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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일 : KST 2020년 4월 10일 ~ 11일 (매일 6시 ~ 18시)
투표일 : KST 2020년 4월 15일 6시 ~ 18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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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제도가 변화한 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먼저 비례용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범진보 비례연합을 창당하려다가 정의당의 불참으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의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하였다. 만약 이런 위성정당이 없었으면, 혹은 둘 중 한 당만 위성정당을 창당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알아보면 위성정당이 실제 선거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줬는지 알 수 있다.각자 계산을 위해 참여연대 국회 의석수 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다. 단, 참여연대 국회 의석수 계산기에 입력한 정당 득표율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경우, 비례대표 의석 산출 값이 실 득표수를 가지고 계산값과 1~2석 정도 차이가 발생함을 염두에 두자. 실제 결과를 대입해도 실제 배분 의석과 오차가 있다.
2. 위성정당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아래는 다른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실제로 위성정당이 없었다면 거대 양당 지지자들 중 일부는 성향이 비슷한 소수정당에 전략투표를 했을 가능성도 높다. 즉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이 현실보다 더 많은 표를 얻거나 민생당 역시 봉쇄조항을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공화당과 친박신당 등 극우정당 역시 반사이익을 봤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상황을 가정하면 수 많은 변수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이런 전략투표의 규모 등 모든 변수를 감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아래의 시나리오는 현실의 결과에서 나온 수치를 기준으로 대략 이런 경향을 보였을 것이라고 짐작해보기 위한 참고자료로 이해하면 적절할 것이다.2.1. 더불어시민당·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 모두 없었다면
이 경우는 각각의 위성정당들이 원래 당의 지지율로 오차 없이 편입되고 열린민주당이 창당하지 않고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에 남았을 경우를 가정한다. 이 법안을 추진했던 정의당이 당초에 원했던 시나리오이기도 하다.| <rowcolor=#70000b,#d2af6d> 정당 |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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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득표율[ㄱ] |
준연동형
비례 |
병립형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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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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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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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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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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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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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석 | 7석 |
17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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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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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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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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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
|
10석 | 7석 |
101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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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석
|
▼2석 | |
| 1석 | 9.67% | 12석 | 2석 | 15석 | 6석 | ▲9석 | |
| 0석 | 6.80% | 8석 | 1석 | 9석 | 3석 | ▲6석 | |
| 5석 | - | - | - | 5석 | 5석 | - | |
| 계 | 253석 | 89.09% | 30석 | 17석 | 300석 | 300석 | ±0[2] |
결과를 보면 위성정당과 열린민주당이 창당되지 않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원래 의도대로 적용되었을 때 정의당과 국민의당 두 군소정당이 크게 약진함을 알 수 있다. 정당득표율에 비해서는 여전히 과소대표되지만(정의당 9.6% = 28.8석, 국민의당 6.7% = 20.1석) 지금보다는 훨씬 약진한 결과이다. 또한 총선 이전까지의 통념과 다르게 미래통합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수혜를 받음을 알 수 있다.[3]
2.2. 열린민주당만 있었다면
이 경우는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한국당이 생기지 않고, 열린민주당만 창당했을 경우를 말한다. 열린민주당은 이번에는 제2의 위성정당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공천에 불복한 후보들의 정당에 가까우므로 위성정당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창당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이 경우 정당 의석수 변화는 다음과 같다.| <rowcolor=#70000b,#d2af6d> 정당 |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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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득표율[ㄱ] |
준연동형
비례 |
병립형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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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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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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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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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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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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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석 | 6석 |
169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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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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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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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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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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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석 | 7석 |
99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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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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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석 | |
| 1석 | 9.67% | 10석 | 2석 | 13석 | 6석 | ▲7석 | |
| 0석 | 6.80% | 7석 | 1석 | 8석 | 3석 | ▲5석 | |
| 0석 | 5.42% | 5석 | 1석 | 6석 | 3석 | ▲3석 | |
| 5석 | - | - | - | 5석 | 5석 | - | |
| 계 | 253석 | 89.09% | 30석 | 17석 | 300석 | 300석 | ±0 |
순수하게 비례대표 의석만 기대하고 만들어진 정당인 열린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국민의당에게 의석을 골고루 한두석씩 가져와서 6석의 의석을 만드는 모양새가 나온다. 아예 위성정당/비례정당이 없는 상황과 비교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1석씩, 미래통합당과 정의당이 2석씩 잃게 되고, 협력 가능성이 높은 정당들간의 관계에 비춰보면 <더민+정의=-3/미통+국민=-3>으로 양측이 잃는 의석수는 같지만 이것이 친민주당 성향이 명백한 열린민주당으로 넘어가게 되므로 진영 단위로는 미래통합당측의 손해. 물론 이런 수준에서 어느 당이 몇 석을 잃느냐는 계산 자체는 실제 상황이라면 여러 변수들의 영향을 받아 쉽게 바뀔 수 있으므로 별로 신경쓸 필요가 없지만, 열린민주당의 의석이 불어나는 구도 자체는 미래통합당에 불리한 것이 맞다.
2.3. 더불어시민당은 없고 미래한국당· 열린민주당만 있었다면
미래통합당 입장에선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였다. 실제로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 창당을 강하게 비난하였는데, 만약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 없이 정직하게 선거에 참여했을 때의 결과이다. 다만, 열린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판단과 별개로 생긴 것으로 보아 존속했다 판단했다.| <rowcolor=#70000b,#d2af6d> 정당 |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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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득표율[ㄱ] |
준연동형
비례 |
병립형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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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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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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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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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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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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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석 | 6석 |
169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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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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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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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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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8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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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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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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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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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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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석 | 7석 |
2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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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석
|
▲6석 | |
| 1석 | 9.67% | 5석 | 2석 | 8석 | 6석 | ▲2석 | |
| 0석 | 6.80% | 4석 | 1석 | 5석 | 3석 | ▲2석 | |
| 0석 | 5.42% | 3석 | 1석 | 4석 | 3석 | ▲1석 | |
| 5석 | - | - | - | 5석 | 5석 | - | |
| 계 | 253석 | 89.09% | 30석 | 17석 | 300석 | 300석 | ±0 |
미래통합당 혼자서만 위성정당을 사용하는 시나리오라면 양당 모두 위성정당을 사용한 실제 결과에 비해 6석, 아무도 위성정당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8석의 의석을 추가로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정의당과 국민의당, 열린민주당이 얻을 수 있던 준연동형 비례 의석을 고스란히 빼앗아 오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게다가 민주당의 의석 감소는 더 큰 폭으로 발생한다. 물론 그렇게 되는 상황을 우려했기에 민주당에서도 명분 상실에 대한 비난을 감수하고 비례위성정당을 만든 것이지만.
2.4. 미래한국당은 없고 더불어시민당· 열린민주당만 있었다면
이 시나리오는 더불어시민당이 미래한국당에 대응하기 위해 창당된 것을 고려하면 현실에서 보기 힘들었을 시나리오이다. 하지만 이 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알아보자.| <rowcolor=#70000b,#d2af6d> 정당 |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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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득표율 |
준연동형
비례 |
병립형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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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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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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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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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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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16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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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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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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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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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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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석 | 7석 |
95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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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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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석 | |
| 0석 | 33.36% | 16석 | 6석 | 22석 | 17석 | ▲5석 | |
| 1석 | 9.67% | 4석 | 2석 | 7석 | 6석 | ▲1석 | |
| 0석 | 6.80% | 3석 | 1석 | 4석 | 3석 | ▲1석 | |
| 0석 | 5.42% | 3석 | 1석 | 4석 | 3석 | ▲1석 | |
| 5석 | - | - | - | 5석 | 5석 | - | |
| 계 | 253석 | 89.09% | 30석 | 17석 | 300석 | 300석 | ±0 |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 큰 이득을 보게 되는 시나리오인데, 여러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있으니 이런 상황도 한번 제시해보는 것이지 현실성은 사실상 없었던 시나리오이다. 선거법 개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입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으로써는 일종의 꼼수인 비례위성정당을 사용할 명분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미래통합당의 미래한국당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더불어시민당을 만들면서도 그 명분에 대한 부담때문에 비례연합정당, 플랫폼 정당이라는 형식을 취하여 당 외 인사 및 타 정당, 심지어 다른 원내정당인 정의당에게까지 "너두 한입 먹을래?" 물어보는 제스쳐까지 취하면서 위성정당 이미지를 누그러트려야 했는데, 선제적으로 위성정당을 만드는 부담을 감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2.5. 정의당이 비례연합에 참여했다면( 정치개혁연합)
더불어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 때, 정의당 등의 진보정당을 끌여들여 합동 위성정당을 만드는 것을 제안했지만, 정의당은 이를 거부했고, 결국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단독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이 창당되었다. 만약 정의당이 이에 응해 더불어민주당과 합동으로 위성정당을 만들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알아보자. 이 경우, 여러 지역구의 단일화 협상이 현실에서보다 훨씬 원만하게 진행되어 용산, 동·미추홀 을, 창원 성산의 당선자가 달랐을 수 있고, (단일화 없이도 범진보가 당선되었지만) 연수구 을의 단일화 후보자, 당선자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6]| <rowcolor=#70000b,#d2af6d> 정당 |
지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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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득표율[ㄱ] |
준연동형
비례 |
병립형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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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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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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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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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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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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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16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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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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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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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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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석 | 43.03% | 15석 | 8석 | 23석 | 22석 | ▲1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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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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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8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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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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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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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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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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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석 | 7석 |
18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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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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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석 | |
| 1석 | - | - | - | 1석 | 1석 | - | |
| 0석 | 6.80% | 2석 | 1석 | 3석 | 3석 | - | |
| 0석 | 5.42% | 2석 | 1석 | 3석 | 3석 | - | |
| 5석 | - | - | - | 5석 | 5석 | - | |
| 계 | 253석 | 89.09% | 30석 | 17석 | 300석 | 300석 | ±0 |
어차피 정의당 지역구가 많은 건 아니므로 비례연합의 총의석에는 큰 변동이 없었을 것이며, 이 경우 비례연합의 당선권 배치가 어떻게 되었는가가 각 당의 득실을 결정했을 것이다.
3. 요약 및 평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 위성정당은 지역구 의석을 정당득표율에 비해 많이 획득했을 때 최대의 효과를 발휘한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에서의 대참패로 인해 정의당, 국민의당, 열린민주당과 같은 군소정당들처럼 지역구 의석 점유율이 정당 득표율에 미치지 못 하게 되면서 위성정당 없이도 준연동형 비례 의석 30석 중 10석은 확보할 수 있었다.결국 지역구 의석 점유율이 정당 지지율보다 못 할 경우, 연동형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를 보완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특징으로 인하여 아이러니하게도 자유한국당이 시작한 위성정당 사태의 최대 수혜당은 지역구에서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이 되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위성정당이 없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었다면 오히려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국민의당과 미래통합당의 총 의석이 전체적으로 늘어나게 될 수 있었으며, 그보다 우호적인(덜 적대적인) 관계인 정의당의 의석이 불어나는 것이라 해도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기 당 의석이 늘어나는 것이 더 좋으니 결과적으로는 미래한국당의 탄생이 총선 압승에 기여한 셈이 되어 버렸다.
당연하게도 이러한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 설립은 지역 기반이 약한 군소정당에 큰 손해를 입혔다. 이번에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두 위성정당으로 인해 각각 60%, 67%의 의석 수 손해를 보았다. 이는 20대 총선까지 해왔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시행할 때와 거의 같은 결과이다.[8]
[ㄱ]
아래 값은 순수 정당 득표율로, 실 계산에서는
비례대표 의석 저지선(3%) 이상의 유효 득표수로 변환하여 계산했다.
[2]
열린민주당이었던 3석은 정의당과 국민의당에 흡수된다.
[3]
실제로 나타난 결과에 비교하면 자신의 의석을 2석 잃는 대신 최대의 라이벌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을 10석이나 날려버리게 된다. 물론 대체로 민주당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은 정의당이 9석을 추가로 얻으니 큰 이득이 없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미래통합당과 협력할 가능성이 높은 국민의당이 6석을 얻게 된다. 그래서 합계는 <더민+정의=-1/미통+국민=+4>로 미래통합당+국민의당 협력체의 이득이며, 이 협력구조가 언제나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음을 생각한다면 최대의 라이벌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석을 직접 줄여버려서 의석수 격차를 줄일 수 있었으니 역시 이득이다.
[ㄱ]
[ㄱ]
[6]
민중당까지 참여했을 경우
울산 동구도 포함됨.
[ㄱ]
[8]
특히 정의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주도했던 정당이고 새로운 선거제 덕분에 기존의 과소 대표 되던 의석이 많이 보완될 것이라는 기대가 컸기에 위성 정당의 출현에 많은 타격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