김씨가 기자 시절 했던 인터뷰 외에 별다른 친분이 없다고 밝혀 왔지만 이와 배치되는 진술. “2013년 하반기 한 식당에서 김씨가 법조팀장급 취재기자 등 10~20명가량을 모아 (당시 경기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와의 식사 자리를 주선한 적이 있다”는 진술 확보 |
2013년 12월 31일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을 해산하고 2014년 1월 1일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새롭게 출범 |
2014년 6월 지방선거 최윤길, 성남시장 선거 과정 당시 이재명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이후 최씨를 성남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임명 |
"2014년 6월4일 성남시장선거 직전 선거용 가짜뉴스 유포 이재명 성남시장선거 밀리자… 정진상, 가짜뉴스 퍼뜨렸다" 유동규 법정 진술 # 유동규 "정진상, 선거 전날 보도 원해… 남욱→ 배성준 기자→ YTN 허위보도" 실제 가짜뉴스 보도되자 정진상, 무척 좋아해… 이재명, SNS에 오보 공유 배성준은 천화동인7호 소유주… "YTN 보도기자에 100만원, 소송비도 대 줘" 정진상 "범죄 소굴 막돼먹은 신영수 후보"… 가짜뉴스 나가자 논평도 내 |
"천화동인7호 소유주
배성준"이재명 성남시장 재선 위해 허위제보" 진술
# [2023.09.05] 유동규 "김만배·남욱 통해 기사 나자 정진상 '최고다'" 법정 증언 배씨가 받는 의혹 중에는 2014년 지방선거 때 이 대표의 이른바 ' 형수 욕설' 문제와 관련해 허위 제보를 했다는 내용도 있다.지방선거 직전 해당 녹음파일이 공개돼 이재명의의 2014년 재선이 불투명해지자 정진상, 유동규, 남욱씨 등이 경쟁자인 새누리당 신영수 후보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제보했다는 것이 의혹의 골자다. |
대장동 일당과 기사 거래 의혹 YTN 기자 대기발령
#[2023.04.21] 유동규 “선거전 李 경쟁후보 겨냥 YTN 오보 나가게 해” YTN 기자 “100만원 받고 허위 보도는 과장된 이야기” YTN “인사위 열어 사실관계 확인하고 상응 조치할 것” |
2014년 6월 29일 정영학, 남욱 간의 통화 녹취록 남욱 - 정 실장과 김용, 유동규, 김만배, 이렇게 모여 갖고. 네 분이 모여서 일단은 의형제를 맺었으면 좋겠다고 정 실장이 얘기했고 그러자고 했고, (김만배씨가) 큰 형님이시니까 정영학 - 네,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남욱 - 만배형이 처음으로 정 실장에게 대장동 이야기를 했다. (김씨가) ‘올해 의원, 그다음에 이(현 민주당 의원)한테 얘기해서 했는데 잘 안 돼서 여기까지 왔다. 니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정 실장이) ‘전반기에 다 정리해서 끝내야지요, 형님.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정영학 -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2014년 7월 27일 이재명 인터뷰 "법률가에서 정치가로…정치하겠다 마음먹은 날짜도 기억" # [2014.07.28 05:00]대담= 김만배 법조팀장 머니투데이 |
2015년 3월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민관(民官) 공동 개발 방식으로 대장동 개발을 추진 |
2021년 9월 23일 이재명 측 “1000명 인터뷰 중 한명으로 연관성 없다” #[2021.09.23] 이재명 캠프는 김만배가 이 후보 인터뷰한 것을 두고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중 1000여건의 인터뷰를 했다고 하니 1000명 중의 한 명”이라며 “인터뷰 한 번 했다고 연관성이 있을 리가 없다. 실제 이재명 지사는 그 언론인과 만나는 사이도 아니고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특히 머니투데이 법조팀장을 했던 당시 현직 언론사 간부 김만배씨가 화천대유를 설립해 1조원 규모의 도시개발사업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도 주요 의문 사항이다. 김씨는 2014년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인터뷰하기도 했다. 그는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지분 100%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에 이 캠프는 “김씨 혼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계의 부동산개발 전문가들을 영입해서 운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대부분의 부동산개발은 그 사업만을 위함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당연히 그 특정사업에 임박해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게 된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썼다. |
2.9. 대장동 천화동인 1호 지분 관련
검찰 “김만배, (유)동규네 형들(정진상·김용) 2/3 줘야겠다 말한 사실 인정
# [2022.11.25] 검찰은 앞서 정진상 실장의 구속영장에 “김만배 역시 자신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일부 범행은 부인하면서도, 피의자, 유동규, 김용에게 지분에 따른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법 (①법인 설립 후 고가 인수, ②배당 후 증여, ③부동산 시행사 설립 후 투자, ④허위 소송을 통한 지급)을 정영학과 논의한 사실, ‘천화동인 1호 수익금으로 유동규 자식에게 3분의 1을 주고, (유)동규네 형들(정진상·김용)에게 3분의 2를 줘야겠다’고 말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이 녹취록에는 2021년 2월 22일 김만배씨가 정영학씨에게 “내 지분이 원래 25%인데”라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라고 말하는 대목이 있다. 그런데 검찰 소속 속기사가 정영학씨가 녹취록과 함께 제출한 녹음기의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더니 맥락이 전혀 다른 내용이 녹음돼 있었다고 한다. |
정영학 녹음 다시 들었더니… 김만배 "내 지분 半, 걔네 것"
# [2023.02.10] 검찰, 정영학이 낸 녹취록 검증하며 없던 새 내용 발견 김만배씨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라고 말한 게 아니라 “‘걔네’가 가지고 있는 게 49%의 반이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진 대화에서도 김씨는 “얘네들이 세금을 부과한대” “25%를 걔네 몫으로 해서” “얘네들 현재까지는 받아 갈 것도 얼마뿐이 없네”라고 했다는 것이다. 또 김씨가 “최종 428(억원)이네. 걔네들이 세금 내고” “이 XX들 700개(공통 사업비를 제외하기 전 금액인 700억원) 가져가면 완전히”라고 말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김씨가 계속해서 지분 약정 대상을 복수(複數)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
작년 7월 재편된 대장동 수사팀은 유동규씨를 조사하면서 녹음 파일상의 ‘걔네’는 정진상·김용·유동규씨 3명을 의미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정진상씨를 구속했으며 작년 12월 그를 기소했다. 검찰은 녹음 파일을 토대로 재작성한 녹취록도 ‘428억원 약정’ 혐의의 핵심 증거로 법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민주당은 그동안 ‘정영학 녹취록’을 근거로 “428억원의 주인은 유동규씨 단 한 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8일 검찰에 제출한 33장짜리 진술서에서 ‘정영학 녹취록’을 10차례 언급하며 “’정영학 녹취록’ 전문이 언론에 공개됐는데 이제 국민은 ‘정영학 녹취록’에 근거해 검찰의 공소 사실을 평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히기도 했다.
2.9.1. 2020년 3월 24일 김만배ㆍ정영학 녹취록 50억 클럽
50억원 클럽의 6인방은 멤버는 최재경(전 청와대 민정수석) 박영수(전 특별검사) 곽상도(전 국회의원) 김수남(전 검찰총장) 홍선근(언론사 회장), 권순일(전 대법관) 이다.김만배씨와 정 회계사는 2020년 3월 24일 성남시의 한 카페에서 '50억 클럽'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았다.
2020년 3월 24일 분당 디저트카페, 김만배와 정영학 |
김만배 : 자 50개가 몇 개냐 쳐볼게. 최재경,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홍OO, 권순일. 그러면 이게 얼마야?... 플러스 윤창근 15억, 강한구 5억. 정영학 : 300억이죠. 김만배 : 50, 50, 50, 50, 50, 50이면 100, 200, 300... 320억이네. 그지? |
2020년 4월 4일 서초동 커피숍, 김만배와 정영학 |
김만배 : 병채 아버지(곽상도)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며칠 전에도 2000만원... 그래서 ‘뭘? 아버지가 뭘 달라냐?’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건지...’ 그래서 ‘야 임마,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서너 차례 짤라서 줘야지’... 정영학 : 형님도 골치 아프시겠습니다. |
2.9.1.1. 김만배ㆍ이성문ㆍ백비서ㆍ임OO 등 재판거래 의혹
2020년 2월 13일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비서를 지냈던 백모씨가 당시 은수미 성남시장 정무비서관과의 통화 |
"빨리빨리 작업, 대법원. 저기 주심, 대법원장. 아니 아니 대법관 발표 나면 작업 들어갈 생각해야 해. 그럴 때 얘기해. 싹 서포트 할 테니까.(도울 테니까)" |
김씨는 재판 상황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권순일 만난 뒤 이재명 '재판 정보' 술술…대법원 꿰뚫고 있던 김만배 육성 # [2023.02.13]
2020년 3월 13일, 김만배.이성문.정영학이 만나 이재명의 재판에 대해 나눈 녹취록 |
이성문 : 이재명 시장은 선거 지나고 한 6월, 7월에 선고나죠? 김만배 : 선거 끝나야 돼 이성문 : 6월 전에는 날 수… 김만배 : 전원합의체 안 가고 소부에서 아직 1차 보고서도 안 갔고 인제 형사조 공동연구관이 이번에 바뀌어서. 어쨌든 바뀌면 기록 보는데 |
보고서 일정이나, 바뀐 연구관이 기록을 보고 있다는 내용 등은 사건 담당자가 아니면 법원 내부에서도 알 수 없는 내용이다.
특히 김씨는 이런 언급을 하기 일주일 전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2020년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대법관 의견 7대5로 이재명에 대한 무죄 취지 선고가 나오면서 이재명이 지난 대선에 출마할 수 있었다.이재명 측근들이 은수미 측근에게 털어놓은 ‘천기누설’…“우리가 대법원 작업하잖아”
2020년 6월 24일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캠프 출신이자 인수 위원이던 임모 씨와 은 시장 비서관의 통화 내용 |
"지사님 (사건)은 (대법원 내부) 잠정 표결을 한 모양이야. 잘 됐다는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 같네. 7월 16일 결과가 나온 모양이야. 만장일치는 아닌 것 같고. 8대 5나 예를 들어서" |
대선공작 다음은 이재명·김만배·권순일 간 ‘재판거래 커넥션’ # [2023.09.09]
김만배 작업으로 기사회생한 이재명?…대법원 판결 전‧후로 권순일 대법관실 8차례 방문
유동규의 책 “야, 내가 1심 판사한테 180억 썼어. 근데 2심 판사는 씨알도 안 먹히더라.”‘최재경보다 더 센 김만배’ 38·39쪽에서 이같이 김만배가 말했다고 폭로한다. 최종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진 아직 진실에 기반한 팩트라기보단 주장에 가깝다.저자는 첨언한다. “나는 당시 김만배에게 똑똑히 들었다. ‘쌍방울 통해 권순일에게 로비했다’라는 말을. 그리고 대법원 판결 전에 백종선으로부터 도 똑똑히 들었다. ‘권순일에게 약 쳐놨다’라는 말을.” 재판 거래는 다만 헛소문이 아니었다는 게 유동규의 시각. 그는 “2020년 10월 대법원 판결 직후 수원시 정자동 SK뷰 아파트 단지 스포츠 센터 앞 야외에서 만난 김만배가 내게 들려준 말이었다”고 일시와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책에서 기술한다. |
2.9.2. 화천대유의 천화동인 공동 비용에 대한 녹취록 등
2.9.2.1. 백씨와 임씨의 이재명 측 재판거래 의혹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명백한 허위사실이고,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허세성 발언”이라고 해명했다. 또 “근거 없는 상상력이 빚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행위이므로 엄중하게 법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엄포를 놨다. [2022.03.07]백씨에 대해서는 “2013년 하반기에 사직했고 그 이후로는 이 후보 관련 업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밝혔다. 임씨에 대해서도 “성남지역 정당인으로서 성남시장 인수위 활동을 했을 뿐 그 외에 후보자와 관련된 일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보도된 녹취에 대해서는 “각각 사인 간의 지극히 사적인 대화에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허세성 발언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2.9.3. 정진상ㆍ김인섭의 거짓말
백현동 관련 거짓말“‘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정진상과 1년간 300차례 통화”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졌지만, 김인섭은 이재명은 물론 이재명의 최측근인 정진상도 친분을 부인해 왔다. 2014년부터 1년 간, 정진상 씨와 3백 차례 가까이 통화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었습니다. 당초 알려졌던 1년에 110여 차례보다 훨씬 많은 통화를 한 겁니다.
검찰이 이렇게 자주 통화한 이유를 묻자 김 전 대표는 " 정진상 씨가 선거 대응 방안을 물어봐 조언을 해줬다"는 취지로 진술. 정진상 씨측은 KBS의 확인 요청에 대부분 김 전 대표가 전화했고 통화 시간도 짧다, 백현동 사업과 무관하다고 밝혔다.김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 사업 이후 성남시청 내선 전화로도 여러 차례 전화했는데 약 20명의 공무원과 통화한 것으로 파악.
檢, 정진상 등 이재명 측근들 2015년 김인섭 면회 정황 확보 정진상, 경찰 조사에선 "김씨와 연락 한 적 없다" 진술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과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인 고 전형수 씨 등 성남시 관계자들이 다수 면회를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2023.04.19]
檢, 김인섭씨가 A씨에게 보낸 옥중 편지 내용도 일부 공개했다. 지난 2016년 1월 김씨가 “오늘 정진상 등이 면회를 왔다. "‘사장’이 잘 파악하고 있는 거 같고, ‘요즘 골치 아픈 일’에 대한 내 의견을 들으러 온 느낌”이라고 쓴 편지였다. #[2023.08.30]
김인섭 친동생, 이재명 성남시장 재임시절 市산하기관 발주 공사 등 56건 수의계약 # [2021.12.27]
2015년 김인섭 구속 뒤엔 계약 전무
김 전 대표의 친동생 김모 씨가 운영한 ㈜관영이앤지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5월까지 성남시, 성남시 도서관사업소, 성남 중원구 등과 도서관 냉난방기 설치 공사, 빗물 정수 펌프 교체 공사 등 총 56건의 납품 및 공사를 모두 수의계약했다.
울산에 있던 본점을 김 전 대표의 사무실과 같은 주소로 옮겼다. 그러면서 기존에 없던 냉난방 설치 제작업, 수도배관 공사업 등이 사업 목적에 추가됐고 법인 이사들의 명단도 모두 바뀌었다.
2.10. 김만배 지인 소개로 이재명 경기지사 때...보좌 역할 2급 공무원 근무
경기도, 4차산업 정책 총괄 'AI 산업전략관' 신설 추진 #[2019.12.23] |
인공지능(AI) 기반 융복합산업 육성 정책을 총괄하는 'AI산업전략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AI산업전략관은 도지사를 보조하는 2급 상당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이다. 경기도는 AI산업전략관을 신설하는 대신 3급 상당인 기존의 정보화정책관은 폐지할 예정이다. AI산업전략관은 로봇, 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통한 4차산업혁명 관련 정책을 결정하고 드론, 자율주행, 스마트공장, AR(증강현실) 및 VR(가상현실) 등 AI를 적용한 산업 기술력 향상을 위한 정책의제를 설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 |
경기도 AI산업전략관 공개채용 # [2020.01.15] |
2020년 7월 16일 이재명 무죄 |
[새얼굴] 김기덕 경기도 AI산업전략관 #[2020.07.19] |
경기도는 초대 AI산업전략관으로 김기덕 전 삼성디스플레이 경영혁신그룹 그룹장(53)을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
김만배 도움으로 李 경기지사 시절 2급 공무원 된 지인, 檢 공소장에 적시 #[2023.03.14] |
김씨의 지인인 A씨는 2019년 12월 신설된 경기도 AI산업전략관으로 2020년 7월~2022년 7월까지 근무했다. 이 자리는 고위공무원인 2급(전문임기제) 상당으로 도지사를 보좌하는 역할이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김씨의 도움으로 경기도에서 일할 수 있게 됐다고 주변에 말했다고 한다. 검찰은 A씨가 이 대표 임기 중에 신설된 자리에 채용된 만큼 이 대표와 김씨와의 유착 관계를 뒷받침하는 정황 중 하나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김씨 부부가 천화동인 1호 자금으로 수원 권선구 입북동과 오목천동 내 개발예정지에 위치한 농지를 매수할 수 있게 수원시청 공무원과 농지 소유주를 설득하는 역할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도움으로 언론인 출신인 김씨가 영농경력을 허위로 기재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또 검찰 수사 결과 김씨는 이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이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자 2021년 11월~2022년 1월쯤 B 변호사를 통해 모 정치권 인사에게 “걱정하지 마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B 변호사와 접견 등을 통해 정치권 인사로부터 “캠프에서 잘 챙기니 걱정하지 마라. 정 실장은 절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도 받았다. |
2.11. 이재명의 공약을 위한 도개공 설립과정 야합 및 대장동 일당들의 협조
2.11.1. 정진상, 김용,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2013년 ~ 술접대, 뇌물
이날 증인으로 나온 유동규는 “저하고 마신 술값rhk 정진상과 김용은 술만 먹으면 제 앞으로 술값을 달아놔 2010년에만 4000∼6000만원이 돼 굉장히 부담이 됐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철거업자에게 돈을 빌린 적이 있다"유동규 당초 철거업자에게 빌린 돈은 4000만원이었으나 추후 철거업자가 성남시 철거 관련 사업을 요구하며 정진상과 이야기 된 철거업을 못해주니 문제를 삼아 무마용으로 3억원의 차용증을 써줬다고 설명했다. 이후 철거업자에게 약 1억5000만원을 주고 해결했다는 것이 유 전 본부장의 주장이다. [2024.01.26]
강남 룸마담 "안경 쓴 오빠 정진상, 수차례 접대받았다"
"안경 안 쓴 오빠 김용·유동규와 함께… 술값은 남욱·정영학이" [2023.04.08]
B씨는 진술서에서 “유동규씨가 2010년쯤 최초로 방문한 이후 2018년 이재명 성남시장이 경기지사에 당선된 뒤에는 오지 않았다”며 “유씨는 이재명 성남시장 재선(2014년 6월) 전후에 일주일에 2~3회 정도로 자주 왔다”고 밝혔다고 한다. B씨는 또 “유씨는 정진상·김용·김만배(화천대유 대주주)씨와 함께 방문했다”면서 “술값은 유씨가 대부분 현금으로 계산했다. 유씨가 동행하지 않을 땐 김용씨가 제게 ‘술값은 동규한테 받아라’라고 말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의 유흥주점 업주 B씨는 작년 11월 검찰에 3장짜리 진술서를 냈다고 한다. B씨는 2010년부터 성남 분당구에서 S 유흥주점을 운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유흥주점은 정진상씨 공소장에 뇌물 수수 현장으로 나오는 곳이기도 하다. 2013년 4월 남욱씨가 이 술집의 한 방에서 유동규씨에게 9000만원을 건네자, 유씨가 다른 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정씨에게 전했다는 내용이다.
유동규 "정진상 · 김용 술값 내주려 남욱 뇌물 받았다"
그는 "정진상과 김용은 술만 먹으면 제 앞으로 술값을 달아놔 2010년에만 4천∼6천만 원이 돼 굉장히 부담이 됐다"며 " 김용은 공사 설립하면 돈 좀 만들 수 있냐고 대놓고 이야기하는 등 다들 돈이 필요하다고도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씨의 뇌물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최초 뇌물 수수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2023.05.12]
그는 또 한국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를 몰라? (나랑) 셋이 호주에서 같이 골프 치고 카트까지 타고 다녔으면서"라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2015년 1월에 9박 11일 일정으로 호주·뉴질랜드 해외 출장을 함께 다녀온 사실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뉴질랜드에서 요트값은 누가 냈는데?"라며 "난 (요트 타러) 가지도 않았지만 그거 내가 대줬다. 자기(이 대표)는 (요트 타러) 가놓고는. 그럼 자기가 받은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카트 같이 탔는데 몰라?” 이재명 때린 유동규
유 전 본부장은 “뉴질랜드에서 요트값은 누가 냈는데?”라며 “난 가지도 않았지만 그거 내가 대 줬다. 자기는 가 놓고는. 그럼 자기가 받은 게 아닌가”라고도 주장했다. [2022.10.24]
유동규 “이재명 비서가 ‘호텔 예약’ 등 요청… 100만∼150만원씩 최대 10회 휴가비 등 대납” [2023.03.29]
“이 대표 측 김모 비서 등이 휴가비 개인비용 대납 등을 요구해 최대 10여 차례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휴가비 대납 등은 이 대표가 2014년 성남시장 재선에 성공한 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4, 2015년경 여름휴가를 앞두고 이 대표 측 비서로부터 유 전 직무대리에게 “시장님 부부가 부산 휴가를 가려는데 호텔 예약을 부탁한다”는 요청이 왔다는 것이다. 유 전 직무대리는 조식을 챙겨 먹는 이 대표의 습관을 고려해 해운대해수욕장 앞 조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호텔을 예약했다고 한다.
이 대표와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김용 부원장 등 이른바 '윗선'들이 '1원도 (받아) 쓴 적 없다'고 부인한 데 대해서 "돈을 요구해 가지고 실컷 받아쓸 때는 언제고 만난 적도 없다? 내가 유령을 만났나?"라며 "검찰에 다 이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유흥주점에서 술을 한 100번 먹었는데 술값 한 번 낸 적이 없다. 그것만 해도 얼마일까"라는 발언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2013년부터 당시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유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만배, 중견기자 룸살롱 술값 수천만원도 대납”…언론계 로비의혹 확산 [2023.01.15]
유흥업소 직원 “후배들 술줘라 지시...최소 7명 접대” 2인당 기본 400만원 ‘쩜오급’룸살롱...대장동 단골집 김씨 “기자들 계속 관리해 대장동 기사 안나오는 것” ‘법조인 술값대납 의혹’ 동일한 유흥업소
2.11.2. 김만배, 정진상, 유동규, 김용 의형제
2014년 6월 "정영학 "김만배·정진상·김용·유동규 의형제 이후 잘 풀려" 용적률 상향 등 거론…"김만배, 428억원 남욱 통해 전달해 처벌 피하려 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의 뇌물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증언. 정씨는 김씨와 김용, 정진상, 유동규이 맺었다는 '의형제'와 관련해 "이전에는 원하는 게 하나도 안 됐는데 이후에는 잘 풀렸다"고도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대장동 사업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용적률 상향, 임대주택 축소 등을 꼽았다. 김씨가 이 대표 측에 주기로 했다는 428억원을 민간업자 남욱씨를 통해 전달하고 자신은 형사 처벌 대상에서 빠져나가려고 했다는 증언도 했다. 검찰은 정씨가 녹취록상 지난 대선 무렵 자신의 부인에게 김만배와 남욷 사이의 일에 대해 '그게 공갈도 되고, 뇌물에 공범도 되고 복잡해. 줘놓고 나중에 집어넣겠지'라고 말한 진의를 물었다. 정씨는 "김만배씨가 자기 돈을 남욱씨에게 주고, 그 돈을 전달하게 하면 남욱씨를 (감옥에) 집어넣게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428억원을 본인(김만배)이 주면 문제가 되겠지만 남욱씨가 유동규씨에게 주면 본인은 빠져나올 수 있다는 의미로 이야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428억원은 이 대표측이 김씨에게서 받기로 약정했다고 검찰이 판단한 민간사업자 지분 24.5%(700억원)의 세후 금액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의 '동기'에 이 '428억원 약속'이 깔려 있다고 보고 있다. # [2023.06.08] |
3. 성남시립병원
착한 적자 감수…500병상 성남의료원 착공 [2013.11.15]
# 市, 1931억 투입 2017년 완공 목표…심·뇌혈관·응급의료센터 등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 일반예산 1조4000억 중 50만 성남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라면 30억원을 아까운 낭비라고 할 수 없다"면서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착한 적자'는 감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시장은 "이제 의료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 이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우리가 세금을 내는 이유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성남시의료원은 오는 2017년 7월 개원을 목표로 19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10(태평동 3309) 옛 시청사 부지에 부지면적 2만4829㎡, 연면적 8만2819㎡, 지하 4층, 지상 9층 규모로 건립된다. 여기에 심혈관·뇌혈관·관절센터 등 특성화센터와 응급의료센터를 비롯해 22개 진료과와 43개 진료실, 501개 병상을 갖추게 되고 전문의 66명이 상주한다. |
적자 수렁 성남시의료원, 결국 대학병원 위탁 [2023.11.15] # 내년초 계약 체결···신상진 시장 "위탁이 목적 아니고 필수진료 역량 회복 총력" |
1일 평균수술 6건 미만·경증진료 80%···의사 정원 99명 중 54명만 근무 성남시의료원은 개원 3년이 지났지만, 연도별 1일 평균 수술 건수는 2.2건~5.7건 수준이며 일평균 입원은 110여명, 외래환자는 560여명으로 집계됐다. 현재 병상가동률은 20%대다. 급성충수염·골절 등 일반 및 경증질환 진료 비율이 80%를 차지하는 등 동네 병·의원 역할에 머물고 있다는 게 신 시장 시각이다. 의료원 인력 상황은 그야말로 악화일로다. 올해 10월 기준 의사 정원 99명 중 54명만 근무 중이며 줄사직은 계속됐다. 2021년 9명, 2022년 28명, 올해는 지난달까지 17명이 떠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6600병상 규모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으로 향후 의사 채용과 환자 유치 모두 전망이 어둡다는 시각이다. 의료원 지원을 위한 성남시 재정부담도 늘고 있다. 성남시는 2016년 법인 설립 후 8년 간 연평균 275억원의 출연금을 의료원에 지원했지만, 의료손실은 ▲2020년 465억원 ▲2021년 477억원 ▲2022년 547억원 ▲올해 634억원(추산) 등으로 증가했다. |
4. 2023년
2023년 9월 5일 열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인터뷰를 인용했던 방송사에 대해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9월 6일, 검찰은 신학림 전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기 위해 출석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 신 전 위원장은 김 씨와 공모해 의도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한 적이 없고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김만배의 자택과 사무실등을 압수수색 했다. #
이날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와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는 오전 10시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뉴스타파·MBC 소속 기자 6명 등 '총 8명'을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 두 특위는 성명을 통해 "네이버도 '대선공작 가짜뉴스' 확산 방조 책임을 인정하고, 뉴스타파 퇴출을 비롯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네이버 역시 결과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국기를 문란한 범죄인 '대선공작'의 공범"이라면서, 네이버가 '대선공작 가짜뉴스' 방조 책임에 대한 사후 조치를 취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부적격 매체 및 보도를 걸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 연합뉴스 · 중앙일보 · 한국일보 등은 보도에서 김만배, 신학림, 기자 7명 포함 '총 9명'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 이후 13일 검찰에 해당 고발건이 송치되었을 때 연합뉴스 보도에서 '총 8명'으로 보도되어 총 8명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
검찰은 9월 김만배에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해당 인터뷰 의혹을 거론했으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구속 수사 연장을 통해 허위 인터뷰 의혹의 전모를 규명할 방침이었다. # 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김만배는 9월 7일 석방됐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도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
이와 별개로, 9월 7일, 검찰 수사를 통해서 김만배의 화천대유 사무실에서 1억 6500만원을 주고 샀다는 신학림의 책 3권을 확보했다. 검찰 측에서는 해당 서적이 2021년 3월 1일자로 작성된 도서 판매계약서를 통해서 김만배와 신학림이 인터뷰를 시작했다는 2021년 9월에 인터뷰를 하기 6개월 전의 일이라 하고 있다. # 허위 인터뷰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 # # # 검찰은 이 사건을 '관계자들의 계획 하에 이뤄진 대선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배후세력을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검(검사장 송경호)은 7일 강백신 반부패수사3부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에는 반부패수사3부 검사들을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중 선거·명예훼손 사건 수사의 전문성을 갖춘 검사 10여명이 참여한다. #
검찰이 언론보도와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8년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보도 건' 이후 처음이다. # 검찰은 사건 배후로 사실상 이재명 민주당 대표 쪽을 지목했다. 검찰 관계자는 “우연히 일회성으로 (보도와 전파가) 이뤄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어서 (해당 인터뷰로 수혜를 본 사람에 대해서도) 면밀히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보도 인용 또는 유사 보도물에 대해서도) 보도된 경위와 과정도 확인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뉴스타파와 제이티비시(JTBC) 외 다른 언론에까지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
같은 날 뉴스타파는 녹취록 전문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은 2021년 9월 15일, 경기도 성남시의 한 카페에서 신학림이 김만배를 만나 신학림의 휴대전화로 몰래 녹음한 것이며 분량은 총 72분이다. #
TV 조선에 따르면, 김만배와 신학림이 오랜 만에 만났다고 하나, 인터뷰를 하기 신학림이 김만배의 화천대유 사무실을 방문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고 한다. 김만배는 15~20년만에 만났다고 하지만, 인터뷰를 시작하기 2021년 9월 이전에 만났다고 한다. #
신학림은 과거 더불어민주당에 비례대표 국회의원 공천을 신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
9월 8일에는 결정적인 진술이 공개되었는데, 김만배는 구속 중이던 6월 26일 검찰 조사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주임검사가 누군지도 몰랐다", “(2011년) 조우형에게 커피를 타 준 박OO 검사가 주임검사가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제가 윤석열을 언급하면서 신학림에게 그런 말을 한 것은 사실 조미료를 많이 친 것”“죄송하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신학림이 녹음하는 줄 모르고 신학림에게 제가 좀 센 사람처럼 보이려고 조미료를 많이 쳤다”,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말했다"며, 녹취록의 내용이 완전한 가짜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대선 개입 혐의는 끝까지 피하고 싶었는지 신학림에게 돈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으며, 여전히 신학림이 녹음을 하고 뉴스타파로 녹취록을 넘길 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신학림은 9월 11일 검찰 수사를 두고 조작시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뉴스타파에 보도된 인터뷰를 하기 전에 김만배를 따로 만나지 않는 등 사전 모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신학림 측은 72분 가량의 인터뷰 녹음파일 중 뉴스타파가 보도한 ‘당시 대검찰청 중수2과장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줬고, 조씨 혐의를 봐줬다’는 인터뷰 내용은 1~2분 가량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대선을 앞두고 여론을 조작하려는 의도였다면 이렇게 적은 분량만 담았겠냐는 것이다. #
9월 14일, 해당 허위 인터뷰를 제조한 뉴스타파와 이를 보도한 JTBC를 압수수색 했다. #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은 서울 중구 뉴스타파와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다. 뉴스타파 한모 기자와 봉지욱 전 JTBC 기자의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 JTBC 소속이던 봉지욱 기자는 대선을 앞두고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을 제기하는 보도를 하면서, 이를 부인하는 조우형 씨 진술을 고의로 빠뜨렸다는 의혹을 받는다.
뉴스타파 직원들은 오전 8시 50분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건물 출입구를 막고 구호를 외치며 대치했고, 검찰은 2시간 20분 만에 내부로 진입했다.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는 민주국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폭거라며, 정권과 정치검찰이 얼마나 악랄하게 언론을 탄압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
검찰 관계자는 기자 자택까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한 데 대해 "대선 개입에 관여한 의도나 정황 등이 확인됐다"고 했다. JTBC의 '윤석열 커피' 보도에 대해서는 "(허위 보도를 통한 대선 개입의) 의도성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다만 구체적인 '의도나 정황'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검찰 관계자는 "전모가 완벽히 밝혀졌다고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뉴스타파와 JTBC 등의 보도가) 보도상의 '미스' 였는지 진짜 (대장동 일당 등과) 공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라고 했다. 취재 윤리상 기자가 수사기관에 취재원을 밝히기 어렵고, 언론사에 대한 강제 수사가 헌법상 출판·자유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언론 자유, 취재권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필요 최소한 범위 내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면서 "언론의 기능까지 무시하면서 수사하지 않겠다"고 했다. #
10월 4일,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김만배의 가짜뉴스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로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짜뉴스 살포에 이재명 캠프는 약 4,800만원을 사용했으며, 이 비용은 나중에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되었다. #
10월 31일, 대선 당시 이재명 캠프에서 언론에 배포했던 대장동 개발사업 Q&A 문건이 김만배가 대장동 의혹 보도 직후 공범들과 모의해서 만들어낸 문건과 상당히 내용이 일치한다는 정황이 포착되었다. 이재명 캠프의 문건에는 사업 설계 방식이 매우 상세하게 담겼는데 이는 민간 업자의 도움 없이는 알기 어렵다는 것이다. 사망한 김문기 처장의 업무용 PC에서도 이재명의 대장동 Q&A 자료가 발견되었다. #
12월 11일, 더불어민주당 인사와 모 언론사 간부가 '윤석열 커피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대화한 통화 녹음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녹음파일에서 김 모 민주당 국회정책연구위원은 "(대장동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 의혹과 관련해 직접 물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어봤고, 이에 모 언론사 간부는 "본인(조우형)은 윤석열 (당시) 검사가 커피 탄 적 없다고 하던데"라고 답했다. #
12월 14일, 뉴스타파 본사가 인터뷰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지하고도 보도한 정황이 검찰에 의해 파악되었다. #
5. 2024년
2024년 1월 7일, 검찰이 천화동인 7호 실소유주인 배성준에게서 김만배가 허위 인터뷰를 한 당일과 그 전후로 배성준과 수십 차례 통화했는데, ‘내가 대장동 의혹의 물길을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돌려놓을 것이니 걱정할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했다. 남욱, 조우형도 “김만배가 ‘국민의힘 쪽으로 화살을 돌릴 것’ ‘사건을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라고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바 있다. #1월 8일, 검찰이 김만배가 신학림에게 제안했다는 ‘100억원 규모 언론재단[3]’ 설립이 구체적으로 추진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입수한 언론재단 조직도에는 전현직 언론계 인사 10여명 이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한다. #
한편 이진동은 수사 과정에서 본인의 정보가 검찰 디넷에 통채로 업로드되었었다고 뉴스버스에 보도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검찰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참고.
2024년 06월 17일 -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17일 김씨와 신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
2024월 06월 18일 -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20일 구속심사 -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2024년 06월 21일 - 김만배·신학림 구속…"증거인멸·도망염려"구속 수감
2024월 06월 26일 -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 구속 후 첫 조사…신학림 구속적부심 청구
2024월 06월 27일 - '허위 인터뷰 의혹' 신학림 구속 유지…적부심 기각
2024월 07월 01일 - 명예훼손·배임수증재, 청탁금지법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씨와 신 씨의 구속 기한 연장을 신청했다.법원이 검찰의 연장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김 씨 구속 기한은 오는 9일, 구속적부심사를 받은 신 전 위원장의 구속 기한은 오는 10일로 늘어났다
2024월 07월 04일 -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김만배·신학림 다음 주 기소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김 씨는 대장동 비리의 주범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고 이를 위해 허위 프레임을 만들어 금품을 매개로 친한 언론사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민의를 왜곡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훼손한 중대 범죄로 판단했다”고 설명 #
2024월 07월 04일 - 檢, '대선개입 여론조작'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수사 10개월만…허위사실 유포해 '조우형 수사무마' 보도 기획 판단
추가 배후 규명·뉴스타파 외 4개 언론사 보도 과정 등 수사 이어갈 듯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김씨와 신씨를 배임증재·수재,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청탁금지법 위반,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대장동 개발 비리 범행을 은폐하고 책임을 줄이고자 민주당 대선후보이던 이재명 전 대표의 당선을 도울 목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기획했다고 판단했다.
추가로 신씨와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JTBC의 '윤석열 커피' 보도, 인터넷 매체 리포액트의 '최재경 허위 녹취록 보도'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예정이다. 관련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 뉴스버스도 기자 압수수색 등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민주당 대선캠프 관계자와 김 씨 사이 연결고리에 관해선 "이해관계가 맞는 사람들이 (김 씨의 인터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 이 상황에 편승한 부분은 일부 확인했다"며 "민주당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종결된 게 아니라 수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2024월 07월 10일 -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 선거·부패 합의부 배당 - 김만배·신학림,
해당 인터뷰를 대선 직전 보도한 뉴스타파의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도 불구속 상태로 두 사람과 함께 재판받는다.
사건 성격상 합의부 심리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정결정부에 회부해 합의부 심리 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이 사건 역시 전날(9일) 재정 합의 결정을 거쳐 합의재판부가 맡기로 했다
== 2013년 이재명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2013년 7월~ 2018년 1월
사업관련 내부 정보를 민간업자들에게 흘려 211억의 부당이익을 챙기도록 한 혐의
한편 사업이 진행되던 와중에 이재명이 성남시장이 되면서 몇몇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위례신도시의 면적은 하남시가 20%, 성남시가 40%, 서울시가 30%를 가져가던 만큼, 이재명은 부대변인 겸 성남시장 예비후보였던 시절부터 위례신도시의 토지분에 대한 사업권을 주장했으며 #, 시장이 된 뒤로는 성남시의 입김을 인정해주지 않으면 협조에 거부하겠단 입장을 밝혀 위례신도시 개발이 무산될 뻔한 적도 있었다. # 이재명으로서는 성남시장으로서 공약사업을 추진하기 위함이었겠지만, 당시 LH와 국토부는 성남시가 사업권에 적극 참여하면 하남시도 의견을 내려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공이 많아져 사업추진이 힘들어질 것이라며 성남시의 입장에 반대했다.
이재명, 공약사업비 1조 마련 우회전술 #
선거공약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가 내건 주요 사업은 시립병원 건설, 성남 제1공단 공원화, 분당~수서 간 도로 지하화 등이다. 문제는 1조원의 사업비를 마련하는 것이다. 정진상 성남시 정책비서는 “공약 사업비 확보가 중요하다. 하지만 본질은 개발 주권도 지방자치권의 일종이라는 점이다 ”고 말했다.
성남시가 실력행사로 나올 경우 위례신도시 분양과 청약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 시장은 분양 및 준공 승인, 도로 개설과 건축행위 인허가권을 내세워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LH의 악행에 책임을 묻겠습니다"@againstbawii:토건족들 단물만 쪽 빨아먹고, 수익성없으면 이핑계 저핑계대고 미루고, 미분양나면 국가한테 손벌리는 나쁜버릇...요번에 이시장님한테 제대로 걸린듯ㅋ 시장님 화이팅!"
오후 10:23 · 2013년 5월 23일
<새누리 발목잡기만 없었어도 이익이 두배는 더 났는데..사과하는 이 아무도 없네ㅠ>
‘위례 호반베르디움’ 대박, 무작정 반대로 성남시 분양사업 좌초시킨 새누리의원들‘민망’ http://ln.is/www.kihoilbo.co.kr/n/4rYU4
오후 4:24 · 2014년 8월 21일
1기 임기 말에 이르러서 이재명은 또다시 시 직접 분양을 진행하겠다 발표했지만 #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되었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재추진했다. # 이재명은 당시의 반대와 무산, 그리고 이후 위례신도시의 이득에 대해 새누리당이 발목 안잡았으면 이익이 2배는 더 났을텐데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 #거나 LH에게 악행의 책임을 묻겠단 # 주장을 하기도 했다.
6. 검찰 공소장 논란
본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김만배, 신학림 공판에서 재판부의 재판장은 검찰에게 도대체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이랑 이재명 대표는 무슨 상관이며, 이재명 대표가 토건 세력과 유착되었다는 것은 의혹일 뿐 재판을 하고 있는데 공소장에 써넣은 이유가 무엇이며 이게 명예훼손 공소장이지 허위사실공표 공소장이냐고 따져 물었다. 검찰은 이에 사건을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그랬다며 지적받은 부분을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김만배·신학림 재판부 "공산당 프레임, 尹 명예훼손 공소장에 왜?", '명예훼손' 맞냐 반문한 재판장…김만배·신학림 스텝 꼬인 검찰, "걸레 같은 공소장" 기자 격분‥판사조차 "몇 군데 다시 써라"
7. 재판
7.1. 제1심
본 건은 명예훼손죄 재판인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실을 간접 증거로 나열하고 있다는 판사의 지적에 공소장을 변경하였다.8. 반응
뉴스타파 대표·기자 재판행... "비판보도에 대한 보복" 기자협회 뉴스타파지회 성명[2024.07.09 18:50:33] 박성동 기자
# [2023.12.06]
한국기자협회 뉴스타파지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티끌만 한 공모의 흔적도 찾지 못하고도 뉴스타파 대표와 기자를 재판에 넘긴 검찰은 향후 법정에서 더욱 황당무계한 주장을 늘어놓게 될 것이 분명하다”며 “검찰은 앞서 유례없는 공판 전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뉴스타파 구성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인지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들을 들이밀면서 모욕을 주고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추가로 신씨와 공모해 허위 사실을 보도한 혐의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함께 불구속기소 했다
8.1. 정치권
8.1.1. 대통령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희대의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이 당시 윤석열 후보인걸로 조작하면서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 조작 인터뷰를 보도한 방송사 등은 기획된 정치공작에 대형 스피커 역할을 했던거라고 말했다. #이어 " 김대업 정치 공작, 기양건설 로비 가짜 폭로 등의 계보를 잇는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이었다"고 해당 사건을 비판했다. "(브로커인) 조모 씨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석열) 검사를 만난 사실이 없다"며 "보도를 위해서는 충분한 확인과 검증 과정을 거치고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 가치가 있는지 검토하는 게 기자들이 아는 언론의 정도이자 상식"이라며, "지금도 해당 기사가 언론 윤리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이렇게까지 비윤리적 언론 보도한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입장도 그때와 같은지 국민께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8.1.2. 국민의힘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제히 격앙된 반응을 나타냈다. 2023년 9월 5일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장동 몸통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둔갑시키려 한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공작 사건으로 규정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해당 사건을 김대업 사건등 정치 공작의 계보를 잇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 반면 이준석, 하태경 등 새보계에서는 민주당 배후설도 근거가 부족하고 여권 내부에서도 이와 관련해 여권인사들의 극단적인 발언들도 자중해야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 역시 '2002년 김대업 병풍조작 시즌2를 방불케하는 희대의 선거범죄'라고 비난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이재명 후보는 정책과 비전으로 승부해야 할 TV토론에서 마저 윤석열 후보에게 조우형에게 왜 커피를 타줬냐며 가짜뉴스를 선거운동 수단으로 활용했다"며 "이것은 범죄자와 한통속이 된 후보, 또한 특정 정파와 한통속이 된 언론사 관계자들의 협잡에 의한 민심 왜곡 시도였다"라고 비판했다.
2023년 9월 7일,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위 및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측은 김만배, 신학림, 뉴스타파, KBS, MBC 소속 기자 등을 9월 7일에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 사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민주당에 묻는다. 김만배의 뒷배는 도대체 누구인가. 공작정치의 주범은 도대체 누구인가. 이 대표 스스로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했다. 선거공작으로 이익을 본 자가 범인이라는 말 아니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 이어서, 그는 대선공작을 사형에 처해야 할 범죄라고 하였다. #
윤재옥 의원은 선거 공작은 민주당이 대선 때마다 저질러 온 짓이라고 하였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에 따르면, '김만배 허위 인터뷰'가 만들어진 지난 2021년 9~10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도록 한 '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예찬 최고위원에 따르면 민주당 국회의원 32명은 김만배 조작 인터뷰가 만들어진 지난 2021년 9월15일 이후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0월8일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을 '5000만원 이하'로 바꿔 벌금 하한선을 삭제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내려질 경우 국회의원은 '당선무효형'에 처해진다. 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아도 벌금 하한선이 없어 당선무효형에 처해지지 않을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게 장 최고위원 주장이다.
이준석 전 대표는 "대선 직전, 정국을 휘어잡았던 뉴스는 단일화하지 않겠다는 안철수 후보가 갑자기 단일화하겠다고 손을 들고 온 것”이라며 "뉴스타파 보도는 선거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긴 어렵다. 무관심 폭로였다"고 평가절하했다. 이 전 대표는 “뉴스타파 보도에 조작 의도가 밝혀지면 그것은 중차대한 잘못이다. 언론인으로서 윤리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까진 모르겠지만 대책은 있어야 한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이 보도 때문에 대선 색깔이 바뀐다거나 위기가 있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
윤상현 의원은 국민의힘의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후설 제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배후설은 이제 좀 너무 나가 보인다”며 “수사를 지켜본 후에 그런 사실이 드러날 때 얘기해도 된다”고 말했다. #
하태경의원은 KBS 주진우 라이브 에서“선거농단은 국기문란은 맞다. 그렇더라도 김기현 대표도 절제된 단어를 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익명의 국민의힘 초선 의원은 “민의를 왜곡했기 때문에 사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문제가 생긴다”며 “그렇게 따지면 웬만한 기준에서 사형으로 안 할 게 어디 있겠느냐”며 다소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
익명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에 대한 극렬한 반감을 적나라하게 드러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부분에 대입했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은 집권 여당 대표로서 고려해야 할 입장”이라고 말했다. #
익명의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정확하게 연루된 게 없다. 사실 증거를 우리가 막 우길 수 없는 것”이라면서 “그런데 김 대표는 사형에 살인에, 누군가를 지목해서 하는데 그게 누구냐 하면 사실 할 말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 대표가 약간 정치적 흥분 상태에 있다”며 “본인이 울산에서 그렇게 됐는데 2년 만에 국회도 들어왔고, 원내대표도 됐고 당대표도 되고 안 되는 일이 없으니까 자신감에 차 있다”고 우려했다. #
8.1.3. 방송통신위원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해당 사건에 대해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동관 위원장은 9월 8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 지난 대선 직전 나온 뉴스타파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이를 인용 보도한 일부 언론에 대한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의 질의에 "아니면 말고 식으로 보도하고 나중에 책임을 지지 않는 언론은 사회적 공기가 아니라 흉기"이며, "국기 흔드는 악의적 사고 내면 존폐 자체 재검토해야"한다고 답했다. #
8.1.4.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23년 9월 1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뉴스타파의 김만배 음성파일을 검증 없이 인용보도한 방송사들에게 과징금 부과 등 유례 없는 중징계 처분을 하였다. 방심위는 KBS, MBC, JTBC, YTN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고, 비교적 균형 있는 보도를 했다고 평가받은 SBS에 대해서만 '문제 없음' 결론을 내렸다. 류희림 위원장은 "KNN의 경우 기자 개인의 일탈인데도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사안은 그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 #8.1.4.1. 과징금 집행정지 인용
이에 MBC는 서울행정법원에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6283)을 제기했고, 집행정지도 같이 신청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서울행정법원 2024아10784) [판결] 법원 '김만배 인터뷰 인용 보도' MBC에 과징금 부과한 방통위 처분 효력정지8.1.5.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2023년 9월 5일에 YTN 더 뉴스에 출연해서 "김만배라는 사람은 50억도 그냥 주는 사람일 만큼 독특한 사람인데, 뭐 1억 정도야 줄 수 있죠. 그것도 책값 정도의 성격으로 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대선 공작을 예로 치면 국민의힘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서 나한테 조폭 자금 20억 원을 줬다고 한 것, 이런 게 진짜 선거 공작 아니냐"고 역으로 공격했다. # 하지만, 김만배 인터뷰 글이 포함된 SNS글을 비공개 전환한 것이 확인되었다. # 다만 이 대표 측은 허위 인터뷰 의혹이 문제가 돼 게시물을 보이지 않게 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최근 들어 해당 기간의 게시물에 대해 이뤄진 조치는 없다"며 "이제 와 그 내용들을 비공개하거나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당시 보도의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과 그 특수관계인 박영수 전 특검이 브로커 조우형의 수사를 무마시키는 데 개입했다는 의혹에 있다”면서 “ 당시 조우형의 변호인은 박 전 특검이었고, 주임검사는 윤 대통령이었으며, 검찰이 조우형을 봐줬다는 사실도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궁지에 몰릴 때마다 뜬금없이 막무가내 선동으로 국민을 속일 생각은 이제 그만 접으라”며 “민주당과 국민은 반드시 특검으로 대장동의 실체적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
박성준 대변인은 특검에서 실체를 밝히면 된다면서 대장동 특검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8.1.6. 정의당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23년 9월 6일,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산적한 민생 위기 앞에 이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킬 만한 어떤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고 1년 6개월 전 대선 국면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이 가장 크다"고 말했다. #같은 인터뷰에서 "(뉴스타파)의 언론 보도가 사실인지 아닌지 수사를 다 거치지도 않고 정권이 선택하겠다는 사고관. 이것이야말로 이 정부가 계속 얘기하는 공산 전체주의이자 파시즘입니다."라고 답하며 언론장악 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바로 다음날엔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위원장의 인터뷰와 보도가 오보이거나, 허위 사실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히면 된다" 라며 , 오보를 이유로 폐간시킬 수 있는 법이 제정된다면, 그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히기도 했다. #
8.2. 언론계
한국일보 #, 매일신문 #, 매일경제 #, 문화일보 #. 서울신문 #, 서울경제 #, 조선일보 #는 문제의 녹취록 조작이 국기문란, 정치공작이라고 비판했다.한겨레는 문제의 금품수수가 언론윤리에 배치되는 것은 맞지만 여권이 이를 빌미로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것은 그만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향신문은 설령 문제의 인터뷰가 허위라 하더라도 윤석열에 대한 의혹은 여전하다고 주장했다. #
JTBC는 해당 인터뷰를 비롯해서 왜곡 보도를 한 것에 대해서 사과문을 올렸다. #
JTBC의 사과에 불구하고 정작 보도의 장본인인 봉지욱 기자(보도 후 뉴스타파로 이적)는 자신의 보도가 정당했으며, 수사무마 건을 수사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
MBC는 해당 인터뷰가 허위인 것에 대해 "MBC는 녹취록 원문 제공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김씨(김만배)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보도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혼선을 드렸습니다."라는 멘트로 해당 보도에 대한 글을 올렸다. #
한국일보측에서는 신학림과 김만배가 각각 한국일보 계열사였던 코리아타임스와 일간스포츠에 오래전 근무했으며, 한국일보 본사에는 근무한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 참고로, 김만배는 1992년 한국일보사 공채입사를 했었다. #
TBS에서는 해당 허위 인터뷰를 검증 없이 보도한 것과 당시 뉴스공장의 진행자였던 김어준의 책임을 거론하면서 사과문을 올렸다. # 그리고, 해당 허위 인터뷰가 나오는 뉴스공장의 영상을 지워버린 것이 확인 되었다. #
KBS는 8일 뉴스타파를 인용한 것에 대해 혼선을 빚게 했다며 사과했다. #
TV조선은 당시 자신들이 김만배 인터뷰를 추종보도 하지 않고 '여야 공방'으로만 보도한 것은 김만배의 일방적 주장을 검증 없이 보도할 수는 없어서였다고 밝혔다. #
여러 시사평론가 · 칼럼니스트, 신 전 위원장이 언론 민주화 운동을 위해 몸담았던 단체들로 불리는 여러 인물, 단체들의 비판을 담은 미디어오늘은 <'김만배·신학림 돈 거래'가 무너뜨린 저널리즘 윤리>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김만배-신학림의 거액 거래가 언론 윤리를 해치는 일이었다며, 거래 그 자체로 비판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남겼다. #
8.2.1. 뉴스타파
뉴스타파 측은 입장문을 통해 뉴스타파 전문위원 신분이던 신학림과 김만배간의 금전 거래 사실이 확인되었다며 금전 거래의 경위는 차후 법적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질 일이지만 취재원과 거액의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은 저널리즘 윤리상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이 결정 과정에 신씨는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취재진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최대한 사실 확인을 위해 노력한 결과를 보도에 담았다"면서도 "뉴스타파는 녹음파일을 제공한 신씨가 김씨와 오랜 친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했고, 결과적으로 두 사람이 이해관계로 얽혔을 가능성을 의심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외부에서 초빙한 조사위원으로 꾸린 진상조사위원회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이들의 금전 거래를 빌미 삼아, 해당 보도가 완전한 허위였다거나 의도적인 대선 개입이라도 있었다는 양 몰아가고 있다"며 "비당파 비영리 독립탐사보도 매체로서 뉴스타파가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완전히 무너뜨리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녹취록이 허위가 아니라는 입장은 계속 유지했다.
뉴스타파는 "문제의 핵심은 윤석열 검사가 조우형에게 직접 커피를 타줬는지, 혹은 직접 만났는지가 아니라 사건을 왜 수사하지 않았는지, 2011년 대검 중수부에서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왜 2015년 수원지검에서는 기소했는지일 것입니다."라고 했다. #
8.2.2.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노총 산하 전국언론노동조합은 2023년 9월 6일 성명문을 내고 정부의 언론탄압 행태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문에서 대선 당시 뉴스타파 보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소관이었고, 방송사 보도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소관이었다"며 "당시 어떤 결정이나 조치가 없었음에도 이제와 방심위가 긴급 심의하겠다는 것은 유례없는 부관참시와 같다고 주장했다.
8.2.3. 국제기자연맹
9월 14일 국제기자연맹(IFJ)은 검찰이 뉴스타파와 제이티비시의 사무실과 기자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과 관련해 비판 성명을 냈다. 연맹은 성명에서 “언론 종사자들과 언론사들에 대한 위협과 법적 괴롭힘을 규탄한다”며 “모든 조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맹은 “검찰은 두 언론사와 기자들에 대한 모든 수사를 그만두고, 국민의힘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연맹은 이어 “이번 압수수색과 언론사에 대한 조사는 한국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한 우려스러운 추세 중 가장 최근 사례”라고 주장했다. #9. 기타
- 문제의 뉴스타파 보도 당시 이재명이 이를 '널리 공유해 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바 있는데, 하필 그 시점은 언론사들이 보도를 내기도 전이었다. 이에 대해 TV조선은, 최소한 이재명이 '해당 보도가 나간다는 정보를 김만배나 뉴스타파로부터 사전에 듣기는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문을 표했다. # 다만 제도권 언론사에서 보도를 내기전부터 뉴스타파에서 녹취록 전문을 PDF파일로 공개한 바 있다.
- 마약사범 출신 좌파 언론인인 허재현도 자기 소유의 인터넷 매체인 리포액트를 통해 가짜 녹취록을 유포하여 검찰이 수사 중에 있다.
[1]
그러나, 서점에서 구할 수 있는 동종 주제 서적 가격의 만 배에 달하는 금액인데다가, 저작권이나 출판권을 넘기는 대가조차 아닌 책값에 불과하고, 애초에 도서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신학림의 변명이 설득력 있다고 보는 이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논란이 터질 당시 대한민국에서 실제로 거래된 책값의 최고액은
한용운의
님의 침묵 초판본으로, 1억 5천만원이었다.
#
[2]
이재명 후보 측이 임의로 선정한 업체였다.
[3]
이 언론재단이 설립될 경우 김만배는 신학림을 이사장으로 임명하고, 연봉 1억 원과 매달 1,000만원을 쓸 수 있는 법인카드를 제공하기로 했으며, 신학림도 좋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