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건설 논란

1. 개요

제주도에는 탐라로 불릴 때부터 해군기지로 쓰던 곳이 존재하기는 했는데, 그 기지들이 현재 소실되었거나 민간 항구로 전락했기 때문에 사용하기엔 문제가 있는 상태. 제주도에 공항만 있고 제대로 된 해군기지가 없었기에 2007년 5월에 강정마을이 우선협상대상지로 선정되었다. 해군은 2014년까지 1조 300억 원을 투입하여 강정마을에 육상부지면적 16만 평과 함정 20여 척이 정박하는 군항 부두 1,950㎡, 크루즈 선박 2척이 계류하는 민간 크루즈항 부두 1,110㎡ 등으로 구성된 해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제주 해군기지의 공식 명칭은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의 '민군복합형 기항지' 절충안을 어느 정도 수용하여 2008년 초 결정되었다. 이를 추진하려는 정부 및 제주도 측과 반대하는 일부 도민들과의 첨예한 대립이 알려지면서 실제적인 물리적 충돌과 더불어 인터넷상에서도 많은 논란이 벌어졌다.

본래는 제주도와 해군, 지역 주민들 간의 주된 갈등이 문제였으나, 2011년 들어 실제적인 공사과정이 착수되면서 논란이 확대, 야 5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도 진상조사단을 꾸려 반대 운동에 동참하면서 정치적 이슈로 떠올랐다.

2. 경과

2002년 12월 화순항 해군기지 계획 전면 유보 결정 #

2005년 3월 화순항 해군기지 재추진 논란 #

2006년 6월 위미지역 일부 주민들이 해군기지 유치 운동을 벌임. 화순, 위미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 시작. #

2007년 4월 해군기지 계획이 표류하던 중 강정마을 일부 주민들도 유치 경쟁에 뛰어듬. #

2007년 5월 김태환 제주도지사, 제주 해군기지 유치 결정. 강정마을을 최우선 대상지로 선정 #

2007년 5월 강정마을 해군기지유치 반대위원회에서 최초 해군기지 유치 신청을 결정했던 총회가 무효라는 반박을 펼침 #

2007년 8월 해군기지 유치를 주도했던 마을회장 탄핵이 압도적 표차로 가결됨 #

2007년 11월 김태환 도지사 국회 방문 논란 #

2007년 12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문제가 정부의 갈등관리부분 최우수 사례로 선정 #

2008년 8월 강정마을회, 해군기지 건설 반대 제주도 도보 일주 #

2008년 9월 제주도는 KDI를 통해 강정마을에 대한 타당성평가,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마쳤다고 밝힘 #

2009년 6월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 서명운동 개시

2009년 6월 환경영향평가 부실 논란이 제기됨. 제주도가 이미 마쳤다고 밝힌 환경영향평가에는 강정마을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고. #

2009년 8월 김태환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 투표율 미달로 부결 #

2010년 9월 제주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논의 # #)

2010년 10월 위미, 화순 마을총회, 해군기지 입지 재선정 참여 반대 확정 #[1]

2010년 11월 우근민 도지사, 강정 해군기지 건설 공식 발표 #

2011년 2월 강정 해군기지 건설 현장사무소 개설 #

2011년 2월 29일 지역발전에 1조 771억원 투입하여 2015년까지 계획대로 건설하기로 했다.

2011년 5월 31일 글로리아 스타이넘[2]이 강정마을을 방문했다. # 2011년 8월 6일에는 뉴욕 타임즈에 해군기지 건설 반대 에세이를 올렸으며 #, 18일에는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반대 발언을 하였다. #

2011년 8월 15일 강정마을에 반대운동 진압을 위해 서울, 경기지역 경찰병력이 투입되었다. #

2011년 8월 25일 서귀포경찰서장이 전격 경질되었다. 경질된 경찰서장은 강정마을 시위대에 대해 온정적으로 대응하던 사람이었기에 강경 진압이 시작될 것이 예측된다. 이에 앞서 시위 현장에서 연행되었던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석방이 주민대표와 서귀포경찰서장 간에 합의된 바 있었으나, 시위대가 협상한 내용에 따라 해산한 이후 경찰 측은 연행된 이들은 이미 검찰 소관으로 넘어갔다며 석방을 거부해 일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한 바 있다. # #

2011년 8월 29일 법원에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미 집행이 확정된 국책사업이므로 대부분 예상하고 있었던 판결이었지만, 반대 측은 더욱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찬성 측은 한층 더 힘을 얻었다. #

2011년 9월 16일, MIT의 놈 촘스키 교수도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특히 환경 파괴 문제를 지적하였다. #

2011년 9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원철 의원이 해군은 애시당초 이 곳을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만들 계획이 없었으며, 크루즈 선회장으로 설명된 곳은 항공모함 선회장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

2011년 10월 4일, 해군이 기지 건설 반대 주민들을 폭행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다만 이건 주민들에게 막무가내로 폭력을 행했다는게 아니라, 군사기지의 철조망을 넘어간 대학생들에게 벌어졌던 일이니 오해는 금물.

2012년 3월 7일 제주도는 7일 오후 4시경 해군참모총장에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공유수면매립공사의 정지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해 해군기지 공사정지 행정명령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 이에 대해 국방부는 지방자치법 169조에 의거하여 대응할 것임을 예고 #, 중앙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예상된다. 아니나다를까 구럼비 바위 폭파 작업부터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후의 상황도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2012년 3월 10일, '중국 정부가 이어도를 자국의 해상 관할권 안으로 넣겠다고 했다'는 중국 언론의 보도가 나오면서 한국 정부는 이에 관한 해명을 중국 측에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의 주된 이유가 추후 일어날 이어도 주변 해상 분쟁의 대비라는 점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

2015년 11월 제주기지 1단계 공사 완공

2015년 12월 1일 대한민국 해군의 제주 기지전대, 대한민국 해병대의 해병대 제9여단 창설.

2015년 12월 20일 잠수함사령부 휘하 제93잠수함전대 진해 해군기지에서 이전

2015년 12월 22일 해군 제7기동전단 부산 해군기지에서 이전.

2016년 2월 26일 제주 해군기지 완공

3. 논쟁

해군 기지 찬성 측은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 기지 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거의 일치, 통합되어 있다. 다만, 아래에 서술하듯 기지의 위치나 규모, 효용성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이견이 나오고 있다.

기지건설 반대 측은 '동북아시아 정세 특히 한중관계', '환경 보호', '전시행정에 대한 비판'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제주도는 평화의 상징'라는 의견으로 나누어져 있다. 각 의견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 서술한다.

4. 제주해군기지 건설 찬성

4.1. 지역 발전

해군에서는 기지 완공 시 주둔 인원이 약 7,500명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 내 소비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지 건설비용 중 3,000억 원가량이 지역 업체에 할당되며, 기지 건설 및 유지 보수로 인한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효과는 강원도 원주시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는데, 2018년 현재는 이전한 야전군사령부와 군수사령부, 미군 기지 등 대규모 군사 기지들의 핵심이었던 적이 있었다. 이를 통해 원주는 강원도 내에서 가장 먼저 서비스업이 발전한 도시가 되었고 농업이나 탄광업을 중심으로 출발한 강원도의 다른 도시들과는 달리 강원도에서 제일 큰 도시로 성장한 사례를 볼 수 있다.

그리고 간부들과 군무원들의 가족들 역시 제주도로 이주할 가능성 역시 존재하기에, 10,000명 정도의 추가 인구 유입을 기대할 수도 있다.

4.2. 가상적국 중국 견제

중국은 적대 관계에 있다. 6.25 전쟁 당시 중공군이 불법적으로 개입해서 북진해서 통일하려고 했을 때 방해했고, 지금도 북핵 개발, 북한 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인권 문제에서도 앞장서서 탄압하고 있으며 남북통일을 방해하는 원흉이다.

이런 상황에서 양안전쟁, 자위대 vs 중국군 [3], ' 반란진압작전 실시, '' 한중전쟁 등으로 인해 안보 위기가 있을 때 제주 해군기지는 잠수함 전문 기지로 역할하고 미국 해군 제7함대 소속 주한미군 해군 사령부와 인근 국가[4]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일본과는 7광구, 독도 관련 분쟁 [5] 대비가 필요하다. 관련자료 1 관련자료 2

찬성론자들은 이런 현실에서 특히 이어도 7광구 등이 관련된 배타적 경제수역 문제로 중국, 일본과의 해상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예상되므로 가까운 제주도에 미리 해군기지를 세워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2015년에 미국 해군 장교 데이비드 서치타(David J. Suchyta)가 제주 해군기지 관련된 언급을 내놓았다. *

4.3. 열악한 다른 항만의 문제점

파일:attachment/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 논란/JejuHaegunGiji_1.jpg

부산항은 매년 28,000여 척이 입항하고 그 이상의 배가 대한해협을 지나가기 때문에 군사보안 상 좋지 않을 뿐더러 잠수함의 공격을 받기도 쉬운 위치에 놓여 있다. 더군다나 창원시와 행정구역이 겹치는 가덕도에까지 신항만을 건설할 정도로 군항을 확장할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에 대형 해군 함정들을 정박할 공간이 마땅치 않을뿐더러 계속 증가하는 컨테이너 물량을 흡수하기도 힘겹다.

진해항은 수심도 얕고 앞바다에 암초도 많고 수로가 복잡해서 외해로 나갈 때 대형함은 터그보트로 예인해서 한 시간이 넘게 걸리기에 현대전 환경에서 쓸 만한 항구가 아니며 기뢰에도 취약할 수 있다.

해군 3함대가 주둔한 목포 신항 또한 진해항에 비해서도 비교도 안 되게 열악해서 조류는 6노트나 되고 거기서 빠져나오는데 2시간은 걸리기 때문에 제주 해군기지를 건설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남해안에 위치한 다른 기존의 항구들도 대부분 중소규모의 어항이라서 해군 기지로 개발할 입지가 되지 못한다. 그나마 광양항이 있으나, 이곳은 항구 자체의 조건은 좋지만, 부산항, 울산항과 비슷한 단점이 있다. 광양항이 있는 광양만-여수 해협은 광양항과 여수국가산업단지, 광양제철소를 오가는 민간 선박들의 통행량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4.4.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의문

이 의견은 군사적 효용성을 따지는 측은 대부분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은 찬성하지만, 단지 현 건설 계획상 나와 있는 '해군 기지 규모의 효용성'에 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선 만약 해군 기지가 현재 설계대로 대형으로 건설되면 장차 목표로 해야 하는 대양해군에도 도움이 될뿐더러 한국의 우방이자 중국 해군을 막을 힘이 있는 미 해군을 주둔시킬 수 있지 않냐는 주장이 나오는 반면에, 아래와 같이 세부적인 이유로 회의적인 의견도 있다.

첫 번째로, 거리 단축의 효용성이다. 제주도 해군기지가 건설되면 주요 분쟁지로 예상되는 이어도 주변 해역과의 거리가 크게 단축되는데, 현재 해군기지가 배치된 부산에서 481km 정도 떨어져 있지만 제주도 해군기지는 174km 떨어져 있기에 분쟁지역의 도착에 걸리는 시간을 크게 앞당길 수 있지만, 그런 시간 단축이 무용하다고 보는 입장에선 미사일의 위험성을 들고 있다.

대함 미사일이 발달한 현대전에서 300km는 그리 먼 거리가 아니며, 중국이 사용하는 YJ-62(C-602)는 사거리가 300~400km에 달하고 한국이 사용하는 하푼도 사거리가 220km이다. 이 거리를 아음속 내지 음속으로 날아가므로 220km는 15분이면 미사일로 도착하는 거리에 불과하다. 게다가 중국과의 분쟁지역은 점령당할 섬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공해상이기에 출동 시간을 앞당겨서 얻을 수 있는 이점은 크지 않다.[6]

다만 이 경우는 전면전의 경우에 문제 되는 것이고, 무력시위나 함상 대치의 경우 출동 시간은 중요하지 않냐는 의견도 존재한다. 그런데 저강도 분쟁의 경우 함부로 주력함을 내보내는 건 매우 위험하다. 갑자기 상대국함이 미사일을 쏘면 한순간에 전멸당하기 때문. 한국에는 주력 구축함이 10여척밖에 없는데( 광개토대왕급은 구축함이라 불리긴 하지만 실제 성능은 호위함 수준이니) 이게 한 순간에 몰살당하면 차후 해상 방어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함상 대치시에는 설사 당해도 피해를 감당할 수 있는 호위함들을 내보내는 게 바람직한데, 이런 호위함들을 정박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계획된 것처럼 1조원이 넘는 대규모 기지까지는 필요 없다.

두 번째로, 현재 제주도 방어체계의 부실이다. 중국은 이미 항공모함을 건조하였으므로 전쟁 발발 시 함재기의 폭격을 받을 가능성도 있으며, 또한 미사일의 사정권에 제주 해군기지가 들어갈 것은 거의 당연시된다.

그러므로 해군기지를 건설해서 전투함을 배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군의 전투비행단 및 방공 전력의 배치 등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추진해야 할 텐데, 여태까지 북한을 주적 취급해 온 이상 제주도는 최후방 지역이라는 인식하에 공군기지는 물론, 레이더, 전자전 장비, 지대공 미사일 등의 방어전력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매우 취약한 지역이다.

아래는 제주도에 대한 중국의 항공위협을 정리한 글인데, 난징군구에 배치된 전력만 해도 한국에게 대단히 큰 부담이 됨을 알 수 있다. # 또 여기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해군은 해군 기지 건설 계획 수립 초기까지 별다른 방어 시설을 건설할 생각 자체가 없었으니, 지금 달라져봤자 얼마나 그 계획에서 달라졌겠냐는 의견도 존재하긴 한다. 즉, 방어체계의 취약점을 보강해야만 해군 기지가 쓸모 있다는 주장이다.

어쨌거나 제주 해군기지가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보기도 하며, 이 때문에 아직 방공시스템이 부실한 제주도에 관련 공사 없이 1조원이 넘는 대형 해군기지만 짓기보다는 피해를 보아도 감당할 수 있는 호위함을 주둔시킬 수 있는 작은 기지만 건설하든지 아니면 방어체계부터 강화하든지 혹은 해군기지와 함께 비행단급, 적어도 전대급의 공군기지까지 제주도에 전개하든지 하여간 제대로 하라는 게 군사적 효용성으로 제주 해군 기지 건설을 마땅찮게 보는 입장의 주된 의견이다.

즉, 이왕 건설할 거면 졸속 행정이 아닌 정말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지를 세우라는 것이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하면서도 현 건설 계획에 대해선 회의적으로 보는 사람들의 입장이다.

다만, 해군의 군항 시설이 육군과 공군보다 방공망이 부실한 데에는, 별도의 방공 병기가 없으면 주둔하고 있는 인원과 병기로 적 공습 등에 저항할 수단이 전무한 육공군 기지와 달리, 해군은 입항 중인 함정과 기지 방호를 지원하는 해병대가 이를 어느 정도 커버해 줄 수 있다는 이유도 있다. 실제로 미 해군 등 타국 해군 역시 육공군의 동급 규모 시설보다 방공망이 적게 갖춰지는 것이 일반적이고 해병대의 지원을 받는 것이 보통이다. 비록 함정들이 출항하거나 무력화되면 그 공백이 커진다는 단점이 있으나, 이는 어차피 육공군 기지 역시 해당 기지에 주둔한 병력과 병기들이 이동하면 방공망 자체의 가치가 떨어지므로 같이 이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큰 문제는 아니다. 거기다 공군의 경우 인원 및 전술기 태부족으로 제주도에 주둔할 1개 전투비행단, 혹은 전투비행전대를 새로 창설할 만한 여력이 없다는 것도 문제.[7]

4.5. 부지 선정에 대한 이견

위의 기지 효용성에 관한 의문의 파생으로 해군기지 자체는 찬성하지만 강정 해안이라는 위치에 반대하는 의견도 존재했다. 강정 해안은 해군 기지가 들어서기에 가장 적합한 부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러한 의견을 가진 이들은 대체로 해군 측에서 최초로 해군기지 건설 대상 부지로 선정했던 화순 해안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화순 해안이 강정 해안보다 해군기지 건설에 더 적합한 이유로는 크게 세 가지가 꼽힌다.

첫째, 동중국해 및 태평양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나다. 제주도는 동서로 평행하지 않고 남서-동북 방향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즉 서남부 해안에 위치한 화순 해안이 동중국해에 약간이라도 더 가까운 셈.
둘째, 제주도 남부 해안 중에는 수심이 가장 깊어 대형 군함이 정박하는 데 불편함이 없다.
셋째, 백사장이라 강정 해안처럼 암반을 발파하는 수고를 들이지 않고 기지를 건설할 수 있다.

이미 강정에 제주 해군 기지가 2016년 2월 26일에 완공되고 가동 중인 2022년 현재에 와서 크게 의미 없는 주장이 되긴 했다. 위의 4.4에서 말하는 해군 호위함이나 해경 경비함이 주로 입항하는 신규 중소규모 기지가 필요하게 된다면, 그때는 화순 해안이 입지 후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5.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기지건설 반대론자는 단일한 부류가 아니라 여러가지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다. 미중 신냉전을 우려하는 균형외교론자, 모든 종류의 전쟁을 반대하는 평화주의자, 환경보호에 최우선을 두는 생태주의자, 친북ㆍ친중ㆍ반미주의자, 정부가 편법을 쓰면서 강압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법조계와 지역주민들 등등. 이런 사람들이 뒤엉켜 기지 건설 반대 운동에 뛰어들었다.

2016년 2월 26일 기지가 완공된 이후 외부불순세력들은 여전히 철수하지 않고, 매일 여러번 제주기지 위병소에 쳐들어와 주변에 깃발, 플래카드, 현수막, 조형물 등을 세우고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관련 그룹, 관련 영상

5.1. 환경보호

제주도에서 보존 가치가 있는 지역들을 대상으로 세 단계로 나누어 환경 보전구역을 지정을 한 적이 있었는데, 해군 기지 건설 예정지인 강정마을은 가장 등급이 높은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 이때문에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결정되자 2009년 12월, 제주도 의회에서 강정마을을 절대보전지역에서 해제하여야 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7월 천연기념물 제421호로 지정된 범섬,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한 해양생태계보전지역,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호구역과도 인접하고 총 7개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확인된 멸종위기 동식물만도 12종이다. 범국민적으로 제주도에 대한 세계 7대 자연경관 투표를 독려하면서 한쪽에선 자연환경을 망칠 것이 자명한 해군기지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말도 있으나 당시 독려한 주체는 해군기지의 건설 주체와 다르다.[8]

멸종 위기 2등급 종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지 바로 위에 건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중에 추가되었으나, 동해안을 제외한 한반도 바닷가 전역에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이후로는 별다른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 상황.

5.2. 평화에 부정적인 영향

제주는 중국과 일본, 오키나와를 잇는 지리적 요충지로, 원의 일본정벌시에도 강남군이 큐슈로 진격하는 길목에 있어 이를 중시, 원은 일본정벌 이전에 제주의 삼별초를 완전 토벌했다. 그리고 2차대전 때에도 일본은 제주도를 요새화하고 각지에 군사기지를 건설하였다. 산방산 인근 비행장에서 상해로 전투기를 보냈으며, 제주에 군사력을 집중시키고 도를 요새화하여 오키나와에서 북상하는 미군을 상대로 대격전을 펼치려 했었다.

이렇듯 군사적으로 미묘한 위치에 있는 제주에 해군기지가 들어설 경우, 동북아의 긴장관계의 악화 특히 미중 관계, 중일 관계에 따라 제주에 전란의 위협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 지적된다. 이 주장은 앞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한 중국이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하면서 미중 신냉전이 도래할 수도 있다는 예측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는 군사동맹으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특성상, 제주도가 마치 과거의 베를린 장벽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의 군사적 대치점이 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는 제주도의 안전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단순히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와 한반도, 그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라는 가치를 근거로 한다.

이런 역사적 요건도 제주 내의 시민운동계나 역사학 계열에서 반대하는 이유의 하나이다. 실제로 제주도는 육지 세력의 정치적 이유로 인해 학살당하거나 차별당해 온 경험이 있다. 4.3 사건은 말할 것도 없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때도 학살과 착취, 차별이 존재했다. 지역사를 잘 아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역사를 공부하고 잊지 않으려는 사람이라면 절대 가볍게 넘어갈 수가 없는 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 관련 논란이 거세던 시기 많은 찬성론자들은 "그럴 거면 제주도민을 비국민 취급하자. 전쟁나면 학살해버리자." 같은 망언을 인터넷으로 흔하게 발언하곤 했다.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입장에서 일제 강점기, 위안부, 한국전쟁 등을 가지고 망언을 하는 것과 제주도민에게는 똑같은 수준이었다.[9]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일본인이 한국에 와서 일제 강점기와 관련된 발언을 할 때는 말을 조심해도 문제가 생기기 쉽고, 중국인이 한국전쟁과 관련해서 발언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제주도에 대해서는 말을 조심하기는 커녕 막말을 한 것이다.

특히 제주해군기지의 사용주체에 관해서 정부가 처음에는 대한민국 해군 전용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미군도 쓸 수 있다던가, 설계가 미군 군함도 입항할 수 있게 했다던가 하는 식의 문제제기가 잇따르면서[10] 이런 주장이 증폭되었다. 즉 제주해군기지가 결국은 미 해군의 대중국 봉쇄망의 최전선기지로 활용될 것이라는 우려이다.

이 주장의 밑바탕에는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고려했을때 대한민국은 미중 사이의 균형자 외교 노선을 걸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아예 제주도 전역을 '평화의 섬'[11]로 선포하여 기존의 군사시설까지 제주도에서 철거시키자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주로 평화주의 성향의 인사들이 주장하였는데, 건설반대론자들 사이에서도 소수파였다.[12]

그리고 2022년 시점에서 신냉전과 군사적 긴장은 현실이 되어버렸다.

5.3. 기지 건설 결정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

해군기지 건설 무효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변호인단의 주장에 의하면, 옛날 향약과 비슷하게 마을 주민들끼리 회의를 통해서 어떤 현안이나 의견을 결정하던 자치규약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강정마을 유치신청을 할 때 마을 주민 몇 명이서 몰래 일을 저질러 버렸고 화순기지 건설안이 백지화되면서 패닉에 빠져있던 해군에서 이를 덥썩 물어버렸다고 한다.

그 후 예산 관련 문제로 유야무야되는 듯하다가 결국 민,군 겸용항구로 건설하기로 했는데, 이 과정에서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기타 모든 행정절차를 전부 무시하면서 공사를 추진했다가 1심에서 행정과정상 과실이 있어 무효하나 그 이후 잘못된 점을 보완했기에 유효하다는 애매모호한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 18개월 동안 모든 행정절차를 돌파해 버리고 다시금 공사를 추진했는데, 환경영향평가만 놓고 봐도 제대로 이뤄지기 힘들정도로 촉박한 시간이다[13]. 이것도 모자라 제주도의회에서 해군기지건을 위한 절대 보전지역 해제동의안 법안처리 과정이 엉망이었다. 국회 미디어법 처리과정에서 벌어졌던 병크가 장소와 사람만 바뀐 상태에서 고스란히 재현되었다고 보면 될 정도. 이후 2심에서도 1심의 판결을 유지하다가 3심에서 행정과정상 모두 합법이라는 결정으로 2심으로 돌려보내지고 결국 확정되었다.

더군다나 해군기지를 건설한다고 하면서 협상 또는 설득하려기보다 주민 사이의 갈등만 더 유발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반대측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기보다는 찬성측 주민들을 이용해서 공사를 강행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 간 갈등은 더욱 격해지고 있다. 마을 주민들 간 갈등 양상이 어떤가 하면, 찬성 주민과 반대 주민은 같은 상점을 이용하지 않을 정도이며 부모 자식 간에도 벌초를 따로 하고 친척간에도 서로 제사 먹으러 다니지 않을 정도라고 알려졌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은 별개로 하더라도 정부의 추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사람들이 많다.[14]

5.4.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명칭의 허위성

정부 및 해군측에서는 단순한 해군기지가 아닌, 관광자원으로도 사용 가능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고 주장하나 실제로 민간 시설 쪽에 투입될 예산은 전체 예산 1조 300억 중 채 10%도 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반대론자들을 무마하기 위해서 민군복합이란 용어로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다는 반발이 터져나왔다.

더군다나 이에 관해선 "'장래의 분쟁에 필요한 군사기지'를 세운다면서 민군복합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하는 해군기지 건설 찬성론자들의 의견까지 겹치고 있다.

6. 논란

6.1. 반대세력의 실체

파일:attachment/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 논란/JejuHaegunGiji_2.jpg

위 사진의 플래카드에서 볼 수 있듯 반대세력 노동대학이라고 나온 단체는 전태일을 따르는 사이버 노동대학이라는 곳으로, 노동자, 노동운동가 대상으로 사회과학 강의를 하는 일종의 아카데미이다. 마르크스주의 연구자로 유명해던 고 김수행교수나 현재 기본소득제 담론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강남훈 교수 등이 강의를 한 적이 있고, 지금도 홈페이지가 검색될 것이다. 즉 이곳은 종북주의는 커녕 굳이 따지자면 PD에 가깝고, 더 정확하게 따지자면 정통 마르크스주의자라기보다는 상당히 강단 좌파 성향을 많이 띄는, 다르게 표현하면 북한 등 민족/이념 문제에 있어선 비교적 온건한 곳이다.[15]

이들은 단순한 평화론자라기보다는 그저 미군 반대를 위한 정치적 주장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특히 평통사 같은 친북단체나 민노당, 각종 좌익언론 쪽에서 제주해군기지를 '미군기지' 혹은 '유사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시설과 MD의 전초기지로서 미-중 충돌시 중국이 첫번째로 공격할 목표'라고 주장하는 걸 보면 그 정치성을 알 수 있다.

이들의 주장은 '해군기지 건설은 괜히 주변국 신경 건드리는 짓일 공산이 크다. 안 그래도 이어도 관련해서 중국과 마찰이 심화되고 있고 일본 역시 유사시 남방 수송 경로를 건드리게 되는 제주도 기지를 좋게만 봐줄리는 만무하다.'는 것이다.

이번 반대 운동은 2005년 평택 대추리에 미군기지 건설 당시 미군기지 건설반대를 외쳤던 단체들이 주축이 되어 강정마을에서 활동중이다. 최초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추진됐던 화순항 확장 건설 계획도 이들 세력이 몰려와서 '평화의 섬에는 군대가 있을수 없다.' 라는 주장을 펼쳐서 결국 화순항 확장 건설안은 좌절된바 있다.

한편, 2011년 10월 4일 운동권으로 추정되는 대학생 집단이 군사경계지역의 담을 넘는 사건이 발생 관련기사, 해군과 경찰이 제압하자 시민단체에서는 이를 과잉진압이라며 항의하였다. 그러나 이는 반박할 필요도 없이 군사구역 무단침입은 엄연히 중범죄다.

완공된 이후인 2022년 현재도 잔류중인 외부불순세력들이 매일 여러번 해군 제주기지 위병소에 쳐들어와 깃발, 플래카드, 불법 현수막, 조형물을 세워놓고 불법시위를 벌이고 있다. 불법시위 관련 그룹, 불법시위 관련 영상 링크 [16]

6.2. 구럼비 바위

구럼비바위 발파에 문제가 없다는 측에서는, 구럼비바위가 추암촛대바위나 문무대왕 수중왕릉, 또는 운석급의 보존가치가 없다고 지적한다. 즉, 그냥 돌덩어리라는 것.굳이 가치를 매기자면 현무암 kg당으로 매긴 가격 그대로라는 주장이다. 이를 숫치로 표현하면 kg당 ₩1,000~1,500(2013년)이다.

반대측에서는, 주민들이 대대로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바위 해안을 그냥 제철소에서나 쓸 돌멩이와 동일선상에 놓는 것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즉 자본논리에 따른 외지인의 몰이해라는것. 게다가 강정과 같은 바위습지는 희귀한 케이스이다.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이끌어온 강동균 강정마을 회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구럼비는 450년 설촌 역사를 가진 강정마을의 상징”이라며 “구럼비 앞바다는 유네스코 3관왕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구럼비와 함께 폭사한다는 주민 생길까 걱정"

파일:attachment/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 논란/JejuHaegunGiji_3.jpg

평화의 섬 류의 주장을 펼치는 반대 측은 위에서 보듯이 강정마을 인근의 '구럼비 바위'를 구체화 하여 표현하고 있다. 구럼비란 강정마을 앞에 있는 현무암 바위로, 제주어로 까마귀쪽나무를 가리키는 말이다. 제주도 출신 해군들은 구럼비 바위가 강정마을 근처 특정 바위들을 지칭하는것이 아니라 비슷하게 생긴 해안가 바위들은 다 구럼비 바위로 불렀고, 반대측 시위자들이 공사 반대를 위해 지어낸 이야기라고 반발하고 있다. 반면 반대 측은 문화재 위원회에 구럼비 바위가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고 주변에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바위로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여 천연기념물 등재를 주장하였다.

결국 문화재 위원회는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반대 측은 이에 반발하였다.

6.3. 해적 기지 발언

2012년 3월 7일,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예비후보 김지윤이 제주 해군기지를 해적기지라고 표현했다.

2012년 3월 9일 해군총장이 직접 김지윤 후보를 전 해군 장병의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예정임을 밝혔지만, 김지윤 후보는 자신의 발언을 철회할 의사가 전혀 없음을 내비쳤다. 오히려 상대방 측에서 자신이 의미했던 바와 다르게 해석하여 자신에게 나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일 뿐, 자신의 의도는 강정마을에서 미 해군이 해적질을 할 것이고 이런 기지를 세우려는 친미정부에 대한 비판이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실제 강정마을 주민들은 해군을 해적이라 칭하고 있으며, 단지 그 말을 그대로 사용했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해군 전체에 대한 비방이 아니라 강정마을에서의 잘못된 행동들은 도적질과도 같은 의미로써 한 비유적인 표현일 뿐이라는 의견을 보였다.[17]

2012년 3월 10일에 소설가 공지영이 제주도민의 말도, 국회의 예산 삭감행위에도 아랑곳 않고 시민을 패고 물속에 처넣는 너희들은 해적이 맞다는 글을 자기 트위터에 올렸다. 천안함 사건 유족들도 고소를 검토 중이었으며 전 한나라당 소속 강용석 국회의원 고소하겠다고 했었다.

결국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불기소처분하기로 했다. #

6.4. 군 정보기관의 민간인 사이버 테러

그리고 김지윤은 사이버사를 필두로 한 군의 ' 블랙리스트'로 지정되어 풍자 이미지 합성 공격을 받은 것이 밝혀졌다. 기사. 군에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민간인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무리 논란이 되었던 그 발언에 심각한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이러한 뒷공작을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를 알게 된 그녀는 자신에 대한 비난여론은 군이 주도한 공작이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드러난 자신에 대한 군의 비방 공작이 충격적이고 분노스럽다며, "끝까지 철저히 수사하고 관련자에 대해 명확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밝히며 자신에 대한 인신공격도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그녀는 또한 결국 자신에 대한 비난 여론은 정부와 보수단체등의 공작이 있었다고 짐작하던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국가가 그런 악랄한 짓을 계속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나를 고소했다고 생각해 당시 내가 굽히지 않고 대응해 싸우겠다고 했다. 그게 여전히 맞았다고 생각한다.”라고 자신의 생각은 여전히 옳았다고 밝혔다.

6.5. 해병대 사주경계 항의와 유튜브 공유

아래는 영상에 대한 설명이다.

2016년 4월 28일 총을 든 해군[18]들이 트럭을 타고 강정마을 사거리에 나타났다. 해군은 34억 5천만원의 구상금을 내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아예 트럭에 타서 총을 들고 사격 자세를 취한 채 마을 안을 돌아다닌다. 해군기지가 들어섰으니 강정마을까지 강제로 접수하겠다는 것인가?

주민들과 함께 강정마을회 조경철 회장이 해군에게 마을 안으로 돌아다니지 말라고 강력히 항의하지만, 해군 장교는 들은 척 만 척 그저 철수하겠다는 말만 반복하는데...

강정마을이 전쟁터인가? 초등학생들이 다니는 강정초등학교 앞 마을 한복판을 총을 든 제주해군기지 소속 군인들이 트럭을 타고 활보하는 모습에 주민들은 분노합니다. 가뜩이나 해군의 구상권 청구로 마을은 쑥대밭이 되어 있는데, 총을 든 군인까지 활보하다니.. 우리는 평화로운 강정마을을 원합니다.

As a group of Jeju navy soldiers[19] go through Gangjeong village, carrying assault rifles with their fingers on the trigger, ready to shoot the gun, Gangjeong residents are protesting. Villagers just want peace, living in their village without fear.

2016년 4월 28일 오후 3시 55분경, 제주기지전대와 해병대 제9여단이 참여하는 '제주민군복합항 통합항만방호 훈련' 중, 부대 외곽 방호의 일환으로 해병들[20]이 군용트럭에 올라타 '사주경계를 하며' 강정마을 초등학교 인근을 통과하자 당시 강정마을회장인 조경철과 핫핑크돌핀스 공동대표인 조약골,[21] 일당들이 군용트럭을 가로막고, 해병대 장병이 자신들에게 총을 겨누면서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항의하였으며 선탑한 해병대 중위에 대해 "책임자 불러와라", "공포 분위기 조성하는 것이냐", "강정마을 안으로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다녀선 안 된다", "마을사람 길들이려고 이러냐", "이건 뭐 무력시위도 아니고", "사령관에게 얘기하라"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이 사건에 대해 해군 측에서는 "훈련과정에서 부대 외곽 지역 방호를 위해 부대가 출동했고, 훈련 목적상 트럭에 탄 병력이 이동 중 사주경계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훈련 중 일부 반대주민과 외부불순세력이 해병대원이 타고 있는 트럭을 가로막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군인들의 훈련에 대해 부적절한 표현을 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였다.

아래는 그 외 관련 기사들.

6.6. 민주당의 입장변화

제주도 해군기지 논란에서 또하나 주목할 점은 범민주당계 세력의 입장변화이다.

위 '경과' 에서도 볼 수 있는데 제주해군기지는 2000년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논의를 시작해서, 노무현 대통령 시대를 거쳐서 2009년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건설이 확정되었다. 즉 범민주당계인 김대중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도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때의 논의 단계에서는 범민주당계 내에서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해서큰 관심이나 반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런데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하고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기지 부지로 위미, 강정마을, 화순 마을이 검토하는게 2010년 그리고 2011년 강정 마을에 현장 사무소를 설치하고 본격적인 건설에 들어가자 민주당이 진보진영과 함께 반대하고 나선다.

내부 결속 등을 이유로 자신들이 여당 시절 추진했던 정책을 스스로 부정해 버린 것이다. #

사실 이 문제는 한미 FTA, 쌍용자동차 해외매각, 테러방지법, 재개발구역 강제철거( 용산참사)[22] 등과 함게 자신들의 집권 유무에 따라서 범민주당계 세력이 오락가락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렇듯 자신들의 집권기에 추진해놓고 야당이 되니까 결사 반대하면서 내로남불, 이중잣대라는 비판을 자초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된데에는 두가지 원인이 있는데 첫째로는 범민주당계 세력의 스펙트럼이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다.[23] 지금도 그렇지만 범민주당계는 새누리와 똑같은 보수우파부터, 좁은 의미의 진보진영[24]보다 더 진보적인 사람들까지 광범위하게 들어와 있다.

두번째는 첫번째에서 파생된 현상으로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으로 대변되는 보수진영과 자칭 개혁세력이라는 범민주당계의 정치노선의 차이가 생각보다 크지 않다는 것이다.[25][26] 근데 야당으로서 정권과 차별화를 하려니까 계속 무리수를 두는 것이다.

게다가 이때는 범민주당계와 진보정당이 다같이 손을 잡고 야권연대를 해야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는게 반한나라당 성향의 유권자들 사이에서 금과옥조처럼 떠받을어지던 시기이다. 속으로는 제주해군기지, 한미FTA, 공기업 해외매각 이런 문제들에 대해 모두 찬성하면서[27] 겉으로는 앞으로 총선, 대선에서의 야권연대를 위해서 진보/좌파쪽의 목소리에 맞장구쳐주는 식의 쇼를 하는거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6.7. 미군기지화

제주해군기지가 중국을 견제하는 미군기지가 된다는 우려가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에는 "미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한국은 허여(許與)하고 미국은 수락한다"고 되어 있다. 이러한 조약에 따라 체결된 주한미군 주둔군 지위협정(SOFA)에는 "(미국의) 선박과 항공기는 대한민국의 어떠한 항구나 또는 비행장에도 입항료 또는 착륙료를 부담하지 아니하고 출입할 수 있다"(제10조 1항)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제10조 2항에는 주한미군 기지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항구 또는 비행장간을 이동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 하나는 군사적 긴장 고조나 무력 충돌 발생과 같은 유사시 기항의 문제이다. 중국이나 일본이 누군가와 군사적 대결 상태에 있다고 해서 제주해군기지에 기항할 것이라곤 상상하기 어렵다. 한국이 동의해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은 다르다. 미국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한국에게 통보하고 제주해군기지에 기항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자기들 마음대로 얼마든지 미군기지를 쓸 수 있다는 의미이다. 해군력의 60%를 아시아-태평양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은 기항지가 많을수록 좋다는 입장이고 SOFA 규정에 따라 미국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제주해군기지를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SOFA에 참조할 것

2015년 8월, 주한 미 해군 사령관이였던 리사 프란체티 퇴역 제독은 미 해군은 제주에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즉시 항해와 훈련을 목적으로 함선들을 보내기를 원한다고 발언했다. 뉴데일리 기사

6.8. 사후논란: 기술검증위 외압

구럼비 바위 발파를 통해 사실상 강정해안 해군기지 건설이 시작된 후인 2012년 10월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 의원[28]이 국무총리실로부터 입수한 크루즈선박 입출항 기술검증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했다. 이 회의록에는 기술검증위원회 위원들간의 회의 중 "정부가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고 바로 공사를 할 수 있는 데이터를 우리한테 만들어달라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처음부터 해군기지로만 설계되었고 크루즈는 끼워 맞춘 것이다"라는 등 논란을 불러일으킬만한 발언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심지어 총리실 관계자가 검증위원들을 노골적으로 압박하는 발언조차 고스란히 채록되어 있었다. 관련기사

이는 제주해군기지를 크루즈급 선박이 입출항할 수 있는 민군복합항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홍보해 온 정부 및 해군측의 입장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달인 2012년 11월에 개최된 제주도의회에서는 기술검증위원 1인이 증인으로 배석하여 외압이 존재했음을 시인하였다. 관련기사

해군기지의 건설 진행과는 별도로 이 부분은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군기지 찬성측의 근거의 신뢰성이 사라지게 된 것이기 때문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검증 절차 없이 건설이 이루어졌으니 정치적 판단이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지만 항상 그렇듯이 일단 건설되고 나면 거의 관심 가지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용히 묻힌 상태이다. #

2018년 문재인 정부는 해군기지 건설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민주적 정당성의 결여에 대해 사과했다. #

[1] 이즈음해서 공사비 삭감으로 해군기지 건설 중단이라는 소문이 퍼졌으나, 얼마 안 있어 뜬소문임이 판명되었다. [2] 반미 입장의 여성운동가. 참조. [3] 특히 해상전, 공중전이 위험하다. [4] 일본, 싱가포르, 영국의 영토인 BIOT 캠프 저스티스, 미국 본토와 미국령인 괌, 사이판, 하와이 [5] 한국이 약세인 해상 전력 대비가 필요하다. [6] 공해를 지킨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전세계 어떤 나라도 그런 군사교리를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물론 해군은 영해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육군이 총들고 경계하며 영토를 지키듯이 군함이 공해에 나가서 지키는게 아니라 적 해상 전력의 격멸을 통해서 지키는 것이다. 반대로 반드시 피해야 할 것은 아군 주력함의 손실이다. 함정의 건조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주력함이 전멸하면 더는 영해를 지킬 방법이 없다. 때문에 함대는 기동하며 적 함대의 격파를 노리고 아군의 손실을 피해야지 멍하게 공해를 지킨답시고 바다에 주둔하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 전면전이 아닌 함상 대치 시에는 함정이 출격해야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력함을 내보내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된다. [7] 현 서산, 충주, 군산에 주둔 중인 F-16 부대들이나 대구에 주둔 중인 F-15K 부대를 제외하면 남는 건 FA-50, F-4, F-5 기종인데, 이 기종들은 중국, 일본의 군사력을 견제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한 기종들이다. 거기다 FA-50, F-5의 경우 빠른 스크램블이 가능하므로 가능하면 북한과 가까운 전방에 배치되는 게 더 이롭다. 한마디로 제주도에 주둔할 부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1개 비행단, 혹은 전대급의 F-15, 혹은 F-16 아니면 그에 준하는 기종들을 어디서 새로 들여와야 한다는 소리. 물론 2022년 현재는 F-4E의 퇴역과 F-35A로의 교체가 거의 완료 되었고, 근미래 FA-50 성능 개량/F-5를 대체하는 KF-21 배치/해군의 경항공모함 도입과 결부된 F-35B 신규 도입이 이뤄지면 제주에 주둔할 전술기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8] 여담이지만 저 7대 자연경관 투표는 거의 사기극이었다. [9] 물론 제주도민이라고 꼭 해군기지에 반대하던 것은 아니다. 당연히 제주도민의 정치성향도 극우부터 극좌까지 다양하다.(4.3 학살을 부정하거나 정당화하는 극우 성향 제주도민이나 제주도 내 단체들도 적지 않다. 이런 인사들은 4.3 관련 연구자나 단체들을 보고 '저들은 제주도민이 아니라 육지에서 온 불순좌경세력'이라고 몰아붙이기 일쑤다.) 굳이 따지자면 제주도는 수십년간 정치적으로 중립 혹은 무색무취한 지역이었고 2020년대까지 이어지고 있다. [10] 사실 이건 좀 억지스러운 주장이다. 군함이 군항에 접안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수용 가능한 최대 배수량과 시설의 규모에 따른다. 한국 해군의 독도급이라든지 세종대왕급은 세계적으로도 대형함에 속하기 때문에 동급 이하의 미 해군 함정도 당연히 접안할 수 있다. 물론 미 해군의 항공모함 니미츠급도 수용할 수 있는 것을 보면 미군의 수용가능성도 아주 배제한 것 같지는 않지만 이것도 항구를 크게 만들면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을 가능성이 크다. [11] 국제법상의 무방비도시 [12] 당시 진보신당의 일부와 급진 좌파 단체,평화운동 단체, 종교계 일각 등이 지지하였다. [13] 다만 행정절차법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애초에 이뤄지지 않았다면 몰라도 평가를 완전히 날림으로 해버리는 것만으로는 공사중단을 이끌어낼 수 없다. 무효를 받아낼 수 없다면 기껏 취소판결을 받아내도 사정판결로 넘어가버리므로 아무 소용없다. [14] 사실 이런 문제는 정권을 가리지 않고, 대규모 토목공사 때마다 항상 불거지던 문제이다. 당장 그렇게 소통을 강조하던 노무현 참여정부 시기에도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처리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 오히려 심각한 주민갈등과 일정 차질, 부실공사 등의 부작용이 속출한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다. 새만금 방조제, 천성산 터널, 전북 부안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여긴 결국 무산), 경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등등. [15] 물론 그렇다고 NL이 아예 없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시각이 있다. 진보 진영이 NL/PD 지들끼리 우호적이긴커녕 허구한 날 치고 받는 관계라고는 해도, 어느 정도의 이념적 지향을 공유하는 지점은 있고 인적 교류도 있다. [16] 극악인 출신 방은미며, 매일 오후 12시마다 위병소에 쳐들어와 인간띠잇기 촬영을 빌미로 기지 내부를 향해 도촬행각을 벌여, 본인의 페이스북 뿐만 아니라, 유튜브에도 게재하고 있다. [17] 사실 정의가 없는 국가는 도적떼나 다름이 없다는 건 아우구스투스도 한 오래 된 표현이다. [18] 정확히는 제9해병여단 소속 해병들이다. [19] 해병대 소속 해병들이므로 navy soldiers가 아니라 marines 라고 번역되었어야 옳다. 국군 해병대가 해군 소속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령관을 두고 따로 돌아가며, 영어로도 Navy와 Marine Corps는 구별된다. 그리고 soldier라는 표현은 군인 전체를 포함하는 뉘앙스가 없지는 않으나 기본적으로 육군 소속의 군인을 의미한다. [20] 후술하듯 이들은 차량 한대에 올라타 굳이 강정마을을 가로질러 이동하다 막힌 것이기에 정황상 시간에 쫓기는 5대기일 것으로 추정. [21] 본명 : 유동성 [22] 참여정부도 무수히 많은 재개발구역에서 경찰을 동원해서 주민을 강제로 끌어내고 강제철거를 집행하였고, 이 과정에서 철거민에 대한 폭행, 인권침해 사례가 속출하였다. 단지 사람이 죽지 않았을 뿐... 심지어 대추리 사태 당시에는 민주화 이후 어떤 보수 정권조차도 시도하지 않았던 군 병력을 동원한 시위 진압을 자행하기도 했다. [23]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되는 지역주의, 그리고 1961년 이래 내내 야당이었던 탓으로 수권능력 부재 때문에 김대중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과거 구여권 세력 그리고 보수우파성향의 관료, 기업인들을 대거 영입하였다. 노무현 정부도 경제관료, 외교관료 출신들을 대거 영입했고 이들이 한미 FTA, 법인세 인하, 공기업 민영화, 비정규직 확대 등 새누리당과 똑같은 우파노선의 경제정책을 입안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말년에 지금 열린우리당하고 한나라당이 경제정책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라고 말한게 현실을 정확히 표현한 것이다. 동시에 세력확대를 위해서 진보 성향의 민주화운동가, 시민운동가, 노동운동가들도 역시 영입하였다. 열린우리당 말기에 한미FTA 문제를 둘러싸고 당이 두개로 쪼개진건 당연지사. [24] 옛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현 정의당. 넓은 의미의 진보정당(진보진영)은 민주당 계열을 포함한다. [25] 한미군사동맹과 주한미군을 축으로 하는 외교안보정책, 자유무역과 해외금융자본 그리고 재벌위주의 경제정책, 서울대 중심의 교육(입시)정책 등 큰 틀에서 보면 양자의 차이는 거의 없다. 이것은 같은 사람들 특히 경제관료, 외교관료들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거치면서 계속 중용되는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과거에 큰 차이를 보이던 사회복지 분야도 2012대선을 거치면서 거의 유사해졌다. [26] 당장 반기문만 해도 노무현 정부에서 중용해서 UN사무총장으로 만들었는데 최근까지도 보수진영의 대통령 후보로 각광받았다. 유승민이 중부담 중복지 노선을 천명하자, 민주당에 유승민 신드롬이 분것도 마찬가지 현상. 경제분야로 가면 자유무역, 재벌규제완화, 순환출자금지 폐지, 법인세 감세 등 유사한 정책을 주장하는 경제 관료 출신들이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쪽에서 경제정책을 입안하였다. [27] 보수유권자들이 골수 좌파라고 욕하는 안희정, 송영길 같은 친노인사들은 이 때도 공개적으로 한미FTA 찬성하였다. 강남좌파라고 비판하던 안철수도 한미FTA에 찬성하였다. [28] 비례대표이나 제주도 출신 2010년 전국지방선거에서 제주시 연동에 도의원후보로 출마하기도 했지만... 큰 득표차로 낙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