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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세외부담 {{{#!wiki style="margin: -10px -10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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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자금모으기운동 忠誠資金모으기運動 Loyalty Fund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다른 이름 |
혁명자금 革命資金 |
목적 |
수령의 개인 통치자금 확보 핵개발 등 주요 국책사업 자금 확보 |
유형 |
-
사금, 약초 등 채취 - 충성의 외화벌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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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주민착취형 세외부담.북한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주민 대상 강제적 모금 운동이다. 국내에서는 사금, 약초 채취 및 어업 등으로 번 돈을 상납받고, 해외에서는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상납받는다. 기사(자유아시아방송) 기사(데일리NK)
2.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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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white> '신의 직장'이라는 北 해외 식당...그들은 왜 탈출했나 (2016년 4월 11일 방송분) |
김정은 위한 충성자금, 연간 4조원! (2016년 12월 3일 방송분) |
2.1. 북한 내부
북한 내부 주민들은 소학교 때부터 '충성자금모으기 운동'라는 명목으로 1인당 사금 1g씩에 해당되는 돈을 바쳐야 한다. 논문(통일연구원)[1] 개인별로 목표량의 적어도 50%는 충족해야 한다. '모금'이라고는 하지만 자발적인 게 절대 아니고, 능력이 딸려서든 무슨 이유에서건 '목표량에 못 미치면 충성심을 의심받는 괴상한 일을 겪게 된다.' 기사(데일리NK) 맨날 ' 남조선이란 곳은 눈 사달라는 소녀들로 들끓는 미제국주의에 종속된 식민지사회이자 봉건세력의 착취와 억압에 시달리는 곳'이라며 폄훼하면서 그에 반해 자신들은 ' 지상락원'이라고 주민들에게 선전하고 있으나, 실상은 남북이 정반대의 입장에 놓여 있다. 굳이 대한민국이 선진국이라는 사실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대한민국은 이런 류의 제정신 아닌 세외부담[2]을 부과하지 않는다.2.2. 해외
자세한 내용은 충성의 외화벌이 문서 참고하십시오.자세한 내용은 북한식당 문서 참고하십시오.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충성자금모으기운동에 대해서는 ' 충성의 외화벌이' 문서 참조. 해당 문서에는 '북한의 해외파견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도 다루고 있다.
그 밖에 외화벌이의 일환에서 운영되고 있는 북한의 해외식당에 대해서는 ' 북한식당' 문서 참조.
3. 자금 규모와 사용처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김정은의 비자금은 총 30억 달러에서 50억 달러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기사(한국경제) 당시 원- 달러 환율 기준으로는 3조 3780억 원에서 5조 6275억 원 사이 규모이다. 그 이전 2006년에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가 김정일이 스위스 등지에 40억 달러 규모의 비밀계좌를 가지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한적도 있다. 대체로 40~50억 달러의 규모의 비자금을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마카오를 포함한 전세계의 조세피난처에 은닉해두고 있다는게 정설이다.[3] 2010년대 들어서는 갈수록 심해지는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중에 상당액을 암호화폐로 전환했다는 주장도 나온다.이렇게 얻은 소위 '충성자금'은, 김정은 일가의 사치나 김씨 일가 친위세력의 절대 충성을 위한 각종 선물 공세, 핵개발 등 북한 정권의 국책사업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이 된다. 영상(대동강TV) 즉, 김정은의 딸 김주애가 입은 디올 재킷, 그리고 김정일이 즐겨먹던 캐비어 요리마저도, 북한 주민들이 벌벌 떨어가며 고사리 같은 손으로 벌어들인 걸로 즐기고 있는 거다. 기사(뉴시스) 기사(자유아시아방송) 즉슨 김씨 3대는 겉으로는 자신들이 북한 주민들을 친자식처럼 사랑하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이라도 하는 것마냥 수령결사옹위, 총폭탄정신 따위의 다짐을 받았으면서 뒤에서는 치졸, 비열, 추잡, 파렴치하기 그지없게 이 따위 짓거리나 하고 있었던 것이다. 훗날 김씨 일가가 권좌에서 쫓겨난다면, 김씨 일가는 분노한 북한 주민들에 의해 뼈도 못 추릴 가능성이 높다.[4]
[1]
박영자(2017), '김정은 시대 조선노동당의 조직과 기능: 정권 안정화 전략을 중심으로', KINU 연구총서 17-17, pp.164~165, 서울:
통일연구원
[2]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이상한 모금 운동'이 있기는 했으나, 그때는 워낙 나라 사정이 급박했던 것도 있었고 애초에 북한처럼 강요했던 것도 아니라서 직접적으로 비교대상으로 두긴 어렵다. 다만 당시 정치인들과 재벌광고에 의존하는 주류미디어들이 외환위기의 원인을 '자신들의 오판'이 아닌 '국민들의 과소비'로 책임을 돌려서, 그걸 가지고 간간이 까이기는 한다.
[3]
2013년 개봉한
베를린(영화)에서 김정일이 죽기 직전에 마카오에서 유럽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40억불 상당의 비자금 계좌라는 대사가 나오는데, 이런 설들에 바탕을 둔것으로 보인다.
[4]
이미 북한 주민들은 김씨 일가의 진실을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있다. 김정일 시절부터 이미 '쪽잠에
줴기밥'이 거짓말이란 것을 알 정도였고,
기사(자유아시아방송)
한류가 체제 위협 수준이 된 2024년 현재에는 우상화 선전이 모두 거짓이란 것을 웬만한 북한 주민들은 다 알고 있다. 물론 김일성 일가를 진심으로 존경하기는커녕 오히려 김일성을
세상에 태어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여긴다는 증언도 있다.
기사(데일리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