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교육과정/사회과/고등학교/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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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 교과군 과목 ('25~ 高1)
공통 과목		통합사회1, 2 한국사1, 2
선택 과목	일반 선택	사회와 문화 세계시민과 지리 현대사회와 윤리 세계사
	진로 선택	정치 법과 사회 경제 국제 관계의 이해 한국지리 탐구 도시의 미래 탐구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동아시아 역사 기행
	융합 선택	금융과 경제생활 사회문제 탐구 여행지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윤리 문제 탐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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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성격 및 목표3. 성취 기준

3.1. (1) 경제학과 경제 문제3.2. (2) 미시 경제3.3. (3) 거시 경제3.4. (4) 국제 경제

4. 교수⋅학습 및 평가5. 여담

1. 개요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의 ‘진로 선택 과목’으로, 행정상 약칭은 ‘12경제’이다.
기본 학점(舊 시수)은 각각 4학점(한 학기 분량)이며, 1학점 범위 내에서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내신 평가 방식은 상대평가로, 득점이 높은 순으로 1등급(10%), 2등급(24%, 누적34%), 3등급(32%, 누적66%), 4등급(24%, 누적90%), 5등급(10%, 누적100%)로 구분 등급을 매긴다.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탐구 영역 선택과목 폐지 및 통합사회로 단일화함에 따라, 이전과 달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됐다.
지난 2015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사회과 ‘일반 선택 과목’의 경제 수준에 대응된다.
1차년도 교과서 인정에 합격한 민간출판사는 천재교육 단 한 곳이다. 진로 선택 과목이라 통상 2학년 이후(2026학년도)부터 개설되기 때문에, 여타 출판사들은 2차년도(2025년 여름) 인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성격 및 목표

===# 성격 #===

경제는 경제생활에서 요구되는 경제적 사고력과 경제 문제 해결력을 기르기 위해 개설된 일반사회 영역의 진로 선택 과목이다. 경제는 학생들이 체계적인 경제 지식과 사고력 및 가치관을 바탕으로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합리적이며 책임 있게 경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을 추구한다.
이를 위해 경제 과목에서는 경제학의 기본 원리와 이론 체계를 이해하고, 현실의 경제 문제를 사회현상의 전체적 맥락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기준과 방법을 모색하며, 경제 환경의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방향을 탐색한다.
경제의 학습 과정에서 학습자가 자신의 경험 세계와 인식 능력에 맞게 이론과 현실, 사실과 가치, 내용과 방법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체계적이고 균형적인 경제 인식을 능동적으로 형성해 갈 수 있다. 또한 경제의 학습을 통해 학습자가 우리 경제 질서의 기본 원리와 경제 현상의 상호 관련성을 실제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며, 경제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개인과 공동체의 조화로운 삶에 기여할 수 있는 태도를 키울 수 있다.

===# 목표 #===
현실 경제의 다양한 현상과 변동을 파악하고 경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관련 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하고, 실천적 탐구 방법을 익히며, 문제 해결에 필요한 올바른 가치관과 실천적 자세를 가진다.

(1) 경제 현상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경제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경제 현상에 내재된 인과 관계를 설명하며, 미래의 경제 변동을 전망하여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2) 국내외 경제사회 정보를 수집, 분석, 평가하여 개인과 공공의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활용하고, 능동적으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한다.
(3) 경제 주체로서 갖추어야 하는 가치 및 태도를 바탕으로 개인 생활과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3. 성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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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 경제학과 경제 문제

성취 기준
[12경제01-01] 인간 생활에서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제학의 분석 대상과 성격을 이해한다. [12경제01-02]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식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와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를 파악한다. [12경제01-03] 인간은 경제적 유인에 반응함을 인식하고,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능력과 한계 분석을 이용한 의사 결정 능력을 계발한다.
{{{#!folding ■ 성취기준 해설	• [12경제01-01]은 자원의 희소성에 의해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학은 다양한 경제적 선택행위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이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 [12경제01-02]는 기본적인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써 전통 경제, 계획경제, 시장경제의 특징과 장점 및 한계점을 비교하고, 시장경제는 경제 주체의 자유와 경쟁을 바탕으로 가격 기구를 통해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점에 초점을 맞춘다. • [12경제01-03]에서는 편익과 비용의 차이인 순편익을 가장 크게 하는 것이 합리적 선택임을 인식하고 이때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게 됨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된 것이다. 또한 긍정적 유인과 부정적 유인의 다양한 사례를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
{{{#!folding ■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 경제학의 개념과 분석 대상 및 경제의 기본 문제를 파악하고, 희소성의 상황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주제로 한 모의 학습을 통해 의사 결정력을 기르는 데 중점을 둔다. • 실생활 사례를 소재로 하여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의사 결정 과정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학습자가 경제 현상에 대해 흥미를 갖고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한다. 다만 한계 분석이 지나치게 수리적인 접근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
{{{#!folding ■ 여담	•	}}}

3.2. (2) 미시 경제

성취 기준
[12경제02-01] 수요와 공급에 의한 시장 균형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파악하고, 이를 다양한 시장에 적용한다. [12경제02-02]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경제적 역할을 이해하고, 조세, 공공재 등과 같이 시장의 자원 배분에 개입하는 사례를 탐구한다. [12경제02-03] 시장 기능과 공공 부문의 활동을 비교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folding ■ 성취기준 해설	• [12경제02-01]은 수요와 공급을 통한 시장 균형 가격 및 거래량의 결정과 변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정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상품 시장뿐 아니라 노동 시장, 금융 시장 등 다양한 시장에 적용하는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12경제02-02], [12경제02-03]에서는 시장 기능뿐 아니라 정부를 비롯한 공공 부문의 활동에 대해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된 것이다. 특히 정부의 주요 활동에 대해서는 조세 부과, 소득 재분배, 공공재 생산, 경쟁 제한 규제 및 공정 거래 확립 등을 중심으로 다룬다. 또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 및 그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도 균형 있게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
{{{#!folding ■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 시장의 수요와 공급의 변화를 주제로 모의 학습, 게임 등을 통해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과 그에 따른 결과를 학습하면서 현실 경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신문 활용 교육을 수업에 적용하여 실생활 속에서 수요와 공급의 원리를 탐구하는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의 다양한 경제적 역할과 그로 인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여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찬반 논거를 이해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다.	}}}
{{{#!folding ■ 여담	•	}}}

3.3. (3) 거시 경제

성취 기준
[12경제03-01] 여러 가지 거시 경제 변수를 탐색하고, 국가 경제 전반의 활동 수준을 파악한다. [12경제03-02] 경제 성장의 의미와 요인을 이해하고, 한국 경제의 변화와 경제적 성과를 균형 있는 시각에서 평가한다. [12경제03-03] 경기 변동의 의미와 요인을 이해하고, 경기 안정화 방안으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을 분석한다.
{{{#!folding ■ 성취기준 해설	• [12경제03-01]은 거시 경제 변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의 활동 수준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된 것이다. 다양한 거시 경제 변수 중 국내 총생산, 물가 상승률, 실업률을 중심으로 개념과 활용 사례 등을 통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12경제03-03]은 경기 변동에 대처하기 위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경제 안정화 정책의 원리와 경제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함과 동시에 정책을 둘러싼 찬반 논쟁도 균형 있게 다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
{{{#!folding ■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 국내 총생산, 물가 상승률, 실업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가 경제의 활동 수준, 경제 성장과 경기 변동을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통계 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거시 경제 지표의 변화를 살펴보면서 거시 경제 변수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다. • 총수요와 총공급을 이용하여 국가 경제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경제 안정화 정책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면서 국가 경제의 상황과 정책적 대응, 안정화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경기 상황에 따른 경제 현상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신문 기사, 방송물, 경제사적 사료 등 다양한 유형의 소재를 활용할 수 있다.	}}}
{{{#!folding ■ 여담	•	}}}

3.4. (4) 국제 경제

성취 기준
[12경제04-01] 개방된 국제 사회에서 국제 거래를 파악하고, 국가 간 상호 의존성이 증대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12경제04-02] 비교 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역을 중심으로 무역 원리를 이해하고,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 정책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한다. [12경제04-03] 외환 시장에서 환율의 결정 원리를 이해하고, 환율 변동이 국가 경제와 개인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folding ■ 성취기준 해설	• [12경제04-01], [12경제04-02]는 재화, 서비스, 생산요소 등의 국가 간 거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비교 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역의 이득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비교 우위와 특화의 원리가 개인뿐 아니라 국가 간 교역을 설명하는 데 적용될 수 있음을 학습한다. 또한 무역 정책과 관련해서는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의 논리를 균형 있게 다루도록 한다. • [12경제04-03]은 환율의 결정 원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환율 변동이 국가 경제와 개인의 경제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연결하여 분석하기 위해 설정된 것이다. 다만, 국제 수지는 환율 변동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한하여 학습하도록 한다.	}}}
{{{#!folding ■ 성취기준 적용 시 고려사항	• 비교 우위의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면서 비교 우위의 결정 요인과 무역에서 나오는 이득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다만 비교 우위의 분석이 지나치게 수리적인 접근에 치우치지 않도록 주의한다. 또한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에 관한 논쟁적인 경제 이슈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무역 정책을 이해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 •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환율의 변동이 구체적으로 국가 경제와 개인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다양한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신문, 인터넷 등의 각종 매체를 통해 환율과 관련된 경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한다.	}}}
{{{#!folding ■ 여담	•	}}}

4. 교수⋅학습 및 평가

===# 교수⋅학습 #===

교수⋅학습
{{{#!folding ■ 교수⋅학습의 방향	(가) 경제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생 역량 함양을 위한 교수⋅학습에 중점을 둔다. (나) 실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소재로 하여 경제 개념 및 원리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학생의 삶과 학습이 유기적으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적 사고력, 경제 문제 해결 및 합리적 의사 결정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장려한다. (다) 학생 참여 수업을 활성화하고, 민주시민으로서 능동적으로 개인적, 사회적 차원의 경제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권장한다. (라) 학생 개개인의 흥미와 학습 수준을 고려한 학생 맞춤형 수업이 가능하도록 온오프라인을 연계하여 다양한 학습 자료를 제공한다. (마) 교양 선택 과목인 󰡔인간과 경제활동󰡕, 융합 선택 과목인 󰡔금융과 경제생활󰡕을 연계하여 활용한다.	}}}
{{{#!folding ■ 교수⋅학습 방법	(가) 학생들이 관심 있는 경제 문제를 선정하고 해당 문제의 해결에 참여하거나 토론 및 토의 활동, 프로젝트 활동 등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 이 과정에서 선정된 경제 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하여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또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모든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들이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의사소통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나) 경제 관련 도표, 통계, 보고서 등 다양한 유형의 자료를 읽고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 경제 정보를 분석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다) 다양한 경제 현상과 경제 문제를 파악하고 이해하기 위해 신문 활용 교육, 인터넷 활용 교육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라) 자기주도적 학습을 위해 다양한 디지털 인프라 및 원격수업 도구를 활용해 학생 스스로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지식을 심화하고, 탐구를 수행하여 발표하는 교실 수업 또는 온오프라인 연계 수업, 원격수업 등을 진행할 수 있다. (마)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 학생 예방을 위해 다양한 수준의 학습 자료와 수업 전개 과정을 구성함으로써 개별 학습, 심화 및 보충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 이를 위해 수업 과정에서 학생들의 이해 정도를 확인하고, 학생별 학습 수준에 맞춰 다음 단계의 학습 과정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	}}}

===# 평가 #===

평가
{{{#!folding ■ 평가의 방향	(가) 경제 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나) 경제적 개념 및 원리에 관한 이해뿐만 아니라 경제 정보를 수집⋅분석⋅활용하는 능력, 경제 현상과 관련된 가치문제를 분석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한다. (다) 수업과 평가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수업 중에 서⋅논술형 평가 등 수행평가를 내실 있게 실시하고, 평가를 통해 학생의 성장을 도울 수 있도록 평가 결과를 수업과 수준별 학습 지도에 활용한다. (라) 특수교육 학생, 다문화 학생, 느린 학습자, 최소 성취수준 미도달이 예상되는 학생 등 다양한 학습자를 고려하여 학생의 수준에 따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인프라 및 원격수업 평가 도구 등을 활용하여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평가를 권장한다.	}}}
{{{#!folding ■ 평가 방법	(가) 경제적 개념 및 이론을 다양한 경제 문제 상황이나 사례에 적용하여 활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지필평가 이외에 토론, 발표, 논술, 프로젝트 산출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나) 단순히 경제 용어나 사실 암기를 확인하는 문항을 지양하고, 자료 수집 및 분석력, 문제 해결력 등 고등 사고 기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지필평가를 실시하며, 자기주도적으로 경제 문제 해결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합리적 의사 결정 및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과정 중심의 다양한 수행평가를 실시한다. (다)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 과정과 학습 전략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자기 보고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5. 여담

사단법인 한국교과서협회에 따르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만 검정도서 자격을 갖춤에 따라 인정도서로 격하되었고, 최초로 검정도서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다른 사회 교과군 과목과 수학·과학과 등도 상황은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