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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사회과/고등학교/법과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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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원
1.1. 개인 생활과 법1.2. 국가 생활과 법1.3. 사회생활과 법1.4. 학교생활과 법
2. 여담

1. 단원

1.1. 개인 생활과 법

[12법사01-01] 가족 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 혼인, 출생, 상속 등을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2법사01-02] 채권 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 계약, 불법 행위 등과 사적 자치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2법사01-03] 물권 관계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인 부동산⋅동산에 관한 권리의 기능과 특징, 권리와 의무로 구성되는 법(률)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하여 법적 문제를 해결한다.

1.2. 국가 생활과 법

[12법사02-01]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발전 과정을 이해하고, 우리나라 권력 분립의 원리를 탐구한다.
[12법사02-02]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와 기본권 내용을 이해하고, 기본권 제한의 요건과 한계를 탐구한다.
[12법사02-03] 형법의 의의와 기능을 죄형 법정주의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범죄의 성립 요건과 형벌의 종류, 형사 절차를 탐구한다.
[12법사02-04]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법적 문제 해결 과정을 탐구하고, 사법의 의미와 한계를 인식하여 입법론적 해결이 필요한 경우를 탐구한다.

1.3. 사회생활과 법

[12법사03-01] 법으로 보장되는 근로자의 권리를 이해하고, 이를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2법사03-02]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사회 보장과 경쟁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탐구하고 구체적인 사례에서 공공 쟁점을 찾아 토론한다.
[12법사03-03] 현대적 법(률)관계의 특징과 지적 재산권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일상생활에서의 사례를 찾아보고 관련 쟁점을 토론한다.

1.4. 학교생활과 법

[12법사04-01] 학생과 청소년이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고, 이를 학교와 일상생활의 사례에 적용한다.
[12법사04-02] 학교폭력의 해결 과정을 살펴보며, 학교생활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발견하고 그 해결 방안을 탐구한다.
[12법사04-03]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법, 조약, 판례, 입법자료 등을 찾아보고, 민주시민으로서 나와 사회가 당면한 사회적 논의에 참여하는 태도를 가진다.

2.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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