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National Economic Security and Recovery Act / 국가경제안전보장개혁법1990년대에 미국의 하비 프랜시스 버나드(Harvey Francis Barnard)라는 한 엔지니어링 컨설턴트[1]가 제안한 미국의 경제개혁안으로, 실제로 통과된 법안이 아니다.
미국이 현재 쓰고 있는 미국 달러 화폐를 폐기하고 금본위제도에 기초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며 소득세는 부가가치세로 완전히 대체하고 담보 대출에 의한 복리를 폐지한다는 화폐개혁안.
한국의 호사가들 사이에서는 역두문자를 그대로 읽은 네사라라고 불린다.
2. 음모론이 되기까지
하비 버나드는 1996년에 미국의 의회 의원들에게 이 개혁안을 보냈으나 당연히 의원들의 관심을 받지 못했다. 2000년에 이 개혁안을 퍼블릭 도메인으로 인터넷에 공개하고 2001년에는 NESARA 연구소를 설립하였다.문제는 2000년에 이 개혁안이 인터넷에 공개된 뒤 샤이니 굿윈(Shaini Goodwin), 일명 Dove of Oneness라는 자가 이 NESARA에 대한 음모론을 퍼뜨리기 시작하였다. 그의 웹 사이트에 따르면 NESARA는 이미 2000년 3월에 비밀리에 법이 통과되고 당시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의 인준을 받았으나 이 법안을 공표하려고 하자 다음 대통령인 조지 W. 부시를 비롯한 일루미나티 세력들이 이 법안의 공표를 막고자 9.11 테러를 계획했다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네사라의 배후에 관련된 이야기로는 먼 옛날 지구 태양계 혹은 외계행성간 초고대문명간 전쟁까지 끌어다 붙이며 존 F. 케네디가 은본위제를 시행하려다 암살당했다는 음모론도 갖다붙인다.
샤이니 굿윈의 NESARA에 대한 설명은 하비 버나드의 원안을 뛰어넘어서 모든 개인부채를 말소하고 미국 국세청을 폐지하며 세계 평화를 선언하고, 공표 이후로 새로운 대통령과 의회의 선거를 하게 된다는 식으로 망상을 펴기 시작했다.
원안을 발표한 하비 버나드는 2005년 사망하기 전에 샤이니 굿윈에 의해 변질된 NESARA를 알게 되었고 NESARA가 통과되었다거나 법안 번호가 있다거나 하는 설을 부정하며 샤이니 굿윈의 주장을 허위 정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거꾸로 샤이니 굿윈 측에서는 하비 버나드가 세운 NESARA 연구소를 부시 가문의 허수아비라고 주장했다.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경제개혁안(하비)이나 음모론(음모론자들)을 주장한 셈이라 둘 다 좆문가행이며 정상참작이 불가능하지만...
일루미나티 음모론자들은 미국이 금본위제를 폐지한 후 세계 경제를 소수의 금융재벌이 지배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이 NESARA가 선포되면 금융재벌들은 모두 몰락하고 부가 다시 전세계 사람들한테 배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물론 음모론 빨아먹는 괴물인 QAnon도 이 음모론을 받아들여서 이들은 도널드 트럼프가 NESARA를 선포하고 NESARA가 선포되면 세계 각국은 NESARA의 국제판인 GESARA(Global Economic Security and Recovery Act)를 선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NESARA의 원안을 쓴 하비 버나드의 책 2판 제목이 'Draining the Swamp: The NESARA Story – Monetary and Fiscal Policy Reform'으로서 Draining the Swamp라는 것은 트럼프가 딥 스테이트를 척결한다는 슬로건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음모론의 원 소스인 빌 클린턴 통과설은 싹 무시하고 트럼프에 유리하게 체리피킹한다.
3. 신빙성이 있는가?
당연히 없다.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는 국가가 세금을 걷어 재원을 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세금이다. 아무런 대안없이 무작정 폐지한다는 건 국가의 자멸행위에 불과하며 세계경제가 되살아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 오히려 폐지하면 비상시 운용할 국가재정이 부족해져 전 세계의 경제, 치안, 안보, 교육에 악영향이 간다.소득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한다 치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 일루미나티 음모론자들에 의해 NESARA라는 음모론이 확산된 시기는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계속되는 경제불황으로 전세계적으로 소비가 극도로 위축된 상황이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소득세를 폐지하고 소비와 연동되는 부가가치세로만 세금을 걷겠다는 것은 국가가 세금을 걷지 말라는 개소리에 불과하다. 한마디로 미국의 국가재정을 파탄내고 세계경제를 파멸로 몰고가자는 이야기다. 부가가치세에 의존하는 과세는 기본적인 세금이 국민의 소비에 의존하게 되는데 소비가 없다면 세금을 거의 0 가까이 만들고 국가재정을 0 이하 마이너스 적자행으로 폭락시키자는 셈과 다름이 없다.
애초에 NESARA라는 경제개혁안을 처음 제시한 하비 버나드는 경제학을 전문적으로 전공하지 않은 엔지니어링 컨설턴트에 불과하다. 엔지니어링 컨설턴트는 주로 기계 및 건축 기술을 주로 다루는 직종 중 하나지 경제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직종이 절대 아니다. 결국 경제학자도 아닌 일개 기술자의 근거도 없는 비전문적이고 비현실적인 경제개혁안을 QAnon을 비롯한 무식한 음모론자들이 비판적 사고 없이 맹신하여 좆문가로 전락했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