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장애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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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을 비롯하여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 졌습니다. ‘탈시설장애인당(當)’은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을 무리들의 당(黨)이 아니라,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의 당(當)연한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한 당(當)입니다.

탈시설장애인당의 소개

대한민국의 장애인 인권 운동 단체.

2. 상세

장애인의 탈시설을 실현하여 장애인들이 배제되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같은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2021년 1월 13일 장애인 인권 운동 단체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연계하여 장애인 정책 의제를 정치권에 환기하기 위해 창당을 선언했으며, 구성원들은 전장연 회원들이다. #

창당을 선언했고 단체명에도 '당'을 붙이는 등 정당처럼 보이지만, 엄밀히 말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정당법상 정당이 아니다. 단체 관계자들은 명칭의 '당'은 정당을 뜻하는 한자 '무리 당(黨)'이 아니라 '마땅하다, 당연하다, 정당하다'를 뜻하는 한자 '마땅 당(當)'이라고 쓰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도 모든 '당'자 옆에 '當'을 병기하고 있다. 다만 대표단과 대변인단을 두고 각 시·도당(當) 조직을 두는 등 사실상의 단일쟁점정당처럼 운영하고 있다.

정당법상 정당이 아닌데도 '~당'이라는 형태의 명칭을 사용하고, 이 명칭이나 후보의 성명을 명시한 현수막 등을 설치한 것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법적 처별 가능성을 명시한 경고 공문을 받기도 했다. # 이에 "거대 양당의 비례위성정당은 합법이고 소수자들의 정당 조직화는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현행 정당법·공직선거법은 위헌"이라며 반발했다.

유사 정당 활동에 관한 경고를 받은 뒤에도 이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단체명과 성격을 그대로 유지한 채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를 전략공천하겠다는 발표를 내기도 했는데, 법적으로 공식적인 정당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출마하려면 무소속으로 나서야 한다. 다만 해당 후보자는 실제로 출마하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등 약자에 무관심한 현행 선거 구도를 비판·풍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상징적인 출마 선언만 한 것으로 보인다.

3. 역사

3.1. 2021년 재보궐선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2021년 재보궐선거 전에 사라질 가짜 정당으로 "보궐선거에서 장애인의 의제를 알리고 쟁취하기 위해 싸우는 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위성정당"이라고 알렸다.
2022년에도 로고를 리폼하고 공식 홈페이지에 관련 활동도 지속적으로 게시하는 등 활동을 계속했다.

3.2.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023년 11월 30일
마로니에공원에서 '갈라치기·혐오정치 추방 문화제'를 열고 재창당을 선언했다. 정당(政黨)은 "정치상의 당파로 일정한 정치 이상의 실현을 위하여 정견이 같은 사람끼리 정치 권력에의 참여를 목적으로 하는 정치적 단체"이지만, 정당(正當)은 "정당한 권리를 정치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당당한 행동과 실천"이라며 정당(政黨)이 아니라 정당(正當)임을 강조했다.

2024년 2월 1일
전장연 박경석 공동대표가 총선 1호 공약으로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를 제안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를 겨냥해 최중증장애인을 위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를 제도로 보장할 것을 주장했다.

장애를 치료나 직업 재활의 대상으로 보고, 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할당제로 의무화하는 방식[3]은 중증장애인에게 '고용'이 아니라 '고문'임을 주장했다. 권리 중심 일자리는 권리 옹호, 문화 예술, 인식 개선 등 3대 직무를 통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CRPD)[4]을 시민에 홍보하는 캠페인 노동을 내용으로 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비율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4. 역대 지도부

4.1. 중앙당 지도부

공동대변인

4.2. 시도당 지도부

서울시당
대구시당(위원장 박명애)
인천시당(위원장 주재영)

5. 기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등록되지 않은 정당으로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단체다. 단체의 끝부분에 당이라는 이름을 써서 정당법 위반 단체로 논란이 되었다. #

[1] 명칭 끝부분의 '당'은 정당을 뜻하는 '무리 당(黨)'이 아닌, '집 당(當)'자를 쓰고 있다. 자신들을 '정당'이라고 칭하면서도 '정당(政黨)'이 아닌, '정당(正當)'이라고 이야기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창당 절차를 밟아 등록한 당이 아니지만 사용하는 '당(정당)'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 #1 #2 [3] 1990년의 '장애인고용촉진법.' [4] 2006년 유엔에서 제정됐다.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 대한민국이 구조적이고 지속적으로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 그리고 일반 대중을 상대로 협약의 내용과 목적에 대해 공론화하고 교육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주목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인권의 담지자로서 장애인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는 인식 제고 캠페인을 벌일 것"을 2014년, 2022년 두 차례에 걸쳐 권고했다.


탈시설장애인당(當)[1]
영문 명칭	<colbgcolor=#ffffff,#191919>drparty
슬로건	장애인도 시민으로 이동하는 시대로
창당일	2021년 1월 13일 _(창당) 2023년 11월 30일 _(재창당)
공동 당(當)대표	권달주, 윤종술, 양영희, 최용기, 박경석, 박경인, 김진수, 문애준
당(當)색	오렌지색 (#EB631C) [2]
주소	공식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