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개정 교육과정 실과(기술·가정) /정보과 고등학교 과목 ('18~'24 高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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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부고시 제2020-236호에서 신설된 과목으로, 2021년 2학기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에 적용되었다. ■ 이전 교육과정: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실과(기술·가정) 과목 ■ 이후 교육과정 #1: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실과(기술·가정) 과목 ■ 이후 교육과정 #2: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정보과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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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격
{{{-1 지식기반 사회에서 새로운 기술과 공학의 탄생과 발전의 원동력은 새로운 발명과 특허를 기반으로 한 지식 재산이다. 이러한 지식 재산은 개인적, 기업적, 국가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지식 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이 강조되는 창조사회에서 지식 재산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지식 재산은 발명 문제해결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학습 과정에서 기대되는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은 교양 교육의 관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초등학교 실과,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에서 발명과 특허를 교육 내용으로 하여 그 연계성에서 지식 재산 일반 과목의 중요성이 확인된다. 지식 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타 교과와의 융합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실생활 및 직업 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창의･융합적 사고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식 재산 일반’ 교육이 필요하다.
지식 재산 창출에 기반을 둔 지식 재산권의 우선 확보와 이에 대한 권한 행사, 그리고 활용 등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하면서, 실생활 및 직업 생활과 관련 있는 지식 재산을 권리화하고 이를 보호 및 활용하기 위한 기초 지식을 습득하고 적용하는 능력 향상이 요구되고 있다. 이 과목에서 본질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지식 재산 영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지식 재산 이해 영역으로 발명, 특허, 지식 재산권의 개념과 가치의 이해와 지식 재산의 역사적, 사회적 영향을 다룬다.
둘째, 지식 재산 창출 영역으로 아이디어와 발명을 통하여 지식 재산을 창출하는 과정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 인식과 창의적 아이디어로 불편한 문제를 해결하여 발명하는 활동과 기법, 직무 발명 등이 해당된다. 이 영역과 관련하여 본 과목에서는 실과(기술･가정)와 관련된 다양한 교과에서 제시된 내용과 연계성을 가지고 심화된 내용을 다룬다.
셋째, 지식 재산 보호 영역으로 창출된 지식 재산을 특허권을 비롯한 상표권 등으로 보호하기 위한 내용과 권리･분쟁 발생 시 대응 방법에 관한 내용이 해당된다.
넷째, 지식 재산 활용 영역으로 지식 재산을 경영에 활용하기 위한 특허 전략 수립 및 방법, 기술가치의 산정 방법 등의 내용을 말하며 발명과 경영이 해당된다.
지식기반 및 창조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식 재산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교수･학습 과정을 통해서 창의적 문제해결능력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과학, 기술, 공학 등의 과목뿐만 아니라 공업, 상업, 농업, 가사실업 등 전문 과목들과 연계･통합된 교수･학습 활동을 통하여 지식 재산과 관련한 다양한 수행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지식 재산 일반’ 과목의 기본적인 지향성은 지식 재산 전문적 직업 교육이 아니라, 발명, 특허, 지식 재산의 기본적 소양과 체험에 바탕을 두는 직업 탐색적 교양 교육이다. 즉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교육을 통한 문제 해결 실천에 기초한다. 즉, 지식 재산과 관련하여 학습한 지식과 경험을 인간의 삶과 직업 생활에 실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 재산의 가치를 이해하여 실생활 및 직업 생활에서 창출된 지식 재산을 보호, 활용하는 소양과 능력을 기를 수 있다.
‘지식 재산 일반’ 과목의 성격은 교육 목표의 관점에서 지식 재산 소양 과목, 교육 내용의 관점에서 지식 재산 창출, 보호, 활용 지식 과목 그리고 교육 방법의 관점에서 지식 재산 문제 해결 과목으로 설정한다.
‘지식 재산 일반’ 과목 교육을 통하여 함양할 수 있는 역량은 창의･융합사고능력, 문제해결능력, 정보처리활용능력, 의사소통능력, 자기계발능력 등이다. 본 과목은 지식 재산과 관련한 기본 교육뿐만 아니라, 실생활 및 직업 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 상황을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사고를 토대로, 관련 정보와 과목 지식을 검색 및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함양함과 동시에 이러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진로를 개척하고 직업을 탐색하는 진로 개발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2. 목표
‘지식 재산 일반’ 과목에서는 지식 재산과 관련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생활과 직업 생활에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과 태도를 기르도록 한다. 그리고 지식 재산 이해, 지식 재산 창출, 지식 재산 보호, 지식 재산 활용을 중심으로 지식 재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이해하고, 지식 재산 창출의 체험을 물론 지식 기반 사회에서 요구하는 지식 재산을 보호, 활용하는 역량과 태도를 기른다.가. 발명, 특허, 지식 재산의 개념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 재산의 개인적, 기업적, 국가적 가치를 설명하며, 발명의 역사적, 사회적 영향을 분석한다.
나. 지식 재산권의 유형별 특징을 이해하고, 사례를 통하여 비교 분석할 수 있다.
다. 발명 문제를 확인하고 발명 아이디어를 창출하여 특허 정보 검색 방법을 익혀서 자신의 지식 재산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라. 직무 수행 과정에서 창출할 수 있는 직무 발명의 개념, 제도에 대하여 이해하고, 실제 직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해결된 문제를 직무 발명으로 발전시킨다.
마. 특허 출원 개념을 이해하고, 방법과 절차에 따라 특허 출원 서류를 작성 과정을 설명하며, 출원 시 전문가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특허 명세서의 구성 요소 및 작성 방법 이해를 통하여 지식 재산의 권리화 과정을 파악한다.
바. 지식 재산 보호의 가치를 이해하고, 지식 재산에 관한 침해, 분쟁에 대한 사례 검색을 통하여 지식 재산을 보호하고 침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실천한다.
사. 발명품과 지식 재산에 기반을 둔 기업가 정신, 사업화 과정 및 경영 기초적 지식을 이해하여, 지식 재산에 기반을 둔 사업계획서, 창업, 기술경영, 발명품 거래 및 평가 과정을 설명한다.
3. 성취 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의 방향 생략3.1. (1) 지식 재산 이해
발명 사례를 통해 발명과 특허의 개념을 이해하고, 지식 재산권과 산업 재산권의 기초 소양을 기른다.[12지식01-01]발명의 사전적, 특허법상의 개념을 설명한다.
[12지식01-02]특허의 개념을 이해하고, 특허 성립 조건 및 요건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특허에 대해서 비교한다.
[12지식01-03]발명의 역사적, 사회적 영향을 사례를 통하여 분석한다.
[12지식01-04]지식 재산의 가치를 개인적, 기업적, 국가적 가치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12지식01-05]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범위를 예를 들어 분석한다.
[12지식01-06]산업 재산권의 유형과 그 특징을 사례 조사를 분류한다.
[12지식01-02]특허의 개념을 이해하고, 특허 성립 조건 및 요건과 특허를 받을 수 없는 특허에 대해서 비교한다.
[12지식01-03]발명의 역사적, 사회적 영향을 사례를 통하여 분석한다.
[12지식01-04]지식 재산의 가치를 개인적, 기업적, 국가적 가치로 분류하여 평가한다.
[12지식01-05]지식재산권의 종류와 범위를 예를 들어 분석한다.
[12지식01-06]산업 재산권의 유형과 그 특징을 사례 조사를 분류한다.
3.2. (2)지식 재산 창출
지식 재산 창출 과정, 지식재산 권리화와 보호의 이해를 통해 창조적 역량, 협업적 역량을 기른다.[12지식02-01]발명 문제를 확인하고 분석한다.
[12지식02-02]발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한다.
[12지식02-03]특허 조사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와 활용 방법을 제시한다.
[12지식02-04]특허 정보 검색 방법을 탐색한다.
[12지식02-05]특허 정보 검색 DB를 활용하여 검색한다.
[12지식02-06]직무 발명 요건 및 제도의 개념(개요, 목적 및 취지, 중요성, 도입)을 설명한다.
[12지식02-07]직무 발명 제도 신고 및 승계 절차, 보상 규정과 종류를 조사한다.
[12지식02-08]직무 발명 보상규정을 이해하고, 적용 사례를 제시한다.
[12지식02-09]특허 출원 개념을 설명한다.
[12지식02-10]특허 출원하는 방법과 절차를 조사한다.
[12지식02-11]특허 명세서의 구성 요소를 제시한다.
[12지식02-12]특허 명세서를 구성 요소에 맞게 작성한다.
[12지식02-02]발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창안하고 평가하여 최적의 대안을 도출한다.
[12지식02-03]특허 조사에서 추출할 수 있는 정보와 활용 방법을 제시한다.
[12지식02-04]특허 정보 검색 방법을 탐색한다.
[12지식02-05]특허 정보 검색 DB를 활용하여 검색한다.
[12지식02-06]직무 발명 요건 및 제도의 개념(개요, 목적 및 취지, 중요성, 도입)을 설명한다.
[12지식02-07]직무 발명 제도 신고 및 승계 절차, 보상 규정과 종류를 조사한다.
[12지식02-08]직무 발명 보상규정을 이해하고, 적용 사례를 제시한다.
[12지식02-09]특허 출원 개념을 설명한다.
[12지식02-10]특허 출원하는 방법과 절차를 조사한다.
[12지식02-11]특허 명세서의 구성 요소를 제시한다.
[12지식02-12]특허 명세서를 구성 요소에 맞게 작성한다.
3.3. (3) 지식 재산 보호와 활용
지식 재산 분쟁과 침해 사례를 찾아 원인을 분석하여 지식 재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식 재산의 보호와 예방을 실천한다.[12지식03-01]지식 재산의 분쟁, 침해 사례를 찾아 제시한다.
[12지식03-02]지식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계획한다.
[12지식03-03]지식 재산보호 및 예방 활동을 실천한다.
[12지식03-04]지식 재산의 가치 및 우수성을 이해한다.
[12지식03-05]지식 재산의 평가와 기술 거래 사례를 탐색한다.
[12지식03-06]기업가 정신과 창업의 의미를 이해한다.
[12지식03-07]지식 재산에 기반을 둔 창업 과정을 탐색한다.
[12지식03-08]기술 경영의 요소 및 기법을 설명한다.
[12지식03-09]지식 재산에 기반을 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
[12지식03-02]지식 재산을 보호하고 예방하는 방법을 계획한다.
[12지식03-03]지식 재산보호 및 예방 활동을 실천한다.
[12지식03-04]지식 재산의 가치 및 우수성을 이해한다.
[12지식03-05]지식 재산의 평가와 기술 거래 사례를 탐색한다.
[12지식03-06]기업가 정신과 창업의 의미를 이해한다.
[12지식03-07]지식 재산에 기반을 둔 창업 과정을 탐색한다.
[12지식03-08]기술 경영의 요소 및 기법을 설명한다.
[12지식03-09]지식 재산에 기반을 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