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法) 관련 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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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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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 ||
관련 법률 | 용어 | |
법철학 | 법실증주의·결단주의· 열기주의와 개괄주의 | |
헌법 | 특별법 우선의 원칙· 법률유보의 원칙· 일사부재리의 원칙· 법률우위의 원칙· 기본권 | |
민법 | 신의성실의 원칙· 대리· 상법 | |
민사소송법 | 불이익변경 금지의 원칙· 자유심증주의· 화해 | |
국회법 | 일사부재의 원칙 | |
행정법 |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통치행위· 행정지도· 행정개입청구권· 행정절차· 행정심판· 행정소송 | |
형법 | 범죄/용어 | |
형사소송법 | 고발· 고소· 공소시효·· 구속 구속영장· 기소( 기소유예· 약식기소)· 무죄추정의 원칙· 묵비권· 미란다 원칙· 반의사불벌죄· 보석· 소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 재심· 즉결심판· 친고죄· 피고인· 피의자신문· 체포구속적부심사 | |
대한민국 외의 법률 | ||
국가 | 법률 | |
국제법 | 정치·외교 관련 정보·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비엔나 협약· 파리협정· 우주조약 | |
미국 | 금주법· 슈퍼 301조· 애국자법· NDAA· SOPA | |
독일 | 수권법 | |
영국 | 적기조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