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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07년 3월 KBS 2TV 아침 뉴스 프로그램에서 군대 복무 단축에 관한 설문 조사를 하던 중 어떤 여성이 군대 복무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한 사건.대한민국의 남성들은 군대에서 복무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그런 남성들을 군대로 보내는 정부에서는 군대 복무 기간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던 와중에 진행된 모 아침 뉴스 프로그램의 설문 조사 영상에서 한 여자가 군대 복무 기간을 3년으로 정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수많은 대한민국 남성들을 광분의 구렁텅이로 쳐넣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싸이월드 홈페이지를 찾기 위해 눈에 불을 켜고 이곳 저곳 이 잡듯이 뒤졌으며 이와 관련된 영상과 스크린샷이 온갖 사이트에 나도는 등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남성들은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자기 일 아니라고 당사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과 배려심도 없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표본으로 쓰기도 한다.
2. 비판
군복무 기간을 줄이면 필요한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해 문제가 여럿 발생한다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높으신 분들과 밀덕후들 사이에서 간간히 제기되었던 사실이지만 정작 군생활 대부분의 시간을 훈련이 아닌 애먼 작업으로 보내는 실상을 생각하면 숙련도 문제 운운하면서 군복무 기간을 걸고 넘어지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다. 군인, 특히 병들을 숙련된 인적자원으로서의 전투원이 아닌 잉여 노동력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군대의 현실 자체[1]가 문제라면 모를까 시간이 모자라서 훈련도가 떨어진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오히려 몆 개월 복무하는 나라도 발에 치인다.군대의 본 목적에 충실하려면 기간 축소건 훈련 축소건 안 하는 게 맞다. 군인들의 복지와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기술자들을 열심히 굴려서 군의 사기와 장비 첨단화 등을 통해 군사력 강화를 꾀하는 게 군대의 본 목적을 가장 충실히 따르는 일이지만 한국의 군사행정은 상당한 부정부패에 찌들어 있고 경제발전에 비해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병사들에 대한 복지는 심각하게 뒤쳐져 있어서 군대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당장 군대는 필요하고 이것을 개선하려면 어마어마한 사회적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땅의 누군가는[2] 오늘도 불안에 떨면서 1년 반을 낭비해야 하는 것이 서러운데 기간연장을 부르짖는 여자라니. 까일 만하다. 군복무 대상이 아니며 국방서비스의 혜택을 받는 자가 저 발언을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아무 의도도 없이 그냥 "내가 가는 거 아닌데 알 게 뭐야."로 들리기 때문이다.
군복무 기간 단축은 이성적으로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당장 2년간 값싼 잉여 노동력으로 개인의 시간당 가치를 지나치게 떨어뜨려 놓으면 기회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한다. 쉽게 설명하자면 2년간 군대가 있는 동안 다른 일을 하면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도 있는 기회를 잃는다는 뜻이다. 극단적으로 전 국민이 20년간 군복무를 한다고 생각해 보자. 병력 수는 많아질지 몰라도[3] 경제나 문화 등 사회의 다른 분야는 엉망이 될 것이다. 당장 저 윗동네를 보자.
거기에다가 당시 참여정부는 18개월로 복무기간을 단축하는 대신 예비군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추후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군 규모 축소에도 군 전력이 큰 감축 없이 유지할 수 있도록 기계화를 시행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군 전력에도 큰 문제가 없었다. 군 기계화가 잘 진행되면 단계적으로 복무기간을 18개월까지 축소한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복무기간 축소에는 큰 문제는 없었다.
외국의 의무 복무기간을 보자면 독일의 경우 9개월, 프랑스의 경우 10개월 #[4]이었다. 다만 이들 국가와 대한민국은 안보환경이 크게 다르므로[5]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으며 우크라이나는 2013년 징병제(의무 복무 기간 1년)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였으나 돈바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1년만에 징병제로 복귀하였다. 하지만 외세로부터의 심각한 안보 위협에 노출된 다른 나라들도 무턱대고 복무 기간을 늘이거나 머릿수를 늘이는 짓은 웬만하면 지양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계속되는 분쟁에 노출되는 나라에서는 이런 분쟁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가 매우 크고 복무 중에 분쟁에 휘말려서 사망할 우려 때문에 군복무를 꺼리는 분위기도 강하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군입대를 강제할 경우 탈영이나 각종 내무부조리가 빈번해지므로 가급적이면 정말로 성실하게 군복무할 법한 사람만 가려서 받으려고 한다.[6] 당장 인구가 모자란 데다 팔레스타인 문제로 인해 끊임없이 분쟁에 시달리는 탓에 여성 징병제까지 시행하는 이스라엘만 해도 군복무 기간이 2년 8개월밖에 안 되고[7] 그나마도 하레디를 제외한 유대교 신자와 드루즈교 신자만 징집하는 데다 대체복무 제도를 시행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도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군복무를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이스라엘군이 미군 뺨치는 수준으로 군 첨단화에 집착하는 탓에 부족한 군인 수를 충분히 만회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군 복무 기간은 1950년대에 3년이었던 것이 지속적으로 줄어들었고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2년(24개월, 공군은 27개월)이 된 후 1년 9개월(공군 2년)까지 줄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복무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줄인다는 공약으로 인해 2023년 기준으로 1년 6개월(공군 1년 9개월)까지 줄었다.
이렇게 되면 군의 규모 축소는 물론이고 기술적 숙련도까지 떨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8] 또 북한이 약 100만[9]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양적으로의 지나친 축소는 우려할 부분이다. 다만 이를 보완할 목적으로 군 첨단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중이며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군 병력 감축은 시대적 흐름이기도 하다.
그런데 2019년 MBC 100분 토론에서 "사병이 모자라면 65세 이하 남자들을 한번 더 군대에 보내면 될 거 야니냐"는 이것보다 더 심한 말이 나왔다. # 이것도 북한의 사례를 통해 깔끔하게 반박할 수 있다. 40대 이상의 중장년층과 노인들을 재입대시켜서 노농적위대라는 준군사조직에 편제했으나 만성적인 물자 부족 및 기타 내무부조리가 전혀 해결되지 않아서 오히려 짐덩어리 취급받는 상황이다. 게다가 무턱대고 군인들의 머릿수나 복무 기간을 늘려 봤자 첨단 무기를 들고 오는 적에게는 좋은 실적거리 헌납한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도 북한이 여실하게 증명하고 있다.[10]
3. 군삼녀의 정체?
[11][12]
위의 인터뷰를 한 사람과 군삼녀가 동일 인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위 인물이 그 군삼녀가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고 반대로 정봉주 비키니녀까지 세트로 동일인물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다만 셋 다 동일인물인지 아닌지, 셋 중 둘이 동일인물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는 않으니 그저 진실은 저 너머에.
4. 관련 문서
- 징병제
- 여성 징병제
- 군 가산점 제도
- 모병제
- 해피포인트 광고 중 '군 입대 축하' 편 광고
- 루저의 난
- EBS 강사 군대 비하 사건 - 일명 군살녀(軍殺女) 사건
5.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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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 군삼녀 | |
| 2009년 | SPC 해피포인트 '군입대 축하' 광고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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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 XtvN '최신유행프로그램' 6.25 전쟁 참전용사 비하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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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 국군 관련 오해 · 국군의 낮은 위상 |
[1]
전투력을 갈고 닦는 훈련 시간보다 각종 잡일, 대민지원에 동원되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
[2]
한국의 징병률은 90%에 육박한다. 참고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의 미군은 현역 판정률이 60%였고
태평양 전쟁 말기의 막장
일본군조차도 징병률이 80%을 넘지 않았다.
[3]
20년간 군복무를 한다고 해도 전투력이 높아지는 일은 없다. 당장
윗동네나
일본 제국,
나치 독일 같은
군국주의 국가들의 최후를 생각하면 뻔히 알 수 있는 일이다.
[4]
프랑스는 2001년에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였으며 10개월은 마지막 징병 대상자들의 복무기간이다.
[5]
프랑스는 국제원자력기구의 상임이사국, 즉 공식적 핵보유국이며 주변에 적성국가가 없다. 독일은 핵보유국이 아닌 패전국가였고,프랑스처럼 지금은 주변에 적성국가가 없기는 매한가지다.
[6]
러시아가 이런 이유로 군복무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다.
[7]
여성 및 비전투인원은 2년이다.
[8]
외국의 사례처럼 군 복무 기간이 1년 정도까지 줄어들면 일병 수준의 숙련도의 병사가 최고참이 된다.
[9]
물론 북한군의 인적 자원 및 무기 노후화 등을 보자면 확실히 한 수 아래라고 할 수는 있지만 육상전에서는 어느 정도의 규모는 확보해야 한다.
[10]
중국 인민해방군이 머릿수로는 세계 1위임에도 불구하고
미군은커녕 바로 위의
러시아군을 상대하는 것조차 버거워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11]
빨간 동그라미로 표식된 순헌관은
숙명여자대학교의 본관이다. 인터뷰 장소를 짐작할 수 있다.
[12]
해당 뉴스의 원본은
2011년 5월 19일자
KBS 뉴스 9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