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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3-15 04:05:44

교육부 대학감사


1. 개요2. 목록
2.1. 국/공립대
2.1.1. 2019년
2.1.1.1. 군산대학교 종합감사2.1.1.2. 순천대학교 종합감사
2.1.2. 2020년
2.1.2.1. 목포해양대학교 종합감사2.1.2.2. 제주대학교 종합감사2.1.2.3. 한국교통대학교 종합감사
2.2. 사립대
2.2.1. 2020년
2.2.1.1.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학교법인 회계부분감사2.2.1.2. 삼육보건대학교 및 학교법인 회계부분감사2.2.1.3. 숙명여자대학교 및 학교법인 회계부분감사2.2.1.4. 가야대학교 및 학교법인 회계부분감사2.2.1.5. 한성대학교 및 학교법인 회계부분감사2.2.1.6. 대구대학교 및 학교법인 회계부분감사2.2.1.7. 덕성여자대학교 및 학교법인 회계부분감사2.2.1.8. 성서대학교 및 학교법인 회계부분감사2.2.1.9. 세한대학교 및 학교법인 회계부분감사2.2.1.10. 고구려대학교 및 학교법인 회계부분감사2.2.1.11. 세종대학교 및 학교법인 종합감사2.2.1.12.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및 학교법인 종합감사2.2.1.13. 백석예술대학교 및 학교법인 종합감사2.2.1.14. 연세대학교 및 학교법인 종합감사2.2.1.15. 홍익대학교 및 학교법인 종합감사2.2.1.16. 고려대학교 및 학교법인 종합감사
2.3. 공통
2.3.1. 2020년
2.3.1.1.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1. 개요

교육부 감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지방자치법」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고등교육법」제5조, 「 사립학교법」제48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그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 규정 제3조(감사의 종류 등)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주임무·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 특정한 업무·사업·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후략)

동 규정 제4조(감사대상 및 주기) ①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과 같다.
1. 교육부 본부
2. 특별시·광역시·도 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외한다)
3. 국·공립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을 포함한다), 소속기관 및 국립학교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5. 사립대학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6.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단체
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대하여는 3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하거나 다른감사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5호에 대한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


교육부에서 국/공립대학 및 사립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내용에 대해 설명한 문서이다.

2. 목록

2.1. 국/공립대

국/공립대의 경우는 3년을 주기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2.1.1. 2019년

2.1.1.1. 군산대학교 종합감사
대학 종합감사 결과
2.1.1.2. 순천대학교 종합감사
대학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8년 4월 23일 ~ 5월 4일(10일간)
감사결과 발표일 : 2019년 4월 18일
감사인원 : 12명

2.1.2. 2020년

2.1.2.1. 목포해양대학교 종합감사
대학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9년 4월 22일 ~ 5월 3일(10일간)
감사결과 발표일 : 2020년 2월 17일
감사인원 : 11명
연번 지적사항 기관 처분
1 정원초과 일반직 공무원 승진임용 부당 목포해양대학교 중징계(1), 경징계(2), 경고(2), 주의(2)
2 교육훈련시간 미충족자 승진임용 부당 목포해양대학교 중징계(1), 경징계(1), 경고(2), 주의(1)
3 총액인건비제 정원 초과 운영 목포해양대학교 기관경고, 시정(회수)
4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목포해양대학교 경고(6)
5 대우공무원 선발 부적정 목포해양대학교 경고(2), 시정(회수)
6 하부조직 과다 설치, 운영 목포해양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7 국제교류본부 등 연구교수 채용 부적정 목포해양대학교 경고(3), 개선
8 공무원 징계처분기록 미말소 목포해양대학교 기관경고
9 의원면직 제한대상 해당 여부 및 채용예정자 비위면직 여부 미확인 목포해양대학교 경고(5), 주의(3), 통보
10 교직원 근무시간 학위과정 복무 미처리 수강 목포해양대학교 경징계(4), 경고(8), 시정(회수)
11 계약직 직원 채용 부적정 목포해양대학교 경고(15)
12 공무국외여행 결과보고서 미제출 등 목포해양대학교 경고(1)
13 성범죄경력 미확인 목포해양대학교 경징계(2), 경고(1), 통보
14 교원 복무 미처리 외부강의 목포해양대학교 주의(8)
15 기준 미달자 등 장학금 지급 부적정 목포해양대학교 경고(7)
16 현장실습 운영 부적정 목포해양대학교 경고(2), 주의(1)
17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 목포해양대학교 주의(5)
18 해사대학 졸업생 의무복무 이행여부 미점검 목포해양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19 승선생활관 학생지도 부적정 목포해양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20 해경동문 학부체육대회 재학생 참석 부적정 지시 목포해양대학교 주의(1)
21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실시 등 목포해양대학교 기관경고
22 출석성적 환산 및 장학금 지급 부적정 목포해양대학교 경고(13), 주의(48), 통보[1]
23 보강 미실시 등 목포해양대학교 주의(6), 시정(회수)
24 강의계획서 미제출 및 지연 제출 목포해양대학교 기관경고
25 실습선 출석점검 미실시 목포해양대학교 경고(9), 주의(2)
26 실습선 승, 하선 공인 신청 부적정 목포해양대학교 기관경고, 통보[2]
27 총장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목포해양대학교 기관주의
28 해외여행 실습경비 과다 지급 목포해양대학교 경고(4), 시정(회수)
29 요트조정면허 시험대행기관 위탁사무 재위탁 및 국유재산 사용료 미징수 목포해양대학교 경고(12), 시정(회수), 통보[3]
30 새유달호(실습선) 미사용 과운영비 미반납 목포해양대학교 경고(1), 통보
31 타 비목 업무추진비 이,전용 목포해양대학교 주의(6)
32 상품권 수불부 미작성 목포해양대학교 주의(6)
33 가족수당 등 수령 부적정 목포해양대학교 경고(13), 주의(11), 시정(회수), 통보
34 승선생활관 지도관 당직수당 지급 부적정 목포해양대학교 경고(6), 시정(회수)
35 X부 관리자수당 등 지급 부적정 목포해양대학교 경고(4), 시정(회수)
36 국유재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부적정 목포해양대학교 경고(9), 통보
37 실습선 당직수당 지급 부적정 목포해양대학교 주의(6), 시정(회수)
38 승선실습지원비 집행 부적정 목포해양대학교 경고(3), 주의(3)
39 교내 학술연구비 운영 부당 목포해양대학교 경징계(5), 경고(4), 시정(회수), 통보
40 연구비 취득 물품 등 학교 자산 미귀속 목포해양대학교 주의(3), 통보
41 연구비 증빙서류 위조, 부당행사 등 목포해양대학교 중징계(1), 기관주의, 시정(회수), 고발
42 기술료 부적정 분배 등 목포해양대학교 경고(3), 주의(7), 시정(회수), 통보
43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등 산정, 지급 부당 목포해양대학교 경징계(1), 경고(1), 기관경고, 시정(회수), 개선, 통보
44 연구과제 회의비 집행 부적정 목포해양대학교 경고(1), 시정(회수), 통보[4]
45 LINC+사업 참여인력 인센티브 지급방식 부적정 목포해양대학교 기관주의, 통보
46 재해취약시설 안전관리 부적정 목포해양대학교 경고(1), 주의(1), 통보

2.1.2.2. 제주대학교 종합감사
대학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9년 9월 16일 ~ 9월 27일(10일간)
감사결과 발표일 : 2020년 7월 9일
감사인원 : 14명
연번 지적사항 기관 처분
1 유연근무제 신청 직원 복무 위반 제주대학교 경징계(1), 통보, 시정(회수)
2 겸직 미허가 타교 출강 등 제주대학교 경고(6), 주의(3)
3 의학전문대학원 직원 복무(출장)처리 부적정 제주대학교 경고(2), 시정(회수)
4 연구교수 결과물(학술지 논문) 지연 제출 제주대학교 주의(3)
5 경력직공무원 채용 심사위원 수당 지급 부적정 제주대학교 주의(2), 시정(회수)
6 시간강사(자격미달자) 위촉 부적정 제주대학교 기관경고
7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실시 등 제주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8 하부조직 과다 설치, 운영 제주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9 직원 병가 등 허가 부적정 제주대학교 경고(2), 시정(회수)
10 징계처분일자 임의 정정 제주대학교 경고(2)
11 부당 출석처리 및 학점 부여 제주대학교 중징계(1), 경징계(2), 통보
12 복무 미처리 대학원 강의수강 등 제주대학교 경징계(2), 경고(4), 시정(회수)
13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등 제주대학교 경고(4), 주의(2)
14 의예과 및 전문대학원(의전원, 법전원) 면접전형 절차 부적정 제주대학교 개선
15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변경사항 미보고 제주대학교 주의(9)
16 평생교육원 민간자격 표시의무 미이행 제주대학교 주의(9)
17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수료 사정 부적정 제주대학교 주의(8), 통보
18 교육연수원 직무연수과정 운영 부적정 제주대학교 경고(4), 통보
19 현장실습 운영 부적정 제주대학교 경고(59), 기관경고, 통보
20 출석 기준 미달자 학점 부여 제주대학교 경고(4), 통보
21 장학금 지급 부적정 제주대학교 주의(4)
22 재이수 학생 학점 부여 제주대학교 경고(17), 통보
23 추가시험 응시 학생 학점 부여 제주대학교 경고(6), 통보
24 대학원 졸업종합시험 출제 부적정 제주대학교 경고(25)
25 전임교원 책임강의시간 미준수 제주대학교 경고(29)
26 교수계획서 전산망 미게시 제주대학교 기관경고
27 성적 정정 절차 및 정정 후 성적등급 분포비율 미준수 제주대학교 경고(30), 기관주의
28 조기취업자 성적평가 자료 미보관 제주대학교 경고(21)
29 명예교수 강의담당기간 미준수 및 개설과목 수 초과 제주대학교 기관주의
30 실습선 유류비 과다 지급 제주대학교 경고(4), 시정(회수)
31 청소용역 국민건강보험료 등 정산 부적정 제주대학교 경고(4), 시정(회수)
32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부적정 제주대학교 경고(2), 시정(회수)
33 교육, 연구 및 학생지도비 지급 부적정 제주대학교 주의(19), 시정(회수)
34 상품권 수불부 미작성 제주대학교 주의(6)
35 국유재산 관리 부적정 제주대학교 경고(8), 통보
36 클린카드 포인트 세입조치 미이행 제주대학교 주의(6), 시정
37 타 회계 전입금 대학회계 미편입 및 직접 사용 제주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38 소관사무 수당 지급 부적정 제주대학교 주의(4), 시정(회수)
39 수입금 국고(대학회계) 지연 납입 제주대학교 주의(10)
40 연구결과물 미제출 등 제주대학교 경고(1), 주의(4), 시정(회수)
41 연구비 부당 수령 제주대학교 경징계(1), 시정(회수)
42 공동실험실습관 기자재 사용료 미징수 제주대학교 경고(8), 시정(회수)
43 항공마일리지 미입력 제주대학교 주의(23), 통보
44 연구책임자 가족 연구과제 참여 부적정 제주대학교 경고(3), 주의(1)
45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산정 및 지급 부적정 제주대학교 기관경고, 개선
46 연구과제 시작품 기부채납 미이행 제주대학교 주의(4), 통보
47 연구물품 중앙구매 미실시 제주대학교 경고(13), 통보
48 한국어 강사 채용 부적정 제주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49 사적사용 등 연구비 부당 집행 제주대학교 중징계(1), 기관주의, 시정(회수)
50 시설공사 감독 및 검사업무 부적정 제주대학교 경고(2), 주의(2), 시정(회수), 통보
51 복층유리공사 설계수량 산정방식 미비 제주대학교 개선
52 신기술 및 특허 적용공사 기술협약 미체결 제주대학교 경고(4), 통보
53 내진보강 설계용역 검사 부적정 제주대학교 경고(1), 통보
54 관할청 미협의 가설건축물 설치 제주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2.1.2.3. 한국교통대학교 종합감사
대학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9년 11월 25일 ~ 12월 6일(10일간)
감사결과 발표일 : 2020년 7월 9일
감사인원 : 13명
연번 지적사항 기관 처분
1 일반직 공무원 정원초과 승진임용 한국교통대학교 경징계(2), 경고(2), 주의(1)
2 대우공무원 선발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경고(2), 주의(2)
3 전임교원 신규채용 심사위원 부당 참여 등 한국교통대학교 중징계(2), 경고(2), 주의(3)
4 연구교수 의무복무 관리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경고(4), 개선
5 교육공무원 징계업무 처리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경고(3)
6 공무원 범죄통보사건 처리 부당 한국교통대학교 경징계(1), 경고(4)
7 명예교수 강의시수 초과 배정 한국교통대학교 적극행정면책
8 근무성적 평정 부적정 등 한국교통대학교 경고(3), 주의(6)
9 의원면직 제한대상 및 채용예정자 비위면직 미조회,확인 한국교통대학교 주의(22)
10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미이행 한국교통대학교 주의(6), 통보
11 성범죄 경력 미확인 한국교통대학교 통보
12 교직원 연가일수 산정 및 연가보상비 지급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주의(7), 시정(회수)
13 교원 복무 미처리 공무외 국외여행 등 한국교통대학교 경징계(1), 경고(22), 주의(44)
14 계약직원 채용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경고(16)
15 지급 요건 미충족자 장학금 지급 한국교통대학교 주의(6)
16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개설 미보고 한국교통대학교 주의(10)
17 평생교육원 민간자격 표시의무 미이행 한국교통대학교 주의(13)
18 평생교육원 운영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경고(10)
19 학생 해외봉사단 현지경비 미정산 한국교통대학교 주의(1)
20 제적 학생 등록금 미반환 한국교통대학교 시정, 통보
21 교직원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이수 등 한국교통대학교 통보
22 대입 정원내 특별전형 운영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통보[5]
23 학사 경고자 특별상담 미실시 한국교통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24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재평가 미실시 한국교통대학교 경고(1), 주의(3)
25 전임교원 강의시간 배정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26 보강 미실시 등 한국교통대학교 경징계(1), 경고(4), 주의(18), 시정(회수)
27 출석 미달자 성적 부여 한국교통대학교 경고(6), 통보[6]
28 기록물 미보관 및 계절학기 수업 미실시 등 한국교통대학교 경징계(1), 시정(회수)
29 현장실습 현장지도 미실시 한국교통대학교 경고(25)
30 부서평가 시상금 인센티브 지급 한국교통대학교 경고(3), 시정(회수)
31 대학 특성화사업 정책연구보고서 작성수당 집행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주의(4), 시정(회수), 통보[7]
32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주의(2), 통보
33 정기예금 만기해약 지연 이자손실 발생 한국교통대학교 주의(4)
34 초과근무수당 수령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주의(9), 시정(회수), 통보
35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미활용 한국교통대학교 경고(15)
36 교수보직경비 지급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주의(3), 통보
37 비행훈련원 관사 일상경상비 대학회계 집행 한국교통대학교 주의(13), 시정(회수)
38 포상금 집행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39 공간 및 물품 관리 부당 한국교통대학교 경징계(1), 경고(1)
40 교육훈련 여비 과다 지급 한국교통대학교 경고(1), 주의(2), 시정(회수)
41 3D 프린팅센터 장비 운영규정 미마련 등 한국교통대학교 경고(2), 시정(회수), 통보
42 직무발명 미신고 등 한국교통대학교 주의(3), 시정
43 연구책임자 가족 미신고 연구과제 참여 한국교통대학교 경고(1)
44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산정(배분) 및 집행 부적정 등 한국교통대학교 기관경고, 시정(회수), 개선
45 연구비 구입 물품 관리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주의(14), 통보
46 계약학과 수당 지급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경고(3)
47 교내연구비 부당 수령 한국교통대학교 경징계(3), 시정(회수), 통보
48 교내연구비 연구결과 실적물 미제출 및 지연제출 한국교통대학교 경고(5), 주의(3), 시정(회수)
49 연구과제 출장 여비 부당 수령 등 한국교통대학교 중징계(1), 시정(회수), 통보[8], 고발
50 허위서류 제출 연구비 집행 한국교통대학교 중징계(1), 시정(회수), 통보[9], 고발
51 직무상 명령 불복종 등 한국교통대학교 통보(문책), 기관경고
52 산학협력단 허위결산 보고 및 예수금 관리 부당 등 한국교통대학교 경징계(2), 경고(3), 통보(문책)
53 연구비 법인카드 사용분 미정산 한국교통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54 연구비 집행 관리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경고(3), 시정(회수), 통보
55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경고(3), 시정(회수), 고발, 통보[10]
56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한국교통대학교 주의(2), 시정(회수)
57 계약 대가 지급 지연 한국교통대학교 기관주의


2.2. 사립대

사립대 및 해당 학교법인의 경우는 국/공립대와 달리 위 개요에 나와있는 것처럼 교육부 감사는 필요한 경우에 실시한다고 나와있다. 즉 평상시에는 매 년마다 사립대 스스로 자체감사를 진행한 후에 그 결과만 교육부에 보고하면 된다는 것이다. 거기에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운영하는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또한 사립대는 제외되어있다. 그러다보니 국/공립대에서도 감사를 진행하면 학사운영, 회계관련 지적사항들이 상당히 나오는데 사립대의 경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연세대학교 같이 개교이래 교육부로부터 종합감사는커녕 회계감사조차 받은 적이 없고 2019년에 와서야 처음 받는 경우가 보이는 것이다.
교육부 종합감사 대상 사립대가 총 278개교이며 이 중 111곳이 종합감사를 받은 적이 없고 교육부 측에선 감사인력 부족을 이유로 대고있으나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대학들의 절반 이상이 연고대를 비롯한 힘 있는 수도권 사립대이며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지방대에 치우쳐 감사를 간 거고 수도권대는 봐준 것이라 생각하며 공무원들 중에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 출신들이 많지 않느냐?"고 입장을 밝혔다.
(교수들) 자기들끼리 암암리에 다 그렇게 하죠. 대학 내부에서 알아도 그냥 뭐 눈감아 주죠. 그냥 모르는 척 하는 거죠. 암암리에 서로들 도움을 주고 받고 그러죠 뭐...
한 수도권 사립대 관계자의 말 MBC 뉴스데스크 해당 부분 영상
▷ 오태훈 : 5761번 쓰시는 분께서 “비리 대학은 신입생 모집까지 축소해야 합니다. 투여되는 세금 철저히 감독해야 하고 적립금으로 학생들에게 장학금 많이 줘야 하고.” “사립대학 전수조사 해야 한다고” 2055님 말씀해주셨고. 윤미경 님이 “대학이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하고 기금 쌓아놓고서는 1학기 등록금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때 정부에서 지원 받아 하겠다는 거 말이 안 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다 공분을 산 이유가 바로 이거거든요. 등록금 반환해야 한다. 온라인 수업 오래 하다 보니까 학생들에 대한 등록금 일부를 돌려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그런데 지금 뒤에서는 이런 비리들이 다 쌓여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정대화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렇게 학생들이 이야기하면 이제 대학이 유구무언입니다.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열심히 운영하려고 하는데 재정이 어려우니까 등록금을 못 돌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한편으로는 적립금을 수천억을 쌓아놓고 또 한편으로는 부당한 입시나 또는 연구비 지출이나 또 뭐 부당한 행정을 하면서 왜 그러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대학이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도 이제 연세대 참 놀랐는데요. 우선 대학 내에 구성원들, 교수, 학생, 직원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성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사회가 다 부패해도 마지막까지 부패하지 말아야 할 곳은 대학이거든요. 왜냐하면 그게 미래를 위한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니까. 그래서 우선 대학 구성원들이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고 해서 사실 자성을 하고 그다음에 스스로 자율적인 감시 체계를 구성해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안에서 자정 능력이 작동하도록 해야 하고 그래도 좀 어려운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이 있었습니다만 교육부를 통하든 감사원을 통하든 정기적으로 법인과 대학에 운영과 회계를 감사할 수 있는 이런 말하자면 믿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장착이 되고 그런 시스템이 사립학교에 반영이 되어야 저는 정상적인 보장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대화 상지대학교 총장과의 인터뷰 중 내용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 해당 인터뷰 내용

2.2.1. 2020년

2.2.1.1. 한국외국어대학교 및 학교법인 회계부분감사
2.2.1.2. 삼육보건대학교 및 학교법인 회계부분감사
2.2.1.3. 숙명여자대학교 및 학교법인 회계부분감사
2.2.1.4. 가야대학교 및 학교법인 회계부분감사
2.2.1.5. 한성대학교 및 학교법인 회계부분감사
2.2.1.6. 대구대학교 및 학교법인 회계부분감사
2.2.1.7. 덕성여자대학교 및 학교법인 회계부분감사
2.2.1.8. 성서대학교 및 학교법인 회계부분감사
2.2.1.9. 세한대학교 및 학교법인 회계부분감사
2.2.1.10. 고구려대학교 및 학교법인 회계부분감사
2.2.1.11. 세종대학교 및 학교법인 종합감사
학교법인 및 대학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9년 5월 20일 ~ 5월 31일(10일간)
감사결과 발표일 : 2020년 6월 30일
감사인원 : 14명
연번 지적사항 기관 처분
1 수당 지급 부적정 학교법인 경고(5), 시정(회수)
2 무허가 건축 이행강제금 납부 학교법인 경고(3)
3 수익용 부동산 임대보증금 관리 부적정 학교법인 기관주의, 통보
4 재산 부당관리 등 임원 직무 태만 학교법인 통보(문책, 4), 고등교육정책실 별도조치(11)
5 수익용기본재산(XX부지) 특수관계법인 계약 및 저가(低價)임대 학교법인 통보[12](문책, 5), 고등교육정책실 별도조치(2), 수사의뢰
6 교직원 임면 관련 소송비용 교비회계 집행 세종대학교 경고(4)
7 B 개인 차량 기사 일당 법인회계 집행 학교법인 경고(6), 시정(회수)
8 업무추진비 집행 부당 학교법인 고등교육정책실 별도조치(1), 통보(문책, 4), 시정(회수), 고발
9 예정가격 미결정 입찰 실시 학교법인 경고(1), 통보(문책, 2)
10 일반경쟁 입찰대상 용역 수의계약 체결 학교법인 경고(4)
11 예산안 제출 및 심의,확정 기한 미준수 학교법인 기관경고
12 교원 채용과정 법인이사 참석 부당 학교법인, 세종대학교 고등교육정책실 별도조치(1), 경고(6), 통보
13 총장 징계절차 미이행 학교법인 경고(8), 통보
14 교원 신규채용 공고 부적정 세종대학교 경고(4), 통보
15 산학협력단 소관 연구원 4대보험 기관부담금 교비회계 집행 세종대학교 경고(3), 시정
16 교비회계 예산 초과집행 세종대학교 경고(9)
17 일반경쟁 입찰대상 수의계약 체결 세종대학교 경징계(2), 경고(5), 통보(문책, 3), 수사의뢰
18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관리 부적정 세종대학교 경고(1), 통보
19 관리업무수당 지급 부당 세종대학교 경고(1), 통보(문책, 1), 시정(회수)
20 세출예산 목적외 사용 세종대학교 경고(7), 통보
21 자기 소관 업무 관련 회의 참석자 회의수당 지급 세종대학교 기관경고, 시정(회수)
22 외국인유학생 모집 부적정 세종대학교 경고(5)
23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 임대료 미징수 세종대학교 주의(2), 시정(회수)
24 교수창업기업 인력 지원 부적정 세종대학교 경고(2)
25 연구비 집행 부적정 세종대학교 경고(1)
26 법인카드 사용 부당 세종대학교 경징계(1), 시정(회수)
27 연구결과물 미제출 및 지연제출 세종대학교 경고(10), 주의(13), 통보
28 직무발명 개인명의 특허 출원,등록 부적정 세종대학교 경고(1), 통보
29 연구노트 관리 소홀 세종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30 AA 분향소 설치 교비회계 지출 부적정 세종대학교 경고(2), 시정
31 연구비 부당 집행 세종대학교 중징계(1), 시정(회수), 고발, 통보[13]
32 연구기자재 구입 부적정 세종대학교 중징계
33 장학금 편법 지원 세종대학교 경고(3), 통보(문책, 1)
34 계약학과 전임교원 수업담당 비율 미준수 세종대학교 경고(2)
35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개설 미보고 세종대학교 주의(3)
36 교외학습장 운영 세종대학교 경고(8), 통보
37 시험 답안지 미보관 세종대학교 기관경고, 개선
38 현장실습 현장지도 관련 규정 미마련 등 세종대학교 경고(6), 통보
39 출석 미달자 학점 부여 등 세종대학교 경고(3), 통보
40 보강 미실시 등 세종대학교 경징계(1), 주의(4), 시정(회수)
41 봉사장학금 부당 지급 세종대학교 경징계(4), 경고(5), 시정(회수)
42 신축공사 미분리 발주 세종대학교 경고(6), 주의(1), 고발
43 신축공사 시공 부적정 세종대학교 경고(2), 통보
44 시설공사 제경비 정산 부적정 세종대학교 경고(2), 시정(회수)
2.2.1.12. 백석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및 학교법인 종합감사
학교법인 및 대학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9년 8월 12일 ~ 8월 23일(9일간)
감사결과 발표일 : 2020년 6월 30일
감사인원 : 22명
2.2.1.13. 백석예술대학교 및 학교법인 종합감사
학교법인 및 대학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9년 8월 12일 ~ 8월 23일(9일간)
감사결과 발표일 : 2020년 6월 30일
감사인원 : 12명
2.2.1.14. 연세대학교 및 학교법인 종합감사
학교법인 및 대학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9년 7월 17일 ~ 7월 30일(10일간)
감사결과 발표일 : 2020년 7월 14일
감사인원 : 28명
연번 지적사항 기관 처분
1 기본재산(적립금) 관리 부적정 학교법인 기관경고 및 통보
2 생활협동조합 수입금 교비회계 미편입 연세대학교 경징계(1), 경고(8), 통보, 고발
3 교육용 기본재산(동문회관) 수익사업체 운영 학교법인 경고(4), 통보
4 부동산 취득 후 이사회 승인 학교법인 주의(6)
5 교육용 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기관경고, 경고(1), 통보
6 수익용 기본재산 발생소득 관리 부적정 학교법인 기관경고, 통보
7 생활협동조합 임원 기본연장근로수당 지급 부적정 연세대학교 경고(5), 시정(회수)
8 임대,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등 학교법인 경고(7), 통보(문책, 2)
9 원주장례식장 사용료 감면 부적정 학교법인 기관경고
10 출신대학 차별 등 직원채용 부당 연세대학교(의료원) 통보(문책, 3), 경고(3)
11 전임교원 채용 심사위원 임명 부적정 연세대학교 기관경고, 경고(4)
12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비율 초과 교원 신규채용 연세대학교 경고(12)
13 ㄷ과 전임교원 채용 부당 연세대학교 중징계(1), 경고(6)
14 ㄹ과 전임교원 신규채용 부적정 연세대학교 경고(1), 통보
15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내 어린이집 미인가 운영 연세대학교 기관경고, 통보[14]
16 사무원 채용 서류전형시 군 경력 가산점 부여 연세대학교(의료원) 경고(6), 주의(1)
17 정규직채용 서류심사 부적정 연세대학교(의료원) 통보(문책, 1), 경고(6)
18 계약직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연세대학교(미래캠퍼스) 주의(4)
19 직원 신규임용 절차 미준수 연세대학교(의료원, 미래캠퍼스 포함) 기관경고
20 미허가 사외이사 겸직 연세대학교 경고(1), 주의(4)
21 범죄처분결과 통보사건 처리 부적정 연세대학교 경고(14), 통보
22 연구년 교원 연구결과물 미제출 등 연세대학교 주의(2), 통보
23 미허가 정기출강 연세대학교 경고(11)
24 미승인(복무 미처리) 해외여행 연세대학교 기관주의
25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 변경사항 미공표 연세대학교 경고(4)
26 ㅈ대학원 입학전형 운영 부적정 연세대학교 경고(12), 통보
27 입학사정관 교육, 훈련 출석확인 부당 연세대학교 경징계(1), 경고(7), 통보[15](문책, 2)
28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지원 자격 검증 미실시 연세대학교 경고(4)
29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작성 미보존 연세대학교 중징계(16), 경징계(25), 경고(34), 수사의뢰
30 대학원(ㄱ과) 신입생 부당 선발 연세대학교 중징계(1), 경징계(5), 통보, 수사의뢰, 고발
31 졸업사정 부당 연세대학교 중징계(4), 경고(3), 통보
32 교육봉사활동 인정학점 부여 부적정 연세대학교 경고(3), 통보, 고발
33 성인지교육 수행결과 학생지도위원회 미보고 연세대학교 경고(3), 통보
34 징계처분 학적부 미기록 연세대학교 경고(3), 통보
35 계약학과 학사 운영 부적정 연세대학교 경고(6)
36 평생교욱원 교육과정 신규개설 미보고 연세대학교 주의(9)
37 민간자격 표시의무 미이행 연세대학교 주의(8)
38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실시 연세대학교 기관경고
39 미출석자 성적 부여 연세대학교 경징계(1), 통보
40 폐강대상 과목 미승인 운영 연세대학교 기관주의
41 보강 미실시 등 연세대학교 경고(2), 시정(회수)
42 자녀 학점 부당 부여 등 연세대학교 중징계(1), 수사의뢰
43 이해관계자 직무 미회피 연세대학교 경징계(1)
44 전임교원 강의책임시간 미준수 연세대학교 기관경고, 개선
45 시간강사 주당 수업시수 초과 배정 연세대학교 기관주의
46 성적산출자료 미보존 연세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47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 부적정 연세대학교 경고(24), 주의(12), 기관경고, 통보
48 교육용 기본재산 법인 수익사업체 사용 연세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49 법인카드 관리 및 사용 부적정 연세대학교 경징계(1), 경고(3), 통보(문책, 1), 시정(회수), 고발, 기관경고
50 임상교원 부속병원업무대가 교비회계 일괄 계상 연세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51 법인카드 사용 포인트 환급액 세입처리 부적정 연세대학교 경고(7), 시정
52 일반경쟁입찰대상 용역 수의계약 체결 연세대학교 경고(8)
53 특근수당 지급 부적정 연세대학교 경고(3), 시정(회수)
54 최고경영자과정 해외세미나 특근수당 부당 지급 연세대학교 경징계(1), 경고(1), 시정(회수)
55 법인부담 비용 교비회계 집행 학교법인, 연세대학교 경고(5)
56 출장비 신청 및 집행 부당 연세대학교 경징계(1), 경고(3), 시정(회수)
57 교비회계 자금 운용 부적정 연세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58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수당 별도 지급 연세대학교 경고(3), 시정(회수)
59 총동문회 임원회비 교비회계 집행 연세대학교 경고(3), 시정(회수)
60 실험실습비 집행 부적정 연세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시정(회수)
61 XX실장 보직수당 지급 부당 연세대학교 경징계(2), 시정(회수)
62 논문 인센티브 중복 지급 연세대학교 경고(4), 주의(6), 시정(회수)
63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등 연세대학교 경징계(1), 시정(회수), 통보[16], 고발
64 공동기기원 사용료 미징수 연세대학교 기관경고, 시정(회수), 개선
65 공동기기원 시간외 근무수당 등 허위 수령 연세대학교 중징계(1), 시정(회수), 통보(문책, 1), 고발
66 산학협력단 보직자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 부적정 연세대학교 경고(13), 통보, 개선
67 교내연구비 연구결과물 지연제출 연세대학교 경고(4), 주의(6)
68 직무 미회피 특수관계자 연구과제 참여 연세대학교 경고(26)
69 물품구매 및 검수 부당 연세대학교 경징계(2), 경고(11), 통보(문책, 1)
70 직무발명 미신고 연세대학교 경고(8)
71 연구계획 변경 승인 부적정 연세대학교 기관주의
72 연구노트 미제출 연세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73 연구과제 물품 허위구입 및 검수 부당 연세대학교 경고(4), 시정(회수)
74 전기,통신공사 미분리 발주 연세대학교(의료원) 경고(5), 고발
75 시설공사 시공 부적정 연세대학교(의료원 등) 경고(5), 시정
76 시설공사 제경비 정산 부적정 연세대학교(의료원 등) 경고(19), 시정(회수), 고발, 통보[17]
77 의료원 의약품 구매 수의계약 체결 부당 등 연세대학교(의료원) 경징계(2), 수사의뢰
78 교원 징계절차 미이행 연세대학교(의료원) 경고(6), 통보
79 연수준비비 정산 부적정 연세대학교(의료원) 경고(2), 통보
80 물품 관리 부적정 연세대학교(의료원) 기관경고, 통보
81 법인카드 사용 부당 연세대학교(의료원) 경징계(5), 통보(문책, 1), 경고(9), 시정(회수)
82 일반경쟁입찰대상 수의계약 체결 연세대학교(의료원) 경고(9)
83 가족수당 수령 부적정 연세대학교(의료원) 기관경고, 시정(회수)
84 전공의 당직수당 지급 부적정 연세대학교(의료원) 경고(4), 시정(회수)
85 소송비용 확정 신청 미이행 연세대학교(의료원) 경고(9), 통보
86 복리후생비 집행 부당 연세대학교(의료원) 경징계(2), 경고(23), 시정(회수), 통보(문책, 4)
2.2.1.15. 홍익대학교 및 학교법인 종합감사
학교법인 및 대학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9년 10월 17일 ~ 10월 30일(10일간)
감사결과 발표일 : 2020년 7월 14일
감사인원 : 27명
연번 지적사항 기관 처분
1 교육용기본재산(경성문화회관) 시설사용료 법인회계 세입처리 학교법인 경고(5), 시정, 통보
2 수익용기본재산(유가증권) 관리 부적정 학교법인 경고(3), 통보
3 교육용기본재산(부동산) 취득 부적정 홍익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4 교육용기본재산 관리 부적정 홍익대학교 경고(5), 통보
5 대학직원 법인업무 부적정 수행 학교법인, 홍익대학교 경고(3)
6 촉탁직원 채용 부적정 학교법인, 홍익대학교 경고(10), 통보
7 일반경쟁 입찰대상 용역계약 체결 부적정 홍익대학교 경고(6), 통보(문책, 1)
8 예,결산 제출 및 심의,확정 기한 미준수 학교법인, 홍익대학교 기관경고
9 만리포 해양연수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미공제 학교법인 경고(3), 통보
10 교직원 임용제청 부적정 홍익대학교 주의(13), 통보
11 복무 미처리 및 미신고 공무외 국외여행 홍익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12 범죄처분 통보자 징계의결 미요구 홍익대학교 경고(5), 통보
13 교원 채용절차(전화인터뷰) 부적정 홍익대학교 경고(5)
14 석사논문 지도교수 면접위원 참여 홍익대학교 통보
15 교원 신규임용 제청 전 이사장 사전 보고 학교법인, 홍익대학교 경고(9)
16 겸직 미허가 교원 영리활동 종사 홍익대학교 경고(1)
17 근로기준법 위반 홍익대학교 통보[18]
18 출석 미달자 성적 부여 홍익대학교 경고(17), 통보
19 평생교육과정 미인가 학습장 운영 홍익대학교 경고(8)
20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개설 미보고 홍익대학교 주의(5)
21 법인부담 변호인 선임료 교비회계 집행 학교법인, 홍익대학교 경징계(2), 경고(9), 시정, 고발
22 수익용기본재산 부과 재산세 교비회계 집행 학교법인, 홍익대학교 경징계(2), 경고(9), 시정, 고발
23 산학협력단회계 부담비용 교비회계 집행 홍익대학교 경고(5), 시정
24 교내연구비 취득 기기 미귀속 홍익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25 일반경쟁입찰 대상 물품구매 수의계약 체결 홍익대학교 경고(3), 주의(3)
26 기금운용심의회 미설치 등 홍익대학교 경고(3)
27 예산 편성,집행 미분리, 건축기금 부당 적립 등 홍익대학교 중징계(3), 경징계(2), 통보(문책, 2)
28 부속기관 연구비 산학협력단 회계 미계상 홍익대학교 경고(10), 시정
29 규정에 없는 수당 지급 홍익대학교 경고(13), 시정(회수)
30 연구장려금 지급 부적정 홍익대학교 경고(1), 통보
31 산학협력단회계 결산 미반영 홍익대학교 경고(15), 통보
32 CK(대학특성화)사업 내부교원 수당 지급 홍익대학교 경고(9), 시정(회수)
33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연구노트 등 미제출 홍익대학교 통보
34 중소기업산학협력센터(세종) 연구물품 구입 부적정 홍익대학교 경고(6)
35 지식재산권 관리 부적정 홍익대학교 경고(16), 통보
36 교내 연구실적물 미제출 홍익대학교 경고(4), 주의(3), 시정(회수)
37 교내학술연구 실적물 부적정 제출 면제 학교법인, 홍익대학교 경징계(1), 경고(8), 통보
38 연구비 부당 수령 홍익대학교 경징계(3), 경고(1), 시정(회수)
39 시설물 안전관리 부실 홍익대학교 경고(3), 주의(1), 통보(문책, 5)
40 시설공사 법정경비 정산 부적정 홍익대학교 경고(8), 주의(1), 시정(회수), 고발, 통보[19]
41 신축공사 시공 부적정 홍익대학교 경고(3), 통보(문책, 2), 시정(회수)

2.2.1.16. 고려대학교 및 학교법인 종합감사
학교법인 및 대학 종합감사 결과
*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20년 1월 29일 ~ 2월 11일(10일간)
감사결과 발표일 : 2020년 9월 24일
감사인원 : 20명
연번 지적사항 기관 처분
1 일반경쟁 입찰대상 구매 수의계약 체결 학교법인 경고(8)
2 직원채용 서류심사 시 출신대학 차별 고려대학교(의료원) 통보(문책,4), 경고(2)
3 전임교원 채용 심사위원 위촉 부적정 고려대학교 경고(45), 통보, 기관경고
4 특정대학 학사학위 소지자 비율 초과 교원 신규채용 고려대학교 경고(6), 기관경고
5 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미부여 고려대학교 경고(5), 통보
6 전임교원 임면사항 이사회 미보고 고려대학교 주의(2)
7 미허가 사외이사 겸직 고려대학교 경고(6)
8 징계의결 요구 미이행 고려대학교 경고(5)
9 연구년 대상자 선정 부적정 고려대학교 경고(25)
10 기간제(냉난방계절직) 근로계약 체결 부적정 고려대학교 통보[20]
11 산학협력단 부담 비용 교비회계 집행 고려대학교 경고(4), 통보
12 등록금회계 이월금 관리 부적정 고려대학교 경고(5)
13 전별금 집행 부당 고려대학교 경징계(4)
14 승소 채권 관리 부적정 고려대학교 주의(5)
15 법인카드 사용 부당 고려대학교 중징계(12), 경고(1), 시정(회수), 통보[21]
16 교수-자녀 간 강의수강 등 관련 제도 미정비 고려대학교 경징계(6), 경고(4), 개선
17 출석확인 제도 운영 부적정 고려대학교 기관경고, 개선
18 창업 휴학 제도 운영 부적정 고려대학교 기관경고
19 과목 대체 부적정 고려대학교 주의(26)
20 체육특기자 특별전형 부당 고려대학교 경징계(1), 통보(문책, 2), 경고(2), 수사의뢰
21 현장실습 방문 지도 미실시 고려대학교 기관경고, 개선
22 대학원 입학전형자료 미보존 고려대학교 중징계(12), 경징계(24), 경고(18), 수사의뢰
23 책임수업시간 미달 교원 급여 미회수 고려대학교 경고(1), 시정(회수)
24 평생교육원 교육과정 개설 운영 미적정 고려대학교 주의(11)
25 장학금 지급 부적정 고려대학교 경고(11), 통보[22]
26 대학원 성적 부여 및 정정 부적정 고려대학교 경고(5), 주의(6), 통보
27 대학원 출석 기준 미달자 성적 부여 고려대학교 경고(2), 통보
28 4대 폭력 예방교육 미실시 고려대학교 기관경고
29 강의계획안 전산망 미게시 고려대학교 기관주의, 통보
30 시설공사 법정경비 미정산 고려대학교 경고(11), 시정(회수)
31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미분리 발주 고려대학교 경고(16), 고발
32 건축물 임시사용승인 연장 미조치 고려대학교 경고(2)
33 물품 관리 부적정 고려대학교 주의(2), 통보
34 기술이전보상금 과다 지급 고려대학교 경고(11), 시정(회수)
35 연구원 이해관계 신고제도 미비 고려대학교 기관경고, 개선
36 외부기술기반 창업기업 기술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고려대학교 경고(2), 통보
37 연구노트 미제출 고려대학교 통보
38 의약품 계약 절차 미준수 고려대학교(의료원) 경고(3)

2.3. 공통

2.3.1. 2020년

2.3.1.1.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학생부 종합전형 실태조사 후속 특정감사 결과
* 감사개요
감사기간 : 2019년 11월 13일 ~ 12월 6일(학교당 5일)
감사결과 발표일 : 2020년 10월 13일
연번 지적사항 기관 처분
1 교사추천서 유사도 미검증 건국대학교 중징계(1), 통보(문책,2)
2 서류평가(교사추천서 기재금지위반사항) 미조치 건국대학교 경고(6), 주의(8)
3 학생부종합전형 면접점수 부당 조정 건국대학교 경징계(1), 경고(9)
4 교사추천서 유사도 사후검증 결과 미심의 경희대학교 주의(6), 통보
5 위촉사정관 입학전형 참여 미허가 고려대학교 경고(3)
6 위촉사정관 교육, 훈련 출석 허위 확인(서명) 고려대학교 경고(31), 통보(문책,2)
7 자기소개서 기재금지사항 부당 처리 서강대학교 경고(12), 통보(문책,1)
8 자녀지원 수시 논술전형 채점위원 위촉 서강대학교 경고(3)
9 지역균형선발전형(X과) 면접전형 부적정 서울대학교 기관경고, 통보
10 추천서 기재금지사항 처리 부적정 서울대학교 경고(8)
11 학생부종합전형 서류 1차 입학사정관 1인 이중평가 성균관대학교 중징계(1), 통보(문책,3)
12 자기소개서 및 추천서 기재금지사항 처리 부당 성균관대학교 11번 포함조치(2), 통보(문책,7)
13 교사추천서 유사도 미검증 성균관대학교 11번 포함조치(2), 통보(문책,5)
14 논술우수전형 시험감독 미제척 성균관대학교 경고(3)
[1] 한국장학재단 [2] 해양수산부 [3] 해양경찰청 [4] 한국연구재단,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6] 한국장학재단 [7] 한국연구재단 [8] 한국연구재단 [9] 중소벤처기업부, 한국연구재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10] 국세청 [11] 추가조사 : 2019년 4월 16일 ~ 4월 17일(2일간) [12] 국세청 [13] 한국연구재단, 과기정통부, 산업기술평가원 [14] 보건복지부, 서대문구청 [15] 한국대학교육협의회 [16] 한국연구재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17] 국세청 [18] 고용노동부 [19] 국세청 [20] 고용노동부 [21] 서울특별시, 국세청 [22] 한국장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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