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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대북한 독자제재 日本의 對北韓 獨自制裁 Unilateral Sanctions by Japan to North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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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의 보도 (2022년 10월 18일 방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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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bgcolor=#0230ae,#222222><colcolor=#c3c965> 추진국가 |
[[일본|]][[틀:국기|]][[틀:국기|]] |
| 추진내각 |
고이즈미 내각 (2006년 7월)[최초] 기시다 내각 (2022년 10월)[최근] |
| 기간 | 2006년~ |
| 주요내용 | ✔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개인 · 기관에 대한 제재 |
| 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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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본의 군사, 안보 정책.2.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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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6월 28일, 일본 내각의 '북한의 납북 일본인 전면 재조사에 따라 대북 제재를 해제하더라도 선박 입항 금지는 단계적으로 풀어줄 방침'이라는 내용이 니혼게이자이 신문 등 일본 언론에 의해 보도됐다. 기사(M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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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6월 27일, 일본 내각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와 관련성이 있다면 북한에 드나드는 선박의 모든 품목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캐치올(Catch All)'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화물검사특별조치법의 개정 시행령을 의결했다. 기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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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인 북한산 석탄이 일본에 다량 반입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으며, 미쓰비시 UFJ 파이낸셜 그룹(MUFG)이 북한의 자금 세탁에 관여한 혐의로 미국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기사(한국일보) 기사(뉴시스)
- 2019년에는 일본에서 핵무기 개발에 사용되는 불화수소가 북한에 밀수출된 사실이 드러났다든지, 또한 친북 국가들에게 대량살상무기 물자가 밀수출 됐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었다. 기사(KBS) 기사(연합뉴스)
- 이로 인해 일본 정부가 대북제재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진 상황이다. 하지만 기사들을 살펴 보면 최초 대북제재인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695호 ( 2006년 7월)'[4] 이전에 수출된 경우라서 대북제재와는 무관하고, 다만 대북제재 이전에 수출된 것들이 핵개발과 사용된 것인지는 살펴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
- 5월에 '대북제재 위반 선박이 일본에 입항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영상(JTBC)
- 7월에 '안보리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몇 년 동안 일본에서 북한으로 제재 대상이거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이 수출되었다는 점을 여러 차례 지적한 사실'이 확인됐다. 기사(연합뉴스)
- 8월에 일본 경찰은 '자국 무역회사가 북한에 세탁기를 수출하려는 것'을 수출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기사(연합뉴스)
- 10월에 '북한산 석탄 밀거래 의심 선박이 일본 항구에 머물렸다는 것'이 밝혀졌다. 기사(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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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은 기자회견 도중 "북한의 심각한 경제 정세와 함께 생각하면, 일정 효과를 올리고 있다."라고 진단하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우리나라 안보에 있어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다."라며 "지역 및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폭거로, 결코 용인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사(뉴시스)
- 2022년 12월 2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 3곳과 개인 1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올렸다. #
- 2023년 9월 1일.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등에 관여한 단체 3곳과 개인 4명을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로 올렸다. #
3. 조치 내용 및 대상자
- 아래는 해당 제재와 관련된 제재 명단과 정보가 적힌 파일명이다. 자세한 내용은 일본국 재무성 - 경제 제재 조치 및 대상자 목록 참조.
- '북한의 미사일 또는 대량 파괴 무기 계획과 관련된 사람 (北朝鮮のミサイル又は大量破壊兵器計画に関連する者 / 헤이세이 18년[2006년] 9월 ~ )' 링크
- '북한과 관련된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한 자산 동결 등 조치의 대상이 되는 자 (北朝鮮に関連する国際連合安全保障理事会決議に基づく資産凍結等の措置の対象となる者 / 헤이세이 21년[2009년] 5월 ~ )' 링크
- '국제평화를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우리나라로서 기여하기 위해 강구하는 자산 동결 등의 조치의 대상이 되는 북한의 핵 및 기타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 관련계획 기타 북한과 관련된 국제연합안전 보장이사회 결의로 금지된 활동 등에 관여하는 자 (国際平和のための国際的な努力に我が国として寄与するために講ずる資産凍結等の措置の対象となる北朝鮮の核その他の大量破壊兵器及び弾道ミサイル関連計画その他の北朝鮮に関連する国際連合安全保障理事会決議により禁止された活動等に関与する者 / 헤이세이 25년[2013년] 4월 ~ )' 링크
- '북한의 핵 관련, 탄도 미사일 관련 또는 기타 대량 파괴 무기 관련 계획 또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활동 (北朝鮮の核関連、弾道ミサイル関連又はその他の大量破壊兵器関連の計画又は活動に貢献し得る活動 / 헤이세이 21년[2009년] 7월 ~ )' 링크
- '북한에 주소 등을 가진 개인 등에 대한 지불 (北朝鮮に住所等を有する個人等に対する支払 / 헤이세이 28년[2016년] 2월)' 링크
- '북한의 핵 기타 대량파괴무기 및 탄도미사일 관련계획 기타 북한과 관련된 국제연합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 등에 관여하는 자에 대한 자산 동결 등 조치의 대상자 추가에 대해 (北朝鮮の核その他の大量破壊兵器及び弾道ミサイル関連計画その他の北朝鮮に関連する国際連合安全保障理事会決議により禁止された活動等に関与する者に対する資産凍結等の措置の対象者の追加について / 레이와 4년[2022년] 10월 18일 ~ )' 링크
4. 반응
[최초]
[최근]
최근 제재명단을 추가한 내각이다.
[제재목록]
[4]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따른 제재
[2006년]
[2009년]
[2013년]
[2009년]
[2016년]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