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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모델 및 방송인 이현이가 2017년 9월 28일 케이블채널 ONSTYLE, OLIVE ' 뜨거운 사이다' 란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등장했던 여성 징병제 논란에 대해 이현이는 "여성 징병제가 국가안보를 걱정해서일까? 정말 누가 쳐들어오면 필요하겠다 싶어서 여자들도 군대를 제발 와 줘' 이건 아닌 거 같고 사실은. '왜 군대를 나만 가? 너도 가!' 이런 마음에서 우리 여성도 징병을 하자라고 한 거 같은데 사실 좋은 말로 인구 절벽에 병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주장하여 상대방의 발언을 멋대로 해석했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생기며 태도 논란이 일었다.2. 상세
2019년 1월 9일, 이현이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네티즌과 설전을 벌였다. 그 네티즌은 자신을 군필 남성이라 밝히면서 "하도 화가 나서요. 현재 분단 국가이고, 국민이면 당연히 그 의무를 해야 한다. 근데 왜 다른 이유가 있냐고 이야기를 하냐, 잘못된 언행이다"고 이현이를 지적했는데 이현이는 "이 댓글을 지금 봤다. 이런 논쟁이 없다가 최근에 여성도 군대 가라고 하는 진짜 이유가 뭐냐"라고 물었고 네티즌은 "취지는 남녀 모두 국가를 위해 국민을 위해 힘쓰자는 것. 함께 참여하자는 게 잘못된 건가. 오히려 여성이 군대 가기 싫어 떼를 쓰는 것 같다"고 되물었다.그러자 이현이는 "시대가 변했는데 남녀 임금 격차가 아직도 OECD 국가 중 1위이고[1][2], 국가가 가임기 여성 지도를 만드냐[3], 여성을 대신해서 남성이 가사와 육아를 도맡아서 하고 있느냐. 아무래도 저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다. 여성이 사회로 나와서 남성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국방의 의무도 동등해질 수 있다. 지금 남성들만 군대에 있어서 국가 안보가 위험했냐. 난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른다"고 답했다.[4]
이현이가 말한대로 "사회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의무도 동등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오히려 여성징병제가 필요한 이유일 수도 있는데, 남성임금과 여성임금이 차이 나는 것이지 여성은 임금을 못받고, 남성만 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여성은 징병되지 않고, 남성들만 실제적으로 국방의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 여성징병제를 하자는 의미에는 우선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어떤 형태로든 수행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남성과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군복무기간으로 똑같은 역할을 해야한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5][6] 여성도 충분히 군대에서 남성보다 짧은 기간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고, 사회복무요원으로도 활동 할 수 있다. 이현이 말대로 해석하더라도 '남성만큼 여성은 대우를 받지 못했기에 남성과 동등한 형태와 기간으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은 말이 안되지만, 여성도 대우에 준하는 형태나 기간으로 국방의 의무를 지는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게 더 합리적이다.
이현이가 '뜨거운 사이다'에서 "인구 절벽에 병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라고 주장한 의미에는 '남자만으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데, 이현이가 얘기한 "왜 군대를 나만 가? 너도 가!" 라는 심정으로 여자들을 남자들이 군대에 보내려는 심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의미로 해석하면 비판점이 생기는데, 절대로 군병력은 젊은 남성을 기준으로 모은 후 모자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하는 원칙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이라면 누구에게나 있고,[7] 그 의무가 가능한한(불가능하지만) 공평하게 지어져야한다. 너가 힘쎄니깐 너가 짐을 다 옮기라는 식으로 의무를 지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게 현대사회에서는 더 합리적인 감각이다.[8] 물론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있고, 사회적 약자도 있기에 그 의무의 무게가 동등하게 적용되지는 않겠지만,[9] 의무를 질 수는 능력이 있다면 가능한 의무를 지는 것이 당연하다. 여성이 짧은 기간이라도 군복무를 하게된다면 남성들은 군생활이 현재보다 줄어들 수 있다. 지금 이현이가 주장하는 의미에서는 남성들이 다 짐을 옮기는 게 가능한데, 여자들도 한번 힘들어보라고 일부러 짐을 짊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얘기는 것 밖에 안된다.
더 나아가 이현이가 얘기한 "왜 군대를 나만가? 너도 가!"라는 남성들의 심정은 여성들이 이현이처럼 이 남자만 군대가는 상황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 비롯된 것일 수 있다. 여성들도 군복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도 의무를 조금도 안지려고 하는 이런 입장이 남성들에게는 불공평하게 보이기에 충분할 수 있다.[10]
이현이의 발언의 문제점은 크게 여섯 가지로 정리된다.
- 군복무는 남성만 이행해야 한다는 시대착오적이고 성 역할을 고정화한 인식이 팽배
- 법적 의무에 해당하는 병역의 의무와 사적인 일에 해당하는 가사, 육아를 비교함으로써 공과 사를 혼동
- 일반화하여 여성 징병제론을 '너도 당해봐라' 라는 보복식 주장으로 폄하
- 군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여성들에게 그 이행이 요구된다면 병역의 의무가 부과된 남성들 중에서 (신체적 및 정신적 문제 등으로 군복무가 불가해) 군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자들에게도 그 이행이 요구돼야 한다는 비상식적인 주장을 함
- 보복식 주장으로 인한 여성 징병제 요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그 요구를 받은 본인은 보복식으로 위에 4번의 내용을 요구하는 이중잣대를 펼침
- 신뢰성이 불분명한 자료를 근거로 제시
이현이의 발언 도중 튀어나온 시대가 변했는데 발언은 똑같이 이현이에게 적용되는데 '군대를 남성만 가야 한다는 것 자체도 이현이 본인의 개인적인 편견일 뿐이며 남성 군대론은 시대착오적인 발상 중 하나이다.' 시대가 변했다고 남을 비꼬면서 조롱하며 비난하지만 정작 이현이 본인이야말로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다.
군대를 남성만 가게 된 것은 성 역할 고정관념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관념에서 탈피하고, 인구 구조에 변화가 생기면 남성에게만 군복무를 의무적으로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별을 떠나 군복무에 적합한 능력을 가진 개인을 색출해내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육아는 여성의 의무가 아니다. 그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린 문제이다. 따라서, (오늘날 대한민국 남성의 의무인) '병역=(오늘날 대한민국 여성의 의무가 아닌, 그리고 그럴 수도 없는) 육아'라는 등식은 성립할 수 없다. 또한, 병역은 제도적인 의무이며 육아는, 과거 사회적으로 의무시되었지만, 그 어떠한 의무에도 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육아는 남녀 모두의 책임인 것이다. 애초에 병역과 육아는 같은 선상에 놓고 논할 수가 없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에는 군인으로 활동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방공 방첩, 군작전에 협조할 의무,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할 의무도 포함되어 있고, 이는 군 면제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기는 하다. 일단 여성들과 5급 판정을 받은 남성들도 전시에는 군수 공장으로 투입이 되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여성의 군복무를 주장하는 남성들의 의견이 출발하는 지점이다. 기본적으로 성별간 체력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현역병 입대를 주장하기보다는 공익근무요원나 대체복무 같은 형태를 도입하자는 주장하는 경향이 강하다. 만약 실제로 여성도 징병하게 된다면, 남성의 신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여[11] 기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걸러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 군에 적응 못 하는 사람은 동료 병사에게 민폐이니, '연약한 여성'이 들어오는 걸 반길 사람들이 없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해도, 이것이 실제로 실현되면 군 인적자원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것이니, 오히려 보수적인 기성세대 중년, 노년 남성들의 맹렬한 반대[12] 부딪혀 실현되지 못 할 가능성이 높다. 설령 별도 기준을 적용해 선발한다 하더라도, 여경을 선발할 때처럼 육체적 능력이 덜 필요한 내근직 쪽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또한, 여성의 생존을 위해서라도, 사전에 민방위 교육이나 4주 군사훈련이라도 받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 적지 않은 남성들의 주장이다. 과연 이현이가 말한 남성들의 여성징병제 주장을 단순히 '너도 당해봐라' 식의 주장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추가로 남녀공동병역 문제는 여성도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혹은 여자도 군대에 가야 한다고 주장하기보다는, 현재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병역 면제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 세계 여러 나라에서 다양한 병역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현재 한국에서 여성들은 완벽한 병역 면제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 여성들은 이율배반적으로 자신들의 자아실현을 등을 위해서 육사 등을 졸업해 장교가 되어 자신들도 군생활을 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만약 여성들의 병역 면제 특권이 폐지된다면 여성들도 남성들처럼 군복무, 공익근무, 산업체 근무, 공공근로, 사회봉사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면 된다.
3. 기타
- 일부 네티즌들은 이현이가 2015년에 첫째, 2019년에는 둘째까지 모두 남아를 출산하자, 그녀의 SNS에 집합하여 "국방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 남아를 둘이나 출산하다니, 애국자이십니다.", "두 아이에게 안정적인 직장으로 직업 군인을 추천합니다."라던가 "아이들이 군대 갈 때 꼭 SNS에 쓰셨던 거 읽어주세요~" 라는 내용의 댓글을 작성했다.
[1]
위의 남녀 임금 차이에 대한 발언에 대해 네티즌들은
이 자료를 근거로 이현이 본인의 직종인 모델은 여성이 남성보다 받는 임금이 2배 이상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언급을 일절 하지 않는 것에 조소를 보냈다. 이러한 차이는 시장 규모의 차이에서 기인한는데 이현이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 아닌 단순히 남녀간 임금 차이를 가지고 여성이 차별받는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비웃음을 산 것이다. 또한 남녀 임금 차이에 관한 해당 통계는 근무시간 및 직종, 무직 비율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남녀 간 임금평균을 내는 방식이었기에 신뢰성 부분에서 말이 많은 통계이다.
[2]
그러나 동시에 남녀 임금격차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경력단절 (2023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의 말에 의하면 "남녀의 임금 격차란 다름이 아닌 출산과 육아 페널티"
#)을 반증하는 여성 고용률 또한 OECD 국가중 중하위
#를 기록중이고, 다른 연구에 의하면 남녀 고용률은 문이과를 불문하고 남성이 높다는 결과가 나와
# 해석이 애매한 부분이 생겼다.
[3]
2017년 행정자치부(현 행안부)가 전국 지역별 출산율을 나타내는 지도를 만들어 논란이 일자 서비스를 중단했다.
[4]
이 발언 또한 여성의 군복무 불가 이유가 남녀의 동등하지 못한 대우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남성을 희생하여 유지하는 징병제가 유지된다면 남녀간의 동등하지 못한 대우를 지속해도 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한편, 이현이는 남성의 군복무 이행과 여성의 육아를 서로 동일시했기에 만약 "남성만 군복무를 이행해도 국가 안보가 위험하지 않았기에 여성이 굳이 이를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그녀의 논리가 참이 된다면 "엄마만 아이를 양육해도 아이는 무사히 자랐기 때문에 아빠는 굳이 육아에 참여할 필요가 없다"는 기이한 논리 또한 참이 된다.
[5]
물론 이렇게 남녀간에 완전히 똑같이 의무를 지어야한다고 주장하는 남성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여성징병제를 해야한다는 주장과 남성과 여성이 동일한 군복무기간을 가져야한다는 주장은 완전 다른 논제이다.
[6]
이런 이유는 아니더라도 일례로 이스라엘에서도 남성은 30개월, 여성은 18개월, 차이가 있다.
[7]
생물학적인 여성이 아이를 낳고, 지금 현재 남성보다 여성이 육아를 더 짊어진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의무와 상관없는 사안이다. 이게 불공하다고 느껴지더라도 이것은 사안을 따로 만들어서 토의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8]
물론 상대방이 물건을 옮길 능력이 없다면 어쩔 수 없지만 말이다.
[9]
사회에서 약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지 아무것도 안한 약자에게 직장 그냥 생기는게 아닌 것처럼 말이다.
[10]
여성들이 가정의 육아와 가사를 여자가 더 많이 한다고 불공평하게 생각하기에 그런 감정으로 한통쳐서 군복무와 엮는데, 이것은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을 나누는 감각이 너무 가부장적인 우리나라 가치관에 연관된 감정에 근거해 있다.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차이때문에 각각의 능력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특정 성별이 절대적으로 다른 성별을 절대 넘을 수 없다는 얘기가 아니다.) 남성이 하는일을 여성이 할 수 있고, 여성이 하는일을 남성이 할 수 있다. 물론 출산은 생물학적으로 남성은 불가능하지만 이것은 사회적으로 행하는 일이 아니다.
[11]
물론 100%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장 신장이나 체중은 여성 평균이 남성 평균보다 작고 가볍기 때문에 현역 입대가 가능한 최저선을 남성보다 조금 작게 잡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여성 신장 155cm에 BMI 지수가 표준 수치에 해당되는 20~25정도라면 현역병 입영대상에 해결되는 1급에서 3급을 부여하며, 신장이 150~154cm이거나 BMI 지수가 19~18 내지 26~30이라면 사람은 4급을 부여한 다음에 보충역으로 소집해서 복무시키고, 140cm대의 신장이거나 BMI 지수가 17~16 내지 31 이상인 사람은 5급을 주고 즉시 민방위대로 편입, 그 이하의 신장을 가진 자와 BMI 지수가 극도로 낮거나 높게 나온 자는 6급인 완전면제를 주면 된다.) 이외에도 징병신체검사 과정에서 근력량이나 임신 여부처럼 몇몆 분야를 추가할 것이다.
[12]
특히 분대~소대급 이상의 지휘자 혹은 중대급 이상의 지휘관 보직을 역임하고 있거나 역임했던 현직 남성 장교들과 준/부사관들이 제일 격렬하게 반발할 가능성이 크다. 왜냐면 여성들이 현역병으로 징병될 경우, 이들을 지휘하면서 관리와 감독까지 할 사람들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남성 장교들과 부사관이기 때문이다. 그런 그들에게 웬만한 고문관~폐급 남성 자원보다 군대 생활에 적응을 못 할 가능성이 높은 여성 자원들이 자기 부대에 배치된다면 그 부담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그나마 군사 독재 시절에는 징병된 여성 병력들이 반항할 경우에는 남성 병력들에게 그랬던 것과 같이 구타나 욕설과 같은 가혹행위를 시전해서 찍어누르면 되겠지만, 민주화 이후 21세기가 된 지금은 찍어누르는 건 고사하고 본인이 잘못한 행동이 하나 없어도 여성 병력들이 상부 혹은 군인권센터 같은 민간 기관에 해당 지휘관을 모함하기라도 하면 구설수는 기본에 잘못하면 타의로 군대를 떠나야 할 지 모른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지휘관이 여성징병제를 찬성하겠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