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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정 시각 : 2024-04-04 18:21:59

이수진(1969년 5월)/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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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는 공공재' 발언 논란2. 퇴직금 지급 법안 논란3. 라임 사태 연루 의혹4. PPT 웃는 사진 논란5. 성남시 중원구 출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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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는 공공재' 발언 논란

2020년 9월 17일에 열린 대정부질문 때 이번 의대생의 국시거부 사건에 대해 의사단체는 대국민사과를 해야하고, 스스로 이번 기회에 자신들이 공공재임을 생각해보게 해야한다고 발언하여 의사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며 논란이 되었다. # # 특히 의사들을 공공재라고 하는 내용은 이전에 한 정부 관계자가 이야기한 후 비판이 일자,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이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한 것뿐이다'라고 해명까지 했던 내용이다.

2. 퇴직금 지급 법안 논란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공동 총선 공약이었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1개월로 하향하겠다는 것이다. 즉 한 달만 알바하다 그만둬도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산업 현장에 미치는 후폭풍이 워낙 큰 데다 제도 도입을 위해 행정·제도적 준비에도 상당한 비용이 들어가 현실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나친 친노동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이 의무화되면 약 8.3%의 임금 인상 효과가 발생해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며, 채용 자체가 줄어들 수 있다. #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임금근로자 2055만 9000명 중 32%인 657만 9000명이 1년 이내에 회사를 그만뒀고, 소상공인이 주로 고용하는 비정규직 748만명 중 56%인 419만명은 1년 내 그만두었다. 이들이 최저임금 수준인 월 180만원을 받고 한 달만 일해도 퇴직금을 준다고 가정하면, 소상공인들은 매달 1인당 15만원씩 총 3000억원에 달하는 인건비를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우리 보고 다 죽으라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3. 라임 사태 연루 의혹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3월 도주 중 측근에게 전화를 걸어 “여당 정치인 비리에 대해 언론에 폭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여당 인사들의 실명과 건네진 자금의 규모 등을 언급했는데 김봉현 전 회장 체포 전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여권 인사들 이름중 이수진 의원 등에겐 필리핀 폰타나 리조트 여행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 등이 언급이 나왔다고 시사저널이 단독보도 하였다. #

이후 기동민 의원, 이수진 의원, 김영춘 전 국회사무총장,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등 4명이 불구속 기소되었다. 김봉현 전 회장과 언론인 출신인 이강세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공모해 이들 4명에게 1억6000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보도자료 법률신문

4. PPT 웃는 사진 논란

파일:이수진국감.webp

2022년 11월 8일, 이태원 압사 사고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본인의 프리젠테이션 자료 첫 화면에서 ‘이태원 참사’라는 제목과 함께 활짝 웃는 자신의 얼굴 사진을 걸었던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나왔다. 이수진 측은 “모든 PPT 자료에서 동일한 사진을 사용하다보니 일어난 일”이라고 해명했다. #

5. 성남시 중원구 출마 논란


2023년 초 부터 우상호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한 서대문 갑 지역에서 활동하였다. 세브란스 병원 근무, 노조위원장 경력을 서대문과의 인연으로 내세우며 지역 활동에 나섰고 서대문구의 시구 의원들과 함께 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기도 했다.
그러나 2024년 1월 20일, 민주당이 서대문 갑을 청년 전략 지역구로 지정하며 서대문 갑 출마가 사실상 무산되었다. 민주당은 청년정치인을 서대문 갑에 전략 공천하겠다는 계획. 이와 같은 결정에는 과거 운동권으로 연세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인 우상호 의원의 의지가 작용했다고 전해졌다. 때문에 이수진 의원은 1월 21일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의 결정을 존중하고 선당후사 하기 위해 눈물까지 보이며 서대문 갑 출마를 포기한다고 선언했으나 불과 하루 만인 2024년 1월 22일, 같은 자리에서 윤영찬 의원이 현역인 경기 성남시 중원구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치권에서는 “공천이 가능한 곳을 찾아간다고 하지만, 너무 심하다” “불출마 기자회견 하루 만에, 다시 출마 기자회견이라니, 염치도 없나“코미디”라는 비판이 나왔다. #

그러나 이수진 후보의 중원구 출마는 민주당 후보 적합도 조사 이틀을 앞두고 갑자기 이루어져 뜬금 없다는 반응이다. 성남 지역 시도의원들은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수진 후보의 라임 불법자금 혐의와 명분없는 출마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이수진 의원은 라임사태 주범에게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중원구에 출마한 것은 중원구민 입장에서 유감스럽고 황당하다" 고 비판했다. #. #