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법조인)

<colbgcolor=#1e4a71><colcolor=#fff> 부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부장검사 진혜원[1] 陳惠媛 \| Jin Hye-won

출생	1976년 4월 24일 ([age(1976-04-24)]세)
본관	광동 진씨
학력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사법학 / 학사) 버지니아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뉴욕 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현직	부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부장검사
약력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제34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부장검사
SNS

1. 개요2. 비판 및 논란

2.1. 윤미향 옹호 논란2.2.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에 2차 가해2.3. 2021년 이후 형사사건

2.3.1.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2.3.2. 김건희에 대한 명예훼손2.3.3. 위 2건 관련 형사재판

3. 경력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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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검사. 현 부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부장검사.

연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였다. 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원을 34기로 수료한 후 검사가 되었다.

2. 비판 및 논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연하게 정치적 발언을 수시로 한다. 주로 SNS를 통해서 정치적 발언을 습관적으로 밝힌다. 그냥 단순히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이 큰 논란과 파장을 불러 일으켜 뉴스에 자주 이름이 노출된다. 민주당 강성 지지 성향이며 이 때문에 민주당에 우호적인 방송 프로그램 또는 지지자들 사이에서 자주 언급된다. 같은 친 민주당성향의 검사인 임은정, 박은정도 있지만, 진혜원 검사는 이들과 비교해도 훨씬더 노골적으로 정치성향을 드러낸다.

2020년 8월 14일에는 견책 처분을 받은 징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검찰조사 중 피의자에게 '사주를 보니 당신의 변호사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겠다'는 발언을 해 품위유지 위반으로 받은 징계였다.

이번에는 보수 진영이 박원순 시장의 자살을 유도(...)하여 서울시 방역망을 마비시키고 계획적으로 2020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을 시전하고 8.15 광복절 문재인 정부 규탄 집회를 열어 계획적으로 코로나를 확산[2]시켰다는 터무니없는 음모론을 주장했다. 그리고 8월 18일에는 전국 음압병원에 코로나를 전파하여 병원폐쇄를 유도하고, 그 이후에는 정부 탓을 하며 추석 민심을 이반시키려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2021년 재보궐선거에는 마약상 아버지[3]를 서울시장으로 공천하고, 제20대 대통령 선거에는 짜장면 대마왕[4]을 대선후보로 내세울 것이라는 음모론을 주장하였다. #

2020년 8월 27일 발표된 검찰 인사에서 서울동부지검으로 근무지를 옮겼다. 직책은 부부장 검사로 똑같지만 사실상의 영전인 셈인데, 서울중앙지검 다음 핵심지로 꼽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옮겼다는 것 만으로도 영전인 셈이다. 특히 동부지검이 추미애 장관의 아들 군복무 중 논란의 담당청이기에,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 #

최근에는 본인의 페이스북에 조국사태, 윤미향 정의연 사건, 추미애 아들 병역 사건은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감옥에 보내야 한다는 예송논쟁급 사고관으로 인해 없는 죄가 창작된 것이라며 논란이 되었던 친문 여당인사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하였다. #

윤석열 검찰총장에 보내진 화환을 범서방파에 비유했는데, 화환의 색이 조폭들이 자주 쓰는 색이며(...), 화환의 모양과 크기가 전부 똑같다고 디스를 했다. 그러면서 '대검나이트'라고 비하했다. # 특히 리본 색이 같다면서 한 가게에서 주문한 것 아니냐는 뉘앙스를 담았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상가에서 쓰이는 조화의 리본색인 흰색을 제외하고 전국 모든 화환 리본의 색은 분홍색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이다. 꽃 색깔도 마찬가지. 이는 상식적으로 기본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조사에 참석하는 성인들은 모두 아는 사실이다. 이에 대해 야당 지지자들은 "누구는 결혼식을 생각할 동안 누구는 나이트를 생각한다"며 비꼬았고, 대표적인 반문 인사 진중권 역시 추미애 장관 옆에 꽃다발들이 있는 사진을 게시하며 나이트클럽 법무가 신장개업했고 춤이애를 찾으면 안주는 무료라며 조롱했다. 그리고 이제는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에 무혐의 처분을 내린 동부지검에 '동부나이트클럽', '도우미 진혜원' 등 여권 인사들의 무책임한 비난을 조롱하는 화환이 설치되었는데 #, 이에 대해 가짜 꽃이라며 생화나 파리지옥으로 바꿔 달라며 조롱했다. 그러자 진중권 교수는 파리지옥 사진을 올리며 혜원지옥 드립을 시전했다.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발의한 비밀번호 공개법을 적극 지지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다.[5]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사건에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결정을 열렬히 옹호하고 자기 상관인 검찰총장을 맹렬히 비난하였다.

2021년 1월 법원에서 박원순이 피해자 A에게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저열한 문자를 보낸 것이 밝혀졌음에도 끝까지 꽃뱀에 관한 포스팅을 하는 등 반성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여성단체들은 2차 가해한 진혜원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징계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다는 검사징계법 2조 3호에 따라 징계를 요구했고,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22일 진혜원 검사를 징계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 # 다만 기존에 제출된 징계 요구에 대해서도 7개월째 침묵이 유지되고 있는 만큼 대검 감찰부에서 징계할 가능성은 적다. '박원순 피해자 2차 가해' 진혜원 검사… 징계 안 하나 못 하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이 한국전력공사 산하에 있는 한일병원에 정원 3명 신청자 3명, 즉 1:1경쟁율로 인턴에 합격되자 조민을 동명의 소설의 제인 에어의 주인공 제인 에어라며 극찬하며 정경심의 입시비리는 유죄판결이 난 사항인데 마치 정경심이 부당한 판결을 입었다는 뉘앙스의 발언까지 하며 진정한 정치검사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 #

그런데 윤석열 검찰총장의 후임자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명되자 '죽 쒀서 개 줬다(...)'며 정부의 인사결정에 대해 맹비난했다.(...) 이에 과거 자살 시도까지 했다는 피해자 입장의 글을 올려 지지자들의 댓글이 달리고 있다. # 이는 박원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태도와 비교된다. 또한 김오수 총장은 문재인정부가 야당 동의 없이 33번째로 임명한 장관급 인사로 민주당의 추천을 거쳐 문재인이 임명한 것이라 이들의 유명한 지지자인 진혜원의 입장이 상당히 주목받게 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고 취임한 후에도 2022년 5월 15일 윤석열 검찰 당시 임은정 검사가 부당한 조치를 당했다는 식의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고, 6월에는 김건희의 성형수술 설을 제기하면서 여전히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다. 검찰 인사위에서 36기를 신임 부장검사로, 37기를 부부장검사로 보임할 예정임을 밝혔는데 이미 검찰에서 트롤러로 낙인이 강하게 찍힌데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2020~2021년에 34기 부장 승진이 끝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의 승진은 불가능하다.[6]

2022년 6월 28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부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부장검사로 인사 조치되었다. 6월 28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

2.1. 윤미향 옹호 논란

자세한 내용은 정의기억연대 위안부 피해자 이용 논란/반응 문서 참고하십시오.

2.2.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에 2차 가해

가운데 인물. 오른쪽은 박원순

이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인사들과 문재인 정부를 거의 문빠 수준으로 옹호하는 발언으로 언론에[7] 오르내렸는데,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한 후 자기 SNS에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팔짱 끼고 사진 찍었으니 나도 성추행범이다. 자수하겠다. 박원순이 성범죄자면 비서와 결혼한 빌 게이츠도 성범죄자"라는 포스팅을 하면서 논란이 되었고,[8] 진중권을 비롯한 여러 이들에게 그런 포스팅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와 다를 바 없다며 비판을 듣고 있다. # 결국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진 검사의 해당 게시글을 문제 삼고 대검찰청에 징계를 요구했다. 기사

본인을 둘러싼 논란에 진 검사는 페이스북에 자신의 얼굴이 널리 알려져서 감사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추가로 성형외과 의사들이 견적을 내보자며 메시지가 보내오고 있다고 전하는 등 거듭 가벼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

결국 쥐도 새도 모르게 안산지청 부부장 검사로 좌천당하였다. 그렇게 1년 전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행 피해자를 비하하며 노골적인 정치검사 행동이 결국 스노우볼이 되어 대검찰청에서 정직처분이 의결되어 법무부에 올라갔다. 기사(동아일보) 심지어 징계를 하루 앞 둔 날에는 유시민이 계속해서 진실을 말하니 방송에서 은퇴될 수밖에 없다면서 또 정치적 발언을 했다.

이후 7개월이 지난 2022년 3월 24일에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법률신문 26일 이에 관련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 자신의 정직처분을 "정직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포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맞짱을 뜨게 될 것 같다는 말을 덧붙여 징계 불복을 시사했다.

2.3. 2021년 이후 형사사건

2.3.1.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

진 검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공직상 권한을 이용해 자기·가족의 배를 불려 주는 천박한 이기주의와 공직의식 부존재의 절정을 보여 준 사람들이 문제”라며 오세훈 서울시장·박형준 부산시장 후보를 거론했다. 오 후보에 대해선 “2010년 36억 원의 보상금을 셀프 배당했다”고 했고, 박 후보를 두고는 “20억원대 주상복합 건물을 여러 채 받고 직위를 이용해 지인에게 국회 내 식당 무료 운영권을 부여했다”고 적었다. 이외에도 두 후보에 대한 공격성 글을 연거푸 올리다 최근 시민단체에게 고발(공무원의 선거관여 등)됐다. #, #

또한 깨시민이 아니면 매국노라는 이해하기 힘든 글을 올리기도 했다.[9][10]

2021년 10월, 공직선거법위반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

2022년 8월 22일 공판에서 검사 측 증거를 모두 증거부인하고[11] 직접 검사와 공방을 벌였다. 검찰의 무리한 기소, 과잉금지원칙 위배 등을 주장했다. 동시에 판사에게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도 했다. #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한다. #

2.3.2. 김건희에 대한 명예훼손

2022년 9월 19일 대검찰청은 이종배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진 검사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한 행위를 했다"며 낸 징계청구서를 접수하고 감찰 여부 검토에 들어갔다. 대검, "쥴리 스펠링 아나" 진혜원 검사 징계청구서 접수

2023년 5월 2일 검찰총장 이원석은 법무부에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했다.

2023년 7월 27일,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김상현 부장검사)는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진혜원 검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

2.3.3. 위 2건 관련 형사재판

사건번호 : 서울서부지방법원 2021고합230,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합243(병합)
재판부: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배성중 부장판사)

위 2개 건은 병합되었다. 검찰은 진혜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은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 형을, 정통망법 명예훼손 건은 징역 6개월 형을 구형했다.

2024년 9월 23일 제1심 무죄가 선고되었다. 영어 단어가 검찰을 비판하기 위한 조어이고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으며, 정치중립행위 위반으로 볼 만한 건도 전체 480건 중 16건에 불과하며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

3. 경력

2022.7~ 부산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수사단 부부장검사
2021.7~2022.7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부부장검사
2020.9~2021.7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9.8~2020.9 대구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2018.2~2019.8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검사
2015.8~2018.2 제주지방검찰청 검사
2013.8~2015.8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검사
2010.2~2013.8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
2007.2~2010.2 인천지방검찰청 검사
2005.2~2007.2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2005 제34기 사법연수원
2002 제44회 사법시험 합격

4. 기타

2007년 뇌종양 수술을 받았다. #
본관은 중국 광동으로 같은 ‘陳’을 쓰는 여양 진씨와는 뿌리가 다르다. 해남 집성촌서 400년 거주 … 진린 명예회복이 가문의 꿈
2020년 12월 30일 블라인드에 대검찰청 직원 입장에서 본 윤석열 검찰총장의 모습에 대한 글이 2건 올라왔다. 전문 그런데 이 글의 말미에 언급된 '언론에서 띄워주는 여검사'가 진혜원 검사라는 소문이 돌고 있다.[12]
공수처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고 보도가 나왔으나, 본인이 먼저 면접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불출석 사유서 제출은 공수처 내의 인사담당과 면접담당 소수만 알것인데, 어떻게 면접정보와 개인정보가 유출된건지 기자들로부터 스토킹이 시작됐다고 한다. "아마, 자료 유출하신 분들과 합세해서 '지원했다가 떨어져'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싶었을텐데, 김 빼고 선수쳐서 미안하다"라는 발언이 4월 7일 여러 매체로부터 보도되었다.
저서로 《당신에게 시가 있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류근과 공동으로 편집한 현대시 선집), 《초록 대리석》(소설), 《진실과 정의에 대한 성찰》(수필)이 있다.

[1] 한자 성명이 같은 여성 변호사가 있다(1981년생. 변시 2회). [2] 거기다 전광훈의 코로나 감염은 재구속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말까지 했다. [3]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딸이 마약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4]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장관의 집을 압수수색할 때 그의 집에서 검찰 수사팀이 짜장면을 시켜먹었다는 TV조선 가짜뉴스에서 나온 표현이다. 검찰은 짜장면이 아닌 한식을 먹었다고 해명. [5] 민변을 포함한 다수의 시민단체에서 비판 성명을 냈으며, 과거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를 했던 이가 고안한 법이라곤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반자유적인 법이다. 심지어 진 부부장 본인이 이낙연을 비난하면서까지 가열차게 지지한 이재명도 2016년 인터뷰에서 " 압수수색이 오면 비밀번호는 잊어버렸다고 하면 된다"고 말했으며 실제로 2018년 친형 이재선씨 강제입원 수사 중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때도 그대로 했다! [6] 그나마 가능한 시나리오는 고검으로 이동하거나 휘하 부부장검사가 없는 비부치지청장 부임 정도 밖에 없다. [7] #1 #2 #3 #4 [8]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비유인 게 유부남이었던 박원순과는 달리 빌 게이츠는 그당시 미혼이었고 정상적인 연애였다. 그리고 여비서를 성추행했다는 주장과 여비서와 결혼했다는 이야기 간에는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여성을 성추행한 사건에 대해 여성과 결혼한 사람도 있다는 말이 정당한 주장일지 생각해보면 답이 나온다. 물론 아직 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기에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법조인이 맞나 의심스러울 정도의 그러한 논리와 주장이 검사로부터 나온다는 건 사건과 무관하게 비판받을 만한 발언이다. [9] 기사~~아마 깨시민은 강성 친문으로 대표되는 여당 지지자이고, 국민의힘을 뽑은 이들은 매국노라는 논리일 것이다. 당연히 앞뒤가 안 맞는 소리지만~~한줄 요약을 하면 그렇지만 전문을 보면 맥락이 조금 있긴 하다.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으로 보호 되어야 할 개인 정보를 선거 운동원이 언론에 팔았다는것 등등. 어차피 검사로써 중립은 커녕 피해자에게 막말하는 이 사람이 객관적인 말을 할 리 만무하다. 정권의 총애를 얻어서 출세하든지, 여당에게 잘 보여 국회의원으로 나오든지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행보다. [10] 그러나 2021년 징계 청구 부터 처분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명의 여당, 법무부 인사도 비호해주지 않은 것을 보면 김오수 총장, 박범계 장관등의 여권 고위층도 별로 우호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여태까지의 발언과 행보에 대해 여권 인사들도 오버한다는 반응이 나온 정황 등을 고려하면 정계 진출도 매우 어려워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임은정 감찰담당관 등의 인사와도 결이 상당히 다른 부정적인 논란이 많은 인사를 굳이 후보나 선출직에 등용할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11] 피고인은 형사소송법과 전문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인할 수 있다. [12] 일단 언론을 많이 타고 있는 여검사는 진혜원 외에 서지현, 임은정 등이 있는데, 서지현 검사는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없다"라고 공언했으며, 임은정 검사도 해외연수 경력이 없다. 반면 진혜원 검사는 페이스북 프로필에 'The City University of New York'에서 수학했으며, 'State of New York Lawyer'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천안지청 근무 경력이 있는 것도 진혜원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