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법조인)/주요 사건 처리 이력

1. 개요2. 대검 차장검사 이전

2.1. 서산 친딸 자매와 조카 등 4명 살해사건2.2. 경남정치망수협 횡령 사건2.3.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 사고 진상조사2.4. 천주교 미리내 성지 인근 미산골프장 인허가 관련 뇌물사건2.5.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2.6.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마련2.7.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2.8. 제주지검장 시절

3. 2022년 5월 대검 차장검사 임명 이후

3.1. 디지털 성범죄 대응·피해자 지원 강화 지시3.2.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발생 초기부터 일상 회복까지 맞춤형 보호, 지원강화해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3.3. 대검, 거짓 합의·후원 등 성범죄자 '꼼수감형' 엄정 대응 지시3.4. 대검 양성평등정책위 "사회적 약자 보호·범죄자 합당한 처벌"논의3.5. 전세사기 구속수사 지시3.6. "서민 다중피해 경제범죄 엄정 대응,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3.7.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경찰의 준강강치사 송치를 검찰이 살인죄로 추가수사 기소3.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내「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출범3.9. 벌금 못 내는 빈곤계층에 노역 대신 사회봉사 확대 적용3.10. 폭우 피해자 위한 수재의연금 3045만원 적십자사에 기탁3.11. "마약·조직범죄에 칼 빼든 검찰…전국 조폭 계파 특별관리"3.12. 대검, 보이스피싱 총책에 최대 무기징역 구형…처벌기준 강화3.13. "대검, 생명과 신체의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3.14. "대검, “소년범 특성 고려한 선도방안 모색"

4. 2022년 9월 검찰총장 임명 이후

4.1. 검찰총장 취임시 대응천명4.2. 디지털 성범죄 대응4.3. 금융범죄 엄단의지4.4.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4.5. 아동학대 엄정대응 예고4.6. 마약범죄 합동수사 추진

5. 2023년 검찰총장으로써의 주요 업무처리 이력

5.1. 2023년 검찰총장으로써의 주요 업무성과

5.1.1. 2월 14일 위증·무고 등 사법방해 사범 엄정 대응5.1.2. 이재명 구속영장청구5.1.3. 3월 6일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 재판 엄정대응 방침확인 #5.1.4. 3월 8일 교제폭력 등 폭력범죄 처벌 강화5.1.5. 3월 14일 양형조사 강화로 '꼼수감형' 시도에 엄정 대응5.1.6. 4월 10일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방안 6개월 시행 성과5.1.7. 4월 18일 장애인의 권익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강화5.1.8. 4월 26일 검찰 기술유출범죄 대응체제 강화5.1.9. 4월 30일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마약범죄,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5.1.10. 5월 8일 전국 18대지검 마약부장검사·마약수사과장 회의 개최5.1.11. 5월 10일 첨단기술 융합으로 미래형 DNA 과학수사를 선도하다5.1.12. 5월 15일 및 25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직권재심, 기소유예 처분 전건을 '죄안됨' 처분통해 명예회복5.1.13. 5월 16일 납북 귀환어부 100명에 대한 검찰 직권재심 절차 착수5.1.14. 5월 29일 여성보호와 양성평등을 위한 검찰의 1년 성과 정리5.1.15. 6월 1일 물가 인상 카르텔 엄단 1년 성과 정리5.1.16. 6월 8일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5.1.17. 6월 13일 기술유출범죄 대응5.1.18. 6월 14일 제2차 ｢마약범죄 특별수사 본부 ｣ 회의5.1.19. 6월 18일 납북 귀환 어부 100명 중 35명 한달만에 직권 재심청구5.1.20. 6월 19일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운영5.1.21. 6월 25일 DNA 분석으로 23~10년 장기미제 성폭력 범죄 엄단5.1.22. 6월 28일 음주운전, 중대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차량 몰수5.1.23. 7월 2일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주제로 대검찰청과 학계, ‘형사법아카데미’ 개최5.1.24. 7월 3일 검찰 기술유출범죄 수사체계 개편 300일5.1.25. 7월 5일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5.1.26. 23년 2분기 과학수사,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5.1.27. 7월 25일 김치프리미엄 악용,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불법 외환유출 사건 수사결과5.1.28. 7월 27일 '23년 상반기「형사부 우수 검사」및 6월「형사부 우수 수사사례」선정5.1.29. 8월 28일 23년 1~7월 검찰 위증 직접수사 63.9%증가,국참 무죄 31.2%p감소(전년대비)5.1.30. 9월 8일 「가상자산의 규율에 관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대검찰청과 학계, ‘형사법아카데미’ 개최5.1.31. 9월 5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원톱 확고화5.1.32. 10월 31일 검찰총장 비상상고로 대법원서 다른 사람 잘못 기소해 유죄 바로잡음

5.2. 2023년 검찰총장으로써의 주요 동정 및 활동

5.2.1. 3월 6일 부산지검 방문 #5.2.2. 3월 24일 손 심엉 올레 프로그램 참가 #5.2.3. 4월 11일 스쿨존 초등생 음주운전 사망사고 현장 및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5.2.4. 4월 19일 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5.2.5. 4월 25일 법의 날 # 및 경기서부 해바라기센터 방문 #5.2.6. 4월 29일 강릉산불 현장 자원봉사5.2.7. 5월 3일 SG주가 조작 세력 색출 처벌지시 #5.2.8. 5월 8일 전국 검찰청 마약전담 부장검사·과장 회의 #5.2.9. 5월 9일 전주지검 방문5.2.10. 5월 13일 여주 버섯농가 자원봉사5.2.11. 6월 13일 대구고검·지검 방문5.2.12. 6월 22일 한국거래소 방문5.2.13. 7월 4일 청주지검 방문5.2.14. 7월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5.2.15. 8월 1일 신임검사 신고식 (법무관)5.2.16. 8월 8일 국립현충원 임시정부요인 묘소 주변 환경정화 봉사5.2.17. 8월 22일 을지훈련5.2.18. 9월 5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소속 MZ변호사와 오찬5.2.19. 10월 28일 남태령 전원마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5.2.20. 11월 6일 ~ 7일 경주지청, 울산지검,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참석5.2.21. 11월 15일 의왕시 내손동 '울타리가족 힐링팜' 김장봉사5.2.22. 12월 17일 영화 서울의 봄 관람5.2.23. 12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 반부패청 나자하(NAZAHA)와 업무협약(MOU) 체결5.2.24. 2023년 대검찰청 송년음악회 및 포상수여식

6. 2024년 검찰총장으로써의 주요 업무처리 이력

6.1. 2024년 검찰총장으로써의 주요 동정 및 활동

6.1.1. 2024년 대검찰청 신년회6.1.2. 1월 17일 이원석 검찰총장 "소방·구급대원 폭행, 강경대응 약속 지킬 것"...일선청에 지시6.1.3. 1월 23일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접견6.1.4. 1월 24일 민생 침해 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6.1.5. 1월 30일 서울 모자의 집 방문6.1.6. 2월 5일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6.1.7. 2월 27일 평택지청, 서해수호관, 수원고.지검, 경기고용노동지청 방문6.1.8. 3월 5일 홍성지청, 서산지청 방문6.1.9. 3월 20일 논산지청, 공주지청 방문6.1.10. 3월 22일 성균관대 법학관 강연6.1.11. 3월 26일 포항지청, 선린애육원 방문6.1.12. 3월 27일 상주지청, 김천지청 방문6.1.13. 4월 22~23일 밀양지청, 마산지청, 마산해양경찰서, 창원지방검찰청

1. 개요

법조인 이원석의 주요 사건 처리 이력을 정리한 문서.

이원석 총장 취임식

2. 대검 차장검사 이전

2.1. 서산 친딸 자매와 조카 등 4명 살해사건

2000년 2월 서산지청에 부임한 이원석은 경찰이 살인 의혹을 갖고 수사했으나 단순 교통사고로 불구속 송치한 사건을 재수사해 보험금 편취 목적으로 교통사고로 위장한 살인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이원석은 2000년 6월 이모씨를 살인 및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였고, 2000년 11월 18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사형이 선고되었다. #

2.2. 경남정치망수협 횡령 사건

2001년 부산지검 근무시 공적자금이 투입된 경남정치망수협의 부산 망미동지점 및 이 지점 수미출장소 직원들이 거액의 조합예탁금을 횡령하는 등 비위를 저지른 사실을 밝힌 바 있다. #

2.3.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 사고 진상조사

2002년 4월 15일 기상악화로 김해공항 인근에 추락하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계기가 된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 사고의 부산지검 담당 주임검사로서 초동 수사를 맡았다.[1]

참고로 김해 민항기 유족 대표에 따르면 사고 수습 이후 10년 정도 지나 연락한 처음이자 유일한 공무원이었다고 한다. 진상조사 공청회 당시 유족대표에게 맨 앞자리를 양보하는 등 유족대표는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럽게 친척을 잃은 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득했을 때 이 검사만큼은 신뢰할 수 있었다”라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

24년 4월 22일 '김해 항공기 추락사고' 추모탑을 참배하는 이원석

2.4. 천주교 미리내 성지 인근 미산골프장 인허가 관련 뇌물사건

2007년 수원지검 특수부에 근무하던 이원석은 주임검사로서 서해종합건설(신미산개발 전신)이 2002년 11월 안성시 천주교 김대건 신부 순교 미리내 성지에서 3㎞ 가량 떨어진 109만㎡ 부지에 골프장을 건설하겠다고 안성시에 사업승인 신청을 한 인허가 과정의 뇌물수수 사건을 수사하였다. # #

갈등은 A시행사가 미리내 성지에서 2~3㎞ 떨어진 부지를 매입, 골프장 조성을 추진하면서 빚어졌다. 109만㎡ 부지에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만든다는 계획에 성지가 훼손될 우려가 커지자 천주교 수원교구와 시민단체는 반대 집회를 열었다.

이원석 당시 수원지검 특수부 검사는 시행사 관계자들이 골프장 인허가 대가로 안성시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수원교구의 제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개시하여, 회장 김모씨가 안성시 비서실장을 지낸 조모씨에게 인허가 처리 대가로 3000만원을 건네고 조씨가 이 돈을 시장 측근인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이모씨에게 전달한 정황을 밝혀내 기소한 바 있다.

검찰 수사로 비리 의혹이 드러난 데다 회사가 2009년 입목축적(1헥타르 안 나무의 체적)을 허위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당시 27홀 골프장 개발은 무산됐다. 회사는 2010년대 중반 새로 허가를 받아 18홀 골프장을 조성했다. 미리내 성지로 이어지는 도로와 사업부지 사이에 500m 이상 거리를 둬 훼손 우려와 순례객의 불편을 해소했다고 한다.

2023년 수원교구 이용훈 주교 등은 이원석 검찰총장을 찾아 감사인사를 전했다. 당시 미리내 성지 수호를 위해 앞장섰던 이영배 신부는 2021년 사망하여 두 사람의 만남이 성사되진 않았다고 한다. #

2.5.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

2008년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올려 검찰 안팎에서 일등 공신으로 꼽힌 바 있다. #

2.6.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마련

2008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근무 당시 한우 축산농가가 소를 사육하는 축사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자금을 빌릴 수 있게 한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마련했다. #

축사 등기는 대다수 축산농가가 간절히 원하던 숙원사항이었다고 한다. #

등기특례법이 제정되어 한우 축산농가에 재산권 보장과 거래의 안전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제적 혜택이 부여되었다. 입법목적은 부동산이 아니면서도 등기를 할 수 있어서 거래의 안전이 보장되고 공장이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담보가치를 활용할 수가 있는 것과 같이 축사를 활용하게한 훌륭한 입법정책이라고 평가되었다. # 법무부, 청와대에 등기제도 개선 보고…농협과 축사현황 파악 농가의견 수렴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되자 축산농가 '이원석法' 회자

2.7.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2008년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근무 당시 전세로 살던 집이 경매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 전세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세입자의 범위와 금액을 확대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에 참여했다. 전세금 우선 변제 2000만원으로

2.8. 제주지검장 시절

2022년 초 제주지검장 재임시 이원석은 신년사에 밝힌 1) 아동·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2) 가정폭력 3) 흉포한 강력범죄 4) 그리고 보이스피싱을 비롯하여 민생을 침해하는 여러 경제범죄 5) 비대면 범죄 에 대한 대응의지를 밝히는데, 대검 차장검사 부임 이후 이를 그대로 실천하고 있다. #
제주지검장 재임시 소년범들이 제주 올레길 걷기를 통해 자아를 되찾는 손 심엉 올레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바 있는데 대검 차장이 된 후 손 심엉 올레 프로그램을 제주 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 전국 소년범들이 제주 올레길을 찾도록 지원했다. # #

3. 2022년 5월 대검 차장검사 임명 이후

3.1. 디지털 성범죄 대응·피해자 지원 강화 지시

이원석은 6월 7일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성착취물 확산 방지를 위해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을 하라고 지시한다. 또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불법 성착취물의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피해자 심리 치료와 상담 같은 종합적인 지원책을 마련한다. 대검, 디지털 성범죄 대응·피해자 지원 강화 지시

3.2.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발생 초기부터 일상 회복까지 맞춤형 보호, 지원강화해 사회적 약자 권익보호

이원석은 6월 15일 '검찰의 국민 기본권 보호강화' 중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지원을 강화하라'고 지시한다. #

3.3. 대검, 거짓 합의·후원 등 성범죄자 '꼼수감형' 엄정 대응 지시

이원석은 6월 20일 범죄자들의 '꼼수 감형' 시도가 성범죄자들을 중심으로 특히 늘고 있다며 성범죄자 '꼼수감형' 엄정 대응을 지시한다. #

3.4. 대검 양성평등정책위 "사회적 약자 보호·범죄자 합당한 처벌"논의

대검찰청은 6월 29일 제4차 검찰 양성평등정책위원회(위원장 김덕현 전 한국여성변호사 회장) 회의를 개최한다. 검찰이 범죄 피해자 및 성·아동·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지원해 형사절차상 권리를 보장하고, 범죄자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응방안 마련에 노력해달라는 위원들의 요청ㅇ 대해 위원회 결과와 자문사항을 적극 반영해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고 성평등 친화적 형사절차를 구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다. #

3.5. 전세사기 구속수사 지시

이원석은 7월 11일 '2030청년'과 '서민'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전세사기에 제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할 것을 지시한다. 2008년 법무부 법무심의관 시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에 힘을 써 전세금의 우선 변제범위를 넓힌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 전세 보증금 떼 먹는 사기 늘자… 대검 “구속 수사하라”

3.6. "서민 다중피해 경제범죄 엄정 대응, 범죄는 이익이 되지 않는다."

대검찰청은 7월 21일 서민, 청년을 대상으로 한 펀드·가상화폐 사기 등 대규모 경제사범에 대해 중형을 구형하고 범죄수익을 박탈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다. #[2]

3.7. 인하대 성폭행 가해자 경찰의 준강강치사 송치를 검찰이 살인죄로 추가수사 기소

이원석은 7월 27일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에 대해 철저한 추가 수사를 통한 진실규명을 지시한다. 검찰은 검사실이 3개나 투입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경찰의 준강강치사 혐의 송치건을 추가 수사를 통해 살인죄로 기소하였다. 이원석 대검 차장, '인하대 성폭행 사망' 철저 수사 지시
다만, 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준강간치사로 확정되었다.

3.8.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내「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출범

3.9. 벌금 못 내는 빈곤계층에 노역 대신 사회봉사 확대 적용

대검찰청은 8월 2일 벌금압부가 어려운 빈곤·취약계층 국민은 노역장에 유치될 경우 가족관계와 생계 활동이 단절되고,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낙인효과와 범죄 학습의 부작용도 있고, 기초수급권 지정이 취소돼 경제적 기반이 박탈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고 한다. 빈곤·취약계층이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로 죗값을 치를 수 있는 길을 넓힌다. #

3.10. 폭우 피해자 위한 수재의연금 3045만원 적십자사에 기탁

대검찰청은 8월 12일 폭우 피해를 입은 이들에게 수재의연금을 전달한다. #

3.11. "마약·조직범죄에 칼 빼든 검찰…전국 조폭 계파 특별관리"

대검찰청은 8월 16일 급속히 확산하는 마약·조직범죄에 맞서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축하는 등 수사 역량을 결집하기로 한다. #

3.12. 대검, 보이스피싱 총책에 최대 무기징역 구형…처벌기준 강화

이원석은 8월 19일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등 범죄 주도자에게 범죄 규모에 따라 최대 무기징역이 구형가능 함을 골자로 하는 '보이스피싱 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의 시행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지시한다. #

3.13. "대검, 생명과 신체의 위해 가능성이 있는 스토킹 범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

이원석은 8월 23일 검찰총장 지명 시 밝힌 '검찰의 국민 기본권 보호강화'의 일환으로 스토킹 피해자 신속 보호 조치 강화, 강력범죄 우려가 있는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구속 수사 원칙 등을 지시한다.

대검은 특히 교제 관계에서 폭력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에 소극적이거나 처벌 불원 또는 고소 취소 등 상대적으로 관대해지는 경향이 있다며, 스토킹 범죄는 강력범죄로 악화할 우려가 있어 초기부터 적극 대응할 방침을 밝힌다. 스토킹 사건 열달새 4.7배…대검, 피해자 보호·범죄 엄단 지시

3.14. "대검, “소년범 특성 고려한 선도방안 모색"

이원석은 제주지검장 시절 손 심엉 올레 프로그램을 고안한 것으로 유명한데, '촉법소년 논란'등 사회적으로 10대 청소년 범죄 심각성이 대두되며 법무부가 소년범죄 종합대책 마련을 예고한 가운데, 소년범의 교화에 대한 관심사의 연장선에서 2022년 8월 30일 '소년원 생 대모' 송화숙 전 서울소년원장 특강을 개최한다.

소년원생들에게 가족사진 제공 (2023년 7월 3일 서울신문 기사)

첫 가족사진… 소년원 비춘 회복의 빛

4. 2022년 9월 검찰총장 임명 이후

4.1. 검찰총장 취임시 대응천명

이원석은 2022년 9월 16일 검찰총장 취임식에서 기존의 검찰 고유의 업무 중 다음의 분야에 대해 보다 더 중점적으로 대응할 것을 천명한다. #
1) 국가 재정 좀먹고 예산 낭비하는 구조적 비리
2)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증권 범죄
3) 서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보이스피싱·전세사기·펀드사기 등 민생 침해 범죄
4)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한 성폭력, 스토킹, 가정 폭력과 같은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 범죄

4.2. 디지털 성범죄 대응

이원석은 검찰총장 임명 직후인 2022년 9월 21일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박현철 대검 대변인과 방문하여 다음과 같은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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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박현철 대검 대변인과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

'22. 6. 7. 일선청에 성착취물 소지범에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도록 하는 등 엄정 대응을 지시한 연장 선상에서 은 '22. 9. 7. 일선 검찰청에
① ‘디지털성범죄’에대해 강화된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
② 대검 사이버수사과 및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등을통해 적극적으로 불법영상물을 삭제·차단하는 등 성착취물의확산을방지
③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및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지시

피해자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영상물 유포 신속한 차단을 비롯하여 실효적이고 입체적인피해자 보호 및 지원 방안 마련. 디지털 성범죄를 당했을 경우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 검찰청 민원콜센터(1301)로 연락토록 함.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로 연락해도 가능함.

4.3. 금융범죄 엄단의지

이원석은 2022년 9월 27일 취임 후 첫 기관방문지로 서울남부지검 및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찾는다. “남부지검은 금융범죄를 전담하는 곳으로 펀드 사기를 비롯해 서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범죄를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당부하겠다. 남부지검은 시장경제 질서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한다. 자본시장을 무너뜨리려는 범죄자를 대응해 최일선에서 싸우고 있지만 다수의 선량한 시민에게는 수호천사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한다. #

4.4. 국가재정범죄 합수단 출범

이원석은 2022년 9월 30일에 서울북부지검에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설치하고 출범식에 참석하여,"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금을 어떻게 거둬서 어떻게 쓰느냐'는 국가의 흥망성쇠와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꼭 필요한 곳에 국고를 쓰는 것은 공동체 유지와 발전의 핵심"이라며 "(관련 범죄를) 철저히 수사해 재정비리를 뿌리 뽑고 나라 곳간을 지키겠다"고 강조한다. 합수단은 △조세 포탈 △재산국외도피 등 세입 관련 탈세범죄부터 각종 보조금·지원금 부정수급 등 세출 관련 재정비리까지 수사하게 된다. #

4.5. 아동학대 엄정대응 예고

이원석은 2022년 10월 4일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아동학대 사례관리와 및 피해아동 지원 현황을 청취하고, "자기보호능력이 없는 아동을 학대하는 범죄가 은폐되지 않도록 해 사각지대에서 학대에 방치되는 아동들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며 아동학대에 대한 엄정대응을 예고한다. 대검에 따르면 아동학대사범 검찰 접수 현황은 2017년 5456명, 2018년 6160명, 2019년 7994명, 2020년 8801명, 2021년 1만6988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

4.6. 마약범죄 합동수사 추진

이원석은 2022년 10월 7일 대검 월례회의에서 마약범죄 임계점 넘어…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마약범죄에 대한 광역 단위 합동수사를 전개하겠다고 밝힌다. 지난해 마약 압수량은 2017년에 비해 8배, 전체 마약사범은 지난 해에 비해 13.4%, 밀수 유통사범도 32.7% 늘어난 이유이다. 특히 최근 온라인 마약 거래가 쉬워져 10대 사범이 지난 10년 새 11배 늘어난 상황이라 한다. #

5. 2023년 검찰총장으로써의 주요 업무처리 이력

이원석은 검찰총장 임명 이후 천명한 주요 업무처리 사항에 대한 중간 발표를 지속하고 있다.

5.1. 2023년 검찰총장으로써의 주요 업무성과

5.1.1. 2월 14일 위증·무고 등 사법방해 사범 엄정 대응

검찰은 '22년 하반기 '범죄자'가 처벌을 면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위증｣과 '죄가 없는 사람'을 처벌받게 하는 ｢무고｣ 범죄에 대해 수사역량을 집중하여 엄단한 결과, 상반기 대비 위증 사범 입건수는 59.2%(191명→304명), 무고 사범 입건수는 68.8% (48명→81명) 대폭 증가하였다고 한다.
21. 1. 개정된 ｢검찰청법｣ 등으로 인하여 검찰의 직접수사가 축소되고,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은 '무고' 혐의가 있어도 검사가 수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 등으로 '21년 위증･무고 입건수가 급감하였으나, -'22. 9.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범죄'에 '위증·무고 등 사법질서 저해범죄'가 포함됨에 따라 검찰은 직접수사를 적극 실시하였음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검찰보도자료

5.1.2. 이재명 구속영장청구

* 이원석은 2023년 2월 16일 대검 청사를 나서며
1) 대장동 개발사업과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은 지방 정권과 부동산 개발업자 간의 불법적인 정경유착 비리
2)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인 개발 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가 나눠 갖게 만든 매우 중대한 지역 토착 비리로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
3)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것이고 국회는 국회의 일을 하는 것이다. 앞으로 국회에서 어떤 절차가 이뤄질지 예측하고 검찰의 일을 그만둘 수는 없다. 검찰은 담담히 검찰의 일을 하겠다
4) 장기간 사업이 이뤄졌고 관여한 사람이 대단히 많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물적 증거와 인적 증거를 확보했다. 그렇지 않으면 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없다. 충분한 증거가 갖춰졌다"
라고 함. #

5.1.3. 3월 6일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씨 재판 엄정대응 방침확인 #

이원석 검찰총장은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78·구속 기소)씨 재판에 대해 거듭되는 악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내려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3월 6일 대검찰청에서 이진동 대전지검장으로부터 지난해 10월 준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씨에 대한 공판 진행 상황을 직접 보고 받은 이원석은 피해자에 대한 세심한 지원과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피고인에 대해 범행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벌이 선고돼 집행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한다.

* 2023년 5월 3일 대전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부장검사 김지혜)은 준유사강간 혐의로 정조은씨를, 준유사강간방조 혐의로 JMS 민원국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5.1.4. 3월 8일 교제폭력 등 폭력범죄 처벌 강화

대검찰청 형사부(형사부장 황병주), ᐧ공판송무부(공판송무부장 김선화)는 지난 해 이슈가된 스토킹 범죄에 대한 후속 조치로 국민의 기본적 권리인 신체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교제폭력범죄｣의 특성을 분석하여 적극적 구속 수사와 엄정한 구형이 이루어지도록 사건처리기준을 강화한 결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대검찰청 보도자료

5.1.5. 3월 14일 양형조사 강화로 '꼼수감형' 시도에 엄정 대응

대검찰청 공판송무부는 앞서 '22. 6. 일선 검찰청에 성범죄 등 양형자료의진위를 면밀히 확인하고, 허위 양형자료 작출 범죄를 엄단할 것을 지시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일선청에서는 합의서 작성 과정에서의 강요나 위조를 밝혀 엄벌하고, 피해의 심각성과 피해자의 처벌의사를 법정에 제출하여 중형이 선고되게 하는 등 적극적으로 양형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대검찰청 보도자료

5.1.6. 4월 10일 임금체불 사건 업무개선방안 6개월 시행 성과

대검찰청은 '22. 10. 3. 임금ㆍ퇴직금 등 체불로 인하여근로자들이 입는 피해를 신속하고 종국적으로 회복시키기 하여 업무개선방안을 마련,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하였으며, 6개월이 지난 '23년 4월 10일 성과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대검찰청 보도자료

5.1.7. 4월 18일 장애인의 권익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강화

4월 18일 대검찰청은 장애인의 권익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강화 관련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대검찰청 보도자료

5.1.8. 4월 26일 검찰 기술유출범죄 대응체제 강화

4월 26일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기술유출범죄 구형 상향.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 구속 원칙 등을 담은 검찰사건처리기준 개정안을 전국청에 전파하였다. 대검찰청 230426 보도자료

5.1.9. 4월 30일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마약범죄,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4월 30일 대검찰청은 청소년을 대상으로한 마약공급사범에 대해 법정최고형인 사형까지 구형하겠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대검찰청 230430 보도자료

5.1.10. 5월 8일 전국 18대지검 마약부장검사·마약수사과장 회의 개최

5월 8일 전국 18대지검 마약부장검사·마약수사과장 회의 개최에 관한 보도자료. 대검찰청 230508 보도자료

5.1.11. 5월 10일 첨단기술 융합으로 미래형 DNA 과학수사를 선도하다

DNA 과학수사의 국내외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미래 DNA 감식의 핵심기술 도입을 위해 서울대학교와 공동으로 대검찰청에서 『제7회 법과학 DNA 국제 심포지엄』과 『제16회 한국법생물연구회』 개최. 대검찰청 230510 보도자료

5.1.12. 5월 15일 및 25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직권재심, 기소유예 처분 전건을 '죄안됨' 처분통해 명예회복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과거 군검찰에서혐의 인정을 전제로 기소유예 처분한 사건을 이송받아 2022. 5.부터 23년 5월 15일까지 총 61명에 대해 정당한 행위임을 인정하여 ‘죄안됨’으로처분을 변경 대검찰청 230515 보도자료

육군 검찰단과 협의하에 검찰이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과거 군(軍)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중 현재까지 재기 후 '죄 안됨' 처분으로 바로잡지 못한 사건들에 대해 시정 추진 대검찰청 230525 보도자료

5.1.13. 5월 16일 납북 귀환어부 100명에 대한 검찰 직권재심 절차 착수

'납북 후 귀환'과 관련하여 형사처벌된 피고인들에 대해 검찰에서 직권으로 대규모 인원을 재심 청구하는 첫 사례로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되었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위반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던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해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이 직권재심청구절차 착수 대검찰청 230516 보도자료

5.1.14. 5월 29일 여성보호와 양성평등을 위한 검찰의 1년 성과 정리

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후 1년간의 검찰 여성정책 정리

Ⅰ. 여성 대상 범죄 엄정 대처

 디지털성범죄 권역별 전담 대응체계 구축 및 ｢여성⋅아동범죄조사부｣ 확충
 강화된 사건처리기준 시행 등 무관용 원칙에 따른 엄정 대응

Ⅱ. 여성 관련 범죄 피해자보호⋅지원 강화

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바라기센터,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 불법영상물 삭제⋅차단 지원, 범행도구 원칙적 몰수⋅폐기 등
 잠정조치 청구 등 수사 초기부터 스토킹범죄 피해자보호 철저

Ⅲ. 양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 운영

 우수 여성검사 발탁, 대검 전체 고검검사 중 여성 비율이 역대 가장 높음
 양성평등 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가 초청 강연회 등 개최 대검찰청 230529 보도자료

5.1.15. 6월 1일 물가 인상 카르텔 엄단 1년 성과 정리

교육 주거 식품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장에서 중대한 불공정 담합(카르텔)행위로 물가 인상을 초래하여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킨 담합 사범을 적발하여 엄단하였음 대검찰청 230601 보도자료

5.1.16. 6월 8일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대검찰청･경찰청･국토부가 지난 '23. 1. 18. ｢전세사기 대응 협의회｣ 발족 이후 추진결과 230608 대검찰청 보도자료

5.1.17. 6월 13일 기술유출범죄 대응

제125차 양형위원회에서 영업비밀 침해범죄 등 기술유출 범죄의 양형기준*이 정비 대상으로 선정 230613 대검찰청 보도자료

5.1.18. 6월 14일 제2차 ｢마약범죄 특별수사 본부 ｣ 회의

투약사범 처분기준 정립 및 치료 재활 병행 방안 마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국방부 해경 국정원으로 확대,공동본부장을 대검 마약 조직범죄부장(박재억)으로 개편
군사경찰 군검찰의 마약전담 수사팀 상대, 대검의 마약수사 교육 실시 230614 대검찰청 보도자료

5.1.19. 6월 18일 납북 귀환 어부 100명 중 35명 한달만에 직권 재심청구

대검찰청은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귀환 후 반공법위반죄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납북귀환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재심절차에 착수토록 지난 5. 16. 관할 검찰청에 지시하였고, 6. 16.까지한 달간 총 35명에 대해 검찰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 230618 대검찰청 보도자료

5.1.20. 6월 19일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시범운영

약류 투약 사범에게 치료‧재활의 연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법-치료-재활을 연계하는 맞춤형 치료‧사회재활 조건부 기소유예’ 모델(이하 ‘연계모델’이라 함)을 오늘부터 시범적으로 운영 230619 정부 보도자료

5.1.21. 6월 25일 DNA 분석으로 23~10년 장기미제 성폭력 범죄 엄단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22. 11.~’23. 6. 과거 성폭력 장기미제사건의 범인을 추적하기 위해 DNA가 남겨진 성폭력 장기미제사건들에 대하여 대검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구축된 ｢DNA 데이터베이스｣를활용한 전수조사를 실시함 230625 대검찰청 보도자료

5.1.22. 6월 28일 음주운전, 중대음주 사망사고의 경우 차량 몰수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최근 다시 늘어나는 음주운전 및 이로 인한 사고를 근절하고자,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수립, 2023. 7. 1.(토)부터 시행 230628 대검찰청 보도자료

5.1.23. 7월 2일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주제로 대검찰청과 학계, ‘형사법아카데미’ 개최

대검찰청은 ’23. 6. 30.(금) 대검찰청 별관에서 형사법 교수 및 학자, 변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를 주제로 『2023년도 제2회 형사법아카데미』를 개최함 230702 대검찰청 보도자료

5.1.24. 7월 3일 검찰 기술유출범죄 수사체계 개편 300일

대검은 첨단 산업기술과 영업비밀에 대한 철저한 보호가 국민경제와국가안보를 위한 필수적인 생존전략임을 인식하고, 기술유출범죄에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22. 9. 수사지휘체계를 개편하고대검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지원센터 를 설치하였음
지난 300일간 수사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협력관계를공고히 하는 한편, 기술유출범죄의 중대성에 걸맞은 엄정한 수사와처벌이 이루어지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힘써왔음 #

5.1.25. 7월 5일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 발간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부장 박재억)는 국내외 마약류 범죄를 분석한 ｢2022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발간하였음

5.1.26. 23년 2분기 과학수사, 인권보호 우수사례 선정

대검찰청은 과학수사 기법을 적극 활용하여 실체진실을 발견한 우수사례 4건과 기술유출범죄 수사 우수사례 1건 등 총 5건을 2023년 2분기 과학수사 우수사례로 전정하였음.
또한, 인권보호를 위해 정성을 다한 수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사례 4건을 선정함

5.1.27. 7월 25일 김치프리미엄 악용, 가상자산 투기세력의 불법 외환유출 사건 수사결과

최근 2년 동안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투자 열풍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 시세가 해외 시세보다 현저히 높게 형성되는 소위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악용한 가상자산 투기세력들에 대해, 22년 8월부터 관세청, 금감원과 함께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음
그 결과, 가상자산 투기세력들과 함께 매매차익 취득 목적으로, 해외 가상 자산을 국내 페이퍼컴퍼니로 전송하여 국내에서 매각한 후, 매각대금 13조 원 상당을 허위 무역대금 등으로 가장하여 해외로 송금한 불법 외화유출 사범 총 49명을 기소(29명 구속)하고, 해외로 도주한 5명을 기소중지(지명수배)하였음.

5.1.28. 7월 27일 '23년 상반기「형사부 우수 검사」및 6월「형사부 우수 수사사례」선정

대검찰청은 ’23년 상반기 ｢형사부 우수 검사｣로 부산지검 박인우 검사(사연 37기), 서울서부지검 장준혁 검사(변시 1회), 인천지검 송윤상 검사(변시 2회)를 선정하였음

5.1.29. 8월 28일 23년 1~7월 검찰 위증 직접수사 63.9%증가,국참 무죄 31.2%p감소(전년대비)

22년 9월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 규정｣ 개정으로 검찰에서 사법질서 방해사범을 직접수사 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범죄를 적극 수사하였고, 그 결과 23년 1월~7월 전년 대비 위증사범 인지 인원이 63.9% (216명→354명), 범인은닉 · 도피사범 인지 인원이 80.6%(36명→65명) 대폭 증가하여 왜곡된 사법질서를 바로잡았음

5.1.30. 9월 8일 「가상자산의 규율에 관한 법적 과제」를 주제로 대검찰청과 학계, ‘형사법아카데미’ 개최

대검찰청은 금 대검찰청 별관에서’23. 9. 8.( ) 형사법 교수 및 학자,유관기관 관계자 변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가상자산의 규율에 관한 법적 과제 를 주제로’ 『 년도 제 회 형사법아카데미2023 3 를 개최함

5.1.31. 9월 5일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원톱 확고화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통해 임기 2년째에 접어든 이원석 검찰총장 원톱 체제가 확고해졌다. 이 검찰총장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27기 검사장들을 모두 고검장 승진에서 제외하고, 일선 지검장에 보임하지도 않았다. 이는 임기를 1년 남긴 이 검찰총장 체제를 다지면서, 지휘 체계가 분산되는 것을 막으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檢 고위 간부 인사… 이원석 검찰총장 원톱 확고화

5.1.32. 10월 31일 검찰총장 비상상고로 대법원서 다른 사람 잘못 기소해 유죄 바로잡음

경찰 단계부터 사건 기록이 잘못 입력돼 검사도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채 엉뚱한 사람을 기소해 전과가 남을 뻔했던 40대가 대법원에서 이원석 검찰총장의 적극적인 비상상고를 통해 구제받았다. #

5.2. 2023년 검찰총장으로써의 주요 동정 및 활동

5.2.1. 3월 6일 부산지검 방문 #

검찰 총장 취임 6개월을 맞이 이원석은 부산지역 검찰청을 방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구속영장 청구는 특정인을 위한 개별적인 기준은 있을 수 없다. 구속영장 청구는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일반적인 원칙과 기준을 적용한다"고 밝힌다.
7일 오전에는 고 김홍영 검사의 묘소와 해운대구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차례로 방문했다. 오후에는 연제구 부산고등·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해 검사들을 격려했다.

5.2.2. 3월 24일 손 심엉 올레 프로그램 참가 #

이원석은 3월 24일 제주를 방문하여 제주지방검찰청과 제주올레 등이 주최한 제13회 ‘손 심엉 올레’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손 심엉 올레는 '손 잡고 함께'라는 뜻의 제주 방언으로 소년원 학생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제주 올레길을 걸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선도 프로그램이다.
이원석은 제주지검을 찾은 자리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무효가 아니라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해 "앞으로 절차나 과정에 문제가 있는 입법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
또한 4·3평화공원을 찾아 위령 제단에 헌화하고 분향했다. 이어 1만4천여 기의 희생자 위패가 모셔진 위패봉안실을 둘러보고 방명록에 "역사를 잊지 않고 깊이 새겨 국민을 섬기는 검찰이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적었다.

이원석검찰총장과 멘토들이 한길정보통신학교 학생들과 올레길을 걷고 있다.

5.2.3. 4월 11일 스쿨존 초등생 음주운전 사망사고 현장 및 국립대전현충원 참배 #

이원석은 4월 11일 대전 서구 둔산동 배승아(9)양 음주운전 교통사고 현장을 찾아 헌화한 뒤 배양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 안타깝고 미안하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 이른바 JMS 정명석의 추가 기소에 대해 “최대한 피해자를 보호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검찰과 경찰이 유연하게 협력하는 등 수사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마무리하겠다”라고 했다.
대전지법에서 진행 중인 월성 원전 조기 폐쇄 관련 사건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 정책 방향에 대해 수사하는 것이 아닌 ‘정책 수립 과정’과 ‘절차상 문제의 위법함’을 다루고 있고 남은 수사 역시 충실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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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스쿨존 초등생 음주운전 사망사고 현장을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5.2.4. 4월 19일 국립 4·19 민주묘지 참배

이원석은 4월 19일 오후 서울 강북구 국립 4·19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4·19 민주영령의 높은 뜻을 깊이 새겨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검찰의 모든 책무를 다하겠습니다"라고 방명록을 남겼다. 이후 고(故) 김주열 열사 묘를 참배한 뒤 묘역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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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 4·19 민주묘지 고(故) 김주열 열사 묘를 찾은 이원석 검찰총장

5.2.5. 4월 25일 법의 날 # 및 경기서부 해바라기센터 방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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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고 경기서부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

이원석 총장과 함께 센터를 찾은 이종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해바라기센터는 (성범죄) 기록이 처음 생기는 곳이라 중요성이 크다"며 "성범죄 사건 담당 검사들이 찾아와 말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2.6. 4월 29일 강릉산불 현장 자원봉사

4월 28일 춘천지방검찰청을 방문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검사랑봉사단과 함께 강릉 산불 현장을 방문하여 자원봉사를 하였다. (거의 월1회 자원봉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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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산불 현장을 방문하여 자원봉사를 하는 이원석 검찰총장

강릉산불 피해복구 봉사활동 나선 검찰총장

5.2.7. 5월 3일 SG주가 조작 세력 색출 처벌지시 #

* 양석조 서울남부지검 검사장으로부터 SG증권발 주가조작 사건의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자본시장 질서를 왜곡하여 다수의 투자자에게 대규모 피해를 입힌 불공정거래 범죄에 대하여 금융위, 금감원 등 금융당국과 유기적으로 협력하라"고 지시.

5.2.8. 5월 8일 전국 검찰청 마약전담 부장검사·과장 회의 #

*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해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라.
* 우리나라는 20년이 넘도록 마약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며 국제적으로 마약 통제에 성공한 모범국가로 알려져 오다가 지난 몇 년 사이에 급격하게 마약이 일상 깊숙이 침투하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일선 18대 지검의 마약전담 부장검사, 마약수사과장들은 마약과의 전쟁을 신속하고 굳건하게 치러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 할 최일선의 첨병"이라며,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검찰 구성원이 합심하고 경찰·해경·관세청·식약처 지자체·민간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땅에서 마약을 깨끗하게 쓸어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우리는 마약과의 전쟁에서 또다시 승리할 것이다.

5.2.9. 5월 9일 전주지검 방문

* 이원석은 5월 9일 전주지검 방문시 전주 덕진공원을 찾아 법조 3성은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과 김홍섭 전 서울고등법원장,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이하 존칭 생략) 동상을 방문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관련해 "원칙과 기준으로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힌다. #

5.2.10. 5월 13일 여주 버섯농가 자원봉사

5월 15일 세종대왕 탄신일을 맞아 이원석은 여주지청장으로 근무했던 여주 버섯농가를 찾아 대검사랑봉사단과 함께 봉사활동을 실시한다.

이원석 검찰총장 5월 13일 여주 버섯농가 자원봉사

5.2.11. 6월 13일 대구고검·지검 방문

6월 13일 이원석은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여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고 답한다.

5.2.12. 6월 22일 한국거래소 방문

6월 22일 이원석은 검찰총장으로써는 최초로 한국거래소를 방문했다. "거래소는 자본시장의 최일선에서 자본시장의 질서를 지키는 첨병이자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며 "한 번이라도 불공정거래에 가담한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 패가망신한다는 인식이 심어지도록 범죄 행위의 동기와 유인을 없앨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7월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

5.2.13. 7월 4일 청주지검 방문

7월 4일 지검 순회 일정으로 청주지검을 찾은 이원석은 "국회에서 불체포 특권과 관련해 어떤 결정이 있든지 간에 검찰은 국민만 바라보고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을 할 뿐"이라며 "국회의 사정에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달라지진 않는다.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강조한다.

5.2.14. 7월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

7월 26일 이원석은 남부지검 내에 설치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에 참석한다.

이원석 검찰총장 7월 26일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 출범식

5.2.15. 8월 1일 신임검사 신고식 (법무관)

8월 1일 이원석은 법무관 출신 신임검사 신고식에 참석한다. 이원석 검찰총장 "본드로우쇼바 선수처럼 힘든시간 이겨내라"

8월 1일 신임검사 신고식

5.2.16. 8월 8일 국립현충원 임시정부요인 묘소 주변 환경정화 봉사

8월 8일 이원석을 포함한 대검사람봉사단은 월례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임시정부요인 묘소 주변 환경정화 봉사를 실시한다.

이원석 검찰총장 8월 8일 현충원 임시정부 묘역 환경정화

5.2.17. 8월 22일 을지훈련

대검찰청 을지훈련

5.2.18. 9월 5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 소속 MZ변호사와 오찬

이 총장은 "입법·정책 연구와 제안 등 공익활동을 통해 사회정의 실현과 인권보호라는 변호사법의 목표를 달성하기 바란다"며 "앞으로 형사사법과 검찰제도 개선에 대해 검찰과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새변은 30대 청년 변호사들이 주축이 돼 설립한 변호사 단체다. 이 단체는 공익 분야에서 법, 정책, 제도 개선 활동에 집중하며 탈정당·탈이념을 추구한다. #

5.2.19. 10월 28일 남태령 전원마을 '사랑의 연탄나눔' 봉사활동

이원석 검찰총장은 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밤에 터진 날 아침에 이 마을에서 연탄봉사를 한 바 있는데, 당시 다시 오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켰다고 한다. #

5.2.20. 11월 6일 ~ 7일 경주지청, 울산지검, 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참석

6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제26대 김도언 총장이 94년도에 방문한 이후 최초로 30여년 만에 처음으로 대구지검 경주지청을 방문하였다. 경주 황성공원을 찾아 충혼탑에 헌화하면서 충혼탑의 상징과 의의를 되짚으면서 4000위 정도가 봉안된 사실을 언급하기도 했다. #

7일 오전 부산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열리는 ADLOMICO(마약류퇴치국제협력회의) 참석 후 울산지검 방문에 앞서 중구 학성동의 울산 충의사를 찾아 참배했다. 충의사는 임진왜란 때 일본군을 맞아 싸운 의병들의 위패를 모신 곳이다. 또한, 지역 내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울산지검을 방문한 이 총장은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은 선례도, 판례도 쌓이지 않았다"며 "차근차근 준비해 산업재해가 빈발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예방도 하고 법리를 철저하게 적용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5.2.21. 11월 15일 의왕시 내손동 '울타리가족 힐링팜' 김장봉사

이 총장은 검찰사랑봉사단과 함께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울타리가족 힐링팜’에서 열린 사랑의 김장김치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울타리’는 안양 지역의 범죄 피해자 모임이다. #

5.2.22. 12월 17일 영화 서울의 봄 관람

대검찰청 주요 간부들과 함께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했다고 밝혔다. 이 총장은 검찰 내부 소통망인 이프로스를 통해 관람 후기를 밝혔는데,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이뤄낸거라는걸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치주의를 지키는 검찰의 역할을 다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 #

5.2.23. 12월 24일 사우디아라비아 반부패청 나자하(NAZAHA)와 업무협약(MOU) 체결

이원석은 12월 23~27일(2박 5일) 양석조 대검 반부패부장, 홍용화 대검 국제협력담당관 등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 출장을 다녀온다. 총장으로써 자리를 비울 수 없어 성탄절 연휴를 끼고 기내 2박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를 다녀온 것으로 보인다.

나자하를 찾아 마진 빈 이브라힘 알-카흐무스 반부패청장을 면담하고 부패범죄방지및척결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두 기관은 MOU에 “부패범죄의 방지·척결 및 양 기관 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목적으로 양국간 수사·범죄수익환수 등에 관한 정보교환 및 인적·기술적 교류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

5.2.24. 2023년 대검찰청 송년음악회 및 포상수여식

대검찰청 송년음악회 및 포상수여식

6. 2024년 검찰총장으로써의 주요 업무처리 이력

6.1. 2024년 검찰총장으로써의 주요 동정 및 활동

6.1.1. 2024년 대검찰청 신년회

2024년 대검찰청 신년회

검찰총장 신년사

6.1.2. 1월 17일 이원석 검찰총장 "소방·구급대원 폭행, 강경대응 약속 지킬 것"...일선청에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1월 17일 지난 2005년 이래 3명의 소방관이 순직했던 경기도 고양시 일산소방서를 찾아“연간 200~300건의 소방대원과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사건이 일어난다. 큰 절을 해도 아쉽지 않는 분들이 왜 폭행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강경 대응하겠다. 약속을 꼭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

6.1.3. 1월 23일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 접견

이원석은 1월 23일 대검찰청을 방문한 사미 알 사드한 주한 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접견하였다.

6.1.4. 1월 24일 민생 침해 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

이원석 검찰총장은 1월 24일 조용병 전국은행연합회장을 만나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를 예방·차단하기 위해 전국은행연합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은 예금계좌가 온라인 불법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민생 침해 범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금융 조치를 도입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

6.1.5. 1월 30일 서울 모자의 집 방문

이원석은 1. 30.(화) ｢서울 모자(母子)의 집｣을 찾아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환경을 살피고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6.1.6. 2월 5일 전국 선거전담 부장검사 회의

"'나라를 위해 뛰는데 힘들다는 건 핑계일 뿐이다'라는 손흥민 선수의 말처럼,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국가를 위해 헌신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라며 선거 폭력 및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당부하였다. #

6.1.7. 2월 27일 평택지청, 서해수호관, 수원고.지검, 경기고용노동지청 방문

이원석은 2.27.(화) 경기 평택시 제2함대사령부 내 '서해수호관'을 방문하여 천안함 46용사를 비롯한 서해 수호 영웅들의 넋을 기리고 헌화하였다. 이어 평택지청을 방문하여 반도체 기술 유출 주범들을 직접 구속한 검사, 불법 도박사이트를 철저히 수사한 수사관, '95년부터 검찰에서 30년 가까이 성실히 근무해 온 실무관, 청사 방호를 위해 애쓴 청원경찰 등 평택지청 구성원 한 명 한 명과 대화를 나누며 격려하였다.

이원석은 2.27.(화) 경기 수원시에 있는 '경기고용노동지청'을 방문하여 근로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노동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들을 만나 노동특사경 업무와 관련한 의견을 경청하다. 이어 수원고·지검을 방문하여 오피스텔 전세사기를 엄단한 검사, 항고 사건 처리와 장기미제 사건 처리에 힘쓴 수사관, 방대한 주요 사건 기록 조제 및 스캔 업무를 신속히 처리한 실무관, 다수 사건 녹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속기사 등 수원고·지검 구성원 한 명 한 명과 대화를 나누며 격려하였다. #

6.1.8. 3월 5일 홍성지청, 서산지청 방문

이원석은 3.5.(화) 충남도청에서 강연을 하고, 인접한 이어 홍성지청을 방문했다. 이어 당진 청소년쉼터를 방문해 운영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24년전 근무했던 서산지청을 방문했다. #

6.1.9. 3월 20일 논산지청, 공주지청 방문

이원석은 3.20(수) 천고법치문화재단을 방문해 공익활동에 기여한 송종의 이사장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논산지청을 방문했다. 같은 날 나태주 풀꽃문학관을 방문해 시인을 만나 감사를 전하고, 공주지청을 방문했다. # #

240321 송종의(83·사법시험 1회) 전 법제처장·천고법치문화재단 이사장을 만난 이원석

6.1.10. 3월 22일 성균관대 법학관 강연

이원석은 3월 22일 오전 성균관대학교 법학관 강의실에서 로스쿨생 150명을 대상으로 강단에는 처음으로 서서 강연했다.

강연 주제는 ‘법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였다. 그는 지난해 1월 1일 법률신문에 쓴 신년사를 소개하면서 “법률가는 법(法)을 넘어 리(理·이치와 상식), 정(情·사람사는 인정)을 염두에 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원석은 영화 ‘유주얼 서스펙트’ 속 범인 식별 절차 장면을 보여준뒤 “검사는 당연한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나 그 당연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어렵다. 디테일까지 입증하는 것이 법률가의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2년 전 부산지검 근무 때 맡았던 중국국제항공 129편 추락 사고 을 사례로 들었다. 당시 사망자와 유족의 DNA 검사를 위해 국과수와 대검 유전자 감식반을 투입하는 모험을 했다고 한다. 129명 중 128명이 맞아도 1명이 틀리면 전체가 틀리는 결과였는데 다행히 두 기관의 검사결과가 맞아떨어져 사망자 유해는 전원 가족 품으로 인계됐다. 이원석은 “저는 이것이 리와 정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은 1과 0, 흑과 백으로 나뉘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1과 0 사이 무지개처럼 여러 가지 유형으로 얽혀있다. ‘정’은 다층적이다”라고 언급했다.

이원석은 “대형 부패사건 등을 많이 다뤘으나 마음에 오래 박힌 사건은 이웃의 삶을 지켜낸 사건들이다. (앞으로) 공동체의 가치를 존중해달라. 법률가는 무엇으로 사는가? 마음에 인정과 사랑이 있어야 한다”며 강의를 마쳤다. #

6.1.11. 3월 26일 포항지청, 선린애육원 방문

이원석은 3.26.(화) 선린애육원을 방문해 아동들의 환경을 살피고 응원 메시지를 남겼다. 이어 포항지청을 방문해 구성원들을 격려하였다. #

6.1.12. 3월 27일 상주지청, 김천지청 방문

이원석은 3.27.(수) '갤러리 에파타'를 방문하였다. 이어 상주지청을 방문해 구성원들을 격려하고, 같은 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강연을 하였다. 이어 김천지청을 방문해 구성원들을 격려하였다. #

6.1.13. 4월 22~23일 밀양지청, 마산지청, 마산해양경찰서, 창원지방검찰청

이원석은 4월 22~23일 밀양지청, 마산지청, 마산해양경찰서, 창원지방검찰청 을 방문한다.

23일 창원지방검찰청 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수원지검 술 파티 논란'에 대해 "중대한 부패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사법 시스템을 흔들고 공격하는 일을 당장 그만둬야 한다"라고 말했다. #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나 박용철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했다가 이제는 검사와 수사관과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하고 있다"라며 "앞서 법정에서는 얼굴이 벌개질 정도로 술을 마셔서 술이 깰 때까지 장시간 대기하다 구치소에서 돌아갔다고 했다가 이제는 입을 대봤더니 술이나 마시지 않았다라고 한다. 도대체 술을 마셨다는 것인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라고 말하며 비판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중대한 부패 범죄자가 6월 7일 1심 판결 선고를 앞두고 허위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붕괴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공당에서 그러한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만 믿고 이에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라고 했다.

[1] 이 때 경험을 들며 제주지검 검사장 재직 시 검수완박으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중 대형참사 수사가 빠진 데 대해 비판을 한 바 있다. # [2]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이날 대검찰청 별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옵티머스펀드 사기사건 등 서민을 상대로 한 대규모 경제범죄가 지속적인 처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며 “서민·청년들의 피해와 고통이 크고, 국가 경제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