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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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08__hkkim (정의를 위하여)라는 트위터 계정이 전 성남시장 이재명의 처 김혜경의 계정으로 의심된다는 의혹과 관련된 논란.네티즌들은 @08_\_hkkim에게 혜경궁 홍씨에서 따 온 '혜경궁 김씨'라는 별명을 붙였고 이것이 크게 대중화되어 부르기 힘든 아이디보다 '혜경궁 김씨'로 더 흔히 불리게 되었다. 혜경궁 김씨라는 것 자체가 김혜경으로 단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많았고 언론은 그렇게 쓰지 말아야 한다는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등의 지적도 많았지만 결국 2018년 4월 7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이 사건을 '혜경궁 김씨 사건'으로 소개했다. # # #
2013년 2월 24일경 트위터 계정 @cafra365가 @08_\_hkkim을 태그하면서 '이보연님 반갑습니다'라는 글을 썼으며 해당 사용자가 경찰서에서 이보연은 @08_\_hkkim 계정을 사용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이재명 팬카페에서 활동하였으며 원래 계정은 @09_khkim이었으나 @08_\_hkkim으로 변경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후 @08_\_hkkim 계정이 50대 남성이라는 트위터 캡처 글이 공개되어 추가적인 논란이 생겼다. 그러나 경찰은 혜경궁 김씨의 이름이 이보연인지, 실체가 50대 남성인지에 대해서는 확인된 게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문제의 @08_\_hkkim 트위터 계정의 주인은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이라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검찰은 경찰이 수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본건 트위터 계정이 김씨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여러 인물이 이 트위터 계정을 사용했을 수 있으며 게시한 사람을 특정할 수 없어 무혐의로 사건을 결론지었다. #
검찰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 김영환 바른미래당 전 경기지사 후보가 재정신청을 냈으나 2018년 3월 서울고법 형사25부는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법원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결국 결론은 검찰과 법원에서 모두 무혐의로 끝난 사건이다.
2. 관련 법률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 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 12. 24.]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 신문ㆍ 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 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 신문ㆍ 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 8. 4.>
[제목개정 2015. 12. 24.]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 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大統領候補者,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5. 10., 2000. 2. 16.,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이상 출처 출처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 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5. 12. 24.]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 신문ㆍ 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 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 13., 1997. 11. 14., 1998. 4. 30., 2000. 2. 16., 2004. 3. 12., 2010. 1. 25., 2015. 12. 24.>
②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 신문ㆍ 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불리하도록 후보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 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 13.>
③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제1항(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제2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후보자"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경선후보자"로 본다. <신설 2005. 8. 4.>
[제목개정 2015. 12. 24.]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ㆍ 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 또는 「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5. 8. 4., 2010. 1. 25.>
대한민국 공직선거법 제265조(선거사무장등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선임ㆍ신고되지 아니한 자로서 후보자와 통모하여 당해 후보자의 선거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이 선거비용제한액의 3분의 1 이상에 해당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가 해당 선거에 있어서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57조제1항 중 기부행위를 한 죄 또는 「 정치자금법」 제45조제1항의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에 대하여는 선임ㆍ 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선거구 후보자(大統領候補者, 比例代表國會議員候補者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를 제외한다)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 다만, 다른 사람의 유도 또는 도발에 의하여 당해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되게 하기 위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5. 10., 2000. 2. 16., 2004. 3. 12., 2005. 8. 4., 2010. 1. 25.>
이상 출처 출처
3. 경과
3.1. 혐의
트위터에서 적극적으로 이재명을 지지하던 @08_\_hkkim(정의를 위하여)가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과 전해철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및 모욕, 사자 명예훼손 및 모욕[1],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희생자들을 소재로 한 고인드립( #),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발언들 및 전라도 비하 등등을 일삼았는데 #해당 계정 주인은 의혹이 제기된 이후 문제의 트윗들을 삭제하다가 4월 4일 새벽에 이재명이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이후 나라에 답이 없다는 트윗을 마지막으로 계정을 삭제했다.
3.1.1. 발언들
노무현시체 뺏기지 않으려는 눈물... 가상합니다! 홧팅...ㅋ
2017년 12월 16일 6:49 오후
2017년 12월 16일 6:49 오후
문후보 대통령되면 꼬옥 노무현처럼 될거니까 그꼴 꼭 보자구요. 대통령 병걸린 넘 보단 나으니까. ㅎ
2016년 12월 31일 - 10:04 오전
2016년 12월 31일 - 10:04 오전
문재인이나 와이프나...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2017년 01월 22일 2:22 오전
2017년 01월 22일 2:22 오전
유치하기 짝이 없는 문제인! 문제 많은 문죄인 어리버리 멀뚱 문죄인! 좋냐? 유치한것들! 능력없음 인정하코 나가 떨어지든지...
2016년 11월 30일 8:33 오전
2016년 11월 30일 8:33 오전
문재인까면 정권교체 못한다...어흥.. 놀구자빠졌어... 문재인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소원이냐? 미친달레반들!
2017년 01월 22일 3:08 오후
2017년 01월 22일 3:08 오후
최순실 정유라나 문재인과아들이나..ㅉ
2016년 12월 19일 1:31 오후
2016년 12월 19일 1:31 오후
반기문재인이 이명박근혜보다 입에 짝짝 붙네요...ㅋ
2017년 1월 22일-3:33 오후
2017년 1월 22일-3:33 오후
최성 문돗개가 사퇴하면 되겠네
2017년 04월 14일 10:28 오전
2017년 04월 14일 10:28 오전
한국말도 통역이 필요한 문어벙은?
2017년 1월 27일
2017년 1월 27일
니 가족이 꼭 제2의 세월호타서 유족되길 학수고대할께~~^^
2016년 2월 14일
2016년 2월 14일
자한당과 손잡은 전해철은 어떻구요? 전해철때문에 경기선거판이 아주 똥물이 되었는데. 이래놓고 경선떨어지면. 태연하게 여의도로 갈거면서.
2018. 4. 3. 오전 1:20
2018. 4. 3. 오전 1:20
대통령이 그것도 민주당대통령의 역사관이 뉴라이트와 같다는것이 문제가 없다? 문재인이 아들도 특혜쥰건?정유라네
In.is/www.youtube.co...
16년 12월 19일
In.is/www.youtube.co...
16년 12월 19일
3.2. 수사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인 전해철 의원과 양기대 시장은 이재명 전 시장에게 공동 조사를 요구했으나 이재명은 이에 며칠째 답변하지 않았다. 전해철은 이재명이 공동 조사를 거부한 것으로 보고 2018년 4월 8일 @08_\_hkkim를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했다. 전해철은 "@08_\_hkkim과 이 전 시장은 최소 2013년부터 서로 멘션(말)을 주고받는 모습을 보여준다. 더 이상한 점은 일반인들이 알지 못하는 정보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는 듯한 모습이며 심지어는 짜고 치는 느낌도 든다"고 밝혔다. #경기도 선관위는 2018년 4월 10일 해당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이첩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수원지검 공안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지난 13일부터 경기남부경찰청과 함께 수사에 나섰다. 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14일이 휴일임에도 전원 출근해 사건 개요와 관련 내용 파악에 나서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청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전방위적인 수사를 펼치며 수사에 있어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검찰에서 경찰청 단위로 사건이 이첩되는 것은 이례적인 만큼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를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 측 법률대리인인 이태원 변호사는 "수사 속도를 위해서 관련 자료를 준비해갔는데 이미 경찰이 같은 자료를 확보하고 있었을 정도로 수사가 진척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측에 따르면 트위터 본사로부터 가입 정보를 받는데 시일이 소요돼 경선 전까지는 확인이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으며 #, 결국 후보 경선동안 이 조사가 완료되지 못했다.
2018년 4월 16일 민주당 6,220명의 당원들의 뜻이 담긴 혜경궁 김씨 사건 관련 이재명, 김혜경 징계 청원이 추미애 대표에게 등기로 전달되었다. #
더불어 이정렬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계정주는 김혜경, 그 주된 운용자는 이재명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왔다고 주장했다. # 그리고 결국 그의 변호사 개업후 첫 사건으로 '혜경궁 김씨' 사건 고발의 원고 담당 변호를 맡게 되었다. # 트윗 그리고 6월 11일, 이정렬 변호사는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아 김혜경과 성명불상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하는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이번 고발은 국내·외에 거주하는 3,245명의 의뢰를 받은 것으로 전해철 예비후보의 것보다 내용이 더 추가됐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한편, 김남준 이재명 캠프 대변인은 "이 전 시장 아내인 김혜경 씨는 트위터나 SNS 활동을 현재 일절 하지 않고 있다"[2]고 하며 "캠프 관계자라는 의혹 또한,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였으며 해프닝으로 취급하고 있고 더 알아볼 계획도 없다고 밝혔다.
4월 5일 이 전 시장은 트위터를 통해서 사실이 아니라면서 아내에 대한 인신공격을 멈춰 달라고 부탁했다. 이재명 "부탁드린다... 아내에 대한 공격 멈춰달라"
이재명 전 시장은 4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제 아내는 SNS 계정이 없고 하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하며 자기 아내는 이니셜을 넣은 아이디를 만들어 누군가를 험하게 비방할 만큼 바보도 아니고 나쁜 사람도 아니라고 했다. 지지자들 중에는 정치인이 SNS를 하는 것은 모두 홍보를 위해서인데 몇 년 동안 몰래 숨어서 운영을 했다는 것이 말이 되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현재 이 사건을 수원지검에서 조사에 들어갔다. 아래에 추측과 반박을 기술하나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밝혀진 확실한 심증, 물증도 없는데다 이에 대한 반박과 재반박, 계속해서 늘어나는 증거와 반박 증거들이 늘어나고 있으니 '무조건 김혜경 여사다'나, '이재명 시장과 아예 관련이 없다'는 섣부른 판단은 지양해야 하며 확실한 결과는 수원지검이나 선관위 측의 결과를 기다려봐야 알 듯하다.
한편 이 사건의 확산을 극단적 문재인 지지자, 일부에서 칭하는 문빠들이 주도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3] 서민 교수는 이 글에서 혜경궁 김씨 사건은 그들이 평소 맘에 안 들어하던 이재명 대신 친문 중진인 전해철을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에 당선시키기 위한 네거티브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 또한 '문빠들을 비판하는 글 #[4]에서 비슷한 주장을 했다. 실제로 후술된 혜경궁 김씨의 이메일주소와 전화번호 일부를 찾은 트위터 계정의 활동 내역을 보면 친문 성향의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이며, 그 외에도 여러 친문 SNS 계정이 혜경궁 김씨 사건의 확산과 이재명 시장에 대한 비난에 힘쓴 바 있다. 친문 커뮤니티의 반응도 이와 유사하다. # 사실 애초에 혜경궁 김씨가 문제가 된 원인 중 하나가 문재인과 친노, 친문 진영에 대한 지속적인 비방이기 때문에 친문 성향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어찌되었든 드루킹 사건 등 여러 굵직한 이슈의 대두로 혜경궁 김씨 사건은 대중과 언론의 관심에서 멀어졌지만, 검찰측에서도 혜경궁 김씨에 관해 조사에 나선 만큼 후일 지방선거의 변수로 다시 떠오를 가능성도 제기되었다.
‘혜경궁 김씨’란 별칭이 붙은 트위터 계정 ‘@08_\_hkkim’ 이용자 파악이 요원해졌다. 23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트위터는 ‘범죄의 성격을 감안해 답변할 수 없다’며 해당 계정 정보 제공을 거부했다. 美 트위터 본사 '혜경궁 김씨' 계정 정보 제공 거부 이로 인해 혜경궁 김씨의 정체는 미궁으로 빠지며 논란은 점차 사그라드는 듯 했으나, 친문 지지자들이 신문 1면에 광고를 내는 등 계속해서 논란을 재점화시킴으로써 결국 친문 대 비문재인이라는 민주당 내 계파싸움으로 확산되었다. "'혜경궁김씨' 누구냐" 신문 1면 광고 등장..친문 대 비문 갈등 점화되나
5월 17일에 검찰, 경찰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트위터 계정 수사를 위해 검경에서 사법공조 요청을 한 것을 법무부가 최종단계에서 차단했다고 밝히면서 계정 조사에 차질이 생겼다. 법무부에선 미국 법에 따라 SNS에 쓴 글을 처벌하는 게 가능하지 않아서 어렵단 반응을 보였으나, 법무부가 미 사법당국에 공조 요청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자진 반려를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
참고로 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08_\_hkkim’ 이용자가 이재명의 부인이라면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이재명의 당선이 무효가 되거나 하지는 않는다.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은 주로 후보나 선거인을 매수하거나 금지된 기부행위를 하는 등의 행위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반면 ‘@08_\_hkkim’이 이재명 본인의 계정일 경우 당선 무효가 될 수 있다. 당선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가 되는데, 허위사실유포죄의 경우 최저 벌금이 500만원이기 때문이다. 또한, 최소 5년간 공무담임권 등이 제한되어서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은 고사하고 동네 통, 반장도 할 수 없게 된다. 이건 전해철 의원도 마찬가지여서 공식적으로는 '이 전 시장의 아내 계정일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전해철 "혜경궁 김씨, 이재명 부인 아닐 것..논란 털고 가자"
일각에서는 혜경궁 김씨 논란에 대한 회의론을 재기하기도 했다. '만일 진짜로 혜경궁 김씨의 정체가 우리가 아는 김혜경 여사라고 해도 과연 이재명이 경기도지사를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안인가'라는 점이다. 정치인의 친족이 어느 유명인사를 비방하더라도 해당 정치인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법적 조항은 당연히 없고[5] 크게 번져 봐야 도의적인 선에서 끝날 사안인데, 뇌물이나 부정청탁처럼 치명적인 요소가 아니면 도의적인 논란도 결국 가십거리로 씹을 수는 있어도 이재명의 정치 행보를 가로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전해철을 비방하고 노무현, 문재인에 대한 패륜적인 발언을 내뱉은 자를 이재명이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는커녕 공동 조사, 공동 수사를 하자는 전해철의 제안을 이재명이 거부함으로써 # 혜경궁 김씨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진 것은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전해철 의원은 2018년 10월 13일 고발을 취소했다. 당내 갈등이 계속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 본인이 밝힌 이유이다.[6] 고발대리인으로서 취소도 대리한 이정렬 변호사는 자신의 트위터에서 이 전부터 전해철이 취소 의견을 가지고 있었지만 취소를 결정한 것은 10월 3일이었다고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았을 때 '이재명 측이 고발 자체가 잘못된 것'이란 프레임을 짤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밝혔지만 취소를 한다면 적어도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된 뒤에 취소하고 의사를 표명할 때 적어도 이재명의 직접 요청이 있었음을 명시해야 김부선처럼 이용당하지 않을 것이란 제안을 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취소가 있었다 해도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수사를 계속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다.[7] #
이에 대해 이재명 측에선 이재명이 전해철에 고발 취하를 요청한 적이 없을 것이라며 부인했으나, 이 기사가 나간지 몇 시간 뒤, 이재명은 고발 취하를 요청한 것이 아니라 선거 직후 고발을 취하해 달라고 충언했다고 하면서 # 취하 종용 사실을 일부 시인했다.[8]
한겨레는 2018년 10월 14일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다음 팬카페에서 활동해 온 50대 남성이라고 보도했다. # 해당 카페 운영자가 경찰에서 그러한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경찰이 확인 조사를 하고 있다는 것. # 그러나 서울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경찰이 문제의 운영자를 조사해 본 결과 그 진술 역시 그의 추측일 뿐 그 역시 혜경궁 김씨의 인적 사항은 모른다는 것이다. # 이후 15일엔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의 전 운전기사란 소문이 나돌았고 한겨레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이를 다뤘지만 이 또한 경찰 수사에서 부정당했다. 게다가 경찰에게 들었단 김어준의 주장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고발측에 수사 기밀을 전달해 줄 의무가 있는 경찰이 정보 전달을 해주지 않고 제 3자인 김어준에게 수사 기밀이 흘러간 점을 들어 이정렬 측에선 수사하던 경찰을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들어 고발했다. 경찰이 기밀을 유포했거나 김어준이 허위사실 유포를 한 상황이 된 것이다.
과거 지선 당시 이재명은 캠프 명의로 자기 트위터 계정에 '김씨 계정이 김혜경의 것이 아닌 근거'란 트윗을 해 혜경궁 김씨가 50대 남성임을 주장했지만 부정당한 과거가 있어서 한겨레 측이 이미 상한 떡밥을 이재명에게 좋은 타이밍에 뿌렸단 평이 나왔다. # 그리고 혜경궁 김씨 계정의 소유자가 이재명 지사의 부인 김혜경이라는 경찰 수사결과가 나오면서 한겨레의 해당 보도가 가짜뉴스 아니냐는 논란이 되고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만료일은 12월 13일이어서 그 전에 수사를 완료해야 한다고 한다. #
2018년 11월 17일 혜경궁 김씨 소유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이라는 수사결과가 나왔으며 경찰은 19일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다. #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주필)는 27일 계정주로 경찰이 지목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
이에 그간 김씨는 물론 이 지사도 이 같은 사실을 완강히 부인해 온 점을 고려할 때 수사 결과는 여권의 유력한 차기 대선후보로 꼽히는 이 지사의 도덕성과 정치 생명에도 상당한 타격을 주리라 예상되었다.
수사결과에 관련해 검찰은 '혜경궁 김 씨' 트위터 계정에 올라온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건 맞지만, 이걸 누가 올렸는지는 알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짓고 불기소 처분했으며 '성명불상자'라고 표현한 실제 소유주가 확인되면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
3.3. '혜경궁 김씨'의 정체에 대한 추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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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사진에는 오류가 하나 있는데, 동상이몽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김혜경의 생일은 9월이므로 생일이 8월인지 9월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이재명 측의 해명에 따르면 실제 생일은 9월이고 음력으로는 7월이라고 말했다. |
김혜경이 맞다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다.
- 전화번호 앞자리 '010 37'과 끝자리 '44'가 일치
- 거주지가 성남시로 동일[15]
- 자녀가 아들 둘로 동일
- 2016년 7월까지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다 아이폰으로 기기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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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 앞 두 글자 'kh'와 이메일 서비스 첫글자 'g', 자릿수 일치
(08__hkkim의 연동 이메일 주소 kh*******@g****.***) - 이메일 계정 닉네임이 김혜경으로 동일
단순히 이름과 전화번호 끝자리 2개가 같다고 해서 동일인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는 동명이인은 아무리 동명이인이 많은 한국, 우연을 위해 전 세계에서 같은 조건을 찾으라 해도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 절대 궤변이 아니다. 도리어 세 차례에 걸쳐 신문 광고를 싣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은 이재명의 처신에 문제가 있다는 여론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아내(김혜경)의 이메일이 도용당했다는 주장을 했는데, 아내의 이메일이 도용당해 자신의 정치적인 처지가 많이 불편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 없이 그저 자신은 책임이 없으니 상관하지 않겠다는 식의 발언은 혜경궁 김씨 논란이 사라지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그리고 08__hkkim이 실제 이재명의 열성 지지자라면 자신의 트윗으로 인해 이런 상황으로 벌어진 일에 책임을 지고 '나는 이재명의 아내 김혜경이 아니다'라고 적극적인 해명을 하면 모든 것이 쉽게 해결될 일을 두고 이런 논란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놓아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그가 이재명 열성 지지자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3.4. 이재명의 해명 및 논란
트위터 매거진 '새가날아든다' 팟캐스트 2016년 서울 강연회에서 "저희 집사람도 같이 하고 있다."고 발언하였다.2018년 4월 16일 이재명 예비후보 본인이 페이스북에 반론을 올렸는데 네티즌이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으로부터 찾아낸 구글 이메일, 전화번호, 카톡은 김혜경의 것이 맞다. 그러나 그 정보는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의 정보를 도용하여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해 놓은 것일 뿐이며, 김혜경의 이메일과 전화번호는 김혜경의 카스와 카톡에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이 알고 있는 정보였다.[17] 이에 '혜경궁 김씨'의 트위터 계정이 만들어진 2012년 말~2013년 초에는 인증 절차 없이 타인의 이메일을 도용해서 트위터 계정을 만드는 것이 가능하였기에 도용하였다고 사료된다는 주장이었다.
이재명의 해명 이재명 페이스북 글
그러나 2011년에 제작된 동영상[18]을 근거로 제시하며 이미 2011년에도 트위터 가입 시 이메일 인증을 해야 이메일 주소가 계정에 정식 등록되었다는 이유로 이재명 해명의 반론의 (2)부분은 거짓이라는 논란이 생겼다. 전해철 측 또한 이 점을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이재명을 비판했다.[19] 혹자는 2013년에 게시된 다른 동영상[20]을 예를 들어 트위터에 가입 후 이메일 인증 없이 트위터를 이용 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맨 처음 트위터에 등록할 때 계정 이름과 이메일 주소가 필요하고 등록과 셋업이 끝난 후 이메일을 인증해야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이메일을 인증하지 않은 채로 트위터를 이용하면 팔로우 제한은 물론이거니와 여러 제약이 뒤따르니만큼 이재명의 그 부분에 대한 해명은 거짓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새가 날아든다' 의 발언의 맥락을 보면 김혜경이 SNS를 한다는 의미라고 곡해할 수 있으나 그 앞에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댓글에 좋아요를 다 눌러 줘야 된다는 발언을 보면 김혜경이 이재명의 SNS에 좋아요를 대신 눌러 준다로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재명은 부인 의혹 확산에 "아내는 블로그나 트위터, 페이스북은 물론 인스타그램 같은 SNS 계정이 없고 하지도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21] SBS 동상이몽에서 이재명 페이스북에 "시장님 바지가 왜 저래?" 라는 댓글에 대신 댓글을 달았다고 말했다.[* ['동상이몽' 이재명 부인 김혜경 "시장님 바지가 왜 저래요"라는 댓글에 바지 줄였다 고백]
3.5. 경찰의 조사 결과 발표 및 반응
경찰의 조사 결과,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의 부인인 김혜경이 맞다고 한다. 단, 이는 정황을 보고 판단한 것이며 검찰 측에서는 최종적으로 결정적인 물증이 없어서 증거 부족으로 인한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내렸다.또한 이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가 누군지 찾기 위해 그간 경찰은 트위터에 올라온 4만여건의 글을 전수 분석해 소유주의 정보를 파악했고, 이중 이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 같은 사진이 김씨의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사실을 다수 확인했다. 거기에 결정적인 증거 중 하나는 2014년 1월 15일 오후 10시 40분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올린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이다. 경찰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씨"…수사결과 확인(종합)
이 사진은 과거 김씨가 채널A와 인터뷰를 하던 때 공개했던 사진으로, 그 전엔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사진을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고, 또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에도 혜경궁 김씨 계정의 기종 변경 시점인 2016년 7월 16일에서 19일 사이에 성남시 분당구에서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기기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김혜경 혼자 뿐이었단 사실도 밝혀졌다. 다만 이것은 정의를 위하여가 서울 토박이라고 주장했던 것에 비추어 범인을 이미 김혜경으로 상정해 놓고 무리한 끼워맞추기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통신사 압수수색도 이뤄질 예정이었는데, 기종 변경 외에도 그동안 네티즌 수사대가 진행해 왔던 조사 때문에 날아왔을 대량의 계정 확인용 문자도 확인될 것으로 보였다.
수원지검은 공소시효 만료일인 다음달 13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한 뒤 기소여부를 판단하려 했으며, 이를 위해 경찰은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 경찰의 조사 발표 전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김혜경을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다만 김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고, 추후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세부적인 판단 결과는 언론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 측은 검찰이 지휘한 적은 없으며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 하여 수사를 재촉하였다고 기소의견 송치에서 검찰의 지휘는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경찰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김혜경 측은 반박 입장을 내놨다. 김혜경 측 "경찰, 불리한 내용 빼고 추론으로 지목"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아내 김혜경씨 기소의견 송치에 "정황과 의심만으로 기소한 것"이라며 비난했다.
이재명 도지사가 부인과 상관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보받는다는 트윗을 올렸다. '혜경궁 김씨' 밝혀낸 누리꾼들..이재명도 "누리꾼 도와달라" 반면 혜경궁 김씨 고발을 담당했던 이정렬은 이재명의 제보 트윗엔 '그냥 트위터 본사에 요청하고, 수신한 문자 메세지를 확인하면 되는데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왜 남에게 넘기냐'고 비판했다.
김혜경 측은 "새벽 1시에 부부가 트윗으로 대화하냐?"며 반박했다. '부부가 새벽 1시에 트위터로 대화하나?' 하지만 과거 부인 김혜경의 인터뷰에서 부부가 침대에 누워서 같이 SNS를 한단 발언을 했었 게 다시 떠오르며 여론의 반응은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편이다. 인터뷰 기사 또한 이재명 지지연대는 규탄집회를 열고는 “김혜경 여사에 대한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는 정치경찰의 여론호도이자 망신주기이다. 이 지사 부부 죽이기에 촛불시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기사
한편, 이정렬은 검찰 송치는 분명 환영할 일이지만 수사 결과와는 별개로 경찰측은 몇몇 의혹을 남겼단 의견을 내놓았는데, 무능하다고 하기엔 너무나 길었던 수사기간, 수사 과정에서 경찰측이 보인 태도[22]를 납득할 수 없었으며, 송치 시기마저도 파장을 줄이려는 시도가 있을것이고 이게 토~일요일에는 있지 않을까 싶었지만 불행히도 이 예상마저도 적중했단 주장을 내세웠다.
3.5.1.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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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혜경을 혜경궁 김씨라 불리는 계정의 주인이라 판단하고 기소 송치를 했던 것은 '그 계정 주인이 안드로이드에서 아이폰으로 바꿨을 시기에 성남시에서 아이폰으로 기기변경을 신청한 사람이 김혜경 혼자 뿐이었다'는 것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이거는 반대로 말하면 김혜경이 두 핸드폰을 공개하면 다 해결된다는 뜻도 되었기에 오히려 이재명 지지자들 측에서는 "경찰이 지들 스스로 악수를 뒀다."는 식의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단독] 김혜경 측 "바꾼 휴대전화 모두 없다" 김혜경 측에서는 그 문제의 2대 전부 없다고 SBS 취재진에 알렸다고 한다. 더불어 전해철 의원이 혜경궁 김씨 계정을 고발하자 핸드폰을 바꿨단 것을 공개해서 또 논란이 되었다. "증거인멸한 거냐?", "혜경궁 김씨를 고발했는데 왜 김혜경씨가 핸드폰을 바꾸냐?"는 등 이 기사가 나오자 여론의 흐름은 더 날카로워졌다.
혜경궁 김씨를 고발하자 김혜경이 핸드폰을 바꾼 것에 대한 김혜경 측 입장이 나왔다. 기사 요약하자면 그 당시 김혜경 핸드폰으로 온갖 비난 메시지나 전화가 왔기 때문에 번호를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번호를 바꾸면서 핸드폰도 같이 교체했는데 비난 문자를 정리하는 게 힘들어서 그런 것 같다는 게 김혜경 측의 입장. 하지만 수사기관 측에서는 증거인멸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단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그러한 비난 문자와 전화가 온 것은 김혜경이 혜경궁 김씨라고 추정되기 때문. 그리고 정말로 김혜경이 혜경궁 김씨라 불리는 계정의 주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걸 증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바로 그 핸드폰이었기 때문이다. 그 핸드폰에서 그 계정에 들어간 적이 없었단 것만 공개하면 끝날 일이란 거다.[23]
사정기관 관계자는 "통상 피의자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단말기에는 혐의를 입증하거나 혐의를 벗을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이라면 더더욱 관련 증거를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출해 혐의를 벗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휴대전화를 바꾼 것은 추후 법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
3.5.2. 11월 19일
결국 경찰이 이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기사이번엔 이재명 지사의 행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2018년 11월 19일 출근전 오전 8시쯤 성남시 분당구 자택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날 분리수거 박스를 들고 나온 이 지사는 방송사 카메라와 기자를 맞닥뜨렸고 "주말 동안 재판을 준비했다"며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이유를 설명했다. 한 여성기자는 "표적수사라고 주장하시던데"라는 기자의 질문을 받고는 "도청에서 말할게요"라고 짧게 답했다.
기자는 이 지사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고소 고발 많이 하시잖아요. 이 건에 대해서도 고소 고발 하십니까?"라고 묻자 이 지사는 대답없이 관용차를 향해 걸어가다 탑승 직전 방송사 카메라를 등지고 기자를 정면으로 쳐다봤다.
이어 방송사들의 마이크를 손으로 잡아 내리며 "이거 잠깐 내리고. 질문이 아주 악의적이네?"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자는 "질문이 악의적인 게 따로 어디 있습니까"라며 물러섰고 이 지사는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차량에 몸을 실었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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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은 "최선을 다해 얻은 결론"이었다며 이재명, 김혜경 측의 억지 수사나 정치 경찰이란 비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단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 중요한 증거물이 될 수 있었던 김혜경 핸드폰 관련해서는 "우리도 왜 살펴보고 싶지 않았겠는가?"라는 말을 남기고는 수사 과정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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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11월 20일
이정렬 변호사가 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트윗이 4만여 건이나 되는데 이것을 김혜경 혼자 했을 거라 보지 않고 이 계정은 한 사람이 아니라 다수의 사람들이 공유했을 거라 의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김혜경이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는데, 이것을 두고서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정렬 변호사와 그 고발인단이 빠져나올 구멍을 만드는 거냐' 또는 김혜경이 아닌데 억지를 부렸다고 인정했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하지만 "공범"이란 표현을 쓴 것을 봐서는 혜경궁 김씨라 불리는 계정 자체가 이재명 측이 팀을 만들고 그 팀이 돌린 계정이라 강하게 의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정렬 변호사 측이 갖고 있단 스모킹건이란 것도 그 혜경궁 김씨라 불리는 계정이 이재명 측 것을 나타내는 종류의 증거로 추정된다. 기사 즉, 고발인단이 증거로 제출한 것들 외의 것으로 경찰이 혜경궁 김씨라 불리는 계정을 김혜경의 것이라 판단했단 것이 되기에 오히려 이재명 측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일이 될 가능성도 없다고 보기 힘들어졌다. 만약 경찰이 다른 증거를 수집해서 그걸 가지고 김혜경을 특정하여 기소 송치를 한 거라면 검찰에서도 기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이재명 지사가 국회 방문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이 뜨거운 만큼 그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렸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신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에나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기사
이재명 지사 측에서도 혜경궁 김씨라 불리는 계정의 주인이 이재명 측 사람일 가능성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김혜경은 아니라고 강하게 부정하고 있는 중. 기사
그런데 '혜경궁 김씨'로 더 잘 알려진 '정의를 위하여(@08__hkkim)' 트위터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이라고 의심할 만한 결정적 증거가 수사 과정에서 포착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기사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아이디 'khk631000'과 똑같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이디가 수사착수 직후 탈퇴 처리됐고 다음 아이디의 마지막 접속지를 조사해 봤더니 이재명 지사 자택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 측에서 계속해서 김혜경은 hg라는 약자를 주로 사용해 왔다며 해당 아이디는 김혜경씨와 상관이 없단 주장을 계속해 온 만큼 여러모로 이재명 지사 측에 타격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힘들 것이며 논란이 지속될 듯.[25]
다음 ID에 대해서는 딱히 반론이 없는 상태에서 블로그 및 SNS에 아내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았다는 글을 올렸다. 한창 장모님 생일잔치를 하고 있을 때 문제의 트위터 계정에 글이 올라왔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는 고발인단 측은 "4만여 건을 혼자서 썼을 거라 생각하기 힘들다. 공범이 있을 거다."는 주장을 했다. 오히려 이 사진엔 이재명이 없었던 것도 있고, 이정렬측에선 아카이브를 가지고 증거로 내세운 거라 이재명측에서 내세운 시간도 미국 시간 기준일 것이란 반박을 했으며, 후에 이재명이 자기 어머니 생신에 자신과 어머니가 같이 찍힌 트윗을 자기 트위터에 올린 것도 공개되어 조롱만 당했다. 정리사진[삭제됨] 이 외에도 다른 계정과 말싸움을 하던 트윗까지 발견되었으며, 해당 트윗을 유추했을 때 이재명측이 주장한 시간과 확연하게 갈린단 사실도 확인되었다. 기사
3.5.4. 11월 21일
취재진이 "다음 아이디" 관련해서 기본소득 토론회에 나온 이재명 지사에게 묻자, "결국은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들이 한다. 그리고 국민들의 삶이 어려울 때는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 오늘 기본소득 토론회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취재 부탁드린다"며 답을 피했다. 계속해서 취재진이 "hg를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자택에서는 hk를 쓰셨다. 어떻게 된 거냐?"란 식으로 묻자 곧바로 토론회장으로 들어갔다고 한다. 기사이재명 측에서 "다음 아이디" 관련 입장이 나왔다. 어디까지나 다음 아이디일 뿐이고, 혜경궁 김씨 계정의 아이디는 g메일이니만큼 이재명 자택에서 탈퇴했다는 "다음 아이디"와는 상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고발인단 측이 말한 "혜경궁 김씨는 혼자가 아니라 공범들이 만든 것"을 집중적으로 경찰이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기사 당연히 여론의 반응은 좋은 편은 아니다. 아무리 다른 이메일이라고 하더라도 이메일 아이디가 우연의 일치로 동일할 확률은 도저히 생각하기 힘든 만큼 당연하다면 당연하다. 더불어 김혜경이 hg를 주로 사용한다면서 hk란 아이디와는 상관이 없다고 주장해 온 것은 이재명 측이니만큼 오히려 이러한 식의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힘들 수밖에 없을 듯. 조작이라고 한다면 이 경우 이재명 측에서 아직까지도 혜경궁 김씨라고 불리는 계정을 고소하지 않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해도 이상하지 않을 듯하다.
이재명 지사는 트위터로 위의 기사를 언급하며 "어떤 방해에도 흔들림 없이 도정에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 트윗 이재명 지사와 이재명 측은 저택에서 삭제된 다음 아이디 관련해서 혜경궁 김씨의 계정인 g메일 아이디와 상관없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채널A에서 김혜경씨가 트위터를 사용했단 흔적을 공개했다.
JTBC 뉴스룸에선 이정렬이 토론을 위해 방송에 출연했다. 이재명측에선 토론에 불참했기에 일방적인 입장발표가 되었으나, 여기에서 이정렬이 JTBC와 관련된 스모킹건이 있음을 언급하였고, 이 후 네티즌들의 조사로 김혜경의 카카오스토리에서 15년 당시 아들이 군대에 가 있단 내용과 JTBC 기사와 연결되는 링크를 발견해냈다. 해당 카스
3.5.5. 11월 22일
이재명 지사 측에서 '혜경궁 김씨' 사건 변호에 수원지검 출신 전관 '영입' 전관을 영입한 것을 두고 말이 많아졌다. 다른 것을 다 떠나서 과거 이재명 지사가 법조계의 전관예우 현상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며 대선공약으로까지 걸었던 것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일이라고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이재명 “법조계 전관예우 뿌리 뽑겠다”[26]이재명 지사 측이 김혜경씨는 약자로 "hg"란 주장을 해 온 것과 달리 네이버 아이디엔 khk가 있는 유사 아이디[27]를 사용한 것이 경찰 수사 결과 밝혀졌다. 그리고 이 아이디 또한 다음 아이디처럼 경찰 수사가 시작된 4월에 탈퇴되었다고 한다. 네이버 ID도 khk.."아내 이니셜은 hg"라던 주장과 배치 이 외에도 상기한 JTBC쪽 카스를 조사한 결과, 해당 기사가 나온지 1분만에 트위터, 그 후 1분만에 카스에 링크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기사
3.5.6. 11월 23일
이재명 경기지사와 김혜경씨가 다니는 분당우리교회 홈페이지에서 ‘혜경궁 김씨’ 아이디인 ‘khk631000’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법률방송뉴스의 단독보도가 나왔다. 기사 거기에 분당우리교회 홈페이지의 쪽지보내기 기능에서 회원검색을 하자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의 메일 아이디로 알려진 ‘khk631000’로 회원가입돼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기사김혜경씨 측 변호인이 검찰에 내 의견서에 문준용의 취업 특혜 주장이 허위사실인지 조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담기면서 논란이 되었다. 경찰은 해당 계정의 문준용씨 관련 의혹 제기가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판단했는데 해당 혐의가 성립하려면 취업 특혜가 허위인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재명측에서 뜬금없이 문준용 의혹을 되살린 이유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는데, 이정렬 변호사가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언급한 바에 따르면 선거법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검찰이 허위사실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의심을 한 사람들이 검찰에게 이게 의심할 만하다는 정황 증거를 입증받는 식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한다.[28] 하지만 이걸 정말로 김혜경 측이 검찰에 입증을 받으려고 하면 도리어 자신들이 "혜경궁 김씨"와 관련자라고 인정하는 것이 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는 언급도 했다.
한편 해당 의견서를 쓴 나승철변호사에 의하면 애초에 이정렬 변호사가 제출한 고발장에 적시된 위법항목 40건 가운데 39건이 문준용 특혜의혹에 대한 트윗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3.5.7. 11월 24일
이재명 지사 본인이 "문준용씨 특혜채용 허위 여부 먼저 가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먼저 자신과 부인은 문준용씨 의혹을 당연히 허위라고 생각고 자신들도 당연히 그 혜경궁 김씨라 불리는 계정과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허위사실인 유포죄에 해당하는지 가리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기에 불가피하단 식의 논리를 펼쳤다. 하지만 이것은 이정렬 변호사가 전날 김성준의 시사전망대에서 과거 선거법 관련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거는 검찰이 해야 할 일이 아니고 의혹을 제시한 쪽에서 검찰에 입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고, 이재명 측이 혜경궁 김씨라 불리는 계정과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문준용 특혜 의혹이 허위라고 생각한다면 이거 가지고 법적으로 문제를 삼는 것은 결국 본인들이 혜경궁 김씨라고 인정하는 꼴이란 식의 논리를 펼친 상황이기에 이재명 측이 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와 같은 주장을 계속 해나가는지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헸다. 애초에 혜경궁 김씨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면서 이거 가지고 허위사실이 아닌지 가리자고 하는 것은 혜경궁 김씨를 옹호하는 논리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고, 혜경궁 김씨 계정과 상관이 없다고 하면서 이러한 주장을 정치적 위기를 자처하면서까지 하는지 이해하기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재명 지사는 혜경궁 김씨 사건은 이간질이며 민주당 분열을 위한 의도라고 주장했다. 기사 하지만 허위 사실이라 생각한다면서 문준용 특혜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이상한 모순된 주장을 한 것은 본인이니만큼 여론의 반응은 싸늘한 편이다. 무엇보다 이는 계정주가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주장인 데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져서 여러 커뮤니티의 이재명 지지자[29]나 신중론자[30]들도 돌아서는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이에 관련해서는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3주도 남지 않은 만큼 시간을 끌어보려는 전략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하지만 정말로 이러한 전략이라고 한다면,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정렬 변호사가 "이러한 경우는 의심한 주체가 검찰에 의심할 만하다는 정황을 내놓아야 한다."고 했기에 유용한 전략이라고 보기 힘들 듯.
이재명 지사는 집에서 삭제된 다음 아이디 관련해서는 그게 직접적으로 그 혜경궁 김씨라 불리는 트위터랑 뭔 상관이냐는 식으로 오히려 반박했다. 하지만 기존에 자신들이 김혜경씨는 hg를 약자로 쓴다며 음모론이라고 주장해 온 것을 생각하면 대체 왜 hg 주장을 한 건지 이해하기 힘들다. 보좌진이 만들어준 아이디여서 헷갈렸다고 보기에는 다음에서도 hk로 시작하는 아이디를 사용했었고 교회에서도 hk로 시작하는 아이디를 썼다는 정황이 나온 이상 보좌진이 만들어 줬으니 이재명 측에서 헷갈려서 잘못 대응했다고 하는 것은.....
이재명 지사는 수사 마치고 나와서는 문준용 의혹은 억울한 음해라고 생각하고 아내의 변호인의 유죄 여부, 그리고 그 계정이 아내 것인지 따져보는 게 의무이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낸 것 같다고 말했다. 그와 더불어 혜경궁 김씨 의혹에 관련해서는 자신의 아내와는 상관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다.
3.5.8. 11월 26일
이재명, 김혜경 측이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서 "문준용 특혜 의혹이 허위사실인지 먼저 확인해야"란 주장을 했다가 역풍을 맞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서는 출처 모를 이정렬 변호사와 궁찾사가 고발장에 문준용시를 적시한 게 문제라고 주장하긴 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탈당해야 한단 목소리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더민주 비례대표인 송옥주 의원이 국회 정론관에서 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엔 송이어링스(khk)의 실제 계정주라고 주장하는 60대의 여성이 기자회견을 했다. khk라는 아이디는 자신의 것인데 이를 김혜경의 아이디로 착각한 사람들이 심한 악플을 달아서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당했다는 것. 다만 기자회견에서 발표를 한 사람은 계정주 본인이 아니라 이재명지지단체중 하나인 '명랑'의 회원이 대신했기 때문에 정작 송이어링스보다 이재명 및 김혜경에 대한 변호에 치우친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 기자회견에서 송이어링스의 대리인은 명예 훼손의 여지가 있는 발언들을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하기도 했고[31], 회견 마지막에 김혜경에 대한 핍박을 멈춰 달라고 하기도 했다.[32] 결과적으로 송이어링스는 김혜경이란 누명을 뒤집어 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러 나온 자리에서 자신과 상관없는 김혜경의 입장을 대변한 사람이 되어버렸고, 때문에 기자회견의 진정성도 의심을 받게 되었다. 이 때문인지 이 기자회견은 YTN 등에서 잠깐 언급된 후에는 크게 보도되지 않았다.[33]
3.5.9. 11월 27일
이재명, 김혜경 측이 문준용 프레임을 등판시킨 것을 두고 측근들도 문제를 삼았다고 한다. 그리고 문준용 프레임으로 인해서 다양한 정치적 해서들이 나오자 "억울하다.", "너무 나간다." 같은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하지만 허위사실이라고 생각하면서도 허위사실인지 확인하자고 주장한 것은 모순이다.검찰이 이재명 지사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혜경씨가 선거에서 사용하고 처분한 것으로 알려진 스모킹건인 핸드폰을 찾기 위함이다. 이에 관해서 이재명 지사는 "압수수색 적극 협조하며, 논란이 밝혀져 아내가 자유로워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사 그러나 검찰이 압수대상이었던 김혜경씨의 휴대전화 단말기 5대(2013년부터 2018년 4월까지 사용)의 압수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쓰고 있는 것과 기존 끝번호 '44'번으로 된 새 단말기는 압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김씨 측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
이 와중에 하태경은 이재명이 과거 페이스북을 삭제한 정황을 폭로했다. # 특히 삭제된 기간에 올라온 글 중엔 '아내는 SNS를 일절 하지 않는다'고 쓴 글이 있었는데, 이는 24일에 있던 검찰 조사 후 말했던 '아내 계정은 내가 공동관리 하고 있다.'고 한 이재명의 발언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발언이기도 했다. 정리기사
3.5.10. 12월 10일
12월 10일, KBS에 따르면 [단독] 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기소 부인 김혜경 씨는 무혐의로 혜경궁 김씨라 불린 계정이 김혜경씨의 것이라 특정할 수 있는 물증이 없기에 기소하지 않는다고 한다. 김어준이 말했던 "2012년 트위터는 이메일을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던 때"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즉, 김혜경씨가 설사 정말로 hk란 아이디들을 자주 써 왔다고 해도 그것이 어디까지나 정황에 불과하다. 경찰과 검찰이 강하게 나온 만큼 뭔가 있는 거 아니냐고 법조계에서 나오던 의견들과 달리 허무한 결말을 맺었다고도 볼 수 있다. 다만, 한편에서는 부부 다 기소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일지도 모른단 추측이 나오긴 했다.3.5.11. 12월 11일: 무혐의 처분[김혜경], 기소 중지[성명불상자]
경찰의 기소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김혜경씨를 무혐의 처분했으며 '성명불상자'라고 표현한 실제 소유주가 확인되면 기소할 것이라 밝혔다. #검찰이 밝힌 무혐의 처분의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트위터 계정의 등록 이메일이라고 추정된 근거 화면은 인터넷에 유포된 캡처 화면이기 때문에 공소 유지를 위한 명확한 증거가 되지 못함
-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이란 것의 아이디, 비밀번호가 여러 사람에게 공유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글의 작성자를 특정할 수 없음
- 트위터 글의 일부에선 김혜경씨의 신상과 부합하지 않는 글, 정황이 다수 존재함 #
- 수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트위터 계정을 김혜경씨의 것으로 단정할 수가 없음
검찰의 위와 같은 결론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다소 의외라는 점을 알려드린다"라는 공식 입장문을 냈다.
SBS 보도에 의하면 khk631000 지메일을 여러 명이 공유하고 한 대가 아닌 여러 기기에서 트위터 계정에 접속한 정황이 있다고 한다. 여러 명이 공유한 이메일이 사용하여 가입된 계정이라 특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
고발인 중 1인인 바른미래당 김영환 의원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공소시효 만료 전날인 12월 13일 관할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
2018년 3월 서울고법 형사25부는 위 재정신청을 기각하였다. #
3.6. 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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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경궁 김씨에 대한 조사가 계속 미뤄지면서 SNS. 특히 트위터 상에선 선을 넘어도 문제가 없단 입장으로 이재명을 비난하는 계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재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이런 계정은 모욕죄로 법정에 가야 한다고 비난했지만, 이재명 비난 계정들은 '이재명을 트위터로 비난해서, 트위터 계정 개인정보가 밝혀져 수사를 받는다면 수사기관이 혜경궁 김씨를 추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다. 사실상 혜경궁 김씨가 SNS상의 이재명 안티나 다름없으며 넓게는 SNS상의 모욕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근간이 되어 버린 셈.
어째든 이 양반 덕분에 혜경궁을 검색하면 네이버건 구글이건 역사적 인물인 혜경궁 홍씨보다 이 양반이 먼저 검색된다. 위에 언급한 골든벨 사례처럼 정조의 생모가 혜경궁 홍씨가 아닌 혜경궁 김씨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여럿 생긴 모양.
애시당초 친문 성향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진영논리로 감쌀 것이라는 것 자체가 착각인 것이, 바로 앞에서 언급한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의 마찰을 비롯한 이재명과 관련된 이슈는 혜경궁 김씨 사건이 시작된 이후에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친문성향 팟캐와 커뮤니티들간의 극렬한 대립을 통해 반문에서 지칭하는 친문성향 안에도 민주당에서 이명박근혜 같은 문제가 심각한 자들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선 안 된다며 정치인의 이력과 도덕성을 강하게 지적하던 강성 성향[38]과 그저 민주당의 분열 자체가 싫은 성향[39], 정치인에 대한 자율적인 이해보단 스피커의 견해를 따르는 과거 정치권에 있던 보스 추종 계파와 비슷한 성향[40] 등 여러 갈래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극성 이재명 지지자들은 '이런식이면 지금이라도 김정숙 계정 만들면 문재인도 끌어내릴 수 있다.', '이제부터 문재인은 신 적폐다.' 등등의 막가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도지사 측이 직접 트위터 본사에 확인해서 공개하면 끝난다."는 주장과[42] "정말로 혜경궁 김씨 계정을 소유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면, 누가 봐도 김혜경에게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짓거리가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혜경궁 김씨 계정을 고발할 때 아니냐?" 같은 이야기들도 나왔다. 참고로 경선 때 당시 전해철 후보도 이와 같은 것 때문에 당시 이재명 후보에게 같이 혜경궁 김씨라 불리는 계정을 고발하자고 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재명 측은 답하지 않았고, 전해철 후보 측 단독으로 고발하게 됐다.
경찰 발표 후 혜경궁 김씨 사건이 각종 시사 방송 주제로 올라왔는데 패널 법조인들 대부분이 "이재명 지사 정도의 베테랑 변호사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증거인 그 핸드폰을 처분했단 것은 솔직히 이해하기 힘들다."란 반응을 보였다. 고발되었고 경찰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무죄를 증명해 줄 스모킹건을 스스로 없앴다고 하는 것은 법조인 마인드로서는 이해하기 힘들다는 반응인 듯.
한겨레에 따르면 트위터 본사를 통해서 혜경궁 김씨 계정 주인을 찾는 것은 힘든 것으로 보인다고 한다. 기사 그런데 어디까지 힘들어 보인단 소리다. 실제로 기사 내용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말로 가득하다. 이재명 측이 함정이라면서 무조건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냥 전화해 보고 "여론의 요구에 따라 확인을 해봤는데 트위터 쪽에서 확인할 수 없다더라."고 하는 게 차라리 더 나을 수도 있다.
11월 21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안민석 의원이 혜경궁 김씨와 이재명 시장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을 두고서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서 말이 많았다.
11월 경찰 발표 후에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으로 밝혀지면 이재명 지사의 도지사 또한 법적으로 퇴직하게 될 거란 이야기가 돌았는데 이건 잘못된 정보라고 한다. 혜경궁 김씨가 김혜경이라고 밝혀진다고 해도 이재명 지사가 법적으로 퇴직해야만 한단 법은 없고, 그렇기에 이재명 도지사가 계속 도지사를 유지한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은 없다고 한다. 물론, 그렇게 될 경우 정치적 책임은 피할 수 없겠지만. 거기에다 위에 인용한 선거법 등을 적용한 재판 역시 자연적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에게는 법적 정치적 위기라고 할 만 한 상황.[43] 하지만 정말로 혜경궁 김씨라 불리는 계정이 김혜경이라 밝혀지고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 이재명 지사가 재판을 받는다고 해도 이재명 지사가 정말 알고서 거짓말을 했다는 녹취록이라도 있지 않는 한 재판에서도 도지사 직위를 박탈될 정도의 큰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힘들 듯하다.[44]
팟캐스트 같은 곳들에서는 이재명 부인 김혜경이 이재명 망하길 바라지 않고서야 이러겠냐는 회의적인 주장들을 내놓았다. 당연히 혜경궁 김씨에 뿔난 사람들은 "그럼 왜 이재명 측이 혜경궁 김씨를 고소하지 않는 건데? 메일까지 동일할 정도면 아주 이재명 지사랑 김혜경 망하라고 조작을 한 건데?"라며 비판하는 반응을 많이 보였다.[45]
그 외에도 혜경궁 김씨로 중요한 사건들을 묻으려는 거 아니냐는 주장도 했다. 이와 같은 주장은 전혀 아니라고 보기는 힘들긴 하지만, 추가적인 이슈가 별로 없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46]와 비교하면 혜경궁 김씨 사건은 차기 대권 주자로 관심이 모인 이재명의 사건인 데다 이재명이나 이재명측, 옹호 스피커의 반론 내지는 반응-확증 제시 및 논파가 하루에 몇 번씩 반복된 만큼 언론의 과도한 집중 보도를 받을수 밖에 없다. 이재명 관련 기사에 있는 댓글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언급했던 계정들도 정작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 댓글에 참여하는 정도가 심각할 정도로 저조한 점을 보면 정작 저들도 이 이슈를 보다 더 중요히 여긴단 반증밖에 안 된다.
21일 이정렬 변호사가 JTBC에 출연하여 김어준을 언급한 것을 가지고 김어준을 지지하는 커뮤니티에서는 이정렬이 김어준을 언급하려고 JTBC에 나왔으며 이거는 김어준 죽이기란 식의 반응들이 나왔다. 하지만 애시당초 이정렬이 JTBC에 나온 것은 19일에 나승철 변호사쪽이 토론 참가가 어려움을 주장하면서 미뤄진 초대를 다시 나간 것이고 이마저도 당일에도 이정렬 변호사만 참여해서 어쩔 수 없는 원맨쇼가 된 것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정렬 변호사나 고발인단 측에서는 사건 당사자인 자신들에게는 아무런 정보를 주지 않고 제3자인 기자들에게 정보를 흘렸단 것은 억울한 입장이니만큼 이것을 가지고 김어준 죽이기라고 하는 것은 억지가 있다. 하지만 김어준이 취재활동을 해서 얻은 정보를 말한 것이며, 이거 가지고 책임이 있단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것은 또 옳다고 볼 수 없다. 더불어 김어준이 자신의 취재 정보를 말한 것 가지고 무조건 이재명을 보호하려고 했단 것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고 보기 힘들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결과적으로 오보가 된 한겨레 보도 당시에는 그 해당 당사자가 "내 것이 맞다,"란 식으로 인정을 했단 정보는 상당히 퍼졌고 경찰이 아니라는 식으로 보도는 하였지만, 이에 대해서 한겨레가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을 봐서는 여러모로 상황이 많이 꼬여있는 상황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47] 무엇보다 이 경찰 수사 발표가 상당히 이례적이고 이상하다고 하는 것은 이정렬 변호사와 고발인단 측은 물론이, 이동형 작가를 포함한 여러 팟케스트까지도 같은 의견이다. 결국 지금의 상황은 서로가 좀 더 침착해질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김어준 죽이기라며 이정렬 쪽을 비판하는 쪽도 마찬가지고, 반대로 자기들을 비판했다고 삼성 알바 운운하는 것도 정도껏 해야 한다. 물론, 알바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김어준이 오랫동안 주장해온 것처럼 알바들의 목적은 주제는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분열 일으켜서 싸우는 것이니만큼 어디에든 알바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자기 편 들어준다고 알바가 아니란 보장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다.
김어준이 "2012년에는 트위터가 이메일 인증이 필요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을 두고 말이 많았는데 이에 관하여 김어준은 2012년 당시 트위터는 최대한 인증 같은 거 없이 자유롭게 SNS를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쳤고 비밀번호 찾기 같은 거를 위해서 이메일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지 2012년 당시에 인증 절차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실제로 그 당시 국정원 같은 곳에서는 여론조작을 위해서 쉽게 아이디들을 잔뜩 만들어서 돌려대고는 했었다. 후에 트위터가 이러한 문제가 심해지자 정책을 바꾼 것으로 안다고 이야기했다. 허나 이 발언 시점에 김어준의 인터넷 관련 지식과 자료 조사능력, 이재명에 대한 객관성에 대한 의문이 생겨난 이상 신뢰할 정보인지는 각자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다.[48]
이재명 지지자들이나 팟캐스트 같은 곳에서 억지 논리를 펼치며 민주당 대선후보 죽이기를 외쳤는데 혜경궁 김씨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아니면 전해철 당시 후보가 의혹 확산을 막기 위한 차원에서 공동고발을 제의했을 때 같이 했더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이 문제에 목소리를 높여온 사람들은 의혹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었지 이재명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 의혹이 있어서 밝혔고 그게 범죄였으면 그건 어디까지나 그 당사자의 책임이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고 말이다.
굽시니스트의 본격 시사인 만화도 이 사건을 다루었다. 만화 제목은 아수리 안 랩소디. #[49]
결국 기소중지되었고 백의종군 승부수의 효과로 당 차원에서의 징계도 없는 것으로 결정되자 정치평론가들이나 정치인들은 이재명이 승리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특히 박지원은 이재명이 검찰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등 좋은 흐름을 탔으며 한동안은 꽃길까지는 아니지만 탄탄대로를 걸을 것이라 예상했다. 이어서 당분간 휴식기를 가진 뒤에 친문과 이재명이 본격적으로 싸움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두언 전 의원은 이재명이 문준용을 언급한 것을 신의 한 수라고 평가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 문준용건을 되살리는 것이 큰 부담이고, 결국 검찰이 이런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불기소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조선일보도 사설이나 칼럼에서 정두언과 비슷한 주장을 했다.
4. 반응
4.1. 친문
당연하게도 큰 충격을 받았다. 이재명 도지사의 경우 자주 친노의 지지를 얻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묘소를 참배하거나 노무현 대통령에 관한 우호적인 발언을 했다. 하지만 혜경궁 김씨에 대한 증거들이 계속해서 나오더니 경찰이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 도지사의 아내인 김혜경 씨가 맞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함으로써[50] 드러난 행태에 굉장히 분노했다. 이 트위터 계정의 어록을 보면 고 노무현 대통령을 능욕하고 문재인 대통령 또한 악의적인 말로 비난했다. 평소 이재명 도지사의 친노에 대한 발언과 친노 친화적 행보에 매우 반대되었기에 친문에서 그 분노는 더욱 가중되었다.[51]일부 친문 네티즌들은 이재명을 자유한국당 계열 정치인보다도 증오하게 되었다. 극문 트위터의 소개글을 보면 이재명을 비난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다.
4.2. 친이재명
이쪽 역시 당연하지만, 대체적으로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 비판 좀 한게 뭐 그렇게 큰 죄인가?"가 이재명 지지자들이 내세우는 논리다. 여기에 친이재명 그룹은 이 사건을 둘러싼 경찰의 수사가 시종일관 엉터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파도파도 걸릴 게 없으니까 이런거나 물고 있냐?"는 식으로 이재명을 감쌌다.5. 관련 문서
[1]
참고로 형법상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사자 명예훼손뿐이다. 사자모욕은 형사 처벌대상이 아니다.
[2]
동상이몽에 나왔다시피 이재명의 계정으로 들어간 것인지 본인의 계정인지는 확실하진 않으나 페이스북 활동은 하는 듯하며, 인스타그램 활동도 캠프 관리자가 운영했다.(2017년 이후 업데이트 중지). 즉 현재 SNS 활동을 하지 않는 듯하다.
[3]
서민 교수는 이전부터 '문빠'들에게 비판적인 글을 여러 번 올리며 이들에게 적대적인 성향을 드러내고 있으므로 읽는 사람에 따라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다.
[4]
해당기사전문-“이들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도 서슴지 않는다. 지금 이 '문빠'들의 과제는 민주당의 경기도지사 후보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을 누르고, 문 대통령 측근 중 하나인 전해철 의원을 내세우는 것이다. 경쟁 후보인 같은 당 이재명 전 시장의 아내가 '혜경궁 김씨'라는 이름으로 트위터에서 반문(文) 활동을 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는 것도 이들 그룹이다.”
[5]
진짜 존재하더라도 그 법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존재하기엔 매우 위험하다.
[6]
사실 이 부분은 찬찬히 읽어보면 상당히 의문이 생기는 부분인데 혜경궁 김씨의 정체는 지선 전후로 시작된 이재명, 크게는 친이재명과 반이재명 진영의 분쟁의 핵심이기도 했지만 당시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조사하잔 민주당 지지층의 의견은 '혜경궁 김씨를 조사해서 이재명의 부인이 맞다면 이재명은 처벌을 받아야 함'에 동의하고 있었다. 이재명도 논란 직후부터 혜경궁 김씨 문제를 떨쳐낼 수 있었다면 지선부터 이어온 분쟁의 골은 아예 시작부터 매듭지을 수 있는 일인 데다 지지층을 더 가질 수 있었단 것은 자명하며, 혜경궁 김씨의 정체가 이재명의 명예를 훼손하는 존재라면 전해철의 고발은 이재명에겐 독이 되지 않을뿐더러 이재명에게 도덕성 점수 만점을 준 민주당에게도 당의 투명성에 도움이 되는 게 당연했다. 하지만 혜경궁 김씨의 조사가 당내 갈등을 일으킨단 말을 보면 최소 이재명, 크게는 당 내에서도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대외에 밝히면 안 되는 존재라고 여겼기에 전해철과 대립했단 뜻이 된다. 아니면 이재명 부인 아닌절 알고 그냥 손절한거던가
[7]
이미 선거 전에 '경선이 끝났으면 고발을 취소하는 것이 정치 관행'이라는 이유로 고발을 취소 않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일이라는 보도도 있기는 했다.
# 참고로 기사에는 고발 "취하"라고 나오지만, 법률용어는 고발 "취소"이다.
[8]
이재명과 이재명 측의 엇갈림이 있는 이유는 고발 취소 전에 이재명이
과거 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단 의혹과 관련되어 압수수사를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전화, 특히 휴대전화를 압수함으로서 이 과정에 전화기록이 확인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9]
'혜경궁 김씨' 정체 나왔다? 인터넷서 시끌
트위터 글
트위터 글
[10]
카톡 프로필 캡쳐
트위터 글
[11]
채널A 방송 캡쳐
[12]
구글 이메일 캡쳐
[13]
카톡 프로필 캡쳐
카카오 계정 찾기 캡쳐
카카오 계정 찾기 캡쳐
[14]
이승훈 페이스북 캡쳐
[15]
다만 거주지는 08__hkkim가 서울에 거주한다고 했다가 성남 거주 30년이라고 하는 등 오락가락하기에 부정확한 정보이므로 근거로 사용되기엔 부정확하다.
서울거주
#
성남 30년거주
[16]
새가 날아듣다 2016 강연 일부 발췌
[17]
아래 논란이 된 발언과 별개로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것 자체는 사실이다.
[18]
SNS 특강 3 - 트위터 가입법과 사용법
[19]
전해철 트위터 글 캡쳐
[20]
익명 트위터 계정 설정법(영어)
[21]
이재명, ‘혜경궁 김씨’ 의혹에 “아내는 SNS 안 한다”
[22]
긴 수사 기간도 있지만 경찰측이 혜경궁 김씨 50대 남자설을 고발측에겐 어떠한 정보도 없이 유출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검찰 송치에서도 송치 의견을 고발측에 알리지 않은 점 등
[23]
하필
이재명은 2016년 11월 24일 열린 시국강연회에서 ""제가 하나 재미있는 거 하나 알려 드릴게요. 여러분은 절대로 사고를 치면 전화기를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 전화기에는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어디서 전화했는지 언제 몇시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디서 뭔 사진을 찍었는지 싹 다 봅니다. 이거 하나만 분석하면요. 여러분들이 이 전화기를 산 이후로 어디서 무슨 짓을 몇시에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라고 한 적이 있다.
[24]
참고로 이 지사에게 질문한 기자는 MBC의 전예지 기자인데, 당일
MBC 뉴스데스크에서는 이 지사의 발언을
편집했고 오히려
KBS 뉴스 9에서 그대로 다
나갔다.
[25]
일단 국민에게 khk를 안 쓴다는 거짓말을 한 셈이다. 그런데도 이와 관련된 사과나 언급을 하지 않았다.
[26]
'궁찾사'가 선임한 이정렬 변호사도 전관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이재명이 선임한 전관은 차원이 다르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를 받음에 따라 본청(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부장검사로 있었던 인물을 선임한 것이기 때문. 실제로 의뢰자들이 법조계 전관예우 중 가장 끗발을 기대하는 예가 바로 수사단계에서 검찰 전관을 선임하는 것이며, 일례로
우병우가 그렇게 해서 고액의 수임료를 벌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다만, 검찰에서 퇴직한 지 8년이나 지난 사람이 어느 정도 '끗발'이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27]
우연이지만
네이버 계정엔 khk를 사용한 다른 사람이 존재한다. 김혜경 소유로 지칭됐을 아이디는 ljmkhk을 사용해서 유사하다고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여튼 다음의 송이어링스, 네이버의 이어링스로, 이어링스로 엮인 계정명을 가지고 있다.
[28]
당연한 이야기지만, 존재의 실존을 주장하려면 존재한단 근거를 내야 한단 이야기다. 애시당초 없거나 없음을 주장하는 측에서 존재한단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없고, 오히려 주장을 받아야 왜 없는지에 대한 반론이 가능하다.
[29]
물론 손가혁 같은 열성 지지자가 아닌 이재명의 해명을 믿고 이재명과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을 동시에 지지해 온 사람들을 말한다.
[30]
확실하게 판결이 날때까지 판단을 유보하며 지켜보던 사람들을 말한다.
[31]
피켓 중 '전해철 같은걸 칭찬하는 놈들 많네!하긴 자한당하고도 손잡고 좋아하니!ㅋ' 라고 쓴 피켓이 존재하는 건 남경필과 전해철이 물리적으로 손을 잡았기 때문이니 틀리지 않다는 주장이 있었다.
[32]
상기한 대로 경찰 조사에서 나온 것은 김혜경 추정 아이디인 khk를 지목했다. 닉네임 송이어링스를 혜경궁 김씨로 추정한 것은 인터넷 매체나 네티즌의 추정에 따른 것이며, 오히려 그 전에
송이어링스는 김혜경이 아니란 추측을 내린 사람(삭제됨)도 있었다. 이정렬도 이미 수일 전부터
혜경궁 김씨 송이어링스는 트윗과 댓글의 내용이 유사하다. 하지만 이미 계정이 폭파된 만큼 추정은 할 수 있지만 확정을 할 수 없다(접속불가)고 입장을 보였다.
[33]
다만 어쨌거나 khk가 김혜경의 아이디가 아닌 것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아이디를 향해서 이재명 및 김혜경과 관련된 악플을 다는 것은 자제해야 할 것이다. 이 송이어링스의 대리인은 2018년 12월 15일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에 출연해서 이 기자회견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송이어링스의 계정주는 자신에게 심한 악플을 달았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혜경]
[성명불상자]
[36]
물론 정답은
혜경궁 홍씨.
[37]
참고로 여기서 64명 중 34명이 통과했다.
[38]
시사게 숙청 전
오유, 젠틀재인,
더쿠,
루리웹 정치유머 게시판 등. 이들은 이재명의 도덕성을 들고 강하게 일어서 반이재명 성향을 보여왔으며, 민주당 내외(진보 스피커엔 민주당 당적이 없는 이들이 상당수기 때문)에서 반이재명에 뜻을 가진 당원들을 무시 내지는 멸시한 이력이나 이재명을 감싼 이력을 들어 이들을 물리치고 도덕적으로 건강한 당과 정치지형을 만들어야 한단 입지를 고수하고 있다.
[39]
이들은 초기엔 이재명을 물리치는 것에 반론을 보이거나 후자와 동조하여 반이재명을 조롱하기도 했다. 이 후 혜경궁 김씨 사태가 점차 김혜경이란 증거가 확실해지자 이재명과 이를 직접적으로 쉴드를 친 사람들을 제제하는 데엔 동의하지만, 직접적인 옹호라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스피커나 정치인에게 영향이 가는 것은 당의 분열이라 여겨 꺼리고 있다.
[40]
시사게 단체 숙청 후 오유, 클리앙, 뽐뿌, 딴지, 이토렌트, 유튜브 등. 이들은 혜경궁 김씨가 확실하기 전까진 분열 반대층과 동조해 반이재명층을 조롱하기도 했다. 이 후 혜경궁 김씨 사태가 점차 김혜경이란 증거가 확실해져도 이재명을 옹호하거나, 그나마 눈치가 있으면 이재명을 버리더라도 자신들의 보스격인 스피커의 의견을 기다리거나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41]
'혜경궁 김씨' 계정에 그간 어떤 글이 올라왔길래
[42]
이에 이재명은
상식적으로 본인이 아닌데 그게 가능하겠냐며 이것이 사실상 본인임을 인정하게 하려는 프레임이고 함정이라고 밝혔다. 김혜경의 변호사
나승철 역시 수사기관이 요청해도 안 알려주는데 일개 개인에게 해주겠냐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쳤다. 그러나 본인이 아니라면 트위터는 본인이 아니라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고 응답하며, 설령 도용당한 것이라 해도 본인에게는 IP 로그를 넘겨준다. 그러한 응답을 받아서(메일이든 전화든 서면이든) 제출하면 끝날 문제다. 그러니 네티즌 사이에서는 비상식적인 해명이라는 의견이 대세였다. 트위터가 본인이라는 입증은 수사기관에 해주지 못하더라도 본인만은 아니라는 입증은 그보다 훨씬 쉽게 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또한 나 변호사의 주장은 '변호인인 자신'이 피고의 무죄를 입증할 책임이 없다는 소지의 발언으로까지 받아들여질 수 있어 비웃음을 샀다.
[43]
당장 경찰 발표 이후, 이재명 측의 해명은 시시각각 바뀌었다. ‘비서실의 공유 계정이다’, ‘김혜경과 아는 사람이 관찰해서 그를 바탕으로 임의로 만든 계정이다.’ 등등. 애초의 입장은 ‘소위 혜경궁 김씨는 이재명과 그의 부인 김혜경 씨와 어떠한 관계도 없다’였다. 설사 이 위기를 법적으로 넘겨 도지사직을 유지하더라도 정치적으로는 대선 주자로 다시 서기에는 무리가 생길 수 밖에 없다. 당장 이렇게 해명이 아무렇지도 않게 뒤집히면서도 '작전세력의 모함이다', '도정에 대한 방해다'라고 주장해 봐도 이러한 주장이 계속해서 나온다면 정치적인 손해가 됐으면 됐지, 이득은 되지 않는다.
[44]
하지만 전해철 의원이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거나, 문재인 대통령 취업특혜의혹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유포한 것은 엄연히 공직선거법 중 허위사실 유포행위에 해당되며 이 사항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재명의 도지사직 박탈과도 연결 될 가능성이 있는 사안이다. 더욱이 이재명 측의 해명대로 혜경궁 계정이 비서실의 공유계정일 경우 박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진다. 그리고 또 다른 해명대로 단순히 선거운동 계정일 경우 해당 핸드폰 번호를 선거운동용 휴대전화로 등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경우 역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은 덤.
[45]
더욱이 김어준이나 이동형, 새가 날아든다와 같은 소위 진보 팟캐스트의 경우 한겨레의 오보였던 50대 운전기사설 등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냈고 혜경궁 문제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는 사람들을 작전세력이라며 비판했다. 한겨레 오보 관련해서는 그 운전기사가 "내가 맞다."는 식의 주장을 한 것을 기반으로 쓴 것이기에 한겨레의 단독보도에 의존한 시점에선 한겨레만의 잘못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운전기사가 경찰 수사에서 "내 께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오보가 되었으며 경찰 소스를 운운하던 김어준 등 이 기사에 대한 의심도 없이 그저 확증처럼 움직인 이들이 어떠한 잘못도 없다고 하긴 힘들다.
[46]
11월 7일에 있던 폭로 직후 있던 일은 14일에 고발 후 거래 정지, 21일에 서울중앙지검이 해당 고발사건을 배당받았단 것 밖에 없다.
[47]
물론 좋은 의미에서. 상술했다시피 김어준이 이 이야기를 할 때 해당 정보가 경찰 소스임을 밝혀서 그 결과 혜경궁 김씨 담당 조사관이 공무기밀 누설로 고발당해 20일에 조사를 받았다. 만일 조사관이 누설한 것이 아니면 김어준이 거짓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 이 문제는 한계레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는 할 수 없을 듯.
[48]
2018년 중반부터 김어준은 전우용이 수년 전부터 데이터를 쌓아와서 자신을 공격하려는 것 같단 발언을 가지고 트윗 검색기능이 있는 점도 모른 채 옹호하거나 오유 내에 있던 작전세력을 찾아냈다더니 정작 김어준 옹호자를 작전세력으로 몰이하는 등 자신이 IT 분야로 자신있다고 떠들던 것에 비해 죄다 헛발질 투성이었다. '최대한 인증이 없게'란 표현도 뉴스공장에서 '2012년 2013년에는 전화번호나 이메일 인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은 실제 주인이 아니더라도 그 번호 이메일 넣을 수 있었다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어 이메일과 번호와 이메일이 같다고 계정주가 같다라고 특정할 수 없다.'란 발언을 했다가 2010년부터 이미 인증메일을 요구했단 증거가 나오자 등록제였다며 말을 돌린 것이고 정작 인증을 안 하면 표시될 수 없을 전화번호나 이메일 계정이
혜경궁 김씨 조사 초기에 이미 노출되었던 점이나, 2016년에 기기변경을 했을텐데 이 때 있었을 인증에 대해선 하나도 어급하지 않았다. 게다가 국정원 핑계를 대기엔 2018년에도
총신자려야해나 자연 연기 재능이있는 프로의 연주자입니다나
문재인 대통령 사칭 계정을 돌리는 등 이재명 측에 불리할 여론조작 계정이 발견된 적이 있다.
[49]
참고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전임 경기지사들은
이인제,
손학규(굽시니스트 본인이 손학규라고 밝혔다.
##),
김문수,
남경필이다. 존재감이 없어서인지 옥중결재
임창열이 빠져 있다.
[50]
결국 증거 부족이라는 이유에 의거하여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
[51]
사실 이재명 도지사가
정동영 지지모임 공동대표를 지내면서 저지른
박스떼기 때문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곤혹을 치른 바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