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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상무위원회. 조선로동당 내 최고 합의제 권력기구. 수령을 제외하면 알파요 오메가라고 할 수 있다.2. 법적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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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로동당 규약(2021년) 제3장 당의 중앙조직
제26조 (...)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는 해당 시기 당앞에 나서는 중요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고 당중앙위원회 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선거하며
당중앙위원회 제1비서[1]，비서들을 선거하고 비서국을 조직하며 당중앙군사위원회와 당중앙검사위원회를 선거 한다
제28조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시급히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하며 당과 국가의 중요간부들을 임면할데 대한 문제를 토의한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의 위임에 따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은 정치국회의를 사회할 수 있다. |
3. 연혁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1966년 10월, 2차 당대표자회에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상무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설치된 바가 있다. 하지만 이 조직은 김일성에게 그닥 유용성이 없었는지 1970년 11월, 5차 당대회에서 폐지되었다. 그런데 1980년 10월, 6차 당대회에서 김정일이 후계자로 대외적으로 공포됨에 따라 김정일의 권위를 뒷받침하기 위해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새로 설치되었으며, 김일성, 김일, 오진우, 김정일, 리종옥을 상무위원으로 선거하였다. 정치국 상무위원회의 부활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김정일의 후계자로서의 권위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기록을 보면 명목상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가 열렸다는 여러 정황을 찾아볼 수는 있지만[2] 리종옥이 정치국 상무위원에서 해임되고 김일이 사망한 후에도 추가 보선이 없었으며 1994년 7월 김일성이, 1995년 2월 오진우가 사망하면서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김정일 혼자 남아 있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조직이 되었다. 이때는 애초에 정치국도 당중앙위원회도 마비되고 비서국과 전문부서만이 어느 정도 일을 할 뿐이었으니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었다.
이후 2010년 9월, 3차 당대표자회가 열리면서 김정일, 김영남, 최영림, 조명록, 리영호 5인을 다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거하게 되었다. 수령인 김정일이야 당연하고, 김영남은 명목상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최영림은 김일성 책임서기를 지낸 원로라는 상징성과 더불어 내각 총리 자격으로, 조명록은 김정일 시대 군부 최고 실력자였던 총정치국장 겸 국방위원회 제1부위원장 자격으로, 리영호는 총참모장 자격으로 들어왔는데 리영호를 빼면 모두 80이 넘은 노인이라는 점에서 실무 보다는 정치적 상징성이 역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당대에 나온 연구들도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상징적인 역할만을 수행할 것으로 보았는데, 이는 정책 결정의 실질적인 협의체로 기능하는 중국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회와의 큰 차이이다. 2010년 11월, 조명록이 사망하고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한 이후 2012년 4월, 4차 당대표자회에서 김정은과 신임 총정치국장 최룡해가 보선되면서 다시 5인 체제가 완성되었다.
이후 2012년 리영호가 숙청되었으며, 2013년 3월 최영림이 은퇴하면서 3인 체제로 감축되었으며 2015년에는 신임 총정치국장 황병서가 최룡해로 대체되었다. 2016년 5월, 7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김영남, 박봉주, 최룡해, 황병서 5인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거되면서 다시 5인 체제로 돌아왔으나 황병서가 숙청당하고 2019년에 김영남이 은퇴하면서 다시 3인 체제로 줄어들었다. 이후 2020년 8월 13일, 조선로동당 제7기 제16차 정치국회의에서 김덕훈과 리병철을 보선하면서 다시 5인 체제로 돌아왔다. 2021년 1월 10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차 전원회의에서 박봉주가 은퇴하고 조직비서 조용원이 새로 들어오면서 상징적 원로들은 모두 빠지고 실무진으로만 구성된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최초로 구성되었다. 실제로 김정은은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거나 정치국 상무위원회 결정서를 발표하는 등 정치국 상무위원회를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8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개정하여 정치국 상무위원회의의 권능을 높여주는 한편 정치국 상무위원들에게도 여러 권한을 부여하였다.
2021년 6월, 조선로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리병철이 해임되었다가 9월 2일, 조선로동당 제8기 제3차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박정천이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보선되었으며, 2022년 4월, 리병철이 정치국 상무위원 겸 비서로 복귀하면서 1966년 이래로 최초로 6인 체제, 짝수 체제를 갖추게 되었다. 이후 2022년 5월, 북한의 코로나 창궐 당시에도 사태 대응을 위해서 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였으며, 조직비서 조용원이 조선로동당 제8기 제9차 정치국회의, 조선로동당 제8기 제10차 정치국회의를 사회하는 등 당규약상의 권한을 실제로 활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2022년 12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6차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 박정천이 해임되면서 다시 5인 체제로 돌아왔다.
3.1. 현 구성원
- 김정은: 조선로동당 총비서, 국무위원회 위원장, 무력 총사령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 김덕훈: 내각 총리,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 조용원: 조선로동당 조직지도부 부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국무위원회 위원
- 리병철: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조선인민군 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